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이혼율은 1990년 1.1에서 2009년 2.5로서 두 배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가족해체 후 경제적인 상황이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악화됨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이혼 여성에 대한 경제적 상황 변화와 생산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단계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7년 여성가족패널을 이용하여 가족해체 후 여성이 직면하는 예상 가구소득의 변화를 분석해보았다. 결혼과 이혼이라는 여성의 선택에 있어서 내생적으로 발생하는 관측 불가능한 자가선택(self-selection)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생적 교차회귀분석모형(Endogenous Switching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혼여성을 일반적인 기혼여성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가구소득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모든 여성 표본으로부터 결혼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472%의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놀랍게도 표본 이혼여성이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즉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현재보다 가구소득이 198% 증가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혼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에게 동일한 수준의 생산성 및 관측 불가능한 요인들을 간과했을 경우 결혼해체 후 직면하게 되는 여성의 경제적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Marital disruption is a constantly increasing phenomenon in South Korea. Many studies show that women usually experience the worst financial consequences out of marriage states, although there are few investigations on South Korea.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new evidence for Korea about the wives’ family-income changes accompanying marital splits, using data from on the 2007 wave o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y, using endogenous switching regression model. The results in this paper show that there is evidence of self-selection into marriage and divorce state based on unobservable factors. Hence, individuals under marriage (divorce) state have unobserved characteristics that allow them to earn more (less) than average married women. This paper provides several interesting findings; (1) the sample married wives to have 472 % under the married state (2) the sample divorced women would have a 198% increase in their family-incomes under the marriage state. This study concludes that women as a whole are indeed economically vulnerable outside of marriage.
저출산 현상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 중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인 원인이 중요한 원인이며 특히 보육·교육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가구의 보육·교육비 부담이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부담 수준이 자녀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08년 3월 17일부터 28일 동안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25~39세 기혼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기술 분석 결과, 보육·교육비에 대해서 약 70~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가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비용으로 감소한다면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보육비 44.1%, 유치원비 32.7%, 초등학교 교육비 25.8%, 중학교 교육비 19.8%, 고등학교 교육비 23.9%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 수준에서 희망하는 비용 감소 비율은 전반적으로 약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분석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 수준이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으로 절감할 때 출산 의향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육비, 초등학교 교육비, 고등학교 교육비 절감은 여성들의 출산 의향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경우 승산비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는바, 보육·교육비 절감의 효과는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보육·교육비 절감이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를 출산할 것으로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이 자녀 출산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더 큰 유효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 보육·교육비 절감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Among the factors causing low fertility the burden of childcare and education cost is the most important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how heavy the burden is and if the burden have any effects on childbirth decisions. This study uses data from a telephone survey conducted between March 17, 2008 and March 28, 2008 over 1,500 married women aged 25~39. Descriptive analysis shows that almost 70~80% of women report they are burdened by childcare and education cost. If the childcare and education cost were reduced 44% of those paying childcare cost and 32.7% of those paying kindergarten cost said that they would have another baby. If they paid less they want the cost to be reduced by almost 50% of what they actually pay. This study uses logistic regression models to analyze childbirth decisions under reduce cost. The results show that the reduction of childcare cost, elementary school cost, and high school cos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childbirth decisions. The coefficient is great for the women who do not want to have a baby than for those who want to have a baby. This indicates that the reduction of the cost maybe effective for women to have a baby, particularly for the women who do not want to have a baby. The reduction of childcare and education cost would be effective policy method to solve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in Korea.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relieve the burden of the cost.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정이라는 이분법적 성역할의 틀이 없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문제시되고 있다. 또한 일을 하는 노년기 남성이 증가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성인기와 노년기 모두에게 문제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9차 년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인기와 노년기 기혼남성근로자 집단 각각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해 확인하였다. 또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은 자아존중감,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성인기와 노년기 집단에서 모두 유의하였고, 성인기의 경우는 부분 매개효과를, 노년기의 경우는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성인기와 노년기 집단에서 각각 경로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본 연구결과는 기혼 남성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의 필요성과 연령대를 고려한 개입 방안의 필요성을 보여준다.;Work-family balance is difficult not only for women but also for married working men because their role in housework child care has become as important as their traditional role as the breadwinner. Also, with the growing number of working elderly men, the challenge of balancing work and family can be a difficult issue for the young and old alik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among married working men in middle- and old-age groups using separate structural equation models for each. In additio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on the above association was also examined. We used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from the 2014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The result showed that work-family conflict had significant effects on depression among married working men. Self-esteem partiall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among middle-aged men, while this association was fully mediated by self-esteem among elderly men. Our findings suggest that active support policy for men"s work-family balance is needed, and the intervention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age group differences.
본 연구는 세 명의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셋째 자녀 출산 과정과 다자녀 양육 시 필요한 지원 및 사회적 여건을 분석하였다. Morse와 Niehaus가 제시하는 혼합방법론 모델에 따라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를 양적 핵심데이터로, 의도적 표집방법에 의해 모집된 심층면접 대상자를 질적 보완연구로 사용하였으며, 양적 데이터가 구축된 후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속설계방식을 취하였다. 양적 핵심데이터에서는 배우자가 있고 세 자녀를 키우는 기혼여성(n=256)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를 제시하였고, 질적 보완연구에서는 총 15명의 참가자(아버지 3명, 어머니 12명)의 면접 결과를 주제분석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은 많은 수의 자녀를 원하여 다출산을 하거나, 특정성별의 자녀를 희망하여 셋째 출산을 하거나, 가족계획의 부재 또는 실패가 임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출산 및 양육에 관하여 다자녀 어머니들이 바라는 사회적 지원은 보육·교육비 관련, 소득공제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여건 개선과 사회복지시설의 질 향상과 같은 사회적 여건을 희망하고 있었다. 본 논문은 다자녀 가정의 연구가 부족한 국내 실정에서 혼합방법론을 이용하여 대상자가 느끼는 정책 욕구를 분석하였다는 차별성과 함께 다자녀 가정의 셋째 출산 과정을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This study focuses on the families with three children(also known as “families with multiple children”) in Korea and examines various factors associated with their family planning experiences. The study adopts a QUAN → qual mixed method approach using the 『2009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as a core dataset and fifteen in-person qualitative interviews as a supplemental dataset. The findings illustrat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amples and a model on process of forming families with multiple children due to various reasons. Finally, the authors discuss types of services that parents with three children perceive as helpful and make policy recommendations to support these families.
사람들은 자원봉사 참여를 결정 할 때 우선 참여여부를 결정하고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이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참여빈도를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헤크만 2단계 추정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봉사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요인과 자원봉사 참여빈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자원봉사 참여여부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안 할수록,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가족구성원과 가입?활동 단체가 많을수록, 종교 및 기부활동을 하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원봉사 참여빈도는 연령과 정(+)의 관계를 가지며, 성별, 혼인여부, 사회?경제활동여부 등에는 크게 영향을 받고 학력 및 소득 수준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관련은 미혼 여성, 환경보존 및 범죄예방 관련은 육체노동을 하는 중장년 남성, 자녀교육 관련은 고학력 기혼 여성, 재해 및 국가행사 관련은 고소득자의 참여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원봉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When people are deciding to volunteer is to decide whether to participate first and then to decide how much particip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ze determinants of the individual volunteer participation using heckman’s 2 step estimation method. I used micro-data from Korea social survey data to conduct probit analysis on the probability of taking part in volunteer and OLS analysis on determinants of amount of volunteer participation frequency among those participating in volunteer. I find that determinants of volunteer participation are different from determinants of volunteer participation frequency. In addition, the analysis results of volunteer type shows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is unmarried wome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rime prevention is physical worker and older men, child education is a highly educated married women, the disasters and national events is high earners appears to be high volunteer participation frequency, which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volunteer activation.
2000년대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정 지원이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 부모의 일·가정 양립, 기혼여성의 고용 증대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한국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상에 존재하는 ‘행위자’(어린이집, 학부모, 정부)들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전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공급주체(유형)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둘러싼 선호와 행동, 유인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다양한 보육서비스 공급방식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유인과 규제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기간 위탁으로 시설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마련, 상시적인 지도감독과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전체 어린이집 중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리형(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인증 의무화, 운영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보육교사 임금수준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이 현저히 낮고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비영리형 어린이집을 활성화해서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을 견제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Since the 2000s, the Korean government has dramatically increased childcare budget. Beginning in 2013,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a new childcare subsidy for children aged 0-5. The government provides full childcare subsidy for those who attend childcare facilities regardless of their household income level. However, the level of parents’ satisfaction with childcare service is still low and questions remain as to what constitutes quality childcare service. This study focuse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through building better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childc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analysis focuses on the behaviors and preferences of main actors in the current system and the institutional incentives embedded in their preferences and actions. Based on the analysis, this article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which include the following. Firstly, the number of national/public childcare facilities needs to be increased by 30 percent to promot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ontracting out process. Secondly, it is required to make evaluation certification mandatory for the al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private centers, and to improve work conditions of nursery teachers. Finally, the government has to provid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the activation of the non-commercia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workplace centers and parents corporation centers.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제음주와 삶의 만족 여부에 따른 알코올정책 선호도를 분석하여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찾아 국민보건 향상과 국가의 알코올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전국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비음주자를 포함하였고, 최근 6개월 동안 최소 1회이상의 음주경험이 있는 만 1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남녀 3,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 문제음주는 성별, 나이, 최종학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별에서는 남성이, 나이에서는 19~29세가, 최종학력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높게 나타났다. 알코올규제정책은 전반적으로 여성, 노년층, 기혼?동거자들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음주는 삶의 만족도, 알코올정책 선호도와 각각 음의 상관을 보였는데, 문제음주자일수록 삶의 만족도와 알코올정책 선호도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와 알코올정책 선호도와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알코올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분석에서는 성별이 전반적인 알코올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나이는 판매?판촉제한 정책에, 문제음주는 판매판촉제한 정책과 가격·세금정책에, 최종학력은 음주운전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성별과 나이, 혼인여부는 알코올정책 선호도에 차이를 보이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알코올정책 수립에 있어 일방적이고 보편적인 정책보다는 인구특성을 고려하고 문제음주를 낮추는 정책을 수립하여 알코올정책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된다.;This study investigated the alcohol policy support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life satisfaction and problem drinking. The subjects, 3,500 males and females, aged between 16 and 65 residing in Korea, reported drinking at least once for in the last 6 months prior to survey. The study was carried out for 7 months from June through December 201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roblem drinking by gender, age and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high in males by gender, 19-29 years old of age and high school graduates in the level of education. Overall, the alcohol regulatory policy was supported by females, old ages, married couples and cohabitants. For the correlations among life satisfaction, problem drinking and alcohol policy support, problem drinking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life satisfaction and alcohol policy support; the more problematic their drinking was, the more negative position they got on life satisfaction and alcohol policy support.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alcohol policy support. In the analysis to find factors affecting alcohol policy support, gender was a determinant for overall alcohol policy preference, age affected sale and promotion restricting policy, problem drinking affected sale and promotion restricting policy and price and tax policy, whilst level of education affected drink driving regulating policy. In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wn in the results of the study, gender, age and marital status turned out to be important variables showing differences in alcohol policy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