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the first in Korea to quantitatively evaluate domestic alcohol policies using the 10 core indicators and 34 detailed indicators of the WHO composite index of alcohol policy. Previous studies have limitations in that they did not address alcohol policies exhaustively and relied on subjective evaluation methods. This study evaluated alcohol policies in Korea based on data from the National Law and Regulation Information Center and related official websites. Expert opinions were then sought and incorpora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findings. This study categorized alcohol policies in Korea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 scores obtained for each indicator. Specifically, the findings revealed that Korea has established a national alcohol policy and its action plans (Indicator 1) and has a well-equipped system for regularly monitoring and evaluating alcohol-related harms, adult drinking, and underage drinking (Indicator 10). However, despite these strengths, there are clear policy gaps in areas such as health services’ response (Indicator 2), community and workplace action (Indicator 3), the availability of alcohol (Indicator 5), and the marketing of alcoholic beverages (Indicator 6). The mean score across the 10 indicators was 65.12, indicating that the level of the implementation of alcohol policy in Korea is not yet satisfactory.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developing effective alcohol policies that are currently absent and further evaluating policies with low levels of implementation to reduce alcohol consumption and related harms.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안한 알코올 정책 종합 지표의 10개 핵심 지표와 34개 세부 지표를 활용하여 국내 알코올 정책을 계량적으로 평가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다. 기존의 국내 연구는 알코올 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주관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평가 방법은 첫째,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련 공식 홈페이지의 자료를 토대로 정책을 평가하였고 둘째, 학계와 현장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평가 결과의 질을 높였다. 평가 점수를 토대로 국내 알코올 정책 이행 수준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나라는 국가 알코올 정책과 실행계획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지표 1) 음주 폐해와 국민의 음주 실태를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고(지표 10)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기 선별과 치료 접근성 확대(지표 2), 지역사회 기반 개입(지표 3), 주류의 이용가능성 제한(지표 5), 주류마케팅(지표 6) 등 일부 영역에서 상당한 정책 격차가 드러났다. 10개 지표 점수의 평균은 65.12점으로 우리나라 알코올 정책 이행 수준은 ‘미흡’으로 평가된다. 후속 연구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알코올 정책을 개발 및 제안하고 이행 수준이 낮은 정책을 심층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알코올 소비 감소와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기여하길 바란다.
Climate change is emerging as a significant global health risk. While previous studies have highlighted the health impacts of climate change, there remains a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adaptation strategies remains limited within the healthcare system in South Korea. This study, grounded i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framework for building climate health systems, evaluates South Korea's health resilience to climate change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Drawing insights from major countries like the UK, Germany, and Japan, we assessed how the South Korean health system responds to climate change and identified areas for improvement. Our findings indicate that the recognition of the link between climate change and health in South Korea is relatively low, and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response strategi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we propose the following: enhance public education and promotional activities to raise awareness of the health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invigorate research to establish a systematic response strategy; incorporate diverse stakeholder opinions to develop a comprehensive response strategy; strengthen inter-departmental collaboration for efficient strategy implementation; and bolste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integrate global standards and experiences into the strategy. Through these systematic responses, we anticipate that South Korea’s ability to address the health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will be strengthened, thereby safeguarding the health of its citizens.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을 지적하였으나, 국내에서의 보건의료체계 적응 전략에 대한 깊은 이해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후보건시스템 구축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보건 탄력성을 국제적 시각에서 평가하였다. 프레임워크는 6개의 보건의료체계 요소와 함께 기후보건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10가지 주요 구성요소를 통합하여 제시한 것으로 1) 리더십 및 거버넌스, 2) 건강정보시스템, 3) 취약성, 역량 및 적응 평가, 4) 통합된 위험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5) 건강 및 기후연구, 6) 필수의료 제품 및 기술, 7) 서비스 제공, 8) 환경적 건강 결정요인 관리, 9) 기후 기반 건강 프로그램, 10) 비상대비 및 관리를 포함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들인 영국, 독일, 일본의 기후보건 탄력성 전략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건강 시스템이 기후변화에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개선 방향이 필요한지를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와 건강의 연결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첫째, 대중의 기후변화와 건강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활성화가 요구된다.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괄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다부처 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대응 전략 실행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기준과 경험을 반영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건강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With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rise of chronic diseases, the number of deaths among older adults has grown, leading to heightened interest in dignified deat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lockdown measures, such as banning visitors in nursing facilities and hospitals, even for patients nearing death, raised awareness of the dying process and the quality of death. The terms “hospice,” “palliative care,” and “end-of-life care” are key concepts and systems related to dignified death. Although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re distinct, these terms are often used interchangeably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Recent years have seen a shift in terminology, gradually blurring the distinctions between hospice, palliative care, and end-of-life care. In South Korea, hospice care became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July 2015, and in 2017,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implemented, which included the introduction of advance directives an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system. However, terminal patients who do not use hospice services remain excluded from end-of-life care options. To ensure terminal patients a death with dignity, the healthcare environment must change to expand the range of and access to end-of-life care services.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should help reduce the financial burden while also ensuring the quality of services. To die with dignity, individuals should be able to choose their place of care and death. To this end,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hospice system and expand in-home and community support service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고령자 사망이 증가하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최근 WHO 및 OECD 국가에서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포함한 생애말기돌봄(EOLC)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채택된 봉쇄조치로 인해, 임종 환자의 경우에도 요양시설 및 병원 방문 금지 등으로 죽음의 과정과 질에 대한 우선순위가 증가하였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생애말기돌봄 용어는 존엄한 죽음과 관련한 중요한 개념과 제도이다. 호스피스는 말기환자 대상이며, 완화의료는 말기뿐만 아니라 질병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는 명확히 구분된 개념이나 실제 사회보장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혼재되어 있다. 호스피스 제도화를 일찍 도입한 선진국에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생애말기돌봄으로 명칭이 변화되고 있어, 최근 들어 개념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국내는 건강보험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급여를 2015년 7월부터 도입하고 2017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호스피스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말기 질환자들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생애말기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는 생애말기돌봄의 중요한 요소인 재가서비스 제공 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생애말기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애말기에 대한 보건의료 환경을 마련하고 생애말기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을 통해 비용의 부담을 줄여야 하고 서비스 질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죽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돌봄과 사망 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호스피스 제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