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unmet healthcare needs to promote the right to health and survival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the local community. Furthermore,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building a foundation for community care.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2020 National Survey on Older Korean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A total of 418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aged 65+) living in the community were analyzed. Factors influencing unmet healthcare needs were selected based on Gelberg-Andersen’s behavioral model for vulnerable populations, and the differences were considered by categorizing them using a latent class analysis. In addition,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effect of the four classes derived through logistic regression on unmet healthcare need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clas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e occurrence of unmet healthcare needs is not an inevitable result of the double risk of aging and disability, but the result of insufficient healthcare coverage due to environmental and social determinants. A follow-up study considering heterogeneity in the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is required.

초록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 장애인의 건강권 및 생존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미충족 의료 영향요인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미충족 의료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나아가 커뮤니티케어의 기반 구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장애판정을 받은 고령 장애인 총 418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Gelberg-Andersen의 취약계층 행동모델을 기반으로 선정하였으며,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도시건강형, 도시취약형, 도농건강형 및 농촌취약형의 4개 유형이 도출되었다. 유형별 차이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4개 유형이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농촌취약형에 비하여 도시건강형, 도농건강형, 도시취약형 순으로 미충족 의료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고려함으로써 미충족 의료의 발생이 노화와 장애의 이중적 위험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가 아닌, 환경과 사회적 결정요인에 의한 충분치 못한 의료보장의 결과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Abstract

Since a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environment should be created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of individual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IPDs), efforts are being made to establish such environments in inpatient hospital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facilities. Recovery memoirs of IPDs indicate that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environments perceived in hospitals and facilities significantly enhance community engagement and participation, ultimately facilitating recovery.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environments,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and recovery has not been systematically verified.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among these factors—perceived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environments,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and recovery—using Donabedian's structure-process-outcome theory. To this e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cluding indirect effect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348 IPDs who participated in a 2022 survey on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friendly treatment environments. Key findings are as follows: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environments in both inpatient hospital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facilities (support for independence and respect for human dignity) have a positive total effect on recovery. In the case of the mediating effect of activity and participation, all of them showed complete or partial mediating effects except for the human-respect environment of community mental health facilities. Based on these findings,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environments and promoting the recovery of IPDs are discussed.

초록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에 기반하여 조성되어야 하므로, 국내 입원병원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에서도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의 회복 수기에서도 병원과 시설에서 지각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이 지역사회에서의 활동과 참여를 증진하고, 회복을 촉진하는 과정이 발견된다. 그러나 실제 지각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과, 활동과 참여, 회복의 관계가 체계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나베디안의 구조-과정-결과 이론에 근거하여 지각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활동 및 참여, 회복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2022년 정신장애인 인권친화적 치료환경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 348명의 의견을 토대로, 구조방정식 및 간접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입원병원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에서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자립지원, 인간존중) 모두 회복에 정적으로 총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활동 및 참여의 매개효과의 경우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의 인간존중 환경을 제외하고 모두 완전 혹은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조성, 회복 증진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anti-stigma strategy by applying the attribution-affection theory and the contact hypothesis, both of which are known to explain the stigma process of mental illness to drug addiction. Applying the attribution-affection theory, it can be assumed that the personal responsibility for drug addiction affects behavioral responses (such as social distance, and helping responses), mediated by emotional reactions (including anger, fear, and pity). The contact hypothesis also assumes that various contact experiences influence behavioral responses mediated by emotion. To verify thesetheorie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462 adults. The results showed that, out of the six paths in the attribution-affection theory, five paths, except for the responsibility awareness-anger-helping response, were verified.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personal responsibility for drug addiction, the higher the anger and fear, the lower the pity, and the higher the social distance, with a lower helping response. However, the contact hypothesis revealed that only the path through which contact experience affects behavioral responses, mediated by p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the public needs to be educated about drug addiction as a disease requiring treatment, and that media coverage of drug addiction’ recovery experiences is importan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약물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의 낙인과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진 귀인정서이론과 접촉가설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낙인극복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귀인정서이론을 적용하여, 약물중독에 대한 개인의 책임성 인식이 정서 반응(분노, 두려움, 동정)을 매개로 행동 반응인 사회적 거리감과 도움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접촉가설 역시 접촉경험이 정서를 매개로 행동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성인 46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귀인정서이론은 6개의 경로 중 책임성인식-분노-도움의향을 제외한 5개의 경로가 모두 검증되어 이론이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약물중독에 대한 개인의 책임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분노와 두려움이 높아지고, 동정이 감소하여 사회적 거리감은 증가하고 도움의향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접촉가설은 동정을 매개로 행동 반응인 사회적 거리감과 도움의향에 미치는 경로만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대중을 교육하고, 중독 당사자들이 자신의 회복노력을 드러내는 접촉이 의미 있는 낙인극복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longitudinally examines the leisure life satisfaction trajectorie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household members in South Korea. Using six waves of data (2018-2023) from the Disability and Life Dynamics Panel, we employed multilevel growth curve models on an analytical sample of 3,477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5,443 household members. We compared the effects of 'family leisure' and 'social leisure' (with others) to 'individual leisure' (alone) and investigated whether care burden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companion type and satisfaction. Results revealed three key findings. First,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reported higher leisure satisfaction than their household members at the outset, but this gap diminished over time. Second, both social leisure and family leisure were associated with higher satisfaction than individual leisure. Third, and most importantly, the positive effect of family leisure diminished significantly under high levels of care burden, whereas the benefits of social leisure persisted. Based on these findings, we argue that policy for disabled households should move beyond individualized, segregated support and instead focus on fostering an inclusive community ecosystem that actively supports diverse forms of social leisure.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 가구 내에서 장애 당사자와 가구원의 여가생활만족도 변화 궤적을 비교하고, 여가동반자 유형이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로 혼자 여가활동을 수행하는 ‘개별여가’, 누군가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가족동반여가,’ ‘사회적여가’와 여가생활만족도 간 관계,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강조되었던 돌봄부담이 여가동반자 유형과 만족도 사이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확인하였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장애인삶패널조사」 6차년도 데이터를 통해 다층 성장곡선모형(Multilevel Growth Curve Model)으로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에는 3,477명의 장애 당사자와 5,443명의 가구원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당사자의 여가만족도가 가구원보다 높았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격차가 축소되었다. 둘째, 여가동반자 유형별로는 사회적여가와 가족동반여가가 개별여가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돌봄부담이 높은 상황에서는 가족동반여가의 긍정적 효과가 감소하는 반면, 사회적여가의 효과는 유지되었다. 이는 돌봄 맥락에서 가족동반여가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 가구의 여가경험을 가구 단위에서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여가활동의 효과가 가족 내 돌봄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대상 여가정책이 분리형 접근을 넘어 포용적 지역사회 생태계 구축을 통한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초록

신종 감염병 발생의 초기 단계에서는 미디어의 과잉보도와 대중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다. 이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훨씬 포괄적인 역할을 하는데 백신 순응도와 비약물적 중재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에도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9년 미국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을 중심으로 백신접종 순응도의 사회맥락적 영향 요인을 탐구하였다. 연구자료는 2010년 미국에서 수행된 H1N1 관련 패널 조사이다(N=1,569). 조사도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시한 비약물적 중재와 백신순응에 대한 문항들로 H1N1의 유행에 대처하는 응답자들의 건강행태와 예방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분석방법은 구조영향모형을 활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다. 연구결과, H1N1에 대한 지식이 높고 염려와 관심이 많으며 건강관련 사회 연결망이 강하고 의료인을 통해 정보탐색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인위생 실천과 같은 NPIs를 실천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특히 세정제로 손을 자주 씻는 보호적 행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집단의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백신 접종과 NPIs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도를 높이며 잠재적 부작용 등 잘못된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인구집단 전반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Risk communication can not only be used to manage information 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t can also have simultaneous roles in increasing vaccine coverage and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NPIs). This study investigated socio-contextual factors influencing vaccination compliance in the initial phase of the 2009 influenza A (H1N1) pandemic in the United States (U.S.). We used data from a panel study conducted in the U.S. (n=1569). The survey instrument consisted of questions on NPIs and vaccine compliance that were presented by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cluding questions on respondents’ health and preventive behaviors related to the spread of H1N1. The results showed that respondents were interested in, and well-informed and worried about, H1N1.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preventive behaviors such as frequently washing one’s hands with sanitizers can ways induce others to adopt such behaviors. It is important to enhance the degree of health communication empowerment of the population by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on vaccination and NPIs so that members of the population have the ability to check the accuracy of information on health-related issues, including information on potential side-effects of vaccinations.

Abstract

초록

家庭은 사랑의 공동체로서 暴力이 일어날 수 없는 場으로 생각하여 왔으나 가족원간의 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어느 곳 보다 높다고 한다. 葛藤論的 立場에서 가족은 잠재적이고 실제적 葛藤을 내포하는 體制이며, 역동적인 家族關係에서 가정폭력의 발생은 있을 수 있는 현상이므로 이를 回避할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管理, 解決하여 家族關係를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가정폭력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주로 폭력의 深刻性, 後遺症, 加害者 處罰 및 被害者 保護를 위한 社會福祉的 對策 등에 있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고조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을 정확히 糾明하기 위한 관심을 등한시함으로써 폭력예방을 위한 근원적 대책 마련에 한계를 노출시키는 측면도 있어 우려된다. 따라서 本 硏究는 家庭暴力이 발생하는 원인을 理論的 側面과 經驗的 側面에서 論議하고 糾明하고자 한다. 먼저 家庭暴力 關聯 세 가지 理論을 논의한다. 첫째, 선천적 및 후천적으로 攻擊的 性向을 지녔거나, 술 또는 마약 중독 등 個人的 次元의 精神病理學的 理論; 둘째, 社會學習, 交換, 相互作用 등의 社會心理學的 理論; 셋째, 社會的 資源, 葛藤體系 또는 文化的 規範 등에 의해 설명되는 社會文化的 理論 등이다. 이어서 한국에서 실시된 가정폭력관련 주요 실태조사에 나타난 폭력발생원인을 검토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理論과 實證的 資料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한다. 이어서 이를 기초로 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의 다양한 발생원인을 제거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加害者 個人과 汎社會的 側面에서 모색한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에서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추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public acceptance of social security policies in South Korea by estimating citizens’ willingness to pay (WTP). A nationwide survey was conducted with 3,073 respondents aged 19 and older, focusing on four key areas of social security: elderly support, child support, support for the unemployed and marginal workers,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for low-income groups. The results show that over 70% of respondents agreed on the necessity of expanding social security policies and expressed a willingness to bear additional costs, with particularly high WTP observed for elderly support and support for vulnerable populations. Experience with receiving social benefits emerged as a major factor positively influencing WTP, while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gender, income level, and employment type also showed significant effects. In particular, non-regular workers demonstrated higher WTP for policies targeting unemployed and marginal workers, suggesting that welfare attitudes are shaped not only by income level but also by current socioeconomic status. The total estimated annual WTP, when scaled to the taxpayer population, amounts to approximately KRW 17.4 trillion, or about 0.7% of GDP. By quantifying public preferences for specific social security programs, this study offers a useful empirical framework for designing equitable and financially sustainable welfare policies.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불의사액(WTP)을 추정하였다. 전국 19세 이상 가구주 및 배우자 3,0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노인·아동·실업자 및 한계근로자·장애인 및 저소득층 지원 등 4개 영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약 70% 이상이 정책 확대와 비용 부담에 동의하였으며, 특히 노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서 높은 WTP가 나타났다. 또한 수혜 경험과 고용형태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총 WTP는 연간 약 17.4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relationships among experience of cultural adaptation, cognitive competence such as cognitive flexibility and multiple-perspective taking and marital quality among Korean men married to immigrant women. It also investigated a hypothesis that effects of cultural adaptation experiences on marital quality would be mediated by such cognitive competence. Data were drawn from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tudy conducted in Seoul and a metropolitan area in which 173 Korean husbands in multicultural families participated. As expected,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both teaching self-culture and cultural adaptation activity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not only cognitive flexibility and multiple-perspective taking, but also marital quality as revealed in both couple intimacy and marital satisfaction. Cognitive competence as examined by cognitive flexibility and multiple-perspective taking was also positively related to such marital quality. In additio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the effect of cultural adaptation activity on couple intimacy is partially mediated by multiple-perspective taking. Finally,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were discussed based on these results.

초록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어 문화적응경험의 순기능을 간과한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문화적응경험과 그런 경험으로 촉진될 수 있는 인지유연성, 관점다각화 같은 인지역량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문화적응경험과 결혼의 질 간의 관계가 인지유연성, 관점다각화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조사하였다. 편의표집을 통해 확보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 173명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일련의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문화전달과 문화적응활동으로 측정된 문화적응경험은 예측대로 결혼의 질을 대변하는 부부친밀성과 결혼만족 뿐 아니라 인지유연성과 관점다각화에 유의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인지유연성과 관점다각화는 기대했던 바와 같이 부부친밀성과 결혼만족을 각각 도왔다. 끝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한국인 남편의 문화적응활동으로 부부친밀성이 강화되는 효과의 일부가 관점다각화에 의해 매개됨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들은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들 사이에서 문화적응경험을 통해 인지역량과 결혼의 질이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그에 기초한 사회복지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the gendered inequalities of longitudinal change of health (self-rated health, SRH) and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among the middle-aged men and women. Countries with greater (Denmark, dual-earner support), medium (Germany, general family support), and lower (South Korea, residual support) levels of support system for women were selected. The Survey of Health, Aging and Retirement in Europe (2007-2015) and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2006-2014) were used (total 1,403 Danes, 1,245 Germans, and 4,301 Koreans). Multiple group latent growth curve models were employed. Unconditional models showed that Korean men had better health trajectories than their female counterparts. No gender difference was found among Danes and women was slightly better among Germans. Conditional models yielded that, unlike Denmark and Germany, Korean women were more disadvantaged in terms of lower education than Korean men. Unlike Denmark, Korean women with working status gained less benefit than Korean men. In addition, similar to Denmark and Germany, Korean women with more household income did not experience much increase in SRH than Korean men. Unlike Denmark and Germany, Korean men with routine jobs were more disadvantaged than Korean women.

초록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self-rated health)의 잠재성장곡선(latent growth curves)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 중년 남성과 여성의 건강의 성별차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의 차이를 덴마크, 독일과 비교하여 비교사회학적인 통찰을 얻고자 한다. 덴마크는 젠더 정책의 맞벌이 모형을, 독일은 가족 중심 모형의 대표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은 잔여적인 지지 모형에서 맞벌이 모형으로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덴마크와 독일 자료로는 유럽 건강･노화･은퇴조사의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5개 차수가 사용되었다. 50세-64세의 중년 남성과 여성이 분석 대상이었다(덴마크 총 1,403명, 독일 총 1,245명, 한국 총 4,301명). 비제약 모형에서 한국 남성의 건강 궤적이 여성보다 양호하여 성별 격차를 보였다. 덴마크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거의 없고, 독일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양호한 궤적을 보였다. 제약 모형에서 한국 여성은 덴마크, 독일과 다르게 남성에 비해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의 건강상의 불리함이 크고, 덴마크와 다르게 남성에 비해 노동지위가 있을 경우의 건강상의 혜택이 적었다. 또한 덴마크, 독일과 비슷하게 남성에 비해 가구 소득이 높을 경우의 건강상의 긍정적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국 남성의 경우 덴마크, 독일과 다르게 여성에 비해 단순반복직일 경우의 건강상의 부정적 효과가 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affect children’s discrimination based on academic performa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25 elementary school boys who responded to the third survey of the second child panel survey at the community child center.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family economic level, family type, aggression, depression, stress, existence of sibling, existence of friends, community social capital, neglectful parenting attitude, abuse parenting attitude, human rights consciousness,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SPSS PASW Statistics 25.0 was used to analyze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human rights consciousness, family economy level,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damage, and aggress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hildren’s discrimination based on academic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emphasize that children should try to strengthen their human rights consciousness to respect and sympathize with others in order to reduce their behavior by discriminating against academic performance. And it is suggested that negative emotional management such as wound healing and aggression due to discrimination damage is also necessary.

초록

본 연구는 아동의 학업성적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기 3차 조사에 응답한 초등학교 남학생 325명이다. 독립변수는 가정경제 수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공격성, 우울, 스트레스, 형제자매 의논 상대 존재 여부, 친구 의논 상대 존재 여부, 지역 사회자본, 방임 양육태도, 학대 양육태도, 인권의식, 인권정보 제공 회수, 차별피해 경험이고, 종속변수는 학업성적 차별가해 행동이다. IBM SPSS Statistics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인권의식, 가정경제 수준, 차별피해 경험, 공격성이 아동의 학업성적 차별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아동의 학업성적 차별가해 행동 감소를 위해서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입장에 공감할 수 있는 인권의식을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차별피해로 인한 상처 치유와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정서 관리도 필요하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