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According to population projections by Statistics Korea, Korea is expected to undergo a rapid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in most regions is likewise projected to decline. However, the health-care needs–weighted population is projected to increase at least until 2050. Therefore, the supply of the regional health care workforce should be adjusted to meet the increase in this needs-weighted population. Relative to other OECD countries, Korea ranks low in the number of practicing physicians and nurses per 1,000 population. In particular, the number of practicing physicians per 1,000 population was below the OECD average in all regions except Seoul. Moreover, there were substantial regional disparities in the total number of physicians, hospital-based physicians, and essential medical specialists. Policies to resolve the regional imbalance of the physician workforce, which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health workforce market, have been either abandoned or implemented only in a limited form. Amid the continuing and worsening regional health workforce imbalance, past workforce policies have relied on a centralized approach. In addition, in the absence of regional health systems, both financial and management mechanisms have been fragmented. To address health care workforce challenges in the era of regional population decline, a regional health system must first be properly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decentralization of health care, based on the integration of management and financing mechanisms, should be implemented. Local problems are best known and solved by local communities themselves.

초록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보일 것이며, 지역별 인구 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성과 연령 인구구조를 고려한 보건의료 업무량 지수를 적용한 보건의료 필요도 가중인구는 최소 2050년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건의료 필요 가중 인구의 증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와 활동간호사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모두 부족한 국가에 속한다. 특히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구 천 명당 전체의사수, 병원근무 의사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수 역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하였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인력의 지역 불균형 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은 그간 좌초되거나, 제한적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역보건의료 인력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중앙집권적 방식에 의존하였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 기전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 기전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실제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지역 인구감소시대의 보건의료인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리와 재정의 통합에 기반한 보건의료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병원 중심의 치료에 의존해서는 지속가능한 대응이 어려우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보건의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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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환경과 정책선택 등 현실 제약요인의 검토를 통해 한반도에도 독일과 같은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가능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통일당시 동서독과 현재 남북한 대치국면에서의 국제환경, 신뢰구축 정도, 경제력 차이로 판단할 때 한반도 통일이 독일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낮으며,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독일식으로 급진전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북한의 평등급여와 남한의 차등급여, 남한 ｢사회보장기본법｣의 대북한 적용문제, 국가‧기업‧개인의 복지책임 문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이질성을 동질적으로 수렴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남한주도의 사회보장제도통합 비용은 현재 남한 조세수입 규모의 최소 12%에서 최대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제도의 차이 및 재정제약, 급속한 통합 이후 예상되는 통일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점진적 개혁과 한시적인 차등 적용의 과정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시 예상되는 북한지역 주민의 남하이주에 대해 물리적 이주는 비현실적이며, 일자리 마련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자발적 잔류유인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a German way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Unlike German reunification where the Western system of social security and welfare replaced that of the Eas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the unification, it is much less obvious that the South Korea is playing a dominant role for North Korea. Considering our estimation of the capital costs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under various circumstances and assumptions, a hasty decision about the full-scale integr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prior to North’s taking matured market economic principles is far from desirable. A rapid integration may cause delay in economic and social union. We proposed that short-term social security support for the protect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of the North Korean immediately after reunification is required. Emergency welfare assistance system including minimum living expense guaranteed and health protection for the people from the North right after the reunification should be promoted. Also, to prevent disorder caused by the probable exodu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predicted with the reunific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a policy that induces North Koreans to voluntarily remain and work in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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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든지 또는 취업을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공공부조에 의존할 확률을 세분해서, 결혼을 할 확률과 취업을 할 확률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여성이 결혼과 취업을 하는 결정과정은 각 여성이 예상하는 경제적인 편익(benefits)과 비용(costs)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여성이 결혼을 안하고 취업을 안하는 데서 오는 경제적 편익은 공공부조 지급액이다. 여성이 배우자 없이 자녀를 가지는 비용보다 공공부조 지급액이 크다고 예상하면, 자녀를 가지고 공공부조 지급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기존의 공공부조 의존에 관한 연구에서 데이터로 사용된 자녀를 가진 편모뿐 아니라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여성을 포함시켰다. 그 이유는 여성의 결혼, 취업, 그리고 자녀를 갖는 결정은 경제적인 편익과 비용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연방정부의 공공부조정책(public welfare policy)에 의해 만들어진 경제적 편익과 비용이 여성의 결혼과 취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Probit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Michigan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공공부조정책과 여성의 결혼과 취업결정, 그리고 공공부조에 의존할 가능성간에 큰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즉, 공공부조 지급액이 공공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취업할 확률과 결혼할 확률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공공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개혁은 개인의 결혼과 취업의 동기(incentive)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어야 한다.;There are two routes to self-sufficiency for a female on welfare: work or marriage. This paper analyzes a woman's probability of being on welfare, decomposing it into the probability of work and the probability of being married. The marriage and work decision process will be influenced by both expected economic benefits and costs. An economic benefit of not being married and not working is public welfare benefits. Higher welfare benefits reduce the net cost of an out-ofwedlock fertility and so affect both marriage and work decisions. When the individual expects benefits from welfare over the financial cost of having an out-of-wedlock birth, she may choose having an out-of-wedlock fertility and receiving the public support (welfare benefits) over marriage or work. Our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economic incentives created by public welfare policy influence marital and work decisions, and, as a result, the incidence of welfare dependence. Specifically, the amount of welfare benefits significantly affects the probabilities of both marriage and work and thus changes the probability of welfare recipiency. Therefore the welfare reform needs to focus on the individual's incentive mechanism of marriage an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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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아선호 의식과 행위간 관계를 설정하고,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출생성비 불균형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000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를 이용한 로지스틱 분석결과, 자녀수와 남아수, 최장거주지, 종교, 문화적 요인으로 아들의 호주상속관에 대한 가치관, 지역환경요인으로 영남권과 중부권이 남아선호 의식과 행위간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령, 가구유형, 부인 및 남편의 교육정도, 남편의 종교, 취업상태, 가구소득, 호남권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도시부인의 경우 남아를 선호하지 않으며 태아성검사도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높고, 남아를 선호하면 태아성검사를 수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기독교에 비해 무종교부인이 남아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 태아성검사를 수용하지 않으나, 남아를 선호한 경우에는 수용하지 않은 경향이 더 낮았다. 아들의 호주상속에 대한 가치관의 약화는 남아선호는 물론 태아성검사 수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남지역 부인은 지역환경의 영향으로 남아선호 여부와 관계없이 태아성검사를 수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중부권도 그 정도는 낮으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출생성비 불균형관련 학술적 연구나 정책적 노력은 남아선호도와 함께 남아출산수단의 수용태도 및 결정요인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농촌부인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한 한편, 도시부인의 남아선호가 남아출산수단의 수용으로 귀결되므로, 도시여성의 남아선호관을 불식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 호주상속관련 법·제도는 물론 남녀평등 구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이 중요하다. 셋째, 영남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부인의 남아선호뿐만 아니라 태아성검사 수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편, 노부모(시부모)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중요하다. 부인 및 가족의 남아를 얻기 위한 욕구실현을 좌절시키기 위해 의료기관을 계몽하는 한편, 불법적 의료시술 의사를 엄격히 처벌한다. 불법시술의 감시·적발을 위해 시민단체 등을 적극 활용한다.;The current study aims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son preference and related practices, and, by analyzing the determinants thereof based on logistic analysis of the data from 2000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to identify the causes of the distorted sex ratio at birth in Korea. Some of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Among urban married women, those who do not hold son preference are not likely to make use of fetal sex screening while those who do had a high tendency to make use of fetal sex screening. In the case of urban married women without son preference, non-religious women as compared with Christian women are found to be less likely to make use of fetal sex screening. The waning of the social values that excludes women from succeeding a family headship is found to exert some influence on married women to curb their desire for fetal sex screening as well as their son preference. Married women in Youngnam region (the southeastern area of Korea), whether or not holding son preference themselves, generally had a high tendency to make use of fetal sex screening in order to have a son-selective childbirth because of its prevailing background ethos favoring sons.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academic researches and policy efforts to redress the unbalanced sex rate at birth need to pay particular heed to peoples’ son-selective reproductive behaviors and related determinants. Second, there is a need for publicity efforts intensively targeting rural married women. Also, since son preference among urban married women is likely to lead them adopt son-selective childbirth strategies, substantial effort is required to be made with a view to reducing, and gradually eliminating, their son-preferential attitudes. To do this would involve taking prudent socioeconomic reform measures conducive to realizing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lso, legal reform measures must be taken against the current institutions of family headship system. Third, the socio-cultural climate of Youngnam region tends to cultivate and further son- preference sentiment among married women and therefore foster their tendency to make use of fetal sex screening. In this regard, intensive publicity efforts are required in order to change the son-preference attitude of husbands and parents (parents-in-law in particular). Forth, to foil the attempts of married women and their families to choose sex-selective abortions in favor of a son, there must be public efforts to inculcate medical institutions with the importance of redressing the current unbalanced sex ratio at birth. Such efforts must be combined with severe sanctions against illegal medical surgeries associated with sex-selective childbirths. In addition, NGO monitoring of, and reporting on, such illegal practices must be encoura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