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 및 관련 통계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결핵 발생과 사망, 그리고 국가결핵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과 사망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2015년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은 각각 인구 10만 명당 80명 및 5.1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결핵발생과 사망에 있어서 그간 신속한 결핵 진단과 치료율 제고를 통한 환자관리 부분이 많은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결핵 발생의 40%와 결핵 사망의 78%를 차지하는 노인에 대한 결핵관리와 외국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 10년 전에 비해 10대 및 20대의 결핵 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학교에서의 결핵 접촉자조사가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결핵 발생과 사망을 낮추기 위해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관련 예산 투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결핵 환자관리에 우선순위에 두고 결핵 조기 진단과 치료율 제고와 더불어, 비순응환자 관리나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 강화, 그리고 그간 미진했던 노인, 외국인,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결핵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집단시설별로 최적화된 접촉자조사 체계를 갖추고, 중앙정부·지자체·의료기관간 협력 및 역할을 강화하며, 일상접촉자보다 밀접접촉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진’ 등 핵심 메시지 전달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를 실시하는 등 결핵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Since October 2021, Korea has implemented a pilot project for home-based care targeting tuberculosis (TB) patients. The project aims to enhance cure rates by offering systematic education, counseling, and patient management services tailored to the diverse medical needs of TB patients.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pilot project by analyzing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o compare medical utilization, healthcare costs, and mortality rates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in the pilot project, chi-square tests, t-tests, multiple regression,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at patients who participated in the home-based care program had lower average numbers of outpatient visits, shorter hospital stays, reduced emergency service use, and lower associated medical costs compared to non-participants. In addition, the mortality rate among participants was significantly low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home-based care for TB patients can help prevent disease progression and reduce long-term hospitalization, ultimately improving patients’ quality of life and treatment outcomes by delivering consistent medical management outside traditional healthcare institutions.
2021년 10월부터 우리나라는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 사업은 결핵 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요구에 맞춘 체계적인 교육, 상담,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와 미참여 환자의 외래 및 입원, 응급 의료이용과 진료비, 사망률을 비교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카이제곱검정, t-검정, 다중회귀분석 및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재택의료에 참여한 환자는 외래 방문 횟수, 입원일수, 응급의료 이용 횟수, 관련 진료비 및 사망률이 모두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택의료가 질병 악화 및 장기 입원을 예방하고, 기존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지속적인 의료관리를 통해 결핵 환자의 삶의 질과 치료 결과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