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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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의료급여 수급여부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예방가능한 입원 및 질병으로 인한 응급실 이용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1년 까지의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최소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20세 이상 성인 8,870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학적 요인, 건강 중증도 및 건강위험행동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보정하고도 의료급여 환자의 예방가능한 입원 확률과 응급실 방문 확률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추가로 외래이용 횟수를 보정한 후에도 유효하였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여부에 따른 차이가 예방가능한 입원과 질병으로 인한 응급실 이용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예방가능한 입원과 예방가능한 응급실 이용은 적절한 시기와 양질의 일차의료 및 예방의료 서비스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고 알려진 바, 입원 및 응급실 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비용인 일차의료 서비스를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관리가 가능해지면 의료급여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빈곤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료급여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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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및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폭력 피해 지원체계 및 서비스의 문제점으로는 형사사법기관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기관 간 역할의 중복 및 연계의 어려움, 부족한 예산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 피해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지원서비스의 부재, 의료지원서비스의 문제점, 사례관리나 사후관리의 미비 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경찰, 검찰 및 법원의 인식 개선, 기관 간 역할 및 지원체계 확립, 인력 및 예산 확보와 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서비스는 상담 서비스의 전문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며, 의료서비스의 현실화와 더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This study aims to provide clin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ervices and support infrastructure for sexual assault victims by analyzing current conditions and exploring effective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is purpose,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workers in the agencies that offer support services to sexual assault victims. Several issues and problems were discovered in the support service infrastructure: Low level of perception on sexual assault among criminal justice officers, overlapping roles among different organizations due to lack of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them, poor working condition of the workers, lack of support services that consider various different needs of the clients, insufficient case management and follow-up services, and inadequate medical service offerings. Based on the findings, some countermeasures were suggest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frastructure. Improving the level of perception on sexual assault of officers,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and designating a clear role for each type of service organizations and stakeholders, and increasing budget and personnel were presented as possible remedies. Furthermore, to improve the client service quality, speci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in the types of counseling services, rationalization of the sub-par quality level of current medical services, and provision of more systematic and longer-term on-going service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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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병원전 심정지 환자의 결과를 단계별로 분석하여 생존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질병관리본부의 2010년 심정지 조사 자료 21,821건을 이용하여 병원전 자발적 순환회복 여부, 응급실 소생술 실시 후 생존여부, 응급실 진료결과 생존여부, 퇴원 시생존여부 등 네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단계적 변수선택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병원 도착 전 자발적 순환회복률은 1.5%, 응급실 소생술 후 생존율은 14.4%, 응급실 진료결과 생존율은 9.8%, 퇴원시 생존율은 2.2%였다. 병원전자발적 순환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목격자,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 병원전 제세동 시행, 현장도착시간이었고, 응급실 소생술 후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심정지 원인, 목격여부, 현장도착 및 병원도착 시간, 이송병원형태 등이었다. 응급실 진료 결과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심정지 원인, 병원전 제세동, 환자거주지 및 심정지 발생지역 동일 여부 등이었고, 퇴원시 생존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연령, 병원전 제세동, 구급대원 응급처치, 병원도착 시간, 환자거주지 및 심정지 발생지역 동일 여부였다. 병원 전 심정지 환자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병원전 단계에서는 지역응급의료체계 요인이 중요하였고 병원 단계에서는 환자요인과 병원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병원 단계의 결과에서도 지역응급의료체계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 및 국가적 응급의료체계의 정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survival factors from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OHCA) with a step-by-step analysis. All of 21,821 patients experiencing OHCA in 2010 who were reported to the Korea OHCA Surveillance by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ere included in the study. We identified factors on four levels using stepwise logistic regression. Return rate of spontaneous circulation before hospital arrival was 1.5%, survival rate in the ER resuscitation was 14.4%, survival rate at leaving ER was 9.8%, and survival rate at discharge was 2.2%. Factors affecting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were witnesses, bystander CPR, prehospital defibrillation, and on-site arrival time. Factors affecting outcome of ER resuscitation were sex, age, cause of arrest, whether or not witnessed, on-site and hospital arrival time, and hospital types. Factors affecting result of ER care were age, cause of cardiac arrest, prehospital defibrillation, residential area. And the impacters on survival at discharge were age, prehospital defibrillation, emergency crew rescue services, hospital arrival time, residential area. Of factors on affecting results of OHCA in prehospital level,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S) system is the most important. In-hospital level, patient and hospital factors are important. However local EMS factor is still influencing results on in-hospital level. National and local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including function of hospitals is needed to be syste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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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서구의 연구들에서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은 우울 취약집단으로 지적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해 연구된 바 없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우울 수준과 우울 관련요인을 조사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이미 높은 우울 수준이 보고된 일반노인과의 비교를 통해 이들의 우울은 얼마나 더 심각한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면접에 지장이 없는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 184명과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노인 288명을 대상으로 기술적 분석, 회귀분석 등이 실시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의 우울 수준은 일반노인보다 월등하게 높았고 우울증으로 진단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 비율도 세 배 이상 높았다. 둘째,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과 일반노인에서 기능손상과 만성질환 정도가 심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 셋째,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에서 기능손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수준과 만족도에 의해 감소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의 우울에 대한 관심의 촉구와 더불어 재가복지서비스 관련자들을 훈련함으로써 우울증 스크리닝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심리사회적 개입, 우울증 치료의 모니터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의 우울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High prevalence of depression has been reported in home care elders in the Western countries. But little is known about this in Korea. The study examined the level and correlates of depression in Korean elderly receiving home care services. Especially, it tried to determine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by comparing the level and factors of depression in this group with community dwelling elders who do not use home car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Korean elders including 184 home care users and 288 non-users. T-test, chi-squar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for analyses.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depression was much higher in home care users than in non-users. Second, greater degrees of disability and chronic diseas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higher level of depression in both home care users and non-users. Third, the harmful effects of disability on depression in home care elders were attenuated by more service utilization and satisfaction with the service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were discussed for paying special attention to home care elders as a depression-risk group, improving assessment of depression, collaborative approaches that incorporate a wide range of nursing and psychosocial interventions into clinical care.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 간호 서비스의 영향변인으로 병원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과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을 선정하여 이들이 환자의 간호 서비스 질에 어떤 과정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 논의에 근거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동시에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신뢰도와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알파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측정 항목중 참여 활동을 제외하고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요인속성의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리고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및 Sobel test 등을 이용하였으며, 실증 분석을 위해 AMOS 7.0 등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은 물론, 간호 서비스의 질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은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환자를 위한 서비스 질의 향상에는 원인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변인의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조직 시민행동은 병원 조직의 효과성과 발전은 물론 환자의 간호 서비스 질을 위한 중요한 영향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Using a sample of 102 dyads of nurses who are working in local medium size hospitals and patients who are under their care,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transformational leadership(TFL) and quality of nurses’ care service(QNCS) as organization citizenship behavior(OCB) of nurses as a moderator. Based on Wortzel’s idea(1979) arguing that the result is highly reliable if the Cronbach’ α value is between 0.70 and 0.98, the scales were proved to have the reliabilities through the results(TFL = .902-.912, OCB = .893-906, and QNCS = .894). TFL of managers(including medical doctors) was prov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nurses’ OCB. And then, Sobel test was employed for mediation analysis of OCB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FL and QNCS, resulting that OCB produced some significant moderation effect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FL and QNCS. An important implication of this study’s findings is, consequently, that managers’ TFL should be positively enhanced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level of QNCS through using the mediation role of nurses’ OCB.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소규모 지역별 의료이용 변이의 정도를 파악하고, 변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변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즉, 수요자 요인, 공급자요인 등)들로 설명 가능한 변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도 설명되지 않는 부적절성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변이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의료이용 변이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표준화된 경제모델(Phelps등, 1990)을 통해 화폐단위로 파악해 보았다. 상병별 분석결과, 내과계 상병의 표준화 전 변이계수는‘만성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이 0.6676으로 가장 높았고, 표준화 후 변이계수는‘호흡기 감염 및 염증(respiratory infection and inflamation’이 0.5188로 가장 높았다. 반면‘신부전(renal failure)’이 표준화전 변이계수가 0.3167로 가장 낮았고, 표준화 변이계수는‘뇌졸중(cerebrovascular accident)’이 0.2856으로 낮았다. 상병별 후생손실 계산 결과, 내과계 중‘단순폐렴 및 흉막염(simple pneumonia and pleuritis)’의 손실금액이 221억원으로 가장 컸고, 손실률은‘고혈압(hypertension)’이 39.34%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소화기 악성종양(malignat neoplasm of gastrointestinal tract)’의 경우 손실률이 5.57%로 가장 낮았다. 내과계 20개 상병을 합한 결과 총 진료비 8864억 중 1366억원(15.41%)가 설명되어 지지 않는 변이로 인한 후생손실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간 의료이용의 변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변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변이로 인한 사회적 후생손실이 얼마인지를 산출해 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구별된다. 이러한 후생손실 계산은 변이를 줄이는 비용과 연계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This study looks into small area variations i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analyzes determinant factors conventionally known to be responsible for the emergence of such variations. Further, this study explores how much of the variations can be explained by socio-economic factors (e.g., the user factors and the provider factors) and how much is due to the inappropriateness and uncertainties that remain unexplained even when the socio-economic factors are controlled. Also, an attempt is made, following a standardized economic model (Phelps, 1990), to calculate the monetary value of social welfare loss arising from variations in health care utilization in terms of monetary value. By disease, the pre-standardized coefficient of variation was highest for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t 0.6676 and lowest for renal failure at 0.3167. The standardized coefficient of variation was highest for respiratory infection and inflammation at 0.5188 and lowest for cerebrovascular accident at 0.2856. Among the disease fields, the welfare loss was greatest in the case of simple pneumonia and pleuritis at 22.1 billion won, while the rate of loss was highest for hypertension at 39.34% and lowest for malignant neoplasm of gastrointestinal tract at 5.57%. The total spending on the 20 diseases were estimated to be 886.4 billion won, of which 136.6 billion won was thought to be a welfare loss due to unexplainable variation.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not only in that it examines the extent and causes of small area variations in health care utilization but also in that it estimates the welfare loss arising from such variations. This estimation will lay a foundation for setting policy priorities in connection with the cost-effectiveness of reducing variations in health care. Although what methods to use to reduce the variations at what cost and whether they will be effective have not been substantially discussed, the priority-setting per se based on the absolute value or the rate of loss may be a testament to how serious the present situation is. Attention should also be paid to the fact that what welfare loss implies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reduced by redressing not only over-utilization but also under-utilization of health care.

Abstract

As part of efforts to achieve aging in place, an interest in diverse housing options for older adults has been growing among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The government has made provision of housing with services for older adults as a stated policy goal and overhauled the existing laws for housing underprivileged people. As such, the institutional framework has been put in place to provide a comprehensive provision of housing, health, and services for the disadvantaged including older people. This study explored the potentiality of housing models that enable a flexible provision of housing and services for older adults toward the ultimate goal of aging in place. We conducted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on housings for older people. Also, interviews in the housing field were carried out. Findings of this study present prototypical serviced housing models with respective characteristics including eligibility criteria for residents, service delivery mechanism, and others. We provide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establishing and expanding housing options for older adults.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주거 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고령자를 위한 케어안심주택 제공을 공표하고, 서비스 지원 주택 내용을 포함하여 주거약자법 전면 개정이 곧 현실화 되는 등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주택과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융합적 제도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 노인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가능하게하는 주택 제공과 서비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따라, 서비스 지원 주거의 내용 및 제공 방식을 제시하는 주거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이징 인플레이스를 비롯한 서비스 지원 주거의 주요 개념과 특성, 현황 등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국내 서비스 지원 주거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주거의 특성과 원칙, 입주대상자 기준, 적정 주택확보 방안 및 주택 유형, 그리고 주택 내 서비스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한 서비스 지원 주거모델을 유형화하여 정리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주거 대안 마련에 있어 고려할 점과 추후 연구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제언하였다.

Abstract

Healthcare policy makers and providers put considerable efforts into improving quality of care by transforming healthcare systems to focus on patient-centered ca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organizational factors associated with patient experience in the inpatient setting. Toward this end, we employed multivariate robust regression using patient experience evaluation administered by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s (HIRA), inpatient quality indicators, and hospitals’ structural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The princip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observed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patient experience and quality of care measured by hospitals’ adherence to the recommended care and guideline. Second, we observed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patient experience and hospital nurse staffing measured by nurse-to-bed ratio. Other organizational factors found to be associated with the patient experience included: types of hospital, hospital size, proportion of private or semi-private patient rooms, and proportion of medical specialists. Based on our findings, we delineated several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below.

초록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 확산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일선 의료기관과 정책당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후 퇴원한 환자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과정 중 겪었던 경험에 영향을 주는 조직 수준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고 있는 환자경험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료기관 구조적･운영적 특성 자료들을 이용하여 로버스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은 간호사 서비스 및 병원 환경에 대해 우수한 환자경험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적정 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환자의 전반적 의료서비스 경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종류, 병상 규모, 상급병실 비율, 전문의 비율과 같은 조직 요인들이 환자경험 요소들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환자경험의 수정 가능한 조직 요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경험 개선의 노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당국은 환자경험을 결정하는 의료기관 특성의 이해를 통해 타당하고 수용성 높은 정책 도입 및 이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long-term care (LTC) supply system on home care services. In-home care services are appropriately arranged and used according to the needs of users. The use of other services is restricted when certain services increas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benefit for which the usage limit is set. It becomes difficult to arrange services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users.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n the behavior of home service users (N=42,853) in a multi-level model by combining the administrative data. As a result, First, it empirically confirmed that the benefit cost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competition. Second, for the same degree of competition, the cost of for-profit and private faciliti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non-profit. Third, The difference between institutions decreased significantly due to the external environment of competition. The degree of competition offset the difference between the operating entities. Our finding suggest the following for reforming the LTC service supply system. First, it is essential to control the quantity of institutions to ensure the maintenance of appropriate competition. Second, it is essential to reorganize the standard service supply model from home care service institutions to complex service institutions to ensure the automatic performance of the customer-customized service mix.

초록

본 연구는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시장 특성이 방문요양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급자 유인수요에 의한 서비스 남용, 적정 서비스혼합(care mix)의 구조적 제약, 비영리기관의 영리기관 동형화 등의 비판적 우려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는 전(全)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병합하여 활용하였다. ’14년 12월부터 ’15년 11월까지 동일 방문요양시설을 이용한 42,853명의 총 36만 7천건 방문요양급여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별로 월별 자료의 구성과 기관의 속성을 공유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층모형(Multi-level)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의 경쟁수준 높아질수록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방문요양 비용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재가 장기요양 급여 이용에 ‘공급자 유인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경쟁정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비영리기관에 비해 영리법인의 비용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기관의 운영주체와 지역의 경쟁정도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쟁정도가 운영주체의 차이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설 기관일 경우, 기관의 평가결과가 높을수록 인정자 1인당 급여지출은 낮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적정 경쟁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급기관의 지역별 수량통제가 필수적이고, 둘째, 수요자 맞춤 서비스 혼합(care mix)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표준 서비스공급 모델을 단종 중심에서 복합 재가서비스기관 중심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health care use by income level and employment stability. Health care use is confined here to outpatient care use and this study examines its quantitative (number of outpatient use per year) and qualitative (outpatient health care expenses per year) characteristics. This study used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 (2013-2018) for data. A total of 433,238 cases (11,909 subjects) were extracted based on employment status and medical security type. In order to estimate the effect of income,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4 income groups. We employed Panel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d Fixed-effect Panel Regression to identify factors of the number of health care services used and the volume of health care expenses, respectively. Our analysis found that factors affecting health care use were gender, age, education level, married status, employment status, employment insurance payments, health insurance eligibility,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ayments, private insurance payment, and chronic disease status. In particular, as for employment status, which is the main interest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emporary-daily workers and self-employed use less health care than regular-full time worker with relatively high employment stability. Al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me variables by income sub-groups in health care use.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y design that considers not only income but also employment stability is needed to ensure the national health security such as the policy of reorganiz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imposition and expansion of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range.

초록

본 연구는 소득과 고용안정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이용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때 의료이용은 외래이용으로 한정하였고, 양적(연간외래이용횟수), 질적(연간 외래의료비 지출) 측면을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2013~2018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종사상 지위, 의료보장 형태를 기준으로 433,238건, 11,909명을 추출하였다. 특히 소득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을 4분위로 나누어 하위집단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패널음이항분석을 사용해 의료이용횟수를, 패널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해 의료비지출을 분석하였으며, 각각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종사상 지위, 건강보험 가입자격, 고용보험 납입 여부, 산재보험 납입 여부, 민간보험 가입 여부, 만성질환 여부 등이 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종사상 지위의 경우 비교적 고용안정성이 높은 정규ㆍ상용직보다 임시ㆍ일용직, 자영업자 계층에서 의료이용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료이용횟수와 의료비지출 각각에서 소득분위별로 일부 변수들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자 확대 등 향후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에 있어 소득뿐 아니라 고용안정성의 측면이 함께 고려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