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payment system is simultaneously confronting multiple pressur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fee-for-service (FFS) model, increased service volume driven by population aging and the rise of chronic disease, mounting fiscal strain, and persistent variation in the quality of care. Following the government’s 2024 announcement of a shift toward “performance- and value-based compensation,” the development of a concrete, context-specific Korean model has become an urgent policy task. This study conducts a structured, focused comparison of value-based payment (VBP) model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Korea. Using an analytical framework consisting of five key elements—payment model type, performance domain, performance measurement criteria, the nature of incentives, and implementation conditions including success and failure factors—we propose three policy directions. First, limited risk-sharing mechanisms should be gradually embedded into the formal reimbursement structur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Second, data infrastructure should be defined as a prerequisite for participation, and the reporting of indicators—such as chronic disease management and patient experience—should be made an explicit condition for incentive eligibility. Third, responsibility for performance should be assigned to multidisciplinary networks at the regional level.

초록

한국의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FFS)의 구조적 한계와 고령화·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진료량 확대, 재정 압력, 서비스 질 편차 문제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2024년 ‘성과 및 가치 기반 보상’ 계획을 발표한 이후, 한국형 모델의 구체적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영국·호주·한국의 가치기반 지불제도(VBP) 운영 경험을 구조화·초점 비교로 분석하였다. 지불모델 유형, 성과 영역, 성과 평가 기준, 보상의 성격, 도입 조건 및 성공·실패 요인의 다섯 가지의 요소를 포함하는 연구 질문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 제한적 리스크 분담 기제를 공식 지불체계에 단계적으로 내재화한다. 둘째, 데이터 인프라를 참여의 필수 자격으로 설정하고 만성질환 관리·환자 경험 등의 지표 보고를 인센티브 지급의 선행 요건으로 명시한다. 셋째, 지역 단위 다학제 팀 네트워크를 책임 주체로 규정하는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차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각 유형이 어떻게 조절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 227쌍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만10-15세 초기청소년 211명을 분석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이들이 경험한 차별의 강도를 독립변수로,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각 유형을 점수화하여 조절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의 강도는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적극적 문제해결은 다문화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나, 심한 차별의 상황에서는 적극적 문제해결이 오히려 생활만족도를 더 낮추었다. 셋째, 소극적 문제해결은 차별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증폭시켰다. 넷째, 차별이 심한 상황에서는 회피가 오히려 더 적응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지지추구는 차별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차별의 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와 결과를 가짐을 확인함으로써 차별과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한 예방적이고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ssociations between life satisfaction of Korean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discrimination experiences. We also attempted to figure out how each coping strategy function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intensity of discrimination. To accomplish this goal, we recruited 227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heir foreign mothers in pairs, and the sample included 211 early adolescents aged 10-15. We performed hierarchical regression on life satisfaction by entering discrimination score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each coping strategy type as a moderato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ived intensity of discriminat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Although the use of active problem-solving strategies was posi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it was associated with lower life satisfaction when the intensity of discrimination was high. The use of passive problem-solving strategies intensified the adverse effects of discrimination, while support seeking strategies buffered the negative effects of discrimination o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use of avoidance strategies brought better outcomes when adolescents perceived that they were severely discriminated against. This study provided preventive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among discrimination, coping strategies and life satisfaction and by identifying different meanings of coping strategies depending on the intensity of discrimination experienced.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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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의료사회복지사가 인지하는 문화적 역량의 현황 및 관련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문화적 역량을 문화적 이해 및 지식, 문화실천기술, 그리고 조직의 지지의 세 가지 하위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국내 의료사회복지사들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8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t-검증과 ANOVA로 변인별 문화적 역량의 수준을 비교하고 다중회귀분석에 의하여 문화적 역량과 관련된 요인들을 탐색적 수준에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의료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의 수준은 문화적 이해 및 지식이 2.83, 문화실천기술 2.43, 그리고 조직의 지지가 2.32로 4점 척도에서 중간값을 상회하였다. 그리고 연령, 외국인 친구의 유무, 외국어 능력 수준, 다문화 사례담당 경험 여부, 다문화 관련 슈퍼비전의 경험 여부, 다문화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 정도 등이 의료사회복지사가 인지하는 문화적 역량의 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다문화 서비스 기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변인임을 발견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의료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 훈련이 필수적이라는 함의를 추론할 수 있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vel of perceived cultural competency of medical social workers in Korea and explore factors that are related with their cultural competency. Responses from 187 medical social workers are analyzed for this study. They were asked to fill out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alytic methods such as t-test, ANOVA,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are us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indicated that personal experiences such as working with multicultural client are related with higher level of cultural competency. Also, the knowledge of the other local agency that provides services to multicultural client has something to do with a higher level of cultural competency. Other factors are associated with each of three factors of cultural competency: Knowledge/Awareness, Skills Development and Organizational Support. Also emphasized is the important role of the supervision and education for cultural competency.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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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이동횟수를 지표로 사용하였으며,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횟수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 자료 8차년(2005)부터 10차년(2007)의 3년간 자료가 사용되었다. 여기서「근로빈곤층」은 20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취업 중이거나 근로의사가 있는 개인으로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을 말하며, 「노동이동」은 취업과 비취업간의 이행으로 정의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빈곤여부, 젠더, 학력, 혼인상태, 연령, 생애주기, 종사상지위, 직업훈련경험 유무이다. 분석결과를 단일 변수별로 구분해보면 노동이동 평균횟수는 빈곤여부에 따라, 성별에 따라, 학력의 높고 낮음에 따라, 혼인여부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종사상지위에 따라, 직업훈련경험 유무에 따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노동이동에 대한 젠더 및 생애주기와 빈곤여부의 상호작용효과가 확인되어 빈곤여부가 노동이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 간의 노동이동 차이는 동질연관성 검정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포아송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 성별, 생애주기, 학력, 종사상지위, 직업훈련 경험유무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노동이동 횟수의 결정요인으로서 젠더와 생애주기는 모형적합도나 결정요인에 있어서 매우 유의한 변수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고용 정책이나 근로연계복지 정책 연구를 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사항으로 주목되었다.;This paper aims to examine determinants of the labor mobility of the working poor. The 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from 8th (2005) to 10th (2007) years was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number of job turnover and taking job was used as indicator of labor mobility.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poverty conditions, gender, education, marital status, age, life course, employment status, and job training experience. The result shows that labor mobility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every single independent variable. In addition, there are interactive effects on labor mobility between gender and poverty condition and between life course and poverty condition. These findings confirm that poverty condition has strong influence on labor mobility. A poiss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e relative influence of independent variable on labor mobility. Many variables including gender, life course, education, employment position, job training experience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labor mobility. Specially gender and life course were strongly significant in terms of goodness of fit and determinants, which implies that gender and life cours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sign of employment policies in the future.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살에 의한 사망과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시작된 경제위기 이후 이전보다 급격히 자살에 의한 사망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보건학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통계청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 자료와 보건복지부와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1995년 및 1998년 국민건강면접조사의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 조사결과를 각각 심층 분석하였고, 두 자료의 연계분석도 수행하였다. 연령별, 성별 자살사망률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보면, 대체로 남성일수록, 또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사망률이 높으며, 노년기 및 남성의 높은 자살사망률의 경향은 최근에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특히 그 증가속도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살충동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연령별로는 10대 후반과 70대 후반의 노년층에서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살시도율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연령별로는 10대 후반에서 높았다. 자살충동경험자중 자살시도율은 여자에 비해 남자가, 연령별로는 10대 초반이 가장 높았으며, 자살시도자중 자살사망률은 역시 남자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995년과 비교한 1998년의 연령별 자살충동경험률과 자살시도율의 변화추이를 보면, 자살충동경험률은 비슷하였고, 자살시도율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995년에 비해 1998년은 자살충동경험자와 자살시도자 중 자살사망률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보여, 자살에 성공할 정도로 심각하게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 높은 사망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은 노년기에 많은 다른 사망원인보다 사회경제적 피해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 이후 증가하고 있는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에 이르게 하는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게 하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and trends of the recently increasing suicidal deaths, ideas and attempts in Korea. As suicidal deaths have been increased very rapidly since economic crisis in 1997, suicide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serious public health and social issues in Korea. This study are analysed the recent 10-year statistics of suicidal death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conducted in 1995 and 1998. The current situation and trends of age-specific and sex-specific suicidal death rates shows that males and older people are more likely to die from a suicide attempt than female and younger people, and these trends are becoming even more prominent. Suicidal death rate in Korea is quite high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and the rate of increase is the highest. The rate of suicidal idea is high among males, late teens and those in their seventies. Suicidal attempt rate is higher among females and late teens. Suicidal attempt rate among those who had suicidal ideas is higher among males or early teens, and suicidal death rate among those who attempted suicide is higher among males and older people. As compared to 1995, the rate of suicidal idea remained almost same while the suicidal attempt rate decreased slightly in 1998. However, the suicidal death rate among those who had suicidal idea and attempt increased, which means serious suicidal attempts leading to death have been increasing recently. Suicide as one of important causes of death in younger age has greater socioeconomic impact compared to other common causes of death in older age. Therefore, we are in urgent need of public mental health network to prevent suicide and to detect and treat early mental health problems leading to suicid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ractical adaptation experiences that rural older adults in using pilot smart home services. To this end two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nine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in highly-aged areas who received smart home services, a government-supported pilot project. Also, two separate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1 key information providers related to the distribution and management of their smart home services. The grounded theory methodology by Strauss & Corbin (1998) was applied for the analysis. Our analysis derived 84 concepts, 39 sub-categories, and 16 super-categories. In the paradigmic dimension, the central phenomenon was <mechanical adaptation stress> and <expansion of social welfare practice>, the causal condition of the central phenomenon was <information acquisition> <safety concern> <social participation>, and the contextual condition was <accessibility> <economic efficiency> <support and management>, and the behavior/interaction strategies for controlling and coping with the central phenomenon was <struggle for adaptation> <experience benefits> <request help>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The interventional situation was <elderly tendency> <presence of help> <convenience>, and the result was <slow but gradually getting used to it>. The core category of the smart home experience of the elderly living alone was determined to be “Slowly but adapting to the smart home with the help of ‘people’”. Based on the main results,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for the development of smart home technology based on elderly users and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delivery system.

초록

본 연구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홈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생생한 적응 경험을 탐색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의 스마트 홈 서비스를 제공받은 초고령 지역의 독거노인 9명을 대상으로 2회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것을 비롯해, 이들의 스마트 홈 서비스의 보급 및 관리에 관련된 핵심 정보 제공자 11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2회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84개의 개념, 39개의 하위범주, 16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패러다임에 의한 분석 결과, 중심현상은 <기계적응 스트레스>와 <사회복지 실천의 확대>이며, 중심현상의 인과적 조건은 <정보 취득> <안전 염려> <사회 동참>, 맥락적 조건은 <접근성> <경제성> <지원 및 관리>이며, 중심현상을 조절･대처하기 위한 행동/상호작용 전략은 <적응을 위한 고군분투> <이익을 체험> <도움 요청> <제도적 보완>으로 나타났다. 중재적 상황은 <노인 성향> <도움 줄 존재> <편리성>이었으며, 결과는 <더디지만 점차 익숙해지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들의 스마트 홈 경험의 핵심 범주는 “더디지만 ‘사람’의 도움으로 스마트 홈에 적응해가고 있음”으로 결정되었다.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노인 사용자 기반의 스마트 홈 기술의 개발과 효율적인 전달체계 수립을 위해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necessary preparations for adapting to changes in residential childcare facilities,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caregivers participating in the “Small-Scale Home-Style Childcare Pilot Project” in Seoul.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our participants with experience in a residential child facility and small-scale family-style child care settings. Data were analyzed through comprehensive thematic analysis, revealing 30 subcategories and 8 major themes: 'Expectations of environmental changes', ‘Adaptation needed by all’, ‘Positive changes in children brought about by the space’, ‘Better than a facility, but not like a home’, ‘Increased workload’, ‘Balancing roles as caregivers’, ‘The pitfalls of a career in a facility’, and ‘Caring differently from facility methods’. Based on these experiences, the study points out that the time and relationship between caregivers and children needs to be review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d that administrative support, education, and institutional cultures need to be improved.

초록

이 연구는 서울의 한 기초지자체와 양육시설에서 실시한 <소규모 가정형 시범사업> 과정에 참여한 보육사들이 시설전환 과정에서 경험한 것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아동양육시설의 변화에 대비하여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보육사 중 아동양육시설과 소규모 가정형 보호 둘 다 경험한 참여자 4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반기에 개별면접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중심주제분석을 참고하여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27개의 하위범주와 ‘환경변화에 대한 기대’, ‘모두에게 필요한 적응’, ‘공간이 불러온 아동들의 긍정적 변화’, ‘시설보다 낫지만 가정 같진 않음’, ‘늘어난 업무’, ‘대리양육자로서 중심 잡기’, ‘시설경력의 굴레’, ‘시설과 다르게 양육하기’ 등 8개의 주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양육시설의 기능전환에 있어 보육사와 아동이 함께 보내는 시간과 관계의 양적, 질적 수준, 행정적 지원과 교육, 시설화문화 등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mploys data from the Survey on the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Social Issues in Korea to classify support systems—encompassing both public and private sources—into four distinct types. It then examines how these support system typologies are associated with individuals' perceptions of social insecurity. The findings indicate that individuals in lower-income groups experience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deprivation in health and education compared to their higher-income counterparts. Furthermore, the distribution of support system types varies systematically by income level. Lower-income individuals are more likely to perceive society as insecure, and 12.7% of them fall into Type 1—characterized by a lack of both public and private support—compared to 7.9% in the higher-income group. Type 4, which denotes access to both public and private support, is most prevalent among the elderly (62.0%) and least among the late middle-aged (16.4%). The youth exhibit the second-highest proportion in this category after the elderly. Among younger individuals, those with lower incomes are more likely to perceive heightened social insecurity, and this perception is further shaped by the type of support system to which they belong. In contrast, the elderly demonstrate a somewhat different pattern: public support systems appear to partially mitigate perceived social insecurity in this group. This suggests that social security benefits may play a buffering role in alleviating the sense of insecurity associated with age-related social risks.

초록

이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 수급 경험과 사회적 관계망으로 공적, 사적 지지체계를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주관적 사회적 불안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한국의 사회문제 경험과 인식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 하층은 상층보다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 하층은 사적, 공적 지지체계가 모두 미흡한 유형1의 비율이 12.7%로 상층(7.9%)보다 높았다. 연령집단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공적, 사적 지지체계가 모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5-74세 노년층(62.0%)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64세 후기중년층은 16.4%에 불과했다. 19-34세 청년층은 32.2%로 노년층 다음으로 이 유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층은 소득 하층이 소득 상층보다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러한 경향이 지지체계를 통해 더 강화되었다. 노년층은 공적 지지체계가 있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는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가 노년기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생명표 자료를 활용하여 1990~2011년 기간에 걸쳐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기대수명과 개인 간 생존기간 불평등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보건기구의 생명표 자료 분석 결과는 한국 사회가 지난 20여 년 동안 기대수명에서 괄목할 만한 상승을 경험한 동시에 지니계수로 측정된 생존기간에서의 개인 간 불평등 또한 크게 감소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한국 사회가 지난 20여 년에 걸쳐 경험한 것과 유사하게 다른 OECD 국가들 또한 기대수명이 높을수록 생존기간에서의 개인 간 불평등은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 주었다. 기대수명과 생존기간 불평등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상대적 성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상승과 개인 간 생존기간에서의 불평등 감소 속도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빨랐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여성). 그러나 일본과 같은 저사망률 국가처럼 한국 사회 또한 노년기 이전의 사망률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향후 기대수명의 추가적인 상승은 대체로 노년기의 사망률 감소를 통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과거와 같은 추세로 생존기간 불평등의 지속적인 하락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Using the mortality database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this study analyzes the patterns and evolution of life expectancy and inter-individual life span inequality in South Korea for the period 1990-2011.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life expectancy and inter-individual lifetime disparity patterns across OECD countries. The data indicate that South Korea showed a remarkabl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while life span inequality, measured by Gini coefficients, dropp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20 years. This study also observes a similar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life expectancy and life disparity among other OECD countries. In terms of relative performance in life expectancy and length of life inequality, South Korea outperformed most OECD countries over the past 20 years (especially, female). However, a further decline in life span inequality may slow down in the future since age patterns of mortality in South Korea follow those of low-mortality countries such as Japan.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이용자의 서비스오남용과 관리자지원이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노인돌봄과 장애인활동지원 종사자 207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오남용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규정외 가사지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초과 서비스요구’, ‘부당한 인력교체요구’, ‘사적 비용부담’, ‘이용권의 부당거래’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오남용의 경험수준은 노인돌봄 종사자가 장애인활동지원 종사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는 장애인활동지원 종사자가 노인돌봄 종사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서비스오남용에 대한 경험과 관리자지원,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직무소진의 관계를 구조방정모형(SEM)을 통해 파악한 결과, 서비스오남용의 경험이 많을 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았으며 관리자의 지원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진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오남용과 관리자지원은 직무소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직무스트레스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lients’ service misuse and service manager’s support on the job burnout of caregiver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job stress. The analysis of the data collected from 207 caregivers for the aged and personal assistance service providers for the disabled shows that overall degree of clients’ service misuse is not serious but that “doing housework against the regulation,” “requesting extra-services,” “demanding unreasonable change of staff,” “spending for personal expenses,” and “unfair trade of vouchers” are high in descending order. Regarding the experiences of clients’ service misuse, caregivers for the aged have significantly higher experience than personal assistance service providers for the disabled. Regarding job stress, personal assistance service providers for the disabled are under significantly higher stress than caregivers for the ag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clients’ service misuse, service manager’s support, job stress, and job burnout indicates that those who have more experiences of clients’ service misuse have higher jobs tress, that those who have more manager’s support have lower job stress. The result shows that clients’ service misuse and manager’s support do not have direct effects on the job burnout, but indirectly affect job burnout through job st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