Climate change is emerging as a significant global health risk. While previous studies have highlighted the health impacts of climate change, there remains a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adaptation strategies remains limited within the healthcare system in South Korea. This study, grounded i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framework for building climate health systems, evaluates South Korea's health resilience to climate change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Drawing insights from major countries like the UK, Germany, and Japan, we assessed how the South Korean health system responds to climate change and identified areas for improvement. Our findings indicate that the recognition of the link between climate change and health in South Korea is relatively low, and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response strategi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we propose the following: enhance public education and promotional activities to raise awareness of the health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invigorate research to establish a systematic response strategy; incorporate diverse stakeholder opinions to develop a comprehensive response strategy; strengthen inter-departmental collaboration for efficient strategy implementation; and bolste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integrate global standards and experiences into the strategy. Through these systematic responses, we anticipate that South Korea’s ability to address the health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will be strengthened, thereby safeguarding the health of its citizens.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을 지적하였으나, 국내에서의 보건의료체계 적응 전략에 대한 깊은 이해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후보건시스템 구축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보건 탄력성을 국제적 시각에서 평가하였다. 프레임워크는 6개의 보건의료체계 요소와 함께 기후보건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10가지 주요 구성요소를 통합하여 제시한 것으로 1) 리더십 및 거버넌스, 2) 건강정보시스템, 3) 취약성, 역량 및 적응 평가, 4) 통합된 위험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5) 건강 및 기후연구, 6) 필수의료 제품 및 기술, 7) 서비스 제공, 8) 환경적 건강 결정요인 관리, 9) 기후 기반 건강 프로그램, 10) 비상대비 및 관리를 포함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들인 영국, 독일, 일본의 기후보건 탄력성 전략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건강 시스템이 기후변화에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개선 방향이 필요한지를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와 건강의 연결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첫째, 대중의 기후변화와 건강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활성화가 요구된다.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괄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다부처 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대응 전략 실행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기준과 경험을 반영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건강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Despite long-standing discussions on strengthening public healthcare by building new public hospitals, progress in expanding these facilities remains slow.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often cited as a primary cause of this situation, have sparked arguments that such assessments should be exempted when establishing public hospitals. The previous administration attempted to strengthen public healthcare by implementing these exemptions. However, a change in government led to some hospital projects being reassessed, effectively halting them. This suggests that the strategy of expanding public healthcare through exemptions from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has implicit limitations. This paper focuses on the economic evaluation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particularly the issu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benefit assessment, analyzing the case of Ulsan Medical Center. Our recalculation of the benefits and critical review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for public hospitals revealed that the recalculated benefit-cost ratio is higher than initially estimated.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conclusions of the reassessment need to be reviewed. The paper aims to ensure that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provide meaningful insights for public decision-making that aligns with people's needs, garner broader consensus, and contribute to building a healthcare system that transcends the logic of economic efficiency and rationality.
공공병원 신설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는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되었음에도, 공공병원의 확충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이러한 상황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예비타당성조사를 두고, 공공병원 설립 시 해당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왔다. 이전 정권은 면제를 전략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꾀하였으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일부 의료원 설립사업이 타당성 재조사 대상으로 지정되고 그로 인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공공의료 확충 전략이 부분적으로 한계에 부딪혔음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평가, 특히 응급의료편익 산정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울산의료원 사례를 분석한다. 그를 위해 편익을 재계산하고,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한다. 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를 바탕으로 재계산한 편익비용비는 기존 추정치보다 크며, 이런 결과는 울산의료원 신설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린 타당성 재조사의 결론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여 공적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지식을 제공하고, 더욱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서 합의를 끌어내며, 협애한 경제적 효율성과 합리성의 논리를 넘어서는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지만 중요한 걸음이 되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