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은 통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부과요소가 상이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제도의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직역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어떻게 부과하는 것이 더 형평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근로소득, 종합소득, 총 지출로 나누어 카크와니 지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가계조사자료 중 2013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전체 10,046가구로 직장가입자 5,624가구, 지역가입자 4,422가구였다. 연구결과,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에 비례하여 저소득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역진적임을 알 수 있다. 종합소득의 카크와니 지수는 0.002로서 현재 부과된 보험료가 부담능력인 종합소득에 거의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총 소비의 경우 카크와니 누진지수는 -0.018로 종합소득보다는 다소 역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료 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례적인 반면에, 근로소득과 총지출을 기준으로 형평성을 파악한 결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역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항목을 종합소득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직역 간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The Korean Health insurance system constructed nationwide single insurance system including city and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 for relative short term and financial management and operation is integrated. However, premiums charged system is the dual system which has different factors between self-employed and employees and method of calculation is different. Inequity of premium caused by this dual charged system is obstacle of system improvement. Thus, this study analyzed ability to pay by measuring earned income, aggregate income, total expenses for unifying different charged system between insured in Korea. Furthermore, we analyzes the equity in actual payment and contribution ability using the Kakwani index. We used Family Budget Survey data and extracted records from 10,046 households. Major result of the study is that earned income or total income was degressive, and aggregate income was progressive. Therefore, we concludes by suggesting a unified contribution rate system that have to be based on households’ aggregate income.

Abstract

Regional disparities in the medical workforce constitute a structural issue that can undermine healthcare accessibility and equity. However, comparative evidence on work environments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hospitals remains limited. This study examines the causes of workforce imbalance by analyzing employee perceptions. A total of 4,537 reviews from JobPlanet, covering five metropolitan and 18 non-metropolitan tertiary hospital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Python-based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on the categories of strengths, weaknesses, and sugges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metropolitan hospitals were associated with favorable perceptions, particularly regarding compensation, clinical exposure, and training systems. In contrast, non-metropolitan hospitals were linked to negative perceptions, including heavy workloads, hierarchical culture, and lower pa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actice location decisions among healthcare personnel are shaped by i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rather than individual preference alone. By utilizing experience-based qualitative data,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insights into structural drivers of workforce maldistribution and highlights the need for training reforms and targeted regional retention incentives.

초록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은 단순한 인력 분포 문제를 넘어, 의료 접근성 저하와 건강 형평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병원 근무 환경 및 직무 만족도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인력 분포 불균형의 원인을 의료 종사자의 근무 인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 리뷰 플랫폼 ‘잡플래닛’에 게시된 수도권 5개 및 비수도권 18개 상급종합병원 종사자의 리뷰 4,537건을 수집하였으며, ‘장점’, ‘단점’, ‘경영진에게 바라는 점’ 항목을 중심으로 Python 기반의 LDA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병원 종사자는 높은 보상 체계, 다양한 임상 경험, 체계적인 수련 환경 등을 장점으로 언급한 반면, 비수도권 병원 종사자는 과중한 업무, 수직적인 조직문화, 낮은 보상 수준 등을 주요 기피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의료인의 근무지 선택이 단순한 개인 선호를 넘어 병원 구조와 제도, 근무환경의 질적 차이에 기반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의료인의 실제 경험이 반영된 정성적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수련 체계 개편, 지역 근무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의료인력의 지역 간 분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증적 함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