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청소년의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사용하였다. 전체자료 중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 2,231명의 자료를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또래애착과 우울이며, 사회적 위축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또래애착과 사회적 위축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애착은 사회적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또래애착을 높이고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감소시켜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er attachment, social withdrawal,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We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to analyze data on a total of 2,231 3rd-yea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2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main results of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hile peer attachment and depression had a direct impact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social withdrawal was not directly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Second, peer attachment and social withdrawal had a direct effect on depression, and peer attachment directly influenced social withdrawal. Third, the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school adjustment was confirmed by the double mediation effect of social depression and depression. These results showed the necessity of interventions in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in order to enhance adolescents’s school adjust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suggest social welfare interventions that can enhance the peer attachment and reduce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to improve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초1 패널 1-3차에 해당하는 2,116명 학생의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시군구별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공급 격차 분석 자료를 통합하였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를 네 수준으로 구분하고 패널순서형로짓모형을 설정해 임의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외벌이 가정에 비해 맞벌이 가정이, 부모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초대졸이거나 4년제 대졸 이상인 경우, 손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은 높아졌다.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은 커졌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에 따라 구분된 네 개 수준 각각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영향력을 한계효과를 통해 확인했다. 그 결과 가구소득의 한계효과는 각각의 돌봄공백 수준에서 가구소득의 영향력 변화 양상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This study aims to answer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what are the affecting factors of after-school self-care for 1st-3rd graders? For this purpose, two different data sources were used in this research: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1st Graders’ Panel (1st-3rd waves) and the result of supply and demand for after-school care service analyzed by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ossibility of caring for four levels separated by after-school self-care in elementary schools, I used a panel ordered logit model with the longitudinal data of 2,116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result shows that double income families have higher probability of self-care gap than single income families, and a higher education level of parents―a college or university degree or above―and students with older siblings are also positively associated with a higher possibility of self-care gap than a lower level of education―high school degree or below―and those without older siblings. Also, increase in school grades and low family income showed higher probability in self-care gap. Furthermore, I confirmed the marginal effect on the possibility of belonging to each of the four levels classified according to degree of after-school self-care. As a result, the marginal effect of the household income showed that the degree of change in the influence of household income is somewhat different according to income levels at each level of self-care.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외국인배우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지 및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항로짓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이 같을 때,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연령이 적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한국어 능력이 우수할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국인이나 한국인 지지망이 많을수록, 참여하는 모임이 많을수록 그리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클수록 그리고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연령이 적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 외국인 배우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어능력이 떨어질수록, 조선족이나 중국출신보다는 러시아, 태국, 몽골 등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 그리고 모국인의 지지망이 강할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필요성이 클수록 그리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없는 배우자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여부와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분적으로 상이하였다. 특히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국어를 잘할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어를 못할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cognition and utiliz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mong foreign spouse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uses the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2012" for its analyses. That is analyzed with binary logistic model.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ge(b=-.015), female(b=.890), status on employing(b=-.102), length of residence(b=.013) and ethnic background(b=.524) were significant social demographical factors influencing the foreign spouses’cogni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MFSC). Among resource factors, language ability(b=.022), relationships with people from home country(b=.060), relationships with Korean people(b=.051) and place of residence were founded to be associated with the cognition of MFSC. Both need factors, perceived need for the services(b=.016) and status on having children(b=.277)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cognition of MFSC. Second, age(b=-.025), female(b=1.638), education levels[high school(b=-.156), college(b=-.295)], length of residence(b=-.016), ethnic background[Korean-Chinese(b=-.814), Chinese (b=-.319), Philippine(b=.486) were significant social demographical factors influencing the foreign spouses’utiliz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MFSC). Among resource factors, language ability(b=-.022), relationships with people from home country(b=.072),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s status(b=.463) and place of residence(b=-.436) were founded to be associated with the utilization of MFSC. Both need factors, perceived need for the services(b=.033) and status on having children(b=.278)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utilization of MFSC.
주5일 근무제의 전면 시행 및 여가문화의 확산과 함께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이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정부의 정책 단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이 청소년의 교양을 함양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자본으로 인식하고, 여가문화활동이 실제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2년에 실시한 3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중 중학교 3학년 1,673명을 대상으로, 여가문화활동이 자기조절능력과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고, 이 관계가 부의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은 자기조절능력과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에 모두 유의한 정적 직접효과를 가졌으며,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정적인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 이러한 청소년 여가문화활동의 영향력에 대한 부의 학력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문화자본에 관계 없이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이 체화된 문화자본으로 기능하여 청소년의 학업 성취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지된다는 의미이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사회 계층에 관계없이 청소년이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어야 함을 시사한다.;Along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ive-day work week,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have been recognized so important that families, schools, local communities, and the government are trying to provide support for these activities. In this research, we regarded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as a kind of embodied cultural capital which have the intention to educate them as a person of culture with balanced human development. With this regard, we examined whether or not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had an effect on their balanced growth. We chose 1,673 middle school seniors from the third wave of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conducted in 2012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n, we analyzed the effects of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as embodied cultural capital on their self-regulation, academic achievements, and self-esteem. The results showed that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had not merely significant positive direct effects on all the three latent variables but significant positive indirect effects on the academic achievements and the self-esteem mediated by the self-regulation. The fathers’ educational level did not moderate these influences of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This means that these influences can be maintained equally, irrespective of parents’ cultural capital. It also suggests that families, schools, local communities, and the government all should highly encourage adolescents to participate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regardless of their social classes.
2000년대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정 지원이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 부모의 일·가정 양립, 기혼여성의 고용 증대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한국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상에 존재하는 ‘행위자’(어린이집, 학부모, 정부)들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전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공급주체(유형)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둘러싼 선호와 행동, 유인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다양한 보육서비스 공급방식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유인과 규제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기간 위탁으로 시설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마련, 상시적인 지도감독과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전체 어린이집 중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리형(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인증 의무화, 운영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보육교사 임금수준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이 현저히 낮고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비영리형 어린이집을 활성화해서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을 견제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Since the 2000s, the Korean government has dramatically increased childcare budget. Beginning in 2013,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a new childcare subsidy for children aged 0-5. The government provides full childcare subsidy for those who attend childcare facilities regardless of their household income level. However, the level of parents’ satisfaction with childcare service is still low and questions remain as to what constitutes quality childcare service. This study focuse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through building better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childc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analysis focuses on the behaviors and preferences of main actors in the current system and the institutional incentives embedded in their preferences and actions. Based on the analysis, this article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which include the following. Firstly, the number of national/public childcare facilities needs to be increased by 30 percent to promot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ontracting out process. Secondly, it is required to make evaluation certification mandatory for the al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private centers, and to improve work conditions of nursery teachers. Finally, the government has to provid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the activation of the non-commercia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workplace centers and parents corporation centers.
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현황 및 발전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복지지표체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단편적이고 비이론적인 복지지표들을 넘어 체계적이고 견고한 이론적 토대를 가진 복지지표체계를 개발함으로써, 현재의 복지 상황을 이해하고 복지발전 수준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의 사회지표 분석틀을 기반으로 하되 한국 상황에의 적합성을 고려, 수정한 새로운 복지지표 분석틀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복지지표 분석틀은 3가지 분류기준을 포함하는데, 첫째, ‘PSR(Pressure - State - Response)’모형에 따른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 복지노력(welfare efforts)이다. 둘째, 사회정책의 목표기준으로 OECD의 사회지표 분석틀에서 제안한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응집에 더하여 지속가능성을 포함, 총 5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셋째, 생애주기별 기준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기(0-24세), 성인기(25-64세), 그리고 노년기(65세 이상) 세 가지 생애주기로 구분하였다. 기존의 복지지표를 분류하는 기준들이 일정한 기준이나 이론적 근거 없이 인구집단, 제도 혹은 사업, 정책목표 등의 기준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를 가진 복지지표체계를 구성하고자 시도한 이 연구는 한국의 복지지표체계 구축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추후 OECD 등의 사회지표체계 논의에도 기여할 것이다.;This study aims to develop a new conceptual framework of welfare indicators in Korea. By developing a system of welfare indicators which is a theoretically well-grounded as well as methodologically sound,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a new framework to be used to monitor and analyse the development of welfare and quality of life as well as general trends of social change in Korea. This research proposed a new system of welfare indicators on the basis of the OECD social indicator framework. This framework has three dimensions. The first dimension considers the nature of these indicators, grouping them in three areas - social context, social status, societal response - which is similar to “Pressure-State-Response(PSR)”approach. Social context indicators are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 broader social policy context. Social status indicators describe the social outcomes that policies try to influence. Social response indicators provide information about what society is doing to affect social status indicators. In our framework, we used the ‘welfare effort’instead of ‘societal response’to put its emphasis on the government’s efforts. The second dimension groups indicators according to the broad objectives of social policy - self sufficiency, equity, health status, social cohesion. In our framework, we added sustainability to policy objectives list. The third dimension groups indicators according to life-cycle - children under 24 years old, adults from 25 to 64 years old, the aged over 65 years old. This framework for welfare indicators is systemic and coherent, so it will be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istics.
이 연구에서는 과부담의료비의 발생규모 및 특성을 알아보고, 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2006)를 이용하여 총 6,992가구를 대상으로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부담이 각각 10%, 20%, 30%, 40% 이상일 때의 가구별 과부담의료비 지출빈도를 파악하고,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 3,233가구를 대상으로 과부담의료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가구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기준(threshold)이 10%, 20%, 30%, 40%일 때 각각 19.1%, 9.7%, 5.8%, 3.7%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각 각 32.2%, 19.5%, 12.0%, 7.8%로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가 여성, 노인, 미취업자일 때, 교육수준이 낮을 때, 배우자가 없을 때,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및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 5세 이하 아동이 없는 경우,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과부담의료비 발생위험이 높았으며 의료보장 유형이 의료급여인 집단보다 건강보험인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과부담의료비의 발생이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사회의 의료보장제도가 보장성이 낮으며 따라서 많은 가구를 빈곤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소득이 낮으면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xamines the scale of 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HE), and identifies the factors influencing CHE among low-income households. Korea Welfare Panel (KOWEP) (2006) were used in the study. CHE is defined by when the households' medical spending out of ability to pay exceeds 10%, 20%, 30%, and 40%. The study examined the frequency of CHE with 6,992 households, Moreover, among 3,233 low-income households whose income amounts to less than 60% of the median income,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The occurrence of CHE in the entire household appeared to be 19.1%, 9.7%, .8%, and 3.7% with the threshold at 10%, 20%, 30%, and 40%. For the low-income households, it accounted for 32.2%, 19.5%, 12.0%, and 7.8%, which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compare to the average households. The following cases showed high chances of incurring CHE: When the householder is female, older than 65, unemployed, less educated, has no spouse, has poor perceived health status, has a low income, has chronic sufferers in the family, has no child under five years old, and has a small number of family members. It also showed that those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as a form of medical security rated higher than those with medical aid. The higher incidence of CHE among low-income households implies that South Korea offers a low level of medical security, which can drive its people to poverty.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출산진행 실태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생식건강 요인을 분석하여, 출산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출산을 종결한 20~44세 유배우 가임여성의 최종출생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아 출산전에 자연유산이나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최종출생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나 원치않는 임신에 대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과 인공임신중절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가임기에 자녀사망을 경험한 여성은 최종출생 아수에 통계적으로 음의 관계를 나타내어 저출산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연간 3,000~4,000여명에 이르는 14세 이하의 아동사망 규모를 주목할 때, 이들 모성이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출산을 재시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체계와 임신 및 출산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35세 미만의 젊은 연령계층에서는 35세 이상의 연령계층과 동일하게 남아출산을 위해 출산을 지속함으로써 결국 최종출생아수가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남아 선호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한편, 불임진단 부부의 36.9%는 치료를 중단하거나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비 부담, 치료과정에서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고령 등이 주된 사유이었다. 이상과 같은 생식건강 문제를 최소화하고 차세대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포함한 가임기 남녀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산업장 등과 연계한 지역거점‘생식건강센터’의 개설 및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2005년‘근로기준법’에 유산·사산 유급휴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바 있으나 유산 및 사산 발생건에 비해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임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조항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Many factors contributes to the dramatic decline in fertility in Kore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such determinant factors of reproductive health as induced abortion, spontaneous abortion, stillbirth, and infertility. Instead of indicator representing fertility level the number of living children of the married women who decided to terminate pregnancy served as dependent variable. The source of data was the National Survey data of Marriage and Fertility Transition conduct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2005. To analysis the effect of reproductive health indicators on the number of living children per woman, this study employ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statistical technique. The result of analysis indicates that experiences of induced abortion or spontaneous abortion before first delivery have a negative relation with the number of living children. The experience of children's death at the less than 35 years old women also has a strong negative relation with the number of living children and these women did not try to having a baby in the childbearing ages. While, having a son of women in age group 2034 has a strong positive relation with the number of living children. Gender is a major determinant of fertility decision making. This result shows most young married women have still son preference in society. One the other hand, infertility interferes with conception and delivery. This study shows that 7.5% of married couples experienced primary or secondary infertility. 36.9% of the infertile couples turned out not to receive appropriate modern medical treatment because of lack of medical fee or highly physical and emotional burden caused by treatment process. Based on this findings it is recommended that 'Reproductive Health Counselling Center' is operated to improve of reproductive health for young men as well as women. These results could serve as information to develop the education and counselling programs of reproductive health for adolescent and the strategies for increasing fertility for married women.
이 논문은 보육인력의 자격관리제도 개선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보육에서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보육인력이 보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 보육인력 자격관리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자격기본법』에 기초한 보육인력 자격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육시설에서는 아동과 가정의 복지를 위한 영양·건강·안전 등의 보호적 기능, 교육적 기능, 사회 서비스 기능 등을 통합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보육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전문성은 보육인력 자격제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확보·유지될 수 있다. 자격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인정된 지식·기술의 습득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선 보육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야 하고, 보육교사를 배출·공급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 확보에 적절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대학에서의 인정 교과목이나 보육교사교육원 교육과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는 국가가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제도가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과 관련된 직무능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보수교육체계를 강화하여 보수교육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승급과 연계시켜야 한다.;This paper aims at improving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for childcare personnel. In order to this ends, it will be reviewed how much the profession of childcare personnel affect to the quality of childcare. Also, the present situation of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of childcare personnel will be reviewed. According to this review, the improved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of childcare personnel is suggested. Childcare institutions should guarantee a variety services including nutrition care, health and safety of children, education and social service. In order to provide these services to children, childcare institutions must first of all employ childcare personnels who have completed professional childcare programs. Second, childcare institution must effectively manage these personnels through an efficient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Third, the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for childcare personnel must rigidly be set up. Fourth, efficient educational courses should be offered at educational institutions to train and teach those who aspire to work in the childcare sector. The courses should be updated and improved regularly. Fifth, government must grant a qualification paper to those who are recognized as qualified. In order to set up an efficient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the childcare law for infants and preschoolers must be revised to be established standard, method, process for the qualification review. Lastly, the childcare personnels must be re-trained and re-educated regularly to work continuously in the childcare sector. Mandatorization of regular re-training and integration of re-training and re-education programs with wage of promotion system will be required to establish an efficient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고령자가구의 자산 분포의 특징, 자산불평등, 그리고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보았다. 중·고령자가구의 순자산점유율은 상위 1%가 순자산의 12.0%, 상위 5%는 34.0%,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49.3%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소득점유율은 상위 1%가 총소득의 8.2%, 상위 5%가 총소득의 23.4%, 그리고 상위 10%가 총소득의 36.1%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자산분포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중의 하나인 ‘소득보다 자산의 집중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50세 이상의 가구주로 이루어진 가구에 대해서 중위자산의 50%를 자산빈곤선으로 보고, 그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한 다음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자산빈곤층은 80대 57.7%, 70대 47.5%, 60대 28.6%로 나타나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산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가구주가 80대인 경우는 자산빈곤가구의 비중(57.7%)이 일반가구의 비중(4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logit)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가구주 성별이 여성인 경우,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인 경우, 가족 중 5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자산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주 연령이 약 63세가 될 때까지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지만 그 이후부터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육체적으로 건강할수록,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퇴직 시점이 가까운 근로자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시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은퇴한 중·고령자가구의 자산빈곤을 완화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도와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This paper investigates net-asset distribution, inequality, and poverty among elderly households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recently released Korea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data were analyzed.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op one percentile of the elderly households owned 12% of total net-assets, top 5 percentile 34%, and top decile 49.3%. When it comes to total income, however, top one percentile earned 8.2%, top 5 percentile 23.4%, and top decile 36.1%. This confirmed one of the stylized facts on asset distribution that the concentration ratio of asset is higher than that of income. Next, the net-asset poverty line was defined as the households with net-assets less that half (50%) of the median.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household heads by age, the poverty rate was 57.7% for those in their 80s, 47.5% for those in their 70s, and 28.6% for those in their 60s. The poverty rate increased with the age of the household heads, and the share of the asset-poor households was higher than the non asset-poor ones among the households with heads in their eighties. According to the regression results of the logit analysis, there is high probability of being assetpoor if the household heads is female, if households living with monthly payments (Wolse), if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0-4 of age). With regard to the age of household head, the probability of being asset poor decreased until the age of around 63, and then increased thereafter. The probability of being asset-poor becomes lower if the level of education is higher, if the level of income is higher, if the physical health condition is better than average. The government needs to initiate policy that supports asset-building program for people nearing retirement. This will eventually alleviate the asset-poverty of aged groups, and bring out maximum policy effects by helping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