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한 리스크매니지먼트 패러다임이 시스템에서 안전문화로 변해가는 가운데, 리스크매니지먼트시스템과 안전문화가 요양보호사의 안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안전문화의 하위요인 중 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탐색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시설수준 변수인 리스크매니지먼트시스템과 개인수준 변수인 안전문화가 요양보호사의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방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안전행동에 대한 리스크매니지먼트시스템 효과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안전행동에 대한 영향력은 리스크매니지먼트시스템보다 안전문화변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안전행동에 미치는 안전문화 요인은 팀워크(+), 이용자 안전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인식(+), 사고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교육과 기술(+), 이용자 안전에 대한 관리자의 기대와 행동(-)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노인요양시설의 사고예방에 있어 리스크매니지먼트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요양시설 내의 안전문화 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risk management system and safety culture in long-term care facilities on care workers’ safety behavior, and to analyze the sub-factors of their safety culture. A multilevel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degree of influence of risk management system (which is a variable of facility level) and safety culture (which is a variable of individual level) on their individual safety behavior. The results from analysis shows that firstly, risk management system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afety behavior.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care workers on safety behavior had a greater safety culture variable than risk management system had on safety behavior. Thirdly, team work (+), overall perceptions of resident safety (+), feedback and communication about incidents (+), training and skills (+), and supervisor expectations and actions promoting resident safety (-) were significant factors of safety culture influencing safety behavior. The results of study indicates that although risk management system is important for accident prevention in long-term care facilities, establishing safety culture within care facilities must be given priority.
본 연구의 목적은 이용자 입장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안전성(safety)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품질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지각한 최소품질에 서비스 제공 기관이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는 장애인서비스 품질현황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총 11개 지역의 100개 기관과 이들 기관의 장애인서비스 이용자 1,000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41개와 서비스 이용자 410명을 분석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부적절한 처우와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고 최소품질 6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6개 문항 1개 요인을 ‘부적절한 처우에 대한 최소품질’로 명명하고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내적 신뢰도 검정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최소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영향력과 요인을 다층자료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최소품질에 미치는 기관의 영향력은 약 12%로 나타났고, 기관의 연매출액, 서비스 인력의 월평균임금, 서비스 인력 중 자격증소지자의 비중, 기관관리자의 인식이 최소품질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최소품질 관리의 필요성, 정부의 영세기관 지원, 기관의 인력처우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cale for measuring the minimum quality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Also, it analyzes the effects of organization level on the minimum quality, with compare to effects of individual level. The study sample was composed of 410 disabled aged between 20 and 64 who used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 41 service center. The data were collected as multi-level data in a individual level (410 persons) and in a organization level (41 centers). First, Cronbach’s alph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performed for a analysis on reliability and validity. Second, hierarchical linear analysis were performed to confirm effect of provider characteristics. And the adequacy of adaption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to the study data was proved in verifying the organization effect on the service quality.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ng the unconditional slope model, from the fixed effect analysis result, the annual revenues of service center, the average monthly wage of care-givers, the rate of qualified care-givers on the total care-givers and the recognition of center administrators on the labor right of care-giver affect significantly service quality.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대여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향후 복지용구 서비스의 정책방향에 필요한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는 서비스 이용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조사, 대여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제공자 조사를 표적접단면접조사(FGI)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질적내용분석방법(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복지용구품목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둘째, 이용자 조사 결과, 서비스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경험적으로 복지용구를 이용해 보는 것에 대한 욕구가 도출되었다. 셋째, 제공자 조사를 통해 복지용구 대여의 사업성이 낮은 점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보완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복지용구 대여제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전국단위의 복지용구관련 실태조사 등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ssistive devices rental service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our research purpose, we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between rental-agency and frail elders’ family. Data was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 The main results are follows. 1) Diverse product and product item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the quality of assistive product from both service-users and service-providers analyses. 2) The necessity of pre-use before contract was suggested from service-users analysis. 3) The efforts to improve poor business market and the standard long-term care utilization plan is needed from service-providers survey. Our findings could suggest the policy direction of assistive product rental u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urther research focusing on assistive product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national wide survey.
본고의 목적은 우리 나라 한의학과 이에 해당하는 중국과 일본의 한의학 그리고 미국의 대체의학의 분야에서 교육과정 그리고 연구와 보건의료산업의 연계라는 두 가지 측면을 비교하여 우리 나라 한의학의 국제적 경쟁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비교는 한의학 관련 의료시장의 개방과 진출을 위한 협상에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즉 개방과 진출협상의 출발점이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의 동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 나라의 한의학은 현대서양의학에 버금가는 독립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서양의 국한된 치료에 한정되는 대체의학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나라 한의학의 독특한 지위와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육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를 들면 본 연구의 교육과정 비교)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외국의 의료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학고유의 체계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그 우수성을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한의학 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상기한 것처럼 우리 나라 한의학에 버금가는 중의약을 이수한 경우와 국한된 치료에 한정되는 대체의학을 구분하여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도 후자의 대체의학 치료자들의 범주를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의사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중의약학을 받아들인 나라를 중심으로 비교전략을 통해 하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다. 보건의료산업 시장규모는 현재도 크고 성장가능성도 크므로 한의학의 연구를 통한 보건산업에의 진출은 상기한 한의사 인력진출과 함께 중요한 문제이다. 서구근대의학이 한계와 부작용을 보이는 분야에서 더욱 유망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대표적인 연구소 비교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분석의 결과이긴 하지만 우리 나라는 중국, 미국 그리고 일본에 비해 인력과 재정의 규모에서 훨씬 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도 한의학 관련 보건의료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그 효과를 보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우수한 한의사 인력을 잘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선별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 나라의 여건에서 보아 성공확률이 높은 쪽으로 유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This paper evaluates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hrough comparison of its curricula and research with the corresponding parts of China, Japan and the U.S., and seeks to give advices for Korea. The curricula are important because they are the starting point of the negotiation for opening Korean traditional medicine manpower markets. The curricula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make it comparable to western medicine in that they are independent from those of the western medicine but cover almost all the areas of health. In this point the curricula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western alternative medicine that have only restricted capacity to handle the health problems. In contrary to the western alternative medicine the Chinese medicine is also as comprehensive as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herefore we must consider this distinction when we think of the opening Korean traditional medicine manpower market or the making inroads into foreign health care manpower markets. Korean traditional medical doctors are encouraged to exploit their comparative advantage in curricula when they penetrate foreign health care manpower markets. If they can present the objective evidence for comparative advantage of better curricula, they will have more chance to enter into foreign health care manpower market with better conditions. Korean traditional doctors can also enter the foreign health care manpower market easier, if there the Chinese traditional doctors are already accepted. That is, they can make use of the fact that the curricula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are as comprehensive and good as those of Chinese medicine and even better. For the western alternative medicine Korea must consider that its curricula are not so comprehensive as the curricula of the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herefore there must be a legal category for the western alternative medicine in order that the proper negotiation for the opening health care manpower market is possible. Korea has invested in Korean medicine research and its link with the health care industry not so much as China, Japan and the U.S.. But Korean traditional medicine manpower has good quality,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Korea invest in this area intensively and selectively.
최근 자원으로서의 시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는 기초적 단위로서 시간의 가치활용도를 높이고 인간관계의 맥락을 심화시키며, 그들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는 시간의 양(quantity)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분야 및 항목에 얼마나 배분하는가에 따라 시간의 질(quality)을 증대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1999년 통계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자료를 심층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은 기혼여성의 혼인상태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생활시간 배분이 어떻게 상이한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으며, 아울러 효율적 시간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하는데 있다. 주요 결과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은 혼인상태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여부도 생활시간 배분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었다. 특히 이혼부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배분에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분석연구는 우리나라 부인의 혼인상태, 연령, 경제활동참여 및 직업유형 등의 특성에 따라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파악하고, 시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Individual's view of time as resource has recently been geared toward making the best use of time as the basic unit of human life in order to deepen the contex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maximize quality of life. The quality of one's time can be enhanced depending on how efficiently one allocate, manage, and spend the quantity of time. The present study aims to conduct an in depth examination of the first time-allocation survey carried out in Korea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1999 and analyze differences and identify problems in time allocation among married women according to their marital status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long the way, strategic plan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ime allocation.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Patterns of time allocation among married women in Korea vary widely depending on their marital status. The largest portion of their time in general is spent on ‘self-care’ which includes time allocated for sleep. However, divorced women are found to spend the next largest portion of their time on work, while widowed women and women with spouse spend the second largest portion their time on 'leisure and friends/acquaintances'. Divorced women are found to spend significantly more time at work than widowed women and women with spouse do. This is presumably a result stemming from the fact that divorced women, unlike women with spouse present, are highly responsible for household livelihood not only because they do not have income-earning husbands, but also because they are generally younger than their widowed counterparts and therefore are less likely to have income-earning children. Divorced and widowed women in their thirties/forties as compared with other groups are found to spend much more time on work. This may be not only because they unlike women with spouse present－must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and role as the main breadwinner for the family, but also because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school-aged children and are responsible for earning money for bringing up and educating them. Unemployed women, regardless of their marital status, are found to spend more time on household and family care than employed women. This implies that there is an accentuated policy need for paying particular heed to social support toward helping divorced women balance their work and family lives. Koreans in general－irrespective of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marital status, and employment status－are found to devote little time to voluntary activities, even during weekends or holidays. Non-working women and elderly people, in particular, spend very limited amount of time participating in voluntary activities despite having relatively much spare time. Divorced and widowed women as compared to women with spouse are found to suffer from lack of time to care for their preschool children due to other obligations. This calls for more policy attention to be placed on the protection of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of children in these female-headed households. For instance, the availability/accessibility of desired services should be ensured through the expansion of home-helper programs, educare centers, and financial aid programs. Based on these results, the following time management strategies and policy options can be considered. First, more time needs to be allocated, especially in the case of married non-working women, to voluntary activities. This can be made possible by reducing time spent on friends/acquaintances, leisure activities, and self-care. Second, it is hard for many divorced and widowed women to allocate much time to household and family care because they are responsible for engaging in income-earning activities. Therefore, soci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enhance the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of home-helper programs and daycare services. Third, cultural/leisure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working married women who generally have little or no time for leisur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rth, the longstanding inequalities in gender roles must be redressed. To do this would require men to escape from their traditional ‘male gender role’ and assume an increased, if not equal, role in household tasks and family care.
이 연구는 국가의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요소가 일-가족양립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특별히 근로소득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층적 자료(Luxembourg Income Study)와 다층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일-가족양립정책은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파트타임근로비율, 평균주간 근로시간이었으며, 이 정책들이 25~45세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가족양립정책 중에서도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파트타임 근로비율, (낮은 수준의) 근로시간 등이 여성의 근로소득을 향상시키는 직접적 효과가 있었으며, 이 중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자녀 돌봄 부담이 근로소득을 낮추는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간접적 효과도 있었다.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역시 자녀수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화하는 간접적 효과가 있었으나, 제도 자체가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여성의 근로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간접적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노동시간정책에 해당하는 파트타임근로비율, 주간근로시간이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일가족양립정책 중 노동시간정책의 활용이 일가족양립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0~2세 보육서비스가 일가족양립을 최우선의 목표로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많은 취업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적정 수준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과 육아휴직기간이 자녀 돌봄부담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도 제안할 수 있다.;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if the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ffect women’s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how they affect women’s labor income in detail using multi-level data (Luxembourg Income Study) with multi-level model.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re enrolment rate of children not yet three years of age in formal child care, enrolment rate of children three to five years of age in formal child care, parental leave FTE paid, part-time employment rate, and average working hours.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25-45 year old working women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ir yearly labor income (logged). The analysis results are enrolment rate of 0-2 year-old children has 1) a direct effect on the women’s labor income and 2) indirect effect buffering the negative effect of care burden on the women’s labor income. However, parental leave FTE paid has only an indirect effect and enrolment rate of 3-5 year-old children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Part-time employment rate and average working hours affect women’s labor income but don’t have any indirect effect.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child care service for 0-2 year-old children should aim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of working parents and parental benefit should increase to an optimum level. In addition, work-life balance policies on working time(shorter working hours and flexi-time) are effective.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양질의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건강 수준을 위협하는 학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노인 학대와 건강 수준의 관계를 각 학대의 유형별로 살펴보고, 각 유형의 학대 경험들이 중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건강 결과의 젠더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지난 1년간 전체 노인의 10%가 학대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그 경험은 우울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정서적 학대로 인한 우울 효과는 남성과 여성에서 동일했으나, 경제적 학대로 인한 우울 효과는 남성에서, 돌봄에 대한 방임으로 인한 우울 효과는 여성에서 뚜렷했다. 마지막으로 학대 경험의 중복과 우울 증상과도 유의한 관련성은 여성에서 유의했다. 가부장적 사회와 문화 속에서 독립적 의사결정과 경제생활이 어려웠던 여성 노인은 학대를 경험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으며 그 결과가 우울로 나타났을 수 있다. 또한 전통 사회에서 가구 소득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해 온 남성 노인의 상대적 박탈감이 경제적 학대와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중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신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 인해 보고되지 않은 노인 학대 경험은 더 많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노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학대 경험이 불건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개입을 고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젠더 관점의 연구와 정책은 필수적이다.;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elderly abuse and depressive symptoms in South Korea. For our analysis, we used the 2014 Survey of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which was conducted of 10,267 older Koreans. Elderly abuse was measured by asking the respondents, “Have you ever experienced neglect of physical, emotional, or financial care, or neglect of financial support over the past 12 months?” Depressive symptoms as a dichotomous variable was measured using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For statistical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was applied. Our finding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approximately 9% of the elderly experienced abuse, and elderly abus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Koreans after adjusting for covariates. Second, emotional abuse, neglect of care, and neglect of financial care were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The odds ratio of having depressive symptoms was the highest among women with the experience of having been neglected of care (OR: 5.72, 95% CI: 1.19, 27.41) and among men with experience of having been financially abused (OR: 5.11, 95% CI: 1.10, 23.93). Third, the odds ratio for depressive symptoms in both men and women increased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types of abuse experienced. The incremental effect of having been abused on the prevalence of depressive symptoms was much stronger in women than men. In conclusion, the association between elderly abuse and depressive symptoms was different between in men and in women. Active policy intervention to prevent elderly abuse is needed focusing the gender difference.
2012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정의가 국공립 소유의 관점에서 기능 관점으로 재정의 되었다. 이는 민간조직의 공익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의료의 총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간 의료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혹은 결과로서의 의료 공공성에 집중되어, 이를 수행하는 조직의 공익성에 대해서는 합의된 틀이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측정가능성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투입-과정-산출이라는 세 요소에 대해 살펴보는 통합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에 근거해 우리나라 일부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인식과 평가, 의료기관의 조직운영, 의료서비스 제공의 공익성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민간의료기관들은 공공성을 수익성과 대립되는 가치, 정부의 통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주로 조직의 생존과 사회적 순응을 위해 공익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병원의 책무활동, 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공공성, 조직운영과정에서의 민주성, 개방성 역시 제한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민간의료기관들의 공익적 역할 수행이 공공성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추구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반영한다.;As of 2012, the Revised Public Health Care Law redefined public health care as function of organization from public ownership perspective. This aimed to increase private organization’s public activities to meet the expectation of policy goal to raise the overall publicness in Korean health care. However, there is no analytical framework on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organizational publicness even though there has been a large body of discussions around the publicness as a social value or service outcomes. We reviewed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the publicness of healthcare organizations and developed an analytical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publicness in private organizations. Based on the framework we developed, we collected the survey data from twenty-eight private healthcare organizations and described the current status and perception on the publicness. According to the survey, the private organizations tend to perceive the publicness as follows: the competing value with profitability, or government’s control. Second, the private organizations performed the public activities mainly to make profit to run hospital and to promote social gain. Third, in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s accountability and health services provision, it shows low publicness and limited democracy and transparency in organizational management proces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public activities of private healthcare organizations in Korea are mainly performed as an instrumental role to meet social demands.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건사업이 폭염으로 인한 열성질환의 위험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폭염 대응 보건사업의 수행 정도에 따라 열성질환의 위험과 적응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하였다. 먼저 보건사업의 정량적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정성적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담당자의 자가평가를 활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폭염으로 인한 열성질환의 위험도는 일반화 부가모형(Generalized additive model, GAM)을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폭염 대응 보건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사업 수행정도에 따라 기온증가로 인한 외래 의료이용의 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의 기온과 기준 기온 이후에서의 열성질환의 발생위험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사업 수행 정도가 높은 지역들은 역치기온이 높게 나타나, 보건사업이 폭염의 직접적인 건강영향인 열성질환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온에서는 사업 수행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고온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community public health interventions, to explore linkages between high temperature and health risks and ultimately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community public health interventions in alleviating impacts of high temperatures on human health. Three separate analyses were performed for the research goals. Firstly, we developed indexes and criterions for quantitatively evaluating community public health interventions, and also evaluated the qualitative performance of the intervention programs using the self-evaluation of those who were in charge. Secondly, we estimated the association between high temperatures and health care utilization by using generalized additive models (GAMs) with non-parametric smoothing functions to describe nonlinear relations. Thirdly, the effectiveness of community public health interventions was evaluated by threshold temperature and RR for the association between high temperatures and health care utilization. The results suggested that high temperatures were associated with increased health care utilization among patients with heat-related illness, and generally nonlinear relations (J shaped) were observed. For heat-related illness, the estimated thresholds were on average high in communities among the high performance group. The high thresholds observed for the high performance communities might be attributed to an improved adaptation of local residents to heat, thanks to the public health interventions. However, there is a need to implement adaptation actions for focusing on vulnerable groups.
2003년에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실손의료보험이 생명보험회사에 허용되면서부터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에 관한 도덕적 해이가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20여 편의 실증분석 논문이 발표되었다. 20여편 중 6편은 표본추출기법을 사용하였고, 다른 연구는 의료패널 혹은 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비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많을 것인데도 기존 연구 대부분은 도덕적 해이가 없거나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 이유는 발생하는 상병의 속성과 민영의료보험의 운영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의료이용량을 비교하였기 때문이다. 상병의 종류에 따라 내원일수와 본인부담 의료비의 차이가 크므로 발생한 상병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상품측면에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이 1만원 이상으로 통원횟수로 비교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 정액형은 약관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단･입원･수술을 받을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는 일부 상병에서만 나타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의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료 이용에 미치는 요인과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근거해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실증분석을 위해 상병별로 분석해야 하는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The Korean government allowed life insurers to sell indemnity type complementary health insurances according to the revised Insurance Act in 2003. Since then, moral hazard caused by policyholders has been an important subject of empirical studies. Several studies were conducted based on sampling, some others on panel data. Although most researchers had anticipated moral hazards, their studie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dical consumptions between policyholders and non-policyholders. They did no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isease and the types of private health insurances. Individuals’ consumption of health care services such as doctor consultations and their health care spending vary widely across diseases. Policyholders of indemnity type insurance plans do not have incentives for moral hazard in doctor consultations because of its own deductibles which are similar to thos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Lump sum type insurance plans indemnify fixed amount costs caused by specified diseases and do not cover doctor consultations. This paper analyses the type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 effects on medical consumptions. For statistically meaningful empirical studies, it is necessary to compare health care consumptions in people with different dis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