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The United Kingdom (in particular England) stands as a pioneering nation in the marketisation and financialisation of adult care, exerting considerable influence on welfare states around the world. Recently, South Korea has witnessed an intense financialisation of its long-term care sector, marked by the emergence of financial capital—particularly private equity funds—as principal providers in the market. 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examine the policies driving the financialisation of adult care in the UK since the early 2000s, with a specific focus on care homes, and to analyse the outcomes that have resulted. The findings indicate that private equity groups managing large-scale care chains have become the dominant providers within the adult care market in the UK. However, the sector’s increasing instability is exacerbated by structural issues such as high leverage ratios, deliberate tax minimisation strategies geared towards profit maximisation, complex governance frameworks, stratification of care, and diminished service quality stemming from workforce underutilisation. The UK’s advanced experience underscores the need for a multifaceted and proactive approach in responding to the financialisation of long-term care in South Korea.

초록

영국은 돌봄 분야에서 시장화와 금융화가 가장 먼저 이뤄진 나라로 많은 복지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사모펀드를 비롯한 금융자본이 성인 돌봄 시장에서 주요한 공급자로 등장하면서 금융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영국 성인 돌봄의 금융화 추진 정책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은 대규모 체인을 보유한 사모펀드 그룹이 성인 돌봄의 가장 핵심적인 공급주체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부채비율,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의도적 세금신고 감축, 복잡한 지배구조, 돌봄의 계층화, 인력의 저사용으로 인한 낮은 서비스 품질 등의 각종 이슈가 구조화되면서 성인 돌봄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영국의 앞선 경험은 한국 장기요양의 금융화에 대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초록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는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들의 건강에 대해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건강 문제와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사회맥락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요양보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이들은 대체로 중장년층 저학력 여성이고, 이들의 돌봄 노동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업무 과정에서 과도한 신체활동이 요구되나 이러한 위험을 완충하기 어려운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차별적인 건강결과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열악한 근로환경뿐 아니라, 위험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자원에 대한 접근, 그리고 취업 시점부터의 사회적 층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의 건강문제는 차등노출, 차등취약과 연결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를 야기하는 사회구조로 인한 불형평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건강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건강결과가 나타나는 마지막 단계뿐 아니라 사회적 층화 수준에서의 개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The paper explores fundamental causes of the LTC (long-term care) givers’ health risks and interventions to reduce adverse health outcomes. A realist review based on contextual model connecting from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to health outcomes is conducted with 128 relevant articles systematically selected. Literatures show that LTC givers are exposed to multiple health risks: overwhelming load of work, sexual harassment, and job stress. In comparison, it is rarely available for them to have power to control work situation or resources to deal with health risks. These imbalances, excessive exposure to health risk vs. limited access to resources, are often caused by social stratification. These results reveal that social stratification (social context) has to be dealt with properly to reduce health risks of LTC giv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