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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시스템의 재정적자문제는 시스템 자체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보다 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원인 을 알 수 있다면 그 문제의 해결이 좀 더 희망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각 국의 재정문제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 의 설명에 역점을 두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왜 현대의료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재정적 감당능력에 비해 의료비의 수준이나 증가가 과도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만일 그러한 공통적인 원인 이 존재하고 밝혀질 수 있다면, 차이를 설명하는 설명보다 더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그 공통의 부분이 문제의 대부분과 그 발전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현대의료시스템의 재정문제는 일반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과 질병발생의 불확실성으로 대표되는 보건의료시장의 특이성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식 그리고 의료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에 의해야기 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공통적인 기능분화적인 사회기 전을 통해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현대의료시스템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 현대의료시스템을 형성시키는 의미구조가 재정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를 발생시키는 의미구조임을 밝힌다. 그리고 기존의 설명 중 중요한 부분이 이 현대의료시스템을 통한설명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힌다. 현대의료시스템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현대 기능분화사회의 한 기능시스템이다. 현대의료시스템을 규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전통의료와는 달리 병의 진단과 치료가 그것을 전담하는 닫쳐진 전문화된 시스템 안에서 만행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닫쳐진 전문화된 시스템의 형성은 양가코드(binary code)의 의미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 특성은 제삼의 가능성을 제외하고, 의미의 규정이 양가코드의 두 값 사이만을 왕복하게 하는 것이다. 현대의료시스템을 형성시키는 양가코드는 “병든/건강한”이다. 이 양가코드의 양의 값 혹은 규정값은“병든”이고, 負의 값 혹은 비규정값은“건강한”이다. 양가코드에서통상양의 값은 사회에서 선호되어 행위의 접속을 가져오는 값이고, 부의 값은 양의 값에 대해 부정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여 반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특성에 비교해 볼 때 현대의료시스템의 양가코드는 양의 값에 일반적으로 비선호되는 “병든”이 있고, 부의 값에 현대의료시스템의 목적인 “건강한”이 놓여있다. 따라서 현대의료시스템에서 행위는 “병든” 이라는 값에 반응하여 이루어지고, 이는 진단과 치료라는 행위이다. 문제는 그 행위에 대한의 문이나 반성을 일으키는 부의 값이 진단과 치료의 목적인 “건강한”이어서 진단과 치료에 대한의 문이나 반성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의료시스템의 행위를 결정하는 양가구조의 특성 때문에 현대의료시스템에서는 진단과 치료에 소요되는 재정이 정말가치가 있는 가에 대한반성이 근본적으로 결여되게 되어있다. 이에 현대의료시스템의 재정문제의 근원이 놓여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특히 전문화되고 닫쳐진 현대의료시스템에서의 공급자의 독점적지위에 의해 더욱 쉽게 관철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변경은 현대의료시스템의 행위를 방향 지워주는 양가코드의 변경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그 한 가지 가능성으로 유전자 연구와 관련해서중요해지고 있는 유전적으로 “치료가능한/치료불가능한”과 같은 양가코드가“병든/건강한”을 대체하여 현대의료시스템의 행위를 결정하는 양가코드가 되는 것이다.;The continued deficit problem of the modern medical systems can threat the survival of the medical systems that depend on the budget. The root of this financial problem seems to lie in the constitution way of the action in the modern medical systems. The modern medical system is the product of the functional social d i fferentiation in the modern society. The major functional systems in the modern society are constructed by the binary codes. Binary codes are composed of contrasted two values: the positive or designation value and the negative or designationfree value. This structure of the binary codes lead to the two consequences that are important for our study. 1. The positive value can find the connective action or reaction in the society. The negative value raise a doubt about the action constituted by the positive value. This reflection controls the action in a system that is constructed by the binary code. 2. The binary codes that exclude the third possible value lead to the closed system. That is, the meaning that guides a action in the system oscillates only between the positive and the negative value. There are no other possibilities in the system constructed by the binary code. This corresponds to the specialization in the modern society. The special feature of the modern medical system is that the diagnosis and therapy are practiced only in the medical system. The modern medical system is closed with the functions of the diagnosis and therapy. These functions are fully differentiated by the binary code “sick/healthy”. This binary code of the modern medical system has a distinctive feature. The positive value of a binary code leading to the full differentiation of a modern functional system as economy, politic, law, education etc is usually the preferred value in a society. But the positive value of the modern medical system is “sick” and leads to the action of the diagnosis and the therapy. And the negative value that should raise the doubt about the action of the diagnosis and therapy in the medical system is “healthy”. But this negative value is the goal of the action in the modern medical system. Therefore it cannot play the usual role of the negative value of a binary code, i.e. the raise of the doubt about the action in the system. This results in the lack of the reflection on the value of the diagnosis and therapy in the modern medical system. The value of the diagnosis and the therapy is too natural for the system to lead to the doubt about its value. This seems to be the root of the financial problem in the modern medical system. The financial problem is amplified by the fact that the specialization or the full differentiation of the medical system give doctors the monopoly power that can realize the action of the diagnosis and therapy as the system dictates. Man can find the fundamental solution about the financial problem of the modern medical system from the above diagnosis of the problem, although it is a very long-range solution. If man can find a new binary code that can raise the reflection on the value of the diagnosis and the therapy in the modern medical system and if the new code can succeed in becoming the binary code that constitute the action of the modern medical system, then the financial problem can be solved fundamentally. Such a possibility can be found in the field of the genetics, where the binary code “curable/incurable” from the genetical perspective play the important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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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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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한 노인학대사례를 분석하여 재접수사례와 신규사례가 학대피해노인 특성, 학대행위자 특성, 학대상황 특성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3년 노인학대사례 종결지표 개발을 위해 편의표집방식으로 수집된 자료(410개 사례)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추리통계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 재접수사례는 전체 표본의 9.3%를 차지하였으며, 재접수사례는 최초 신고 후 평균 1.82년만에 재접수가 되었으며 같은해에 접수가 된 사례부터 최대 7년만에 접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규사례와 재접수사례에 대한 이원분석 실시결과, 학대피해노인 특성 중 수급자 유무를 통해 살펴본 경제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재접수사례에서 노인이 수급자인 비율이 높았다. 학대행위자 특성을 보면 재접수사례에서 학대행위자가 수급자인 비중이 높았으며 정신장애/질환이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는 경향이 있었으며 학대피해노인에 대해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재접수 여부에 따라 신고자유형, 학대유형, 학대지속기간 및 빈도 등을 통해 살펴본 학대상황 특성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규사례와 재접수사례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중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대피해노인 특성에서는 노인의 수급자 유무가 영향을 미쳤으며, 학대행위자 특성에서는 학대행위자 중 정신장애/질환이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비율이 재접수사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반복되는 노인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This study examined how repeatedly received and new cases of elder abuse at Elder Protective Service Agencies (EPSAs) would vary by elderly characteristics, perpetrator characteristics, and abuse situations. Four hundred and ten elder abuse cases of a study developed for closure index of elder abuse case were analyzed.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repeatedly received cases comprised 9.3% of the sample, and the length of time taking from the initial to repeated reception by EPSAs ranged from zero (the same year) to seven years. Second, repeatedly received and new cases of elder abuse varied by public assistance reception status of the elderly and the perpetrators, and mental disorder and economic dependency of the perpetrators. They were not different in terms of abuse situations. Thir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indicate that repeatedly received and new cases of elder abuse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in public assistance reception status of the elderly, and mental disorder of the perpetrators. In conclusion,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preventing recurrence of elder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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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communic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ancer survivors and their family members. More specifically,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and physicians, a major factor affecting cancer survivorship care, especially on communication within the family and the ability to communicate with physicians. The subjects are cancer survivors diagnosed with breast or colorectal cancer and one member from each of their families, and they were sampled from Seoul and Gyeonggi-do, Korea, using convenience sampling. A total of 63 cancer survivor-family dyads were sampled for analysis. As a dyadic research project focusing on the interaction between cancer survivors and family members, the current study estimated the actor-and-partner effects using the pooled regressio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which is suitable for analyzing small-scale data set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better communication with physicians for cancer survivors was associated with lower depressive levels. For family members, better family communication was associated with lower depressive levels. The survivor-partner effect was not observed. For the family-partner effects,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ommunic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proved significant. That is, better family communication for cancer survivors was associated with higher anxiety and lower depressive levels for family members. The current study provided clinical and policy recommendations regarding a comprehensive approach to cancer care, psycho-social interventions for cancer survivorship care, a precise understanding of factors influencing distress, and positive communication between patients and physicians based on patient-centere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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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암 생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의사소통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암 생존자가 암을 관리하는 데 영향을 주는 주요 체계인 가족과 의사와의 소통에 주목하면서, 가족 내 의사소통과 의사와의 소통 능력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유방암 및 대장암 생존자와 가족 구성원 1인을 주요 대상자로 하고,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편의표집 방법을 활용해 모집한 총 63쌍의 암 생존자-가족을 대상으로 짝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기반으로, 작은 표본 수에 적합한 ‘통합 회귀분석(pooled regression) APIM’ 기법을 사용해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암 생존자는 의사와의 소통 능력이 좋을 경우 우울 수준이 줄어드는 반면, 가족은 가족 의사소통이 좋을 경우 우울 수준이 줄어들었다. 암 생존자의 경우 상대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족의 경우 암 생존자의 가족 의사소통이 가족의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가족의 상대방 효과가 나타났다. 즉, 암 생존자의 가족 의사소통이 좋을수록 가족 구성원의 불안 수준은 더 높은 반면, 우울 수준은 낮아졌다. 본 연구 결과는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암 생존자 접근,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의 개입, 디스트레스 영향 요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 환자 중심 진료에 기반한 환자-의사 간의 적극적인 소통 등에 대한 임상적,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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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PV is the most common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in the United States, affecting approximately 14 million people each year. Applying Andersen’s Health Service Utilization Model (HSU),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on HPV vaccination among undergraduate/graduate students in the US. Original data were collected from three universities in the Ohio area (N=485). The HSU framework was used to select measures for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Predisposing factors (age [OR=0.83, 95% CI=0.76-0.90], female [OR=1.74, 95% CI=1.02-2.98], DCS Encouragement [OR=3.80, 95% CI=1.15-12.55]), enabling factors (having religious/faith community resources [OR=0.54, 95% CI=0.29-0.99], having family resources [OR=2.55, 95% CI=1.21-5.38]), and need factors (receiving other vaccines [MMR OR=4.12, 95% CI=2.19-7.75; Varicella OR=2.62, 95% CI=1.51-4.55; HepB OR=3.02, 95% CI=1.71-5.33])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PV vaccination among the target groups. Healthcare professionals could enhance vaccination behavior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by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not only to the target groups but also to their family members in communities (such as vaccination age, benefits of vaccination, and HPV risk factors). Implementing appropriate programs considering age, gender, decision-encouragement factor, environmental factors, and prior vaccination experiences could promote vaccination behaviors among the under/graduat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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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는 미국에서 가장 흔한 성 전파 감염 요인으로, 연간 약 1,400만 명의 미국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본 연구는 앤더슨의 건강 서비스 이용 모델(Health Service Utilization Model, HSU)을 적용하여 미국 대학 재학생의 HPV 백신접종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했다. 오하이오 지역에 위치한 세 개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 혹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본 연구에 최종적으로 485명이 포함되었다. HSU 모델이 제시하는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s), 가능요인(enabling factors), 욕구요인(needs factors)의 세부 하위요인을 주요 독립변인으로 설정했고, 백신접종 행위를 종속변인으로 지정했다.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선행요인 중에는 연령(OR=0.83, 95% CI=0.76-0.90), 성별(여성, OR=1.74, 95% CI=1.02-2.98), 의사결정 지지요인(OR=3.80, 95% CI=1.15-12.55), 그리고 가능요인 중에는 종교/신앙자원의 영향을 받은 경우(OR=0.54, 95% CI=0.29-0.99)와 가족의 영향을 받은 경우(OR=2.55, 95% CI=1.21-5.38)가 HPV 백신접종 행위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욕구요인 중에는 다른 백신에의 접종 경험(홍역/볼거리/풍진백신 OR=4.12, 95% CI=2.19-7.75; 수두백신 OR=2.62, 95% CI=1.51-4.55; B형 간염백신 OR=3.02, 95% CI=1.71-5.33)이 대학 재학생의 HPV 백신접종 행위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의료 전문가들은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정확한 정보(예: 백신접종 가능 연령, 백신접종의 이점 및 바이러스의 위험요인 등)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백신접종 행위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연령, 성별, 의사결정 촉진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및 배포함으로써 지역사회 공중보건 향상 또한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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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노인의 건강증진행위가 어떤 형태로 유형화되는지에 대한 건강증진행위 잠재 집단 유형을 규명하고, 각 집단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여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 10,281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건강증진행위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도출된 각 건강증진행위 유형별 특성과 유형화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χ2, ANOVA,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잠재계층 유형을 확인하였다. 노인의 건강증진행위는 금연・금주형, 부정적 건강행위・의료이용 중심형, 긍정적 건강행위・비운동형, 적극적 건강행위 실천형으로 유형화되었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사회・제도적 요인, 경제적 요인 등에 따라 유형 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예측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배우자 만족도, 사회참여, 사회서비스 이용, 경제활동 참여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유형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함의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증적 개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general type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among the elderly. Based on these types, we tried to classify latent group patterns. This research would establish an empirical guideline for health promoting behaviors for the elderly. For this, The National Survey on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2014 was used. This dataset contained total of 10,281 elderly sample selected from nationwide. Latent class analysis (LCA) was used for identifying type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Based on the Latent class analysis, chi-square () test, ANOVA,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find out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in accordance with the extracted type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On the results, latent classe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for the elderly were turned out as four types: non-smoking and abstinence type, negative health behavior and medical service dependent one, positive health behavior and non-exercise one, and active health behavior practitioner. These four types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social demographic factors, social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economic factors. Moreover,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subjective evaluation of health status, spouse satisfaction, social participation, utilizing social service, and participating economic activities were playing a key role in predicting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 types.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associated with health promoting behavior types. In addition, several feasible intervention strategies were suggested for improving the health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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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3호

갚을 수 없는 돈, 떠나는 동료, 아픈 몸: 2018 손해배상・가압류 노동자 실태조사
Financial Strain, Workplace Injustice, Poor Health: Findings of the 2018 Survey among Workers Filed Strategic Lawsuits against Labor Union Activities in South Korea
박주영(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최보경(고려대학교) ; 김란영(고려대학교) ; 윤지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 박형근(제주대학교)
Park, Jooyoung(Jeju Institution for Public Health and Health Policy) ; Choi, Bokyoung(Korea University) ; Kim, Ranyeong(Korea University) ; Yun, Jisun(Sonjabgo) ; Park, Hyeung-Keun(Jeju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3, pp.10-47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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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ategic lawsuit and sequestration against labor union members (SLALU) has been emerging issue in South Korea. However, no studies on the health of workers facing SLALU have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LALU and the health status of workers under SLALU, we analyzed the nationwide survey about workers sued by SLALU (N=231) carried by Sonjabgo (NGO) in South Korea, 2018. This research found that 75.3%(N=174) answered the amount of compensation in SLAU was more than a billion Korean won. The most frequent reason for SLALU was ‘interference with business from occupation.’ In terms of unfair labor practices, 51.3%(N=119) reported ‘I received an unfavorable evaluation because of my union activities’, and 29.7%(N=69) ‘They conciliate or threaten me commenting SLALU.’ The respondents took up 74.1%(N=149) that union members reduced more than half during SLALU. Considering the health status, SPRs were significantly higher among workers under SLALU in every health condition. Our findings show that SLALU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cline of union members and workplace in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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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가압류(이하 손배가압류) 실태와 이를 경험한 노동자의 건강을 파악하고자 2018년 비영리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이하 손잡고)가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N=231)를 이용하였다. 또한 해당 자료를 근로환경조사, 한국복지패널의 동일한 연령, 성별, 제조업 노동자 건강결과와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응답자 중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이들이 75.3%(N=174)를 차지했고, ‘점거에 따른 업무방해’가 주된 청구이유였다(74.5%, N=172). 응답자가 경험한 부당노동행위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인사고과 등에서 불리하게 평가받았다’(51.3%, N=119), ‘손배가압류 금액을 들먹이는 회유나 협박을 당한 적 있다’(29.7%, N=69) 등이 있었다. 소송과정 중 조합원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은 74.1%(N=149)에 달했다. 근골격계 통증, 우울증상, 자살생각 등 모든 건강지표에서 손배가압류 노동자가 일반노동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유병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손배가압류 노동자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상태를 조사한 첫번째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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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개인의 행동변화가 외부의 자극 즉 문제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일반적인 이해 하에서, 고혈압이나 당뇨의 발생에 대한 인지가 흡연이나 음주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여기에는 흡연과 음주가 우리나라에서 악성신생물(암)에 이어 사망률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뇌·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서 또 다른 위험요인인 고혈압 및 당뇨와도 관련되어 있는 점, 이들 질환은 발병 초기에 자각증상을 거의 나타내지 않음에 따라 검진을 거치기까지 인지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되는 점,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대 속에서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검진이 최근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건강생활실천사업과 지역보건사업을 통해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흡연 및 음주의 위해성이 널리 홍보되고 있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흡연이나 음주행태에 관한 연구들이 고혈압과 당뇨 등 관련질병의 발생 후 인지 및 치료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수행된 점 등이 바탕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에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건강면접조사, 보건의식행태조사, 검진조사를 완료한 20세이상 성인 5,367명 가운데 고혈압이나 당뇨를 지닌 1,506명(전체의 28.1%)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를 지니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치료 중에 있는 경우는 남자 25.2%, 여자 40.7%로서 매우 낮은 가운데, 연령 및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상호 보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부터 고혈압·당뇨의 발생을 인지하고 치료하는 경우의 흡연확률과 음주확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결과는 주요 사망원인질병의 위험요인인 흡연 및 음주 관리에 있어서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그 중 고혈압·당뇨에 대한 검진은 소요비용이나 가용인프라 측면에서 타 질환 검진에 비해 접근성이 높으며 인지치료율 제고를 통해 흡연율이나 음주율 저하는 물론이고 그 자체로 뇌·심혈관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점에서 우선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 그밖에도 본 연구를 통해 흡연과 음주행태 간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다시한번 입증되었으며, 이는 흡연율보다 높은 수준의 음주율 그리고 흡연율의 감소추세에 대비한 음주율의 상승추세 등과 더불어 향후 금연·금주/절주사업이 보다 연계적으로 추진되고 음주자중심에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Smoking and alcohol drinking have been described as major preventable risk factors of cardiovascular diseases(CVD), a worldwide leading cause of death, and of hypertension and diabetes which also have strong association with CVD. Accordingly, policies to promote people’s health have priority to reduced rate of smoking and alcohol drinking and to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of those diseases. In Korea, there have been a clear reduction in smoking population among male aged 20 and over, and an increase in check-up for hypertension and diabetes sinc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of 1995. However, both the smoking population among female rather increase and the rate of awareness of his(her) own hypertension and diabetes stay at low level indicate the need to further development of program strategies. This study is designed to adapt a health promotion theory which describe the influence of cognitive factor on behavioral change, as against former studies on health behavior have mostly conducted regardless of the perceived prevalence of related diseases. Thus, it attempts to identify the fact that the awareness of hypertension/diabetes from regular check up affect smoking and alcohol drinking. Health interview and examination data for total of 1,506 persons who have hypertension/diabetes among aged 20 and over in 2001 National Health Interview and Examination Survey are employed. Descriptive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are conducted and produce meaningful results; only 25.2% of male and 40.7% of female who currently have hypertension/diabetes aware and treat it(them); the awaring and treating their hypertension/diabetes show significantly low rate of smoking and alcohol drinking compare to those neither aware nor treat; smoking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alcohol drinking and vice versa. Based on the findings, it is recommended that health promotion programmes put more emphasis on health examination especially on regular check up for hypertension/diabetes with considerations of accessibility and significance. In addition, interrelationships among health behaviors suggest the need to link two programs of smoking and alcohol drinking together while aiming at abstaining from smoking of who drink with sm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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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 제2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은퇴시점 및 저축수준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The Effects of Increase in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and Coverage on the Retirement Timing and Savings of Mid-Aged and Elderly Households
원종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연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Won, Jongwook(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ee, Yeonhe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 Vol.38, No.2, pp.167-190 https://dx.doi.org/10.15709/hswr.2018.38.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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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tests the effects of increase in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rate and expansion of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the timing of retirement and the level of savings in mid-aged and elderly households. Dynamic programming is used to estimate parameters of value function of which budget constraint is expanded to include the burden of paying contributions to social insurance. Sixteen parameters of value function were used, including risk aversion, discount rate, bequest intensity, spouses’ elasticities of labor supply and preference for leisure, to test policy experiment on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By estimating parameters, we could project rational and reasonable behavioral change of mid-aged and elderly households in retirement timing and saving.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s used to obtain panel sample that meets various selection requirements including age of 45-59 in 2006. Results show that expansion of the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es to increasing the level of saving and retirement timing of men, although not to ameaningful extent. On the contrary, increase in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rate contributes to decreasing the saving level of the panel sample.

초록

본 연구는 동태행위모형을 국민연금제도에 접목하고 예산제약식의 변경을 통해 건강보험제도로 까지 확장시킨 후 제도변화가 저축과 은퇴시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태행위모형의 효용함수는 총 16개의 파라메타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또는 부부는 전 생애에 걸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년 합리적인 소비수준과 노동공급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연금신청 여부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의사결정에 의해 1세 이후(1년 후) 자산규모(상태변수)가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금정책의 변화(보험료인상과 수급시점연장)에 추가하여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의료비 감소를 정책실험할 수 있는 모형으로 예산제약식을 확장시켰다. 모형에 사용된 data는 고령화패널로 2006년 45~59세 부부가구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표본을 2014년 까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자료가 동태모형에 투입되었다. 파라메타추정결과에 기반한 정책실험결과는 의료비 감소에 따른 예산제약 완화가 자산(저축)이 증가하는데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미세한 수준이지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연금보험료 인상은 현 시점에서 예산제약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산형성(저축)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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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der role perception and the family life satisfaction of both husband and wife, considering the actor effect and partner effect of each variable from dyadic data. For this purpose, we applied the APIMeM model for analysis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s 13th wave dataset of 3,294 coupl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husband’s self-esteem tended to increase as his perception of gender roles became more flexible, but his gender awarenes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wife’s self-esteem. When it comes to wife, the effects of both actors and partn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wareness and self-esteem was significant. The more flexible the wife's perception of gender role, the higher the family life satisfaction level of both the husband’s and wife’s.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mediated effect of wife’s self-esteem between the husband’s perception of gender roles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for both because the husband's perception of gender roles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wife's self-esteem.

초록

본 연구는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 인식과 가정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 커플자료의 특성을 반영하고, 각 변수들의 행위자 효과와 상대자 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APIMeM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13차 자료의 3,294쌍의 부부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남편의 성역할 인식이 유연할수록 자신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졌지만 아내의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아내의 경우, 성역할 인식과 자아존중감 사이의 행위자, 상대자 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아내의 성역할 인식이 유연할수록 남편과 자신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모두 높아졌지만, 남편의 성역할 인식은 부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 남편의 자아존중감은 부부의 성역할 인식이 부부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행위자 효과와 상대자 효과에 모두 순기능적으로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남편의 성역할 인식은 아내의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내의 자아존중감은 남편의 성역할 인식을 매개하여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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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donating behaviors make individuals happy. If prosocial spending, such as donations, rather than material consumption for an individual, promotes the well-being of the individual, then we can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link between money and human well-being. This study attempted to observe the relationship between donation behavior and happiness using longitudinal data. This study examined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as variables related to happiness. This study attempts to apply a longitudinal path model to a cross-lagged panel model using panel data for estimating causal effects between donation and happines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two-way influences between donation behavior and happiness-related variables. It was also found that donation has the effect of increasing satisfaction and reducing dep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rosocial actions, such as donations, should be re-examined in our consumption in order to live happier in the overall rise in income.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부가 기부자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자신을 위한 물질적 소비를 넘어 기부 행위와 같은 친사회적 지출이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면 우리는 소득과 행복의 연결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기부 행위와 행복의 관계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행복과 관련된 변수로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을 함께 살펴보았다. 방법론적으로 기부 행위와 행복 간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인과적 방향성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토를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종단자료에 대해 교차지연 패널모형(cross-lagged panel model)을 적용하기 위해 종단 경로모형(longitudinal path model)을 활용하는 방법론적 시도를 하였다. 분석 결과 기부 행위와 행복과 관련된 두 변인 간에는 쌍방향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 행위는 삶의 만족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경감하는 고유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사회 전반의 물질적 수준의 상승 속에서 우리가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부와 같은 친사회적 행위의 비중이 개인 및 사회적 수준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를 얻을 수 있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