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rotective factors on school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over and above the effects of risk factor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risk factors­depression, peer victimization, teacher violence, and discrimination­and protective factors­self-esteem,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human rights respect­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data of 3,370 high school students nationwide were analyzed using SPSS 24.0.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final model where self-esteem,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human rights respect were additionally entered was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with the second model wher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were entered. Specifically, self-esteem,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human rights respect had positive effects on school life satisfaction, controlling for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Give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interventions for reinforcing self-esteem,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human rights respect are required to promote school life satisfaction.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하여 보호요인인 자아존중감, 부모의 자율성지지, 인권존중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위험요인을 넘어서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고등학생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성적, 경제적 수준, 가족구성, 위험요인인 우울, 교사폭력, 또래괴롭힘, 차별피해 그리고 보호요인인 자아존중감, 부모의 자율성지지, 인권존중과 학교생활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위험요인을 넘어서서 보호요인이 학교생활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자율성지지, 인권존중이 학교생활만족도에 각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위험요인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것뿐 아니라 보호요인인 자아존중감, 부모의 자율성지지, 인권존중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이면서도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관련된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the gender pension gap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stems from ‘difference’ in the attributes of men and women or from unequal structural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family. To this end, OLS estimation and Oaxaca-Blinder decomposit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old-age pension recipients using KReIS 8th data. The analysis attributed about 53% of the gender pension gap to differences in attributes between men and women, and about 47% to structural discrimination that is not explained by individual, gender, and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A remarkable result was that ‘with or without children’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 of discrimination in the gender pension gap, which clearly suggests that the burden of care passed on to women is reproducing the gap in retirement income security. These results show that the labor market is still unevenly gendered, and that the gender-based role division within the family is such that most family care responsibilities are transferred to women. Therefore, simplistic measures such as accumulating human capital, promoting women's employment, and increasing pension coverage and benefit levels will only marginally reduce the gender pension gap. Accordingly, there is a need for long-term efforts to eradicate deep-rooted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family. As a more immediate measure, a new care credit system can be considered to formally recognize the social value of family care.

초록

본 연구는 국민연금 수급의 성별 격차가 남성과 여성의 속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노동시장과 가족 내 불평등한 구조적 ‘차별’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Sainsbury(1996)가 제시한 사회권 획득의 세 가지 경로로서 아내, 어머니, 노동자의 지위를 이론적 근거로, 국민노후보장패널(KRelS) 8차 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OLS 추정과 Oaxaca-Blinder 요인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의 총연금 수급액 격차는 0.607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금 격차 중 남녀 간 속성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약 53%(0.323), 구조적인 차별로 설명되는 부분은 약 47%(0.284)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결과로, ‘자녀 유무’가 성별 연금 격차의 차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통해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의 부담이 노후 소득보장의 격차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공적연금의 성숙, 여성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성별 연금 격차는 여전히 불평등하게 성별화된 노동시장과 돌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가족 내 성 역할 분담과 같은 구조적인 차별에서 비롯됨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인적자본 축적, 여성 고용 촉진,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수준 확대 등의 단선적인 조치는 성별 연금 격차 완화에 제한적으로만 기여할 것임을 주지하였다. 이에, 장기적으로 노동시장과 가족 내 뿌리박힌 차별 제거에 대한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인정 차원으로서 돌봄크레딧 도입 검토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family strengths on depression among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empiricall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is relationship. Through this, the study aimed to provide a basis for policy development and practical intervention strategies to strengthen psycho-emotional support for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research questions proposed were as follows: First, how do family strengths affect self-esteem and depression among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econd, does self-esteem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ngths and depression among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The data used for analysis were drawn from the 4th wave of the Panel Survey on the Liv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study population consisted of parents of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who identified themselves as either “father” or “mother” in relation to the panel respondent. A total of 347 participant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were generated using SPSS, and the mediat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SPSS PROCESS macro. The results indicated that higher levels of family strength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self-esteem and lower levels of depression among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Furthermore, self-esteem was found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ngths and depression. This study presented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at consider both family strengths and self-esteem to reduce depression among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초록

본 연구는 장애아동 부모의 가족건강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장애아동 가족의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실천 현장에서의 개입 방향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가 제시한 연구문제는 첫째, 가족건강성은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자아존중감은 장애아동 부모의 가족건강성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이다. 분석 자료는 장애인 삶 패널조사 제4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패널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응답한 10대 장애아동의 부모, 34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를 이용한 기초분석 후, SPSS PROCESS 매크로를 적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장애아동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높고 우울 수준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건강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장애아동 부모의 우울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을 함께 고려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happiness among Korean ninth-grade students using machine learning. Data were drawn from the 16th wave (2023)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nd the final sample included 1,154 ninth-grade students. Happiness was used as the outcome variable, while sociodemographic, psychological, academic, relational, and lifestyle characteristics were included as predictors. Multiple linear regression, Elastic Net, Random Forest, and XGBoost models were compared. Feature importance, 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SHAP), and Random Forest partial dependence plots (PDPs) were used to examine predictor importance, direction of predictive contribution, and nonlinear prediction patterns. Model performance rankings differed between cross-validation and final validation, with the models demonstrating broadly comparable predictive performance. In the tree-based machine learning models—Random Forest and XGBoost—self-esteem was the most important predictor, followed by depression, peer attachment, ego-resilience, academic stress, paternal and maternal attachment, self-regulated learning,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SHAP analyses showed broadly consistent directions of predictive contribution across the two models, while the Random Forest PDPs indicated nonlinear prediction patterns for several major variables.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happiness among Korean ninth-grade students is associated with diverse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academic factors and provide foundational evidence for understanding adolescent happiness.

초록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의 행복감 관련 요인을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파악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2023년 제16차 한국아동패널 Ⅱ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중학교 3학년 학생 1,154명이었다. 행복감을 결과변수로 하고,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심리적·학업적·관계적 및 생활습관 특성을 예측변수로 구성하였다. 분석에서는 평균예측모형을 기준으로 다중선형회귀, 엘라스틱넷, 랜덤포레스트 및 XGBoost의 예측 성능을 비교하였다. 또한 변수 중요도와 SHAP 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와 예측 기여 방향을 확인하고, 랜덤포레스트의 부분의존도 분석을 통해 비선형적 예측 양상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교차검증과 최종 검증에서 모형 간 성능 순위는 일관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트리 기반 머신러닝 모형(랜덤포레스트 및 XGBoost)에서 자아존중감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우울, 또래애착, 자아탄력성, 학업스트레스, 부모애착, 자기조절학습, 스마트폰 과의존 및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도 주요 관련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SHAP 분석에서 주요 변수의 기여 방향은 두 모형 간 대체로 일관되었으며, 부분의존도 분석에서는 일부 주요 변수와 행복감 간의 비선형적 관계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의 행복감이 다양한 심리적·관계적·학업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청소년 행복감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무릎관절증으로 입원한 중장년층 환자에서 병원 간 환자의 위험 요인의 차이를 보정한 후에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무릎관절증 환자는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를 이용하여 정의하였고, 사용된 코드는 M17.0, M17.1, M17.2, M17.3, M17.4, M17.5, M17.9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2011년 입원환자표본자료를 이용하여 기준을 적용한 결과 연구대상자는 총 7,094명이었고, 72개 종합병원과 170개의 병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위험도보정 모델에서는 무릎관절증 환자의 나이, 성별, 의료보장유형, Elixhauser Comorbidity Index와 수술여부를 사용하였다. 분석모델에서는 의료기관의 특성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자 100병상당 의사수, 병상 수, 병원소재지, 내부허핀달지수와 무릎관절증 환자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위험도보정 모델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는 재원일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분석모델에서 병상수준은 보정된 병원 재원일수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했고, 100병상당 의사수와 무릎관절증 환자수는 보정된 병원 재원일수와 음의 관계를 보였다. 연구결과, 무릎관절증 입원환자의 재원일수는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릎관절증 환자의 재원일수 관리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This study purposed to analyze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s of hospitals on the length of stay in mid-aged gonarthrosis inpatients after controlling the differences of patients’ risks among hospitals. HIRA-NPS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National Patient Sample) data in 2011 was use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10 (ICD-10) codes, M17.0, M17.1, M17.2, M17.3, M17.4, M17.5, and M17.9 were applied to define gonarthrosis inpatients, and found 7,094 inpatients in 72 of general hospitals and 170 of hospitals. Age, gender, insurance type, Elixhauser comorbidity index, and surgery status of gonarthrosis inpatients were included in the risk-adjustment model. Hospital characteristics such as number of doctors per 100 beds, bed size, hospital region, internal-herfindahl index, and number of gonarthrosis patient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model. All variables included in the risk-adjustment model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y ha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 length of stay. Number of beds >=300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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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암 관리 결과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으며, 암 발생률과 생존율이 높은 계층에 집중한 암 의료이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환자 네비게이터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하여 ‘Q 방법론’을 적용하여 환자와 의료전문가의 주관적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Q표본은 문헌연구를 통해 1차적으로 47개의 표본을 도출하였으며, 최종 23개의 Q 진술문으로 확정하였다. P표본은 암전문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저소득층 암환자를 포함한 27명이며, 분석결과 한국에서 요구되는 환자 네비게이터 역할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은 4가지로 분류 되었다. 치료 정보를 안내하고 암환자와 의료진 간 의사소통을 돕는 정보 제공자 유형(유형 1), 경제적 ? 물리적 자원을 연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실질적 자원 연결자 유형(유형2), 환자의 치료 장벽을 해소해주는 암 치료 장애 해소자 유형(유형3), 그리고 치료과정에서 환자 및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건강 유지 자문가(유형4)이다. 이 결과를 통해 의료정보제공과 경제적 지원 서비스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환자 네비게이터가 한국 암 의료이용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과제라고 볼 수 있겠다.;Health disparities is one of the major issues for cancer health care, and the patient navigator programs are recognized to overcome barriers to care and in accessing quality care and treatment. To create culturally sensitive patient navigation programs for Korean populations, the authors asked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cancer patients how they perceive the roles of patient navigators thru Q methodology. Initially 47 Q samples were drawn from literature reviews, and 23 Q Statements were confirmed thru staff discussion, professional consult, and pilot tests. We provided the finalized 23 Q statements to 15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12 cancer pati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We found that Koreans perceive patient navigators for four different roles. First, medical informants (Type 1) who help communicate between patients and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guide treatment related procedures. Secondly, intermediaries (Type 2) who provides necessary resources to low income and under-served patients. Thirdly, a barrier evacuator (Type 3) who help patients to meet their needs. Fourthly, health care advisor (Type 4) who provides services for family members. The study indicates various aspects for culturally sensitive navigation programs for Korean cancer patients.

Abstract

초록

많은 사람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복수 가입을 하고 있으므로 복수 가입에 초점을 맞추어 가입자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단수 가입자와 복수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복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1차년도 자료(2006)를 이용하여 9,367명을 분석하였다. Heckman 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전체 대상자 중 가입자를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복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 및 경제적 요인과 건강 상태 및 건강 관련 행태 요인을 분석하였다. 3,160명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 중 47.8%(1,512명)가 복수 가입자였다. 여성, 저연령, 고학력자의 복수 가입 확률이 높았다. 자녀 수가 많으면 복수 가입 확률이 낮았다. 사적 이전을 받거나 가구 총자산이 많으면 복수 가입 확률이 높았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의 복수 가입 확률이 높았다. 민간의료보험의 복수 가입자가 많으며, 복수 가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가입의 결정 요인과 유사하게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 상태라는 것은 기존 민간의료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시사한다.;Although many Koreans have purchased private health insurance (PHI), there has few study defining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purchase multiple PHI. 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purchasing multiple PHI in Korea. The subjects were a national random sample of the aged 45 or older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n 2006, and 9,367 sampl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Heckman’s sample selection model was used to deal with non-random assignment to those who purchase PHI from the whole sample of the study. The model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purchasing multiple PHI in terms of th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s. Thirty-one hundred and sixty people purchased PHI, and 47.8% of them had multiple PHI. A female, the younger, or the educated was inclined to have multiple PHI. Individuals who have more children were less likely to have multiple PHI. Those who have private transfer or higher total household assets are more likely to purchase multiple PHI. Those who self-assessed their health status as better compared to poor conditions tended to have multiple PHI. Regular exercise was positively related to having multiple PHI. This study has important implications which examined determinants of purchasing multiple PHI to the extent that many Koreans have purchased PHI even with the enrollment in social health insurance.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purchasing PHI needs to be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playing a role in accordance with social health insurance.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미국 성인에 대한 한 전국 표본(2,592명)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 집단(60세 이상)과 청장년 집단(18세부터 59세) 간 우울증 궤적이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하며, 만일 우울증의 수준과 변화가 연령 집단 별로 다르다면 그 차이를 몇 가지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 설명하려 한다.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CES-D의 척도들이 활용되며 1995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 우울증의 궤적을 잠재성장곡선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주요 결과에 따르면, 노인 집단은 청장년 집단에 비해 우울에서 더 부정적인 변화(우울이 더 증가)가 있으며, 이 차이는 사회심리적 요인인 경제적 곤궁, 일상활동에 대한 충족감의 정도, 삶에 대한 통제감의 변화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된다. 즉 노인 집단은 경제적 곤궁, 일상활동의 충족도, 삶에 대한 통제감에서 청장년 집단보다 더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이것이 노인에서 우울의 변화가 더 부정적인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우울 연구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케 하며, 우울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심리적 자원들을 확인케 한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the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between older adults (60 years old and older) and younger adults (18 to 59 years old), taking into account psychosocial factors as mediators to explain the potential difference. A form of CES-D is used to measure depressive symptoms. This study employs latent growth-curve modeling to examine the trajectories of depression using panel data (1995-2001) based on a national telephone probability sample of 2,592 adults in the United Stat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over time, older adults have worse change in depression than younger adults. Changes in economic hardship, daily work fulfillment, and perceived control play important roles in explaining the difference between older and younger adults. Older adults experience a greater increase in depression than younger adults due to the fact that their relative changes in economic hardship, fulfilling work quality, and perceived control are more negative than those of younger adults. Thes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tudying depression changes among older adults and the roles of psychosocial factors in such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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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Family database를 이용하여 비교 국가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유형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다. 먼저 포괄적인 범위에서 가족정책을 유형화한 결과 북유럽국가군(덴마크, 스웨덴)과 유럽대륙국가군(핀란드, 프랑스, 독일), 자유방임적 영미권국가(미국, 네덜란드), 보수적인 영미권국가(호주, 일본, 한국, 영국) 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유형화를 통해 살펴본 결과, 한국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반면 가족정책은 매우 보수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 역시 일찍부터 조망되어 온 반면 한부모가족정책은 매우 잔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갑작스런 주요 소득원의 상실로 인해 빈곤의 위험에 처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제도는 미미하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도 거의 없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 저소득층에 우선순위가 있어 한부모가족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소득보장제도 강화와 함께 어린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 우선 입소, 돌봄 관련 휴가의 도입, 탄력근무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uster family polic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using OECD family database, and to analyse the policy on single-parent families in Korea. In terms of the explicit family policy, four clusters are separated; Scandinavian, Continental Europe, English- Liberal, English- Conservative. It is shown that Korea`s family ideology accepts a variety of family structures, but its policy is more conservative than the ideology. Although single-parent support programs began appearing since the 1960s, both income maintenance levels employment rates for the single- parent are still low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family policy clusters and singleparent support policies in Korea, I suggest some policy measures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xtend income maintenance programs to include low-income single parents. Secondly, to balance with family and work, it is time to make a care related holidays and school related holidays.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give single-parents prior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facilities.

Abstract

초록

세계적인 저출산 현상과 가족해체증가,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방과후 아동보호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근거법, 예산지원 현황, 부처별 전달체계 구조, 프로그램 내용, 이용대상자의 유형 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방과후 보육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성을 갖춤으로서 자원의 낭비없이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복지국가 유형별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방과후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중앙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추진단, 청소년위원회 복지지원팀 등이 있고, 부처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수혜대상자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없다. 아울러 표준화된 감독체계, 교사양성제도 등도 없어서 서비스의 전문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외국에서는 단일 행정부에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전문성, 접근성, 질적 수준 등이 담보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처간 연계체계가 필요하고, 각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서비스의 중복이나 이용상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하고, 방과후 관련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며, 각종 방과후 서비스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This study examines the delivery system of after school child care in Korea where demands for after school child care rise sharply due to the increase of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dissolution of the family. In particular, it investigates the legal measures, budgets, the structure of the delivery system, and the recipients of the services. It aims to detect whether the after school child care delivery system overly wastes resources, because similar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several ministries simultaneously. Also by comparing four OECD countries’ systems, it drew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rom it. This study suggests that we need to have the coordinating system which relates various after schools systematically, clarify each school’s roles in order not to provide the overlapped services in different schools and to minimize complications in utilizing services, enact an individual after school child care service act, and set up a new administrative unit which is solely in charge of after school child care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