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Act” into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in 2016 led to the tightening of procedures for involuntary hospitaliza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ittee for Review as to Legitimacy of Admission” (hereinafter “Admission Review Committee”). This study evaluated whether the Admission Review Committee has achieved its goal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f stakeholder experiences. The evaluation is based on interviews with a total of 27 subcommittee members from all the five national psychiatric hospitals which have an Admission Review Committee in place. Those interviewed were psychiatrists, lawyers, mental health professionals,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nd investigators. As a result, a total of four categories and 16 themes emerged from the thematic analysis. Our study shows that the Admission Review Committee has promoted human rights by functioning as a minimum safeguard to prevent unjust involuntary hospitalization and forced transfer to psychiatric hospitals. However, insufficient procedural assistance has limite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committee heavily relied on paper review rather than the face-to-face investigation with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For a better supportive committee for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we suggest that the committee adopt the face-to-face review process, procedural assistance services, and a governance system closely connecting medical facilities with local communities.
2016년, 구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 제도가 신설되고 비자의입원 절차가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입적심의 목표인 정신질환자의 인권증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적심과 관련된 총 27명의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전문요원, 가족, 당사자, 조사원, 정신질환자를 심층 면담하였다. 주제분석 결과, 4개의 주제와 16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입적심 제도는 부당한 비자의입원 및 강압 이송행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인권을 향상시켰지만, 대면조사보다 서류심사가 주를 이루고 의사결정지원이 미흡하여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추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면조사와 절차보조사업을 확충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결하는 협력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양로시설을 방문하여 8명의 37~52세 여성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에 의해 노인으로부터 경험한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의 양상, 그리고 폭력경험과 노인수발 및 대처행동의 인과관계와 맥락적 조건 등 근거이론 패러다임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종합사회복지시설에 비해 폭력의 위해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과 이웃이 보는 앞에서 여성의 민감한 부분을 만지거나 움켜쥐는 등 성적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과관계 면에서 볼 때, 인지기능 및 자제력 저하로 인해 노인들간 작은 언쟁이 생긴 후 주위에 말리는 봉사자들이 모여들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낙인이 찍힌다는 강박감이 생기고 남성다움에 대한 과시력과 자신감으로 폭력적 언행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으로는 친숙한 봉사자와 시설노인이 결연을 맺어 부모 - 자식 유사가족으로 인식되는 봉사자와 그렇지 않은 봉사자를 구분하여 적대시하면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조건 및 보완책으로서, 봉사학습 적응 프로그램이 훈련되어 폭력적 성향 경험을 하면서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여 좌절보다는 적절한 대처와 개선으로 봉사에 임하도록 하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행동 노인들은 요양원으로의 임시보호 및 지역사회 공동체와 자조모임에 의한 관리를 병행하며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행동변화를 관찰하고 상담하며, 폭력적 행동을 했을 경우 우범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경고하고 재발시 외출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등, 노인들에게도 문제행동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이 돌아오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investigate women volunteers’ experiences about violences from retirement facility residents in Korea. In this study, 8 female volunteers aged between 37 and 52 in three facilities were asked how they experienced elderly residents’ emotional and physical violences and what reactions they took. It was observed that most subjects experienced various emotional and physical violences such as repetitious and unreasonable coarse words and throwing items, but the turmoils aggravated when the volunteers gather around to alleviate their violences. In this study, it is proposed that education for confronting sudden abrupt behavior problems should be intensified more for those who are susceptible to emotional harassment resulting from the problem behaviors when they were with children or husbands in the volunteer places. Finally,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combination of leisure-related activities for healthy residents and intimate daily services for the frail residents be systematically implemented in order to reduce high incidents of aggressive behaviors targeting young and sexually attractive females.
본 연구는 지역사회 특성과 물리적 주거환경의 질이 신체학대, 정서학대 및 방임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무질서와 집합적 효능감(비공식적 통제, 응집력)의 영향을 분석하였고,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 관련시설, 자연환경 및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물리적 주거환경의 질이 유형별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행위자 및 가족 특성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참여한 어머니 3,091명이다. 기술적 통계 및 이원분석을 통해 표본의 특성과 유형별 학대 발생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지역사회 및 주거환경 특성이 유형별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첫째, 신체학대는 물리적 주거환경의 질이 좋을수록 발생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둘째, 정서학대는 지역사회 내 비공식적 통제가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의 접근성이 좋을 때 발생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반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을 때는 발생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셋째, 방임은 지역사회 무질서가 감소할 때 그리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을 때 감소하였다. 하지만, 비공식적 통제가 증가할 때는 발생가능성이 증가하였다. 통제변수 가운데 모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는 모든 학대유형의 발생가능성을 증가시켰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지역사회조직화 사업을 통해 학대 및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housing quality percieved by caregivers. Community characteristics included social disorder, informal control and social cohesion, in addition to proximity to facilities (e.g. parks, gyms, etc.), institutions (social work agencies) and public transportation. Also, various caregiver and family characteristics were included in the model as control variables. The sample included 3,091 mothers who participated in 2013 National Survey on Children’s Life. Descriptive analysis, bivariate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1) physical abuse was associated with housing quality; 2) that emotional abuse was less likely with high informal control and proximity to social work agencies, but more likely with proximity to public transportation; 3) that neglect was less likely with low social disorder and proximity to public transportation, but more likely with high informal control. Mothers’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were associated with all three types of child maltreatment. It was discussed how to prevent child maltreatment using community organization and housing improvement programs.
The increasing severity of addiction in Korean society, coupled with the blurring of boundaries between substance and behavioral addictions, presents a complex challenge. This is the first in-depth analysis of addictive behavior types using the Shorter PROMIS Questionnaire (SPQ) in a sample of Korean college students (N=392). The SPQ, a self-report instrument designed to assess multiple addictive behaviors simultaneously, measures 16 addictive behaviors, including substance use, gambling, sexual activity, eating, exercise, shopping, work, and relationships. In this study, the 16 addictive behaviors were categorized into two primary types: Nurturant and Hedonistic addictions. Nurturant addictions encompass behaviors aimed at seeking psychological security or satisfaction in relationships with others, including submissive and dominant compulsive caregiving, submissive and dominant relationship behaviors, shopping, work, binge eating, anorexia, and caffeine consumption. Hedonistic addictions, on the other hand, are characterized by the pursuit of immediate pleasure or satisfaction, including substance use, gambling, sexual behavior, smoking, prescription drug use, and alcohol consumption. Exercise was not clearly categorized into either type. These findings align with previous research, particularly Stephenson et al. (1995). The study also revealed consistent results between the female subsample and the overall sample. Th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prevention and treatment strategies that address the underlying motivations and psychological mechanisms associated with each addiction type.
한국 사회는 물질 및 행위 중독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복합 중독 양상이 심화되는 중독 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기존의 단일 중독 중심적인 연구 접근 방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중독 행동 간의 상호 연관성을 탐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 표본(N=392)을 대상으로 단축형 PROMIS 설문지(Shorter PROMIS Questionnaire, SPQ)를 사용하여 중독 행동 유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다. SPQ는 다양한 중독 행동을 동시에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자가 보고 도구로 물질 사용, 도박, 성행위, 섭식, 운동, 쇼핑, 일, 관계 등 16가지 중독 행동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16개 중독 행동은 돌봄형 중독과 쾌락형 중독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돌봄형 중독에는 복종형 및 지배형 강박적 돌봄, 복종형 및 지배형 관계 형성, 쇼핑, 일, 폭식, 거식, 카페인 섭취가 포함되었으며(총 9개), 쾌락형 중독에는 약물 사용, 도박, 성행동, 흡연, 처방 약 사용, 음주가 포함되었다(총 6개). 운동은 두 유형 중 어느 곳에도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였다.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중독 행동의 유형을 분석하였을 때 분석 결과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개인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 건강관련 위험행위, 주요 질병보유 등을 통제한 후 주관적 건강상태변수가 미래의 사망률에 대한 사적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의 10년 간 자료를 이용하여 로짓모형을 분석한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유하는 미래 건강에 대한 예측력이 연령대에 따라 변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자료를 30~44, 45~54, 55~69의 세 개 연령대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향후 사망에 대한 주관적 건강상태변수는 향후 사망에 대한 예측력을 보유하며 예측력은 개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 후 비 감소 양상을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 퇴직연금시장에서 보이는 특징은 확정기여형연금가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은퇴와 함께 퇴직연금으로부터의 자산을 개인연금을 통해 연금화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같이 근로자들이 젊은 시절보다 퇴직이 가까운 시점에서 그들의 건강에 대해 사적 정보를 보유한다면 비대칭적 정보의 발생으로 인하여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장수위험에 대한 대처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Using a ten-year span of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nd a logit specific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self-rated health has private information about future mortality controlling for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behaviors, and critical medical factors. In particular, it is explored whether predictive power of self-rated health varies with age. For that purpose, the data is divided into three age groups consisting of 30-44, 45-54, and 55-69 groups. It is shown that predictive power of self-rated health on mortality exhibits an increasing and non-decreasing pattern with age. Recently, one noticeable phenomenon in the Korean pension market has been that the enrolment into a defined contribution plan has increased compared to a defined benefit plan. Unlike the workers in DB plan, workers in DC plan annuitize wealth upon retirement. Thus, if individuals have more private information about their health at retirement phase than at younger phase in their lifetimes, the annuity markets at retirement age are likely to suffer from more informational problem. Given the empirical results, it may become hard to insure longevity risk for workers in DC plans in Korea compared to those who are enrolled into DB plans.
건강증진은 건강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은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프로그램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만 계속 이용하고 지역주민 전체에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개념 틀은 건강신념 모형이다. 건강신념 모형은 주관적 인지와 관련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건강신념모형은 건강행위와 관련된 동기를 설명하는 개념적 틀로 건강관련 행위의 개입과 설명이 용이하고 주관적 인지와 관련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의 틀로 설정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로 종속변수는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유무이다.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정도, 소득, 건강상태에 대한 민감도, 건강증진의 심각도, 자아효능감, 비용인지, 홍보경험, 가족의 이용과 권유, 친구나 이웃의 이용과 권유이다. 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수집방법은 서울을 동부, 서부, 북부, 남부로 구분하여 각 구역에서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용자는 지난 1년 동안 보건소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이다. 비이용자는 이용자와 연령과 성별 등 인구학적 특성이 비슷한 자로 각 보건소가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보건소의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와 보건소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이다. 연구에 참여한 총수는 495명으로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자 150명, 비이용자 345명으로 구성되었다. 분석방법은 빈도와 백분율, t 검정, 카이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성별과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남성(OR=2.82, p=0.01)이 여성에 비해, 나이(OR=1.03, p=0.02)가 많을수록 많이 이용하였다. 건강신념 모형 구성변수로는 홍보(OR=3.96, p=0.00), 친구나 이웃의 이용과 권유(OR=5.40, p=0.00), 인지된 비용(OR=1.72, p=0.00)은 건강신념모형 구성변수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관심과 심각도, 민감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나아가 건강증진의 지지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친구, 이웃의 이용과 권유, 홍보, 인지된 비용은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용자 지향적인 홍보전략이 요구된다.;It is well-known that health promo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healthy life. Health promotion programs, such as those for smoking cessation, reducing drinking, exercise, nutrition provided by community health centers, are proven to be economic and excellent. However, the number of users is very limited, and most of the community residents are not using these programs.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use of the health promotion programs, and recommend policy measures that may increase the utilization rate of these programs. The conceptual framework used in the research is health belief model. We adopted the use of health promotion program of community health center as dependent variable. Indepentant variables are sex,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and income status, perceived susceptibility, seriousness, selfefficacy, perceived cost, promotion of program recommendation of family, friend, neighbor.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survey. For the survey, Seoul was divided into 4 areas: eastern, western, northern, and southern area. From each area, one community health center was chosen from the ones that wanted to participate. Total number of observations was 495: 150 users and 345 non users. We used frequency table, t-test, chi 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for the analysis. Logistic analysis was performed to compare those users and nonusers. 'sex ' and 'age' were sociodemographic factors that showed a sts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with users. Male(OR=2.82, p=0.01) and older age(OR=1.03, p=0.02) showed a higher likelihood of users compare to female and younger ages. Promotion(OR=3.96, p=0.00), recommendation of friend and neighbor(OR=5.40, p=0.00), and perceived cost(OR=1.72, p=0.00) were significant factors at the component of health belief mode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environment of health promotion beyond individual concern of seriousness and susceptibility. It is also necessary to implement an effective and user-friendly marketing strategy. Because the factors which have strong influence on the use of health promotion program are recommendation of friends and neighbor, promotion and perceived cost.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 및 이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인터넷, 특히 블로그내에 어떤 종류의 담배관련 정보들이 교류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바 없다. 본 연구는 담배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있는 블로그를 분석하여 향후 담배규제 정책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이 된 블로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Naver’를 통해 수집됐다. 검색어로는 ‘담배리뷰’, ‘담배추천’, ‘담배마케팅’이 사용됐고, 총 308개의 관련 블로그를 분석했다. 담배리뷰만을 제공하는 블로그는 소수에 불과했지만 이들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담배제품의 맛, 향, 디자인 등에 대한 정보는 담배마케팅과 유사했다. 연예인 및 영화배우들의 흡연장면을 담고 있는 이미지들은 블로그 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이들 이미지에 대한 게시자의 설명에서 흡연행위를 미화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수입담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는 실제 수입 담배판매 인터넷 웹사이트의 홍보용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해외 유학생 및 거주자들에게 면세담배를 판매 및 배송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역시 블로그를 홍보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다. 블로그 내 담배관련 정보들이 청소년에게는 담배제품을 마케팅하거나 흡연을 조장하는 광고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만큼 담배정보를 게재하는 블로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서 담배규제기본협약 제 13조 4항을 근거로 블로그 내 담배관련 정보 및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Despite the efforts across the world by the WHO’s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to curb tobacco use, public health risks posed by tobacco have still existed. An important factor in the upward trend in tobacco epidemic has been the aggressive and widespread marketing, advertising, and promotional practices of the tobacco companies. Tobacco industry naturally sought new venue for the marketing activities, and internet has been selected as an alternative marketing venue. However, despite a growing awareness of the availability of tobacco products on the internet, particularly on blogs, the extent to which tobacco firms actually attempt to market their products on internet blogs is unknown. Thus, this research examines Korea’s blogs to find out whether the tobacco industry involves in tobacco marketing, and what kinds of information related tobacco there are on blogs. To find blogs related tobacco marketing, the research selected keywords searching terms, including ‘cigarette review’, ‘cigarette recommendation’, and ‘cigarette marketing’, and obtained and analysed total of 308 blogs. There was no clear evidence of tobacco companies’ involvement on tobacco-related blogs. Cigarette review blogs played roles as similar as tobacco marketing by showing tobacco products’ fancy image and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products’ taste, flavour, and design. Entertainers’ and movie stars’ smoking images were shown commonly in blogs, and their smoking behaviour was well accepted and glorified. Blogs are used to advertise imported cigarette sale websites, and duty-free cigarettes are sold to other countries through internet blogs. All the blogs analysed for this research not only does not show any warning massages related smoking and tobacco products, but also does not employ ‘age verification warning system’ to protect youths from tobacco-related blogs. Based on Article 13.4 of the FCTC, tobacco related blogs as a tobacco marketing venue should be carefully monitored and control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