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결과
The Effect of Suicidal Ideation, Self-esteem,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on Depression Among the Young-old, Middle-old and Old-old Elderly Koreans
보건사회연구 , Vol.33, No.4, pp.185-217
Abstract
초록
노인 인구의 우울증 유병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인구를 연령하위집단으로 분류했을 때 우울증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는 거의 알려져있지 않다. 본 연구는 사회심리적인 요인이 각 연령하위집단의 우울증에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2012년에 조사된 제 7차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5,445명의 55세 이상 표본이 채택되었다. 대상자는 다시 3개의 연령그룹으로, 즉 초기고령, 중기고령 그리고 후기고령표본으로 나뉘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가설이 설정되었다. 자살성 사고를 가질 경우 우울증에 노출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사회적 지위가 좁아진 상태에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경우 높은 우울증으로 연결될 것이다. 가족 조화를 크게 강조하고 있는 전통적인 한국 가족문화에서 낮은 가족 만족도는 높은 수준의 우울증으로 연결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후기고령집단의 정신건강상태가 가장 위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세 집단 중에서 후기고령집단의 우울증상 및 자살성 사고가 제일 높았고, 자존감 및 가족관계만족도에서 제일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세 집단 모두에 있어서 일관성있게 우울증을 예측한 요소는 여성이거나, 스스로 인식한 건강이 나쁠 경우, 자살성 사고가 있는 경우, 낮은 자존감, 그리고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이었다. 좀 더 나은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각 연령 집단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정책적 함의가 제시되었다.;While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in later life rises, little is known about how depression varies as the older population is divided into age-subgroups.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determine whether psychosocial factors have a varying effect on each of the age-subgroups. A sample of 5,445 individuals aged 55 and over was adopted from the 7th Korea Welfare Panel Study(KOWPs) surveyed in 2012. The sampled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age subgroups - the young-old, the middle-old, and the old-old. Three hypothesis were as follows. Those having suicidal ideation will be at a greater risk for depression. In times of reduced social status, having lowered self-esteem will also lead to more depressive symptoms. In the traditional Korean family culture where family harmony is greatly emphasized, decreased family life satisfaction will increase depression. The old-old were found to be at greater risk for developing poorer mental health. Those belonging to the old-old showed the highest score for depressive symptoms, the highest score for susceptibility to suicidal ideation, lowest self-esteem and negative family life satisfaction. To achieve a better mental health status, appropriate program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ach age group were suggested.
The study of daily life of aged women living alone who receive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보건사회연구 , Vol.30, No.1, pp.62-91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중 주거와 식생활 건강 상태 등에서 드러나는 일상생활 양식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9명의 여성독거노인을 의도적 표집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사례연구방법 중 설명구축하기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거공간의 경험은 ‘유랑과 고립’, ‘남의 집 살이’등에서 유랑의식이 드러났으며, 식생활에서는 ‘도시락’, ‘커피’, ‘담배’ 등의 유랑식이 생필품이었으며, 노년의 질병은 존재감을 드러내는 소통의 도구였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의 선정기점에서 생애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이를 계기로 고단한 삶의 짐을 벗고, 회한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다. 이를 연구자는 사회적 자원이 빈약했던 여성의 생존전략과 주체적 행위성으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수급독거노인의 주거 복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 주택거주 빈곤노인의 주거 점유 안정성 확보방안과 주거비에 대한 현실적인 지표개발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실천적 측면에서 독거노인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과 지역단위별 고장수리 전담반 설립방안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daily life of aged women linving alone who receive the government`s livelihood subsidy on a daily basis. To accomplish this purpose, I recruited 9 aged women living alone by a purposive sampling.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rom the explanation- building of case study. In research findings, I presented three dimensions of the daily life; the experience in residential, food, government's livelihood subsidy of life. The theme of the first part is ‘wandering and isolation’, ‘working as a domestic servant’. The theme of the second part is a ‘lunchbox’, ‘coffee’, ‘tobacco’. The theme of the last is the right of the ‘take off the burden of exhausting life’, ‘retrospection of regretful life’, ‘developing a new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se results, I offer suggestions Housing and welfare for the elderly for policy and, Dimensions of community practice and further researches.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for the Aged: From the Ecosystem Perspective
보건사회연구 , Vol.32, No.2, pp.232-266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태체계를 구성하는 개인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 요인들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재가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노인들과 특별한 사회활동이 없이 집에 있는 재가노인을 합쳐 모두 216명을 설문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생활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2.99로 보통정도의 점수를 보였으며, 현재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고, 과거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 순으로 낮아졌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체계요인 중 자아존중감, 미시체계요인 중 자녀지지, 중간체계요인 중 여가활동, 봉사활동여부, 불교인여부였다.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들이 달랐는데 과거생활만족도에는 개인체계요인 중 자아존중감, 미시체계요인 중 자녀지지, 중간체계 요인 중 천주교인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생활만족도에는 개인체계요인 중 건강상태, 자택소유여부, 자아존중감, 미시체계요인중 자녀지지, 중간체계요인 중 여가활동여부와 불교인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미래생활만족도에는 개인체계요인 중 자아존중감과 중간체계요인인 봉사활동여부와 불교인 여부였다. 이에 따라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주거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환경조성, 자녀지지를 유지하도록 하고 여가활동 및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This study aims to find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mong the aged from ecosystemic perspective, analyzing how personal, micro, meso, and macro systems affected past, current and future life satisfaction and the overall life satisfaction. The authors conducted a survey of 216 old people staying at home or using community senior social welfare centers or senior centers in Seoul and Kyonggi Provin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verall life satisfaction was 2.99, a little lower than the middle score of three out of five point Likert scale. The current life satisfaction was the highest, and the future life satisfaction was the lowest. The signifcant factors affecting overall life satisfaction were self-esteem among the personal system variables, children’s support among the micro system variables, leisure activity, volunteer activity and being a buddist among the meso system variables. The factors affecting the past, current and future life satisfaction were different. The factors affecting the past life satisfaction were self-esteem, children’s support and being a catholic. The factors affecting current life satisfaction was subjective health, ownership of the house, self-esteem, children’s support, leisure activity and being a buddhist. The factors affecting future life satisfaction were self-esteem, volunteer activity and being a buddhist.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that elderly Koreans need, in addition to support from their children, policy support to enhance self-esteem, strengthen health, promote stability for housing conditions, and encourage leisure volunteer activities.
A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s of the Social Service Continuity on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Patterns: Using a mixed-effects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보건사회연구 , Vol.31, No.3, pp.38-69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만 7세 미만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1,020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지속성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 제1차년도(2006년)부터 제4차년도(2009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서비스 지속성이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로짓분석(Panel logi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경제활동 참여 형태에 대한 영향력 분석은 혼합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Mixed-effects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서비스 지속성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부 및 형태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형태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속성은 비임금근로 및 임시직 ?비정규직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상용직 취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거주지역, 과거고용경험,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형태는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 과거고용경험이 비임금근로 및 임시직 ?비정규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성격과 효과성을 규명하고, 기혼 여성의 고용가능성 및 노동시장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적 그리고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service continuity on married women's labor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status. The samples of this study were 1,020 married women with children under 7 years of age, and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first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urvey(KWPS, 2006) to the fourth wave of KWPS(2009). As statistical methods, Panel Logit Analysis and Mixed-effects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were used to test the factors influencing married women's labor participation and their employment pattern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ocial service continuity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arried women's labor participation. With relation to employment status, social service continuity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mployed and temporary/irregular job status and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regular job status. Second, the economic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s determined by age, education, spouse's monthly income, living location, and previous occupations. Third,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age, education level, spouse's monthly income, and previous occupations. Based on these empirical findings, the study has discussed som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improve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 Comparative Study on the Adequacy of Income Distribution for the Aged in OECD Countries
보건사회연구 , Vol.36, No.2, pp.57-89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세대 간 공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과 노령층 최소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의 조화로운 충족으로 보는 세대 통합적 분배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OECD 국가들을 비교적으로 평가하였다. LIS 원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 분석을 통하여, 공적 및 사적의 모든 소득원을 포함하는 최종적인 소득배분의 관점에서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노령층 내 소득배분 적절성은 계층 간 평등도 및 젠더 평등도를 통해 평가하였다. 노령층 소득배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OECD 국가들을 유형화한 결과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레짐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노르웨이, 스웨덴 및 동유럽국가 등이 포함된 1군집은 노령층의 최소보장충족을 달성하면서도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득배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젠더 간 평등한 소득배분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성과를 보였다. 대륙 유럽국가와 캐나다, 룩셈부르크가 포함된 3군집은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나 노령집단 내 불평등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북유럽, 동유럽 국가군이 포함된 1군집의 경우 사회지출이 크게 높지 않음에도 분배 정의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 한국이 노령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배분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This paper aims to find the adequate resource distribution for old-age pop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intra-generational equality. Therefore, by analyzing LIS raw data, on the viewpoint of the final resource distribution, the 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between elderly groups and working age groups in countries, the unfairness among income bracket within elderly groups and the un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among genders were assessed from the perspective of cross-national comparison. Also, the types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ies were classified based on 4 standards as above. As a result, the average level of resource distribution in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was 74%, and Cluster 1 (Norway, Sweden, Eastern European Countries) displayed the most ideal characteristic of resource distribution which considers both resour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s Cluster 1 showed the lowest poverty ratio of elderlies and the income inequality among elderly groups, it assured the effectiveness while it was ranked on the third in the ratio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proving that it is relatively efficiently distributing resources.
Housing Price and the Level and Timing of Fertility in Korea: An Empirical Analysis of 16 Cities and Provinces
보건사회연구 , Vol.36, No.1, pp.118-142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2009~2013년의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자료를 이용해 주택가격(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이 출산의 수준(합계출산율)과 출산의 시기(초산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주택가격은 모형이나 추정방법의 선택에 관계없이 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가계의 생계부담이 증가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생겨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택가격은 초산연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주택가격은 출산의 시기를 늦추고 수준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생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에서는 주택가격이 초산연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전통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이는 초산연령은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나 경로 의존적인(path dependent)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반영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젊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이 복지의 개선과 함께 장기적인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Using 16 regional panel data in Korea over the period of 2009-2013,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 of housing price (measured by owner housing price and rental housing price) on the level (i.e., total fertility rate: TFR) and timing (i.e., women’s mean age at first birth: AFB) of fertility.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housing price ha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FR, regardless of the selections of model and methodology. This implies that people tend to postpone or forgo marriage and/or birth as the housing prices increase. In addition, we found that housing pric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AFB. However,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housing price, when considering the endogeneity, provide little evidence on AFB, meaning that data on AFB are plausible to the path dependent. Therefor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a higher housing price can be an important factor for fertility decline and postponement of having children. This suggests that the housing policy targeted for the young may affect the fertility rate as well.
The Effe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Household Economy: Focusing on Financial Coping and Poverty
보건사회연구 , Vol.35, No.3, pp.166-198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의 재정운영과 소비지출, 그리고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패널 3차(2008년)~8차(2013년)년도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5,155개 가구를 대상으로 기술분석과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난적 의료비는 2011년 이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9.3%였다. 패널분석 결과, 재난적 의료비 지출은 사적이전과 민간보험수령액과 유의한 양(+)의 연관성이 있는 반면, 저축액과는 음(-)의 연관성이 있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빈곤 계층은 사적이전을 이용하는 반면, 비빈곤 계층은 사적이전, 보험수령액, 저축액 등 다양한 대응을 선택하고 있었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비-의료서비스의 소비지출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가구 유형별로는 비비곤 계층에서만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빈곤 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았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증가와 그로 인한 가구의 사적이전의 증가 및 소비지출 감소, 그리고 빈곤화는 한국의 의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재정적 대응이 가구의 경제 수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마련 할 필요가 있다.;The objectiv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HE on financial coping and poverty of households in South Korea. Using panel data of 5,155 households that participated over a 6 year period (2008-2013) in the Korea Welfare Panel. The incidence of CHE in South Korea increased overall between 2011 and 2013. The results showed that private transfer income and private insurance benefits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CHE, but savings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CHE. Especially, poor households were more likely to rely on private transfer income, while non-poor households were likely to finance CHE through health insurance, savings and private transfer income. Non-medical consumption expenditure was significantly lower in households with CHE than in those without CHE, but this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non-poor households. Households with CHE showed significantly higher risk of facing poverty than households without CHE. The high rates of CHE and impoverishment resulting from CHE can be implied that the medical safety net in South Korea was insufficient. It is necessary that a policy should be developed for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households, as well as the reinforcement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to reduce the risk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Family Income and Child Health Gradient in Korea
보건사회연구 , Vol.34, No.3, pp.7-32
Abstract
초록
소득과 건강 간의 관계는 중요한 보건정책관련 이슈이며 그간 경제학 및 기타 사회과학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통해 성인건강상태와 소득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소득이 건강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전달과정에 대한 연구는 역인과관계의 문제로 인해 합의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역인과관계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 방편으로 성인기에 나타나는 건강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서 가구소득과 아동건강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만 0세-1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로 측정한 건강상태와 가구소득 간의 관계를 임의효과 패널순위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추정결과 아동건강은 가구소득과 양의 관계를 가지며 더 나아가 이러한 관계의 강도가 아동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다가 청소년기에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아동이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처가 가구 소득별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다. 즉,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저소득층의 아동은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고소득층의 아동에 비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고소득층 아동에 비해 좋지 않은 건강상태와 학력상태를 가지고 성인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성인기의 소득과 건강 간의 관계의 단초가 마련된다고 판단한다.;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health is an important policy related issue and a large empirical literature in economics and other social sciences has provided evidence that there i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m in adulthood. However, the mechanisms by which income is related to health still remain controversial due to the reverse causality problem.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income and child health to find out the origin of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health and income in adulthood. For that purpose, we estimate a random effect panel ordered probit model for children whose age ranges from 0 to 17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Korea, not only children’s health is positively related to household income, but also the relationship becomes more pronounced with children’s age up to 13 years old stage and slightly decreases afterwards. Part of the positive relationship can be explained by the impact of chronic conditions. Children from lower income households with chronic conditions tend to have relatively worse health than those from higher income households do. As a result, poorer children enter the adulthood period with worse health status and less education and this may result in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income and health in adulthood.
The Study of life of Elderly Women Living Alone in a Shabby One-room
보건사회연구 , Vol.33, No.2, pp.33-62
Abstract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쪽방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노인 7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귀납적인 범주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자들의 ‘쪽방촌 정착의 실마리’는 ‘남편의 상실’로부터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쪽방촌 정착 후의 삶’은 ‘쪽방 관리’ 일을 하며 오로지 ‘자식만을 위한 삶’이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삶’은 ‘고락상생(苦樂相生)’의 삶인데, ‘건강하지 못한 몸’과 ‘비수급자의 삶’은 고(苦)의 삶을 의미하고, ‘자녀지원군’과 ‘차별이 없고 인정이 넘치는 관계망’은락(樂)의 삶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둘이 현재의 삶에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적·실천적·학문적 함의를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life of the elderly women who shabby one-room dwellers in which they also have been living alone. To accomplish this purpose, researchers had interview with 7 elderly women who shabby one-room dwellers in which they also have been living alone, and analysed the data through inductive categoriz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cluding 3 meaningful subjects and 9 concepts were as follows: ‘Shabby One-room Town settled clue’ ① The loss of her husband ② settling Shabby One-room Town ‘Life after settling Shabby One-room Town’ 1) Difficulties: ① Shabby One-room management ② Reason for the existence: The life for children, ‘The current life’ ① Unhealthy life, ② Non-beneficiaries of the life: The odd poor’ ③ Survival of the reason: Living will never die, 2) Joy: ① Child support, ② relationshilp in in a shabby one-room town: support system what is full discrimination and recognition.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policy, practice, and theory have been provided, which might be helpful for the elderly women who have been living alone in the shabby one-room town, as well as practitioners.
Effectiveness Evalu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through the Diffusion of Market Principle
보건사회연구 , Vol.31, No.4, pp.5-33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나타나는 변화와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재정, 공급주체, 규제라는 세 가지 차원의 현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고, 서비스의 보편성, 서비스의 질, 형평성, 소비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공급주체가 영리민간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공급자로 다원화되었으며, 규제는 서비스의 공급확대를 위해 이전에 비해 완화되었다. 시장원리 확대효과를 보면 첫째, 서비스의 보편성의 경우 수급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보편성이라는 정책가치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그 수준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평성에서는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원리 확대 속에서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등수가 적용과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and effects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through the diffusion of market principle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on the three dimensions (finance, service provision, regulation) and it tried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universality in the service provision, quality of the service, equity, and the right of consumer choic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long-term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has been changed into pluralistic service provision and the regulations have been relaxed with a view to increasing service provision. The effects of the diffusion of market principle on long-term care service include the following. First, service provision was various because of pluralistic approach concerned about delivery system. The quality of service improved gradually. Equity of the service appeared that the imbalance is intensified and the right of consumer choice was assessed partly positive. To solve the equity problem and enhance the quality of service, further regulations are needed to control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