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Infection-vulnerable facilities, such as long-term care hospitals, need special care and active infection control activities and programs.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educational needs and priorities of long-term care hospitals in Gyeonggi province, and to seek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infection control education programs as it relates to the COVID-19 situation. According to the study, first, 28.4% of long-term care hospitals were found to have no dedicated personnel for infection control. Second, 7 out of 31 educational contents in 8 areas were surveyed as the top priority: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when conducting a COVID-19 test, how to separate the test space from other spaces, criteria and methods for ventilation of the test space, how to disinfect the test space, how to transfer patients to other medical institution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process in case of COVID-19 confirmed in medical institutions and disposal of PP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long-term care hospital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carried out first. In addition, further efforts must be made, such as appointing an infection manager to reflect the reality and establish clear compensation standards, so that infection control activities at long-term medical hospitals can be carried out systematically.

초록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고 면역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노인이 많은 요양병원은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집단감염 취약시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감염관리 활동과 감염관리 프로그램의 중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고,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요구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요양병원 감염관리 전담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감염관리 전담자가 없는 병원’이 28.4%로 나타났으며, 감염관리 전담자가 없는 요양병원은 있는 병원에 비하여 교육 경험률과 교육 내용 이해 수준 모두 낮게 나타났다. 둘째, 총 8개 영역의 31개 내용 중 ‘코로나19 검사 진행 시 개인보호구 사용’, ‘검사 공간을 타 공간과 분리하는 방법’, ‘검사 공간의 환기 기준 및 방법’, ‘검사 공간의 소독 방법’, ‘타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이송 방법’,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프로세스’, ‘개인보호구 폐기’ 7개가 교육 최우선 내용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한 요양병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감염관리 전담자 지정 방안과 명확한 수가 기준안 마련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에게 경험된 현상으로서의 돌봄노인 죽음경험을 연구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고자, Giorgi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11명의 현직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돌봄노인의 죽음경험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관계적 노동특성을 지닌 돌봄의 선험경험이 증폭된 죽음경험을 체험하도록 작용하고 있었고, 이 경험이 또다시 결과적 후속경험을 양산하는 인과적 본질구조를 생산함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슬픔은 복합된 고통의 감정이며, 주목받지 못하고 홀로 삭이는 슬픔이었다. 그리고 이런 고통과 슬픔경험을 유발하는 환경 여건이 구조적으로 조성되어 이를 빈발되게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유사하게 요양보호사들은 이로 인해 슬픔극복과 성장욕구가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가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죽음에 대해 안정된 서비스 제공자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regarding out-of-pocket maximum in Korea by examining the operational method and characteristics of this policy that is stably implemented in Germany. Coverage: It applies to the benefits of insured persons registered in statutory health insurance. Two-Level Maximum Policy: It sets a maximum cap per item at the time of initial use of the benefit, and establishes the annual cap per household. Management and Operation: The sickness funds operates based on the co-payment ceiling regulations. Ceiling Calculation: The general cap is set at 2% of the annual household income, lowered to 1% for households with chronically ill members. Evaluation: Germany has improved practicality while securing equity between classes by considering household members, economic levels, diseases, and disabilities in co-payment ceiling. Conclusion: Out-of-Pocket Maximum operates as a medical safety net by precisely designing co-payment ceilings based on income. German co-payment system may be utilized for improving co-payment policies in Korea.

초록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개인과 가구를 보호하는 의료 안전망으로 여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보편적 의료보장 수준이 높은 독일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고찰하여, 향후 한국의 본인부담 상한제의 실효성 제고와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은 1989년 ‘의료보험개혁법’을 통해 전액 및 일부 본인부담면제, 2003년 ‘의료보험현대화법’ 현재의 본인부담 상한제로 개정되었다. 상한제 운영은 보험자인 질병금고가 상한제 규정 및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독일에서 환자는 서비스 이용 시점에 10%의 정률부담금을 지불하지만 항목별로 10유로의 고정 금액이 설정되어있고, 가구 단위로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면제해주는 이중 안전망으로 설계되어 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가구 총소득의 2%, 만성질환자 가구는 1%로 낮은 수준이며, 상한액 산정에 ‘가족에 대한 고려’, ‘저소득 가구 특별 규정’, ‘사회부조 한도액 대출’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화하고 있다. 최근 보장 수준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소득비례 상한기준 적용을 통한 형평성 제고와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교하게 설계된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두터운 이중 의료 안전망을 운영함으로써 84.6%의 높은 보장 수준과 2.4%의 낮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 본인부담금 제도의 특징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독일에 비해 내용과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본인부담제도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One of the experiences individual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nevitably have in the process of their recovery is inpatient treatment at psychiatric institu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HRFS) experience on the life satisfaction of individual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dmitted to psychiatric institu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looks at the effects of five HRFSs suggested by the WHO Quality Rights Tool Kit (i.e., adequate living and privacy, mental and physical health, self-determination, freedom from abuse and violence, and community integration services) on inpatients’ life satisfaction. It further examines whether the effects of HRFS on life satisfaction vary depending on the status of health care coverage. To address research questions, we conducted SEM and multi-group analysis on the data of 228 inpatients who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Committee's Survey in 2022.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patients’ life satisfaction increases with more services for ensuring “adequate living and privacy”, “self-determination”, and “freedom from abuse and violence”. Second, the result of the multi-group analysis showed that the effects of all five HRFSs on inpatients’ life satisfaction vary depending on the status of health care coverage.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life satisfaction of inpatient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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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입원 치료는 많은 국내 정신장애인이 회복 과정에서 겪는 필연적인 경험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WHO QualityRights Tool Kit에서 제시하는 정신장애인의 다섯 가지 권리 보장 항목인 적정 생활 수준 및 사생활 보장, 정신 및 신체 건강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지역사회 통합에 근거한 서비스 경험이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영향요인이 의료 보장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참여한 입원 당사자 228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및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섯 가지 권리 중 적정 생활 수준 및 사생활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보장에 대한 서비스 경험이 많을수록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료 보장 상태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권리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 만족 증진을 위한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Abstract

Abstract This study applied the action research method to explore the definition and practice of agency-oriented case management and the practical experience of agency-oriented case management through the collaborative work of field and academia. The two-year action research study included young adults in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from out-of-home care and independence support workers as field researchers. In the first year of the action research, the principles were developed, and in the second year, the principles were revised, supplemented, and applied in the field. Independence support workers implemented seven principles of practice (recognizing the agency of transition-age youth, defining independence in a broad sense, providing opportunities to experience small accomplishments, acknowledging failure and modification, non-discriminatory support, continuity of relationships, and agency and community support and collaboration) and, through a process of self-reflection with researchers, proposed an action list for agency-oriented transition case management.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action research, we suggest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agency in supporting young people preparing for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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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실행연구 방법을 적용한 현장과 학계의 협력적 공동 작업을 통해,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에 대한 실천원칙을 알아보고,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원칙의 실천 경험을 탐구했다. 2년에 걸친 실행연구에는 현장 연구진으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참여했다. 실행연구 1차년도에는 실천원칙을 개발하였고, 2차년도에는 실천원칙의 수정·보완과 현장 적용이 이루어졌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은 7대 실천원칙(자립준비 청년의 주체성 인정, 넓은 의미의 자립 정의, 작은 성취 경험의 기회 제공, 실패와 수정의 인정, 차별 없는 지원, 관계의 지속성, 기관과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실행하고 연구진과 함께 자기 성찰 과정을 통해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위한 실천목록을 제안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있어 주체성 강화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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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9~2008년 기간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해 환경오염 배출량 혹은 배출시설 수가 보건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때 환경오염 변수는 대기오염 4개 항목,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수 및 수질오염 3개 항목으로 나타냈으며, 보건비 지출은 ‘GRDP 대비 민간 보건비 지출 비율’과 ‘GRDP 대비 정부 보건복지 및 환경 지출 비율’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실증분석 결과 환경오염 변수는 GRDP 대비 민간 보건비 지출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으며,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수는 GRDP 대비 민간 보건비지출 비율과 함께 정부 보건복지 및 환경 지출 비율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됐다. 또한 모든 실증분석 모형에서 GRDP 대비 민간 및 정부의 보건비 지출 비율에 대해 소득수준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음의 영향, 그리고 인구밀도와 노년층 인구비율은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역에서 GRDP 성장이 보건비 지출 증가보다 빠르게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는 GRDP 대비 정부의 보건비 지출 비율이 환경적 요인보다 소득 수준이나 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In this paper, we examine the impact of environmental pollution on health care expenditure in Korea using unbalanced panel data on 16 regional governments over the period 1999-2008. To denote the degree of environmental pollution, we used 4 sectors of air pollution, the number of noise and vibration generating facilities, and 3 sectors of water pollution. In addition, total health care expenditure is divided into 2 categories, such as private and public expenditures as a percentage of GRDP. It is found that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s on the ratio of private health care expenditure to GRDP without model specifications. The number of noise and vibration generating facilitie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both private and public health care expenditures. Hence, we can infer that the growth of GRDP was faster than the increment of health care expenditure in the Korean economy. Furthermore, the results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public health care expenditure can be determined by the political process that can be affected by income level and demographic factors rather than environmental factor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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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해방 이후부터 국가주도형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와 더불어 ‘무상치료제’, ‘예방의학’ 등의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왔다. 북한은 특히 무상치료제를 “국가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공산주의적 시책”으로 보면서 이를 통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김일성은 무상치료제의 성과적 실현을 위한 ‘기본물질적 수단’이자 ‘필수적 요구’로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을 중심으로 한 의약품정책을 강조했다. 북한이 경제발전 초기 단계부터 의약품 생산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북한은 자력으로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한다는 ‘자력갱생’을 택했고 이를 위해 ‘중공업 우선 발전’을 더욱 강조해나갔다. 그 결과 의약품 생산을 포함한 보건사업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위축되었다. ‘자력갱생’과 ‘중공업 우선발전’에 더해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제도’도 의약품 생산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약품정책’ 구현을 저해한 것은 ‘정신적 자극’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의약품에 대한 ‘관점’으로 북한은 “의학리론이나 기술수단과 약이 치료의 성과를 전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정신도덕적풍모가 치료예방사업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며 ‘사상정신’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경제정책 전략인 ‘자력갱생’, ‘중공업 우선 발전’, ‘중앙집권적 계획제도’, ‘정신적 자극’ 등은 의약품정책 추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as been developing a state-led socialist health care system sinc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On the foundation of the system, DPRK has pushed for “major health care policies”-free medical care, preventive medicine. In particular, as the North viewed free medical care as a communist policy where the government fully guarantees the health of laborers, it tried to prove superiority of the socialist care system through the policy. Kim li-seong emphasized the pharmaceutical industry focusing on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pharmaceuticals as the basic material means and essential needs for free provision of medical care. However, the extern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regime began to exacerbate in the 1960’s. North Korea chose the path of self-reliance, meaning that it would develop a socialist economy on its own. For that, it gave priority to the development of the heavy industry, which resulted in dramatic fall in investment in health care projects including pharmaceutical projects. In addition to the emphasis on self-reliance and the development of the heavy industry, its centralized planning system negatively affected the development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However, what hindered the development of the pharmaceutical sector the most was the way North Korea viewed it, represented by mental stimulus. The North maintained that the “performance of treatment does not fully depend on medical theory, technology or pharmaceuticals, but ideological, mental, and moral state is critical in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programs”, holding a perspective that ideological spirit can solve the problem.

Abstract

초록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에 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57개의 가정봉사원파견기관, 33개소의 주간보호시설, 16개소의 단기보호시설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회적 순편익을 추계하여 이들 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확충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편익은 이들 서비스에 대해 잠재적 수요자, 65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이용료와 총서비스 이용가능인원을 감안하여 결정될 수 있는 시장이용료를 추계하였다. 반면에 이들 시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이들 시설의 연간 사업총예산을 사용하였다. 즉,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순수 민간기업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 현재 형성될 수 있는 시장가격에서 이용가능노인의 수를 곱하여 사회적 편익의 규모를 추계하였다. 사회적 편익과 이들 시설의 총예산을 비교하여 사회적 편익이 총예산보다 큰 경우 양의 사회적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추계방법에 의해 추계된 연간 사회적 순편익은 가정봉사원서비스가 1265억원, 주간보호 100억원, 그리고 단기보호사업은 34억원인 것으로 추계되었다.;The government provides financial support to the 57 Home help service centers, 33 Day care service centers, and 16 Short stay service centers for the elderly. The number of service centers that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s far less to meet the potential demand for the community care services. Therefore this paper applies cost-benefit analysis to evaluate the net social benefit of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3 types of the community care service centers sponsored by the government to justify the expansion of the government support. The benefit is calculated as community care services are provided privately in the market without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he potential market price is regarded as the benefit or value provided to the elderly. The price levels that potential users are willing to pay for these services are surveyed in the Census for the Elderly by the KIHASA, 1998. The market prices for the community services are generated by equating limited amount of service supply, as in number of users in one year in 3 types of community care service centers, and potential demand for the services. Market prices are multiplied to the number of users of 3 types of community centers to get the total benefit. Total operating cost of the community care service centers is regarded as cost. According to the cost-benefit analysis, Home-help service centers generated net social benefit of 126 billion Won, Day Care service centers generated 10billion Won, and Short stay service centers generated 3.4billion Won. Significant amount of net social benefit indicates that government should increase level of financial support to these service centers.

Abstract

초록

알코올 의존 환자들은 퇴원 후 평생 동안 재발 위험에 직면하므로 만성질환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퇴원 후 지속적인 외래 방문은 알코올 의존 환자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지속적인 외래 방문 수준은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알코올 의존 환자의 지속적인 외래 방문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환자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환자 퇴원 계획 수립, 재발 방지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청구자료를 사용하여 알코올 의존 입원 환자를 선정하고, 퇴원 후 지속적 외래 방문율을 분석하였다. 2010년 알코올 의존으로 입원한 환자는 18,835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50.4세, 여성은 11.6%였다. 알코올 의존으로 퇴원한 환자 중에서 6개월 동안 한 달에 최소한 한번 이상 지속적으로 외래를 방문한 환자는 8.3%에 불과하였고, 특히 3개월 내에 지속적 외래 방문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환자 특성별로는 연령이 젊을수록, 남성, 의료급여 환자일수록 지속적인 외래 방문율이 낮았고, 내과적, 정신적 질환이 동반된 환자, 이전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는 지속적인 외래 방문율이 높았다. 따라서 퇴원 후 지속적 외래 방문율이 낮은집단에 초점을 둔 퇴원 교육과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Alcohol-dependent patients face a substantial risk of relapse after inpatient care in their lives. The continuing outpatient care after intensive inpatient care is an important role to reduce the risk of relapse. However, there has been relatively little research on the affecting factors of continuing car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ontinuous outpatient visit rate and determine factors to affect the continuous outpatient visit after discharge. A continuous outpatient visit is defined as an outpatient visit that is made at least once every 6 months. A total of 18,835 alcohol-dependent patients were followed up for 6 months after discharge. We performe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continuous outpatient visit and patient’s characteristics. Only 8.3% of patients received continuous outpatient care within 6 months of their discharge. Patients who were younger, male, and under medicaid were less likely to make post-discharge outpatient visits on a continuous basis. Effort needs to be exterted to provide adequate discharge education programs and to strengthen community services for these patients.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노인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현재 광주광역시와 전남·전북 지역에 소재한 3등급 이상의 6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로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으며,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간호사 150명과 요양보호사 156명의 총 306명을 편의 표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간호사에 비해 요양보호사의 노인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양보호사의 개별적 특성과 교육수준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대상자들이 인지하는 노인 성에 대한 태도는 허용적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도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설문에서 얻을 수 없었던 성에 대해 갖고 있는 좀 더 깊은 생각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s sexuality of the elderly among nurses and caregivers in long-term care hospitals. The subjects were total 306 including 150 nurses and 156 caregivers in six long-term care hospitals. It used the Aging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Scale (ASKAS) developed by White (1982) and translated by Moon (2004) in order to measure the knowledge. The attitudes were measured by the instrument developed by Kim and Lee (2000) and revised by Jeong (2010). Data was collected from September to October 2012 and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in SPSS 18.0.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s sexuality of the elderly between nurses and caregivers in long-term care hospitals. Nurses and caregivers in long-term care hospital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 the sexuality of the elderly. As the caregivers in long-term care hospitals showed lower level of knowledge on the sexuality of the elderly than the nurses, they should be given a proper educational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