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discusses what health policies are made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respond to the growing demand for healthcare and increasing prices in medical services, and how firms react to the authorities’ policies. Multiple cases were investigated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based on Funk & Hirschman’s (2017) theoretical framework for policy and firm strategy. We find that the formal policy change leads to diversification as a market strategy based on their core competencies (cases of AliHealth’s and Ping An Good Doctor’s diversification), and an interpretive policy change brings innovation as a market strategy because they discover a policy loophole (cases of Mindray’s low-end disruptive innovation, GE’s reverse innovation, St.Lucia’s new-market development). This is because while firms redefine their activities in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s confronting formal policy change, they also attempt to innovate themselves by finding a policy loophole to avoid regulations and laws under an interpretative policy change. We also identify that innovation of local firms shrinks due to preferential policies for Chinese firms, while it stimulates innovation of global companies like GE introducing reverse innovation in the Chinese medical device industry. This study finds that an effective leadership and governance in terms of healthcare policy change and firms’ innovation is a stewardship which ensures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good health services and guidelines to cope with a changing environment.
이 논문에서는 보건의료 수요 증가와 의료비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가 펼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은 무엇이며, 그러한 정책변화에 따라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 다중사례분석을 채택하였으며, 이론적 틀은 Funk와 Hirschman(2017)의 정책과 기업의 전략에 관한 이론에 기초하였다. 사례 연구결과, 명문화된 정책변화가 있을 때 기업들은 자사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사업의 다각화를 추구하나(알리헬스, 핑안굿닥터의 다각화 사례), 정책이 모호하거나 부재 시 기업의 혁신이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었다(마인드레이의 로우엔드 파괴적 혁신, GE의 역혁신, 생루시아의 신시장 개척 사례). 왜냐하면, 명문화된 정책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이 주어진 법령과 규제 내에서 활동영역을 정하지만, 해석상의 정책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혁신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의 강력한 리더십과 가버넌스, 내수기업 우대 정책은 내수기업의 혁신성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글로벌기업 역혁신의 동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혁신과 의료개혁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보건의료시스템 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로 유지되며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관리자(stewardship)임을 알 수 있었다.
빈곤층 편모가정은 미국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주된 대상이 되어 왔다. 이혼율의 증가와 배우자 없이 자녀를 가지는 현상이 늘어나면서 편모가정은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 이에 상응하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36년에 시작된 생계비 지원 위주의 아동부양가족 프로그램인 AFDC는 1997년부터 저소득 가정을 위한 한시적 지원프로그램인 TANF로 바뀌면서 근로를 통해 자활을 이룰 수 있는 취업지원 정책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취업할 능력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여성은 근로활동을 통한 자활을 통해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의존에서 자립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여성의 취업 능력은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교육수준 등과 같은 여성 개인 특성의 변화와 외부요인, 즉, 노동시장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취업능력의 변화를 여성 개인의 특성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여성의 취업능력은 향상되었는데 노동시장의 변화보다는 여성 개인의 특성 향상이 주된 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근로를 통해 자활을 이룰 수 있는 취업지원 정책 중심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Female-headed families constitute the prime eligibility group for welfare programs. With the rising illegitimate birth rate and the high rate of divorce, the size of the female-headed population is expected to grow, increasing the incidence of welfare dependence. Since U.S. Congress passed a new welfare bill which eliminates the federal guarantee of cash assistance for poor children (AFDC) in 1996, new AFDC program,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Programs), emphasizes on selfsufficiency for women on welfare through workfare. There is a route to self-sufficiency for a female on welfare: work. The probability of work (workability) has changed over time period. The change of workability over time period can be attributed to the change of the average sample characteristic and the change of the coefficients.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 of workability, decomposing it into the change of the average sample characteristic and the change of the coefficients. During the sample period (1975～1987), women's workability improved mainly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If this is the case, welfare policies should emphasize on improvement of job market opportunities for women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welfare policies.
우리나라는 1997년 말 한국사회를 강타한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이 진행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많은 변화와 확충이 이루어졌다. 특히 공공부조 개혁의 결과 40년 가까이 인구학적 기준과 구빈법적 전통을 유지해 오던 생활보호법이 1999년에 폐지되고, 새로운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제정과정이 행정부의 주도 하에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은 시민사회단체(NGOs)의 주도 하에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IMF 경제위기 직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사회정책이 한국사회에서 발전하고 채택된 주요 원인과 원동력(driving forces)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도입된 의료보험법(현재의 건강보험법)과 최저임금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Joo(1999)의 연구에서 사용됐던 사회정책의 발달 및 채택을 설명하는“네 가지 설명변수(Hood, 1994)”를 본 연구에 적용시킴으로써,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이전과 비교할 때 훨씬 민주화된 정부라고 평가받는 1990년대 후반의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정책의 발전 및 채택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청와대, 정부, 여당 등 대통령주변 상층엘리트의 정치적 생존에 대한 관심(state elites’interests in their political survival)이었으며, 환경적 요인(changes in environments)과 기존정책의 영향 또는 정책유산(policy legacies)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Joo, 1999). 반면에 김대중 정부시기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및 채택의 주요 원동력은 시민사회단체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interests)이었으며, 최고정책결정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과 법제정을 둘러싼 경제적인 환경(economic environment), 즉 1997년 말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가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In 1999, social assistance in Korea which had a Poor Law tradition for about forty years, was finally reformed and a new social assistance law,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at aims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was enacted. It is evaluated as an epoch-making law elevating the level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one-step. However, given that most social policy initiatives in Korea came from the top rather than from below, it is quite noteworthy that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as led by NGOs and not by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is article therefore explicates the driving forces behind social assistance reform in Korea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focusing on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is case study shows a pattern of policy development primarily driven by NGOs’ ‘interests’, with President’s ‘interests’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outbreak of the 1997 economic crisis) playing a supplementary role.
본 연구의 목적은 다년간의 건강검진 및 문진 자료를 이용하여 고혈압 건강위험평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2010년 고혈압 미발생 수검자 11,63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2009~2010년 건강행태, 신체계측 및 생화학검사 결과와 같은 건강위험요인 상태변화가 2011~2012년 고혈압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서 고혈압 건강위험평가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개발된 고혈압 건강위험 평가 모형을 통해 연령, 가족력, 음주습관 변화, 허리둘레 변화, 혈압 및 중성지방 수치의 변화가 주요 위험요인으로 선별되었다(C-통계량 =0.81[남=0.78, 여=0.87]). 특히 고혈압 전단계(120-139/80-89 mmHg)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정상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에 비해 3-4년 이내 고혈압 발생위험이 16.52배(95% CI, 9.36-29.16) 높았다. 건강행태, 신체계측, 생화학검사의 변화 정도를 위험 요인으로 구성한 고혈압 발생 예측 모형은 환자뿐만 아니라 임상의료인과 보건정책가에게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외적 타당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health risk appraisal model for predicting hypertension incidence by using measures based on multi-year (2008-2012) data of individuals who underwent a general health examination. A total of 11,632 subjects with a normal blood pressure in 2010 were enrolled to observe changes of health behavior, anthropometric measurements, and laboratory results from 2009 through 2010 affecting hypertension incidence in 2011-2012. A hypertension risk score model was developed using logistic regression. Also, the C-statistic (95% confidence interval) was used to develop the best-fitting prediction model. Hypertension risk model consisted of age, family history of hypertension, and changes in drinking behavior, visceral obesity, blood pressure level, and triglycerides level (C-statistic=0.81[male=0.78, female=0.87]). The incidence rate of hypertens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hange (Δ) in blood pressure level, especially sustaining level of prehypertension (odds ratio [95% CI], 16.52 [9.36-29.16]), independently from other risk factors. The health risk model will be helpful for clinicians and policy makers as well as individuals to prevent hypertension.
본 논문은 2010년 이후 총선과 대선이란 정치환경적 돌풍 속에서 정책이슈로서 보다는 정치이슈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보육정책의 변화에 대해 공공성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공성과 정치성이 결합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보육아젠다(agenda)의 변화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의 지방선거 시기로부터 2012년 9월에 이르기까지 보육공공성과 관련되어 각 정당별로 주장되어온 보육아젠다들이 정부의 보육공공성담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보육문제가 정책이슈로 또는 정치이슈로 급성장하게된 것은 일면 발전적 측면으로 비추어진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보육의 아젠다형성과정에서는 합리성보다 정치권의 담론 선점 경쟁에 의한 정치성이 강하게 작동하였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런 결과로 보육정책의 방향이 지나치게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급선회되고 있어서 그로 인한 젠더욕구나 계층적 욕구를 무시하는 결과도 낳고 있다. 따라서 합리성에 기반하는 공공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This study is interested in changing child care policy which is big issue caused by recent government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On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ness, this study analyzes changing conditions of child care agenda which are results of combining publicness with polic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s of the child care agenda to child care discourse in government. The analyzed results are as follows: On the one side, it is viewed positive that child care problem as policy issue is grown very fast. But on the another side, it shows that political character is much bigger than rationality in policy making process of child care agenda caused by competition of political parties for achieving superiority. Therefore, it is found that the child care policy is oriented too much to direction which the public prefer.
2009년 의료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따라 외국인 환자는 전년대비 33.6% 증가하였으며, 건강관련 여행수입 역시 전년대비 3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환자 유치정책 실시에 따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정책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의료법개정 후 본격화된 외국인 환자 유치정책에 따른 외국인 환자의 증가가 보건의료서비스산업 및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실증분석은 크게 거시적인 고용효과분석을 위한 산업연관분석과 미시적인 고용효과 분석을 위한 이중차감법의 두 가지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정책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여 보건의료산업을 포함한 경제 전체에 미치는 거시적인 효과를 알아본 후, 이중차감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실제진료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산업에 국한된 미시적 고용변화를 분석하였다. 산업연관분석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약 1,515.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유발효과의 경우 약 1509.6명, 고용유발효과의 경우 약 105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제도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이외의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 및 취업유발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중차감법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산업내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ue to the change in Medical Service Law in 2009, Korea has attracted foreign patients substantially, which makes the number of foreign patients treated in korea in 2009 increase by 33.6%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makes health-related travel revenue increase by 31.1%. In spite of the significant performances of the new policy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there is no serious research abou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policy change. This paper is intended to analyze the induced income and employment spill-over effects of the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in 2009 upon the industries other tha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and analyze the actual internal employment effects of the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upo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First, the analysis of the induced income and employment spill-over effects of the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in 2009 upon the industries other tha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is done using the Input-Output Analysis(I-O Analysis). Second, the analysis of the actual internal employment effects of the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upo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is done based on the Difference in Differences Method(DDM). The main results of I-O analysis are that the production induced effect amounts to 152.47 billion Won, and the job induced effect is about 1,525.7 persons, and the employment induced effect is about 1,060.9 persons. Further, in case of the employment induced effect, the primary direct effect upo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is greater than the secondary indirect effect upon the other industries. However, in case of both the job induced effect and the production induced effect, the secondary effect is far greater than the primary effect, which implies that the policy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has profound effects upon the whole economy. Finally, the results of DDM analysis tell us that the registered hospitals which are allowed to treat foreign patient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mployment effects compared to the non-registered hospitals, which also implies that the policy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has actual positive employment effects.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초1 패널 1-3차에 해당하는 2,116명 학생의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시군구별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공급 격차 분석 자료를 통합하였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를 네 수준으로 구분하고 패널순서형로짓모형을 설정해 임의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외벌이 가정에 비해 맞벌이 가정이, 부모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초대졸이거나 4년제 대졸 이상인 경우, 손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은 높아졌다.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은 커졌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에 따라 구분된 네 개 수준 각각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영향력을 한계효과를 통해 확인했다. 그 결과 가구소득의 한계효과는 각각의 돌봄공백 수준에서 가구소득의 영향력 변화 양상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This study aims to answer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what are the affecting factors of after-school self-care for 1st-3rd graders? For this purpose, two different data sources were used in this research: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1st Graders’ Panel (1st-3rd waves) and the result of supply and demand for after-school care service analyzed by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ossibility of caring for four levels separated by after-school self-care in elementary schools, I used a panel ordered logit model with the longitudinal data of 2,116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result shows that double income families have higher probability of self-care gap than single income families, and a higher education level of parents―a college or university degree or above―and students with older siblings are also positively associated with a higher possibility of self-care gap than a lower level of education―high school degree or below―and those without older siblings. Also, increase in school grades and low family income showed higher probability in self-care gap. Furthermore, I confirmed the marginal effect on the possibility of belonging to each of the four levels classified according to degree of after-school self-care. As a result, the marginal effect of the household income showed that the degree of change in the influence of household income is somewhat different according to income levels at each level of self-care.
본 연구는 어린이집 폐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린이집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2년 1월 말 설치･운영되던 대한민국 전체 어린이집 40,006개소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월별 폐쇄 현황을 살펴보았고, 정원충족률에 따른 폐쇄위험률을 Cox 이산형비례 위험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2012년 1월말 설치･운영되던 어린이집 중에서 총 1,202개소(월 평균 33.4개소)가 이후 3년 동안 폐쇄되었고, 어린이집 폐쇄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다. 월평균 폐쇄 어린이집수는 2013년 3월을 기점으로 2013년 2월까지에 비해 늘었지만, 학기말, 연말, 학년말과 같은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고 월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2년 1월 전체 대한민국 어린이집 평균 정원충족률은 83.5%였고, 지난 3년 사이에 폐쇄된 어린이집들의 2012년 1월 당시 평균 정원충족률은 68.5%였다. 설립유형, 위탁운영 여부, 평가인증 여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지 여부, 지역규모, 영유아 반 구성, 운영기간, 정원의 어린이집 일반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원충족률에 따른 폐쇄위험률을 Cox 이산형비례위험모형으로 계산한 결과, 정원충족률이 1% 높아질수록 폐쇄 위험률은 0.5% 낮아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문에서는 어린이집 수급균형을 유지하고, 영유아 및 영유아가정, 어린이집 종사자가 폐쇄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받도록 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recent changes and current conditions in the supply and demand of childcare centers in South Korea. The research subjects were 40,006 childcare centers in South Korea in January 2012. The information of all childcare centers in January 2012 and monthly closure from March 2012 to February 2015 was extracted from the Database of Childcare Centers in South Korea. The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 addresses that 1,202 childcare centers has closed over the past three years. The number of monthly closures is almost steady, even though it increased after March 2013. In addition, childcare center closures have occurred throughout the country. Mean enrollment rate of all childcare centers in January 2012 was 83.5%, whereas mean enrollment rate of closed childcare centers in January 2012 was 68.5%. Thus, I examined the impact of enrollment rate in January 2012 on childcare center closure until February 2015 by examining the Cox discrete time event history model.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 showed that closure hazard ratio increased by 0.5% as the enrollment rate decreased by 1%.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need to regulate the supply and demand balance of childcare centers and to reduce the impact childcare center closures on young children,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and daycare teachers.
2015년 장기요양시설 평가제도가 절대평가로 변화되었지만, 평가결과 산정방식의 변화 이후에 장기요양시설의 평가등급이 이전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려진 정보가 없다. 장기요양시설이 평가 전후로 폐업과 재설치를 반복한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지만, 폐업이나 재설치를 한 장기요양시설의 특성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적다. 2015년과 2016년 대한민국의 모든 장기요양시설 5,039개소를 이번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으로 하여, 장기요양시설 평가등급의 변동을 이항로짓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고(연구문제 1), 이어서 어떠한 장기요양시설이 폐업 또는 재설치 했는지를 다항로짓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다(연구문제 2). 이항로짓회귀분석 결과에서는 2016년 12월의 평가등급이 2015년 12월의 평가등급, 정원수 규모, 정원충족률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항로짓회귀분석 결과, 폐업에는 2015년 12월의 정원수 규모, 소재지, 정원충족률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고, 재설치에는 9인 이하의 정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서비스 실시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요양시설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폐업과 재설치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정보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Since 2015 long-term care facilities have been evaluated in terms of absolute grades. In addition, the issue of the closure and reinstallation of long-term care facilities before and after the evaluation has been raised. I conducted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grade of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a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explore the closure and reinstallation by their characteristic. The result of the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that the grade, the capacity, and the enrollment rate in December 2015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grades in December 2016. The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closure was closely related to the capacity, the size of the city where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are located, and the enrollment rate in December 2015. Moreover, reinstallation was closely related to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with less than 10 beds and short-term protection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