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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graphic Context of Household Change and Growth Components in South Korea: 2000~2020
Woo, Haebo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 Vol.45, No.1, pp.429-449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1.429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the demographic context and factors of household change over the period 2000-2020.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households is decomposed into headship rate changes and changes in population distribution to understand the demographic context of household change. The standardization-decomposition analysis shows that approximately one-third of the household growth over the past 20 years is due to the increase in the propensities of persons to form separate households, and roughly two-thirds is due to population growth and changes in the age and marital status distribution.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headship rate was strongest among widowed/divorced persons (especially women) aged 65+ and never-married persons in their 20s.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population distribution is more pronounced in the middle-aged and elderly population aged 50+, reflecting the impact of aging baby boomers.
초록
인구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가까운 미래에 인구가 본격적인 감소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반대로, 가구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동시에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가구의 구조 또한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연구는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인구증가율이 정체 국면에 도달한 2000~2020년을 대상으로 가구변동의 인구학적 맥락을 살펴보고 지난 20년간 진행된 가구 수 증가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가구의 증가를 독립적으로 가구를 형성하는 가구주율의 변화와 연령-혼인상태별 인구분포의 변화로 구분하여 가구변동의 인구학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가구변동의 표준화-분해 분석 결과는 과거 20년에 걸친 가구 수 증가의 대략 1/3이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는 가구주율의 증가에 기인하며, 대략 2/3가 절대적 인구 증가와 연령별 및 혼인상태별 인구 구성에서의 변화에 기인함을 보여 주었다. 가구주율 증가의 효과는 65세 이상 사별(이혼) 집단(특히 여성)과 20대 미혼 집단에서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인구분포의 효과는 고령화되는 베이비붐 세대 등의 영향을 반영하여 50대 이상의 중장년 및 노인 인구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관측되었다.
Regional Health Care Workforce Challenges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Yoon, Taeho(Pusan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3, pp.4-16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3.4
Abstract
According to population projections by Statistics Korea, Korea is expected to undergo a rapid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in most regions is likewise projected to decline. However, the health-care needs–weighted population is projected to increase at least until 2050. Therefore, the supply of the regional health care workforce should be adjusted to meet the increase in this needs-weighted population. Relative to other OECD countries, Korea ranks low in the number of practicing physicians and nurses per 1,000 population. In particular, the number of practicing physicians per 1,000 population was below the OECD average in all regions except Seoul. Moreover, there were substantial regional disparities in the total number of physicians, hospital-based physicians, and essential medical specialists. Policies to resolve the regional imbalance of the physician workforce, which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health workforce market, have been either abandoned or implemented only in a limited form. Amid the continuing and worsening regional health workforce imbalance, past workforce policies have relied on a centralized approach. In addition, in the absence of regional health systems, both financial and management mechanisms have been fragmented. To address health care workforce challenges in the era of regional population decline, a regional health system must first be properly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decentralization of health care, based on the integration of management and financing mechanisms, should be implemented. Local problems are best known and solved by local communities themselves.
초록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보일 것이며, 지역별 인구 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성과 연령 인구구조를 고려한 보건의료 업무량 지수를 적용한 보건의료 필요도 가중인구는 최소 2050년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건의료 필요 가중 인구의 증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와 활동간호사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모두 부족한 국가에 속한다. 특히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구 천 명당 전체의사수, 병원근무 의사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수 역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하였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인력의 지역 불균형 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은 그간 좌초되거나, 제한적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역보건의료 인력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중앙집권적 방식에 의존하였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 기전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 기전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실제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지역 인구감소시대의 보건의료인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리와 재정의 통합에 기반한 보건의료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병원 중심의 치료에 의존해서는 지속가능한 대응이 어려우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보건의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The Impact of Economic Preparation for Old Age and Its Methods on on Life Satisfaction: A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Using the COVID-19 Pandemic
Kim, Daehwan(Dong-A University) ; Jeong, Jungyoung(Dong-Eui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4, pp.558-577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558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both the adequacy and the methods of economic preparation for old age on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To address potential endogeneity, we employed a difference-in-differences (DiD) approach leveraging the unexpected external shock of the COVID-19 pandemic. Using balanced panel data from the 7th to 10th waves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Panel Study (KReIS), our analysis yielded three main findings. First, older adults who perceived themselves as having prepared sufficiently for old age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compared to those who had not. Seco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life satisfaction declined sharply among all groups of older adults. Third, individuals who prepared for old age primarily through public pensions (National Pension) maintained relatively higher life satisfaction during the pandemic, whereas those who relied on alternative means (e.g., asset accumulation) experienced substantial declines comparable to those without preparation.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critical importance of old-age preparation in Korean society, which faces rapid population aging, high elderly poverty rates, low life satisfaction, and extended retirement periods. Above all, the results highlight not only the necessity of preparing adequately for old age, but also the importance of securing a stable stream of income until the end of life.
초록
본 연구는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를 충분히 했는지 여부와 노후 준비 방법이 고령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실증분석 과정에서 내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인 COVID-19를 활용해 이중차분법을 도입했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7~10차의 균형패널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첫째, 노후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한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고령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둘째, COVID-19 팬데믹 기간에 두 그룹의 고령자 모두 삶의 만족도가 많이 감소했다. 셋째, 노후 준비를 공적연금(국민연금)으로 한 사람은 COVID-19 팬데믹 기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도를 유지했지만, 다른 방식(예, 자산축적)으로 노후 준비를 한 사람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과 유사하게 삶의 만족도가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낮은 삶의 만족도’, ‘은퇴 기간의 장기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삶의 만족도를 위해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망 시까지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