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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Social Welfare Loss Due to Small Area Variations in Health Care Utilization
보건사회연구 , Vol.27, No.1, pp.52-80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소규모 지역별 의료이용 변이의 정도를 파악하고, 변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변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즉, 수요자 요인, 공급자요인 등)들로 설명 가능한 변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도 설명되지 않는 부적절성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변이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의료이용 변이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표준화된 경제모델(Phelps등, 1990)을 통해 화폐단위로 파악해 보았다. 상병별 분석결과, 내과계 상병의 표준화 전 변이계수는‘만성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이 0.6676으로 가장 높았고, 표준화 후 변이계수는‘호흡기 감염 및 염증(respiratory infection and inflamation’이 0.5188로 가장 높았다. 반면‘신부전(renal failure)’이 표준화전 변이계수가 0.3167로 가장 낮았고, 표준화 변이계수는‘뇌졸중(cerebrovascular accident)’이 0.2856으로 낮았다. 상병별 후생손실 계산 결과, 내과계 중‘단순폐렴 및 흉막염(simple pneumonia and pleuritis)’의 손실금액이 221억원으로 가장 컸고, 손실률은‘고혈압(hypertension)’이 39.34%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소화기 악성종양(malignat neoplasm of gastrointestinal tract)’의 경우 손실률이 5.57%로 가장 낮았다. 내과계 20개 상병을 합한 결과 총 진료비 8864억 중 1366억원(15.41%)가 설명되어 지지 않는 변이로 인한 후생손실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간 의료이용의 변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변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변이로 인한 사회적 후생손실이 얼마인지를 산출해 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구별된다. 이러한 후생손실 계산은 변이를 줄이는 비용과 연계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This study looks into small area variations i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analyzes determinant factors conventionally known to be responsible for the emergence of such variations. Further, this study explores how much of the variations can be explained by socio-economic factors (e.g., the user factors and the provider factors) and how much is due to the inappropriateness and uncertainties that remain unexplained even when the socio-economic factors are controlled. Also, an attempt is made, following a standardized economic model (Phelps, 1990), to calculate the monetary value of social welfare loss arising from variations in health care utilization in terms of monetary value. By disease, the pre-standardized coefficient of variation was highest for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t 0.6676 and lowest for renal failure at 0.3167. The standardized coefficient of variation was highest for respiratory infection and inflammation at 0.5188 and lowest for cerebrovascular accident at 0.2856. Among the disease fields, the welfare loss was greatest in the case of simple pneumonia and pleuritis at 22.1 billion won, while the rate of loss was highest for hypertension at 39.34% and lowest for malignant neoplasm of gastrointestinal tract at 5.57%. The total spending on the 20 diseases were estimated to be 886.4 billion won, of which 136.6 billion won was thought to be a welfare loss due to unexplainable variation.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not only in that it examines the extent and causes of small area variations in health care utilization but also in that it estimates the welfare loss arising from such variations. This estimation will lay a foundation for setting policy priorities in connection with the cost-effectiveness of reducing variations in health care. Although what methods to use to reduce the variations at what cost and whether they will be effective have not been substantially discussed, the priority-setting per se based on the absolute value or the rate of loss may be a testament to how serious the present situation is. Attention should also be paid to the fact that what welfare loss implies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reduced by redressing not only over-utilization but also under-utilization of health ca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asks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urricula and research
보건사회연구 , Vol.25, No.2, pp.107-146
Abstract
초록
본고의 목적은 우리 나라 한의학과 이에 해당하는 중국과 일본의 한의학 그리고 미국의 대체의학의 분야에서 교육과정 그리고 연구와 보건의료산업의 연계라는 두 가지 측면을 비교하여 우리 나라 한의학의 국제적 경쟁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비교는 한의학 관련 의료시장의 개방과 진출을 위한 협상에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즉 개방과 진출협상의 출발점이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의 동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 나라의 한의학은 현대서양의학에 버금가는 독립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서양의 국한된 치료에 한정되는 대체의학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나라 한의학의 독특한 지위와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육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를 들면 본 연구의 교육과정 비교)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외국의 의료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학고유의 체계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그 우수성을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한의학 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상기한 것처럼 우리 나라 한의학에 버금가는 중의약을 이수한 경우와 국한된 치료에 한정되는 대체의학을 구분하여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도 후자의 대체의학 치료자들의 범주를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의사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중의약학을 받아들인 나라를 중심으로 비교전략을 통해 하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다. 보건의료산업 시장규모는 현재도 크고 성장가능성도 크므로 한의학의 연구를 통한 보건산업에의 진출은 상기한 한의사 인력진출과 함께 중요한 문제이다. 서구근대의학이 한계와 부작용을 보이는 분야에서 더욱 유망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대표적인 연구소 비교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분석의 결과이긴 하지만 우리 나라는 중국, 미국 그리고 일본에 비해 인력과 재정의 규모에서 훨씬 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도 한의학 관련 보건의료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그 효과를 보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우수한 한의사 인력을 잘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선별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 나라의 여건에서 보아 성공확률이 높은 쪽으로 유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This paper evaluates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hrough comparison of its curricula and research with the corresponding parts of China, Japan and the U.S., and seeks to give advices for Korea. The curricula are important because they are the starting point of the negotiation for opening Korean traditional medicine manpower markets. The curricula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make it comparable to western medicine in that they are independent from those of the western medicine but cover almost all the areas of health. In this point the curricula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western alternative medicine that have only restricted capacity to handle the health problems. In contrary to the western alternative medicine the Chinese medicine is also as comprehensive as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herefore we must consider this distinction when we think of the opening Korean traditional medicine manpower market or the making inroads into foreign health care manpower markets. Korean traditional medical doctors are encouraged to exploit their comparative advantage in curricula when they penetrate foreign health care manpower markets. If they can present the objective evidence for comparative advantage of better curricula, they will have more chance to enter into foreign health care manpower market with better conditions. Korean traditional doctors can also enter the foreign health care manpower market easier, if there the Chinese traditional doctors are already accepted. That is, they can make use of the fact that the curricula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are as comprehensive and good as those of Chinese medicine and even better. For the western alternative medicine Korea must consider that its curricula are not so comprehensive as the curricula of the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herefore there must be a legal category for the western alternative medicine in order that the proper negotiation for the opening health care manpower market is possible. Korea has invested in Korean medicine research and its link with the health care industry not so much as China, Japan and the U.S.. But Korean traditional medicine manpower has good quality,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Korea invest in this area intensively and selectively.
Climate Change, Food-borne Disease Prediction, and Future Impact
보건사회연구 , Vol.29, No.1, pp.143-162
Abstract
초록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응정책의 수립은 각 분야가 당면한 주요과제이다. 식중독 및 수인성 전염병의 경우 미생물 유기체와 독성이 있는 식품의 섭취 및 오염된 식수원에 의해 감염될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질병매개체의 활동은 기상 및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와 식중독 발생과의 관계를 조명하고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식중독 발생 예측을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예측모형은 기온상승, 상대습도변화에 따른 주간 식중독 발생 건수 및 환자 수의 변화에 주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임의효과 Poisson 시계열 분석과 식중독 발생의 계절성과 기온 및 상대습도의 시간지연효과를 고려한 분석 분배시차모형(Distributed Lag Model)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식중독 발생 감시자료는 우리나라 16개 광역단위별 주간 식중독 발생보고 자료 중 2003년 이후 자료를 이용하였고 기상자료는 기상대와 관측소 관측 지점의 기온과 상대습도 값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상대위험률(Relative Risk Rate, IRR)은 단위기온 상승 당 5.27%(시간지연효과 포함) ~ 5.99%의 식중독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상대습도 계수는 음의 값을 보이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발생 건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간 환자 수의 경우 기온이 평균 1도 상승하면 6.18%(시간지연효과 포함) ~ 7.01%의 환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주간최고 상대습도는 주간 발생 건수의 경우와 달리 식중독 발생 환자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상대습도가 1% 증가할수록 환자수는 1.7%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기준연도인 2003년과 비교하여 식중독 발생 건수는 연도별에 따라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고 분석방법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여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식중독 발생에 대한 기온 효과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일반적 경향과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할 경우 식중독 발생은 경시적 변화에 따른 발생증가보다 훨씬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식중독에 대한 예방법과 교육 홍보활동의 강화, 공공부문 관련자, 식품생산자, 식품소비자간 의사소통 개선 등 잠재적 식품 위해 발생 분야와 요인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며 향후 식중독 증가 등 식품안전사고에 의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There is enormous public interest in measuring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Food borne diseases may b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ontemporary public health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prevalence of food borne diseases due to the climate change and to predict their future impact. The analytical approach used generalized linear Poisson regression models adapted for timeseries data. To account for seasonal patterns of food-borne disease not directly due to weather factors, Fourier terms with annual periodicity were introduced into the model. To allow autocorrelation due to biological process of pathogen development and host reaction and the longterm trend, we considered time lags and year variable. The data we used was a panel data for the years between 2003 and 2007. The food-borne disease patients increased 5.27~5.99%(relative risk rate) per a Celsius degree. Moreover, the weekly food-borne disease patients increased 6.18~7.01%(relative risk rate) per a Celsius degree. In the case of the weekly patients, the relative humidity was significant, so the weekly patient decreased 1.7% when the relative humidity increased 1%. Compared to reference year, 2003, there was no a certain trend in the food borne disease patients due to differences as per year and analysis methods. Climate change will not result in a uniform warming over the globe. With the oceanic and atmospheric circulations, large scale change will adjust smaller scale weather features including the frequency of extreme events, and in turn the prevalence of food-borne diseases. Disease surveillance, proper case management,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systems were the keys for curbing the spread of contamination and the outbreak of food-borne dis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