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key multidimensional predictors of frailty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and propose strategies for frailty prevention and management at the community level. To achieve this, a decision tree analysis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interactions among various frailty predictors based on a multidimensional frailty model and to identify key patterns that increase frailty risk. The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2023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analyzing a total of 9,951 community-dwelling adults aged 65 and older. The results indicated that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were the most critical factor in distinguishing frailty status. Additionally, subjective health status, sleep quality, educational attainment, and nutritional status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predictors of frailty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pecific measures for frailty prevention in healthy older adults and early detection and intervention for pre-frail individuals. Furthermore, the findings can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system.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노쇠 여부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노쇠 예방 및 관리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수행하여 다차원적 노쇠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노쇠 예측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탐색하고, 노쇠 위험을 높이는 주요 패턴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2023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만 65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 총 9,95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노쇠 여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 상태, 수면의 질, 교육 수준, 영양 상태 등이 주요 예측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군의 노쇠 예방과 전노쇠군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맞물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older adults' self-determination right is respected in their use of care services. It aims to identify issues in the Home Care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suggest improvements, and guide future policies. Using Gilbert & Terrell’s framework, we compared home care systems i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Japan. The comparative analysis showed that, unlike in other countries, older adults in South Korea's Home Care System had difficulty participating in service delivery and making meaningful choices. Moreover, the system lacked adequate support for those with limited decision-making capacity to make informed choices. In contrast,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Japan have systems that empower older adults to participate actively in service delivery and make their own choices. Additionally,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have widely implemented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s. Furthermore, these countries have made efforts to respect older adul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he service delivery process by implementing self-directed care program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stronger mechanisms to empower older adults in service delivery and decision-making within the Home Care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ies should also strengthen mechanisms for older adults to exercise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home care services and promote decision-making support in care settings.
본 연구는 노인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연구 목적은 자기결정권 존중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 및 향후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Gillbert&Terrell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국내외 재가돌봄 제도를 비교분석하였고, 대상 국가는 한국, 미국, 호주, 일본으로 선정하였다. 주요 비교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는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노인이 서비스 전달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웠고, 의사결정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운영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미국, 호주, 일본은 서비스 전달 과정에 노인이 참여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었으며, 특히 미국과 호주는 의사결정지원제도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또한 자기주도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노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서비스 전달 과정에 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보완하고, 일반적인 돌봄 현장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This study reviewed the policy goals and strategies of the USA, UK, and Canada, which have established measures to ensure healthcare sustainability. These countries have integrated financial,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to their healthcare systems. In contrast, South Korea has lacked comprehensive discussion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to measure sustainability in its healthcare system and evaluate related policies. The findings highlighted the need for South Korea to establish goals and response strategies appropriate to its healthcare context, develop a comprehensive sustainability framework with relevant indicators for policy evaluation, and promote systematic and transparent decision-making processes at the governmental level. Furthermore, efforts are needed to address not only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ut also the broader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of healthcare sustainability.
이 연구는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 위협의 대응 방안을 수립한 미국, 영국, 캐나다를 대상으로 지속성 실행 전략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대상 국가들은 보건의료 성과체계에 효율성 및 재정 지속성 지표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 형평성을 반영한 사회 지속 가능성 지표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환경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부처가 달성해야 할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성 지표 평가를 통한 경과보고 체계를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들 국가들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정부 차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자국의 보건의료 상황을 고려한 목표 설정과 대응 전략의 수립, 정책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프레임워크와 지표의 개발,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에 체계성과 투명성의 확보이다.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여 정책 평가에 활용할 지표를 개발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지속성에 국한된 논의를 넘어 경제․사회 영역뿐만 아니라 환경을 포함한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