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공급의 이념에 따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합 바우처 정책에 경험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경험적 자료의 수집을 위해 사회서비스 통합 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실무를 담당하였던 열 명의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들을 지역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초점집단면접(FGI)를 시행하였다. 주제 분석에 따라 도출된 개념들을 범주화한 결과는 첫째, 공급자의 준비 및 인식, 둘째, 이용자의 선택 도식 변화에 대한 공급자의 대응, 셋째, 이용자의 행태에 대한 공급자의 의식, 넷째, 제공기관의 공급 도식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제언 등 네 개의 주제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정책의 도입 시 체계성과 제공기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뿐 아니라, 이용자 선택권 강화로 인한 프로그램 수행인력의 고용 안정성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발견하였다.;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user-centered service management,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ed voucher policy which has been attracting increasing attention. The data this study used were collected from focus group interviews (FGIs) with a total of 10 service provision managers involved in the integrated social service voucher pilot project who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region to which they were assigned. The results of categorizing the concepts derived from the subject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preparation and recognition of supplier, second, supplier’s response to change of user’s selection scheme, third, supplier’s consciousness about user’s behavior, Self-evaluation of schematics and suggestions. Specifically, we found that it is necessary not only to pay attention to systematic performance providers when introducing new policies, but also to enhance the employment stability of program execution personnel due to strengthening of user choice.
노인을 위한 대표적인 재가서비스인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등을 계기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새롭게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에 소재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관들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 운영에 대한 실태 및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탐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문헌고찰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의 센터장 등 전문가들과의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관들은 기존 노인돌봄서비스와의 차별성 확보, 예방서비스 제공, 안정적 인력확보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기관의 운영 측면에서 상당수 기관들이 방문요양서비스 등 다른 사업을 동시에 겸업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관들은 관리와 감독이 느슨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반면에,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방문요양과 같은 겸업사업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 개선 방안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범위 재설정, 정교한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 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the home support service for the elderly has been newly implemented, which was changed from the traditional in-home care service, home helper service in Korea. However,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to explore the issues relating to home support service for the elderly. The aim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for the home support service providers in Gyeonggi-do province in terms of their provision of services and management of their organizations. This research involved literature review an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directors of provider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some service providers have limitations in competitive advantage, in provision of preventive services, and in their recruit and retainment of care workforce. In addition, there have been other limitations in terms of the management of the organizations. It seems that many service providers also have been providing other care services such as primarily home visiting care services. However, it appears that while some providers have worked harder to provide such services like home visiting service than home support service in other to make more profits. The lack of proper supervision of home support service providers by local authority appears to affect this result. In order to remove these limitations, a number of policy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s of the service are recommended such as the redefinition of home support service, the developments of a number of sophisticated guidelines for the service, and the strict supervision of service providers.
국민건강보험의 실시로 우리나라에서 의료이용에 대한 경제적인 장벽은 많이 해소되었으나, 의료이용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지출로 인한 의료이용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이용의 필요를 반영한 의료이용의 수평적 형평성 달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이용의 형평성 분석을 위해 외래의료, 응급의료, 입원의료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의료이용 횟수와 의료 이용 시 지출된 본인부담의료비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의료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집단의 의료이용이 더 많거나 혹은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이 형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비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사라졌고, 오히려 외래의료나 응급의료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집단에서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study aims to measure equity in healthcare utilization focusing on horizontal equity, equal treatment for equal needs. The result shows that either low-income group use more health care service than other groups or all groups equally use health care service in terms of quantity of utilization. On the other hand, high-income group spends more health care expenses. To summarize, the quantity of health care utilization is equally distributed given the result that health care services are used more by people with low-income, assuming their medical needs are greater than others. However, healthcare spending is higher in high-income group. Thus, we suggest that the quality and intensity of healthcare utilization is in proportion to income.
본 연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들의 제도구성을 노동공급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접근들은 주로 구직자들의 의무, 취업능력의 강화라고 하는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적 개입에 집중하였다. 특히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형태의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노동수요 측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을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적 개입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활성화 정책에서 노동수요 측면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은 노동공급측면과 노동수요측면의 정책적 개입이 얼마나 상호보완적으로 구성되어있는가?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은 노동공급측면의 개입을 주로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수요측면의 개입과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았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수급자를 위한 통합적 사례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개입은 저소득층의 노동력 수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접근이 많지 않았다. 둘째,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 수단들의 경우에도 인센티브와 제재 수단이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자활사업을 제외하면,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대상자들의 법적 참여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통합적인 고용복지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로장려세제 등의 소득보장 수준은 낮아서 저소득층의 활성화를 유인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참여자들에 대한 상호의무부과 기능에 국한되어 있었다.;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ctivation policies for low-income groups in Korea and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policies. Most studies on activation policies focused on the supply-side interventions in the labour market. But this study focuses on the demand-side aspects of activation policie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ctivation policies in Korea are inclined to supply-side interventions, paying only little attention to demand-side interventions. For example, public employment service is very poor in the supply-side and its connection with the demand-side is weak. Second, labour supply-side intervention policies are heavily dependent on incentives and sanctions. Third, income security policies are not closely linked to employment service policies. Because of the low benefit levels and strict entitlement conditions of income security policy, employment service policies is limited in imposing an obligation to participate in activation policy.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 참여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선거에 대한 그들의 경험, 그들이 생각하는 선거 그리고 선거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권 행사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포커스 그룹 토의와 일대일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고, 질적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과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선거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충실히 진술할 조현병 진단을 받은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 4개의 범주와 13개의 주제로 분석되었으며, 각 범주와 그에 따른 주제는 다음과 같다. 범주 1은 「나만의 권한과 의무」, 하위 주제는 ‘1인 1표의 권리’, ‘당당한 국민의 한 사람’, ‘포기해서는 안 되는 특권’, ‘일꾼의 선출’, ‘의무이기도 한 선거’로 분석되었고, 범주 2는 「가치로서의 선거」, 하위 주제는 ‘참여가 주는 자유의 느낌’, ‘즐거운 축제’로 도출이 되었다. 또한 범주 3은 「기대감이 함께하는 선거」, 하위주제는 ‘삶을 향상시켜 주리라는 믿음’, ‘기대하는 정치인의 기본 품성’, ‘기대하는 정치인의 행보’로 분석 되었고, 범주 4는 「차별 없는 선거참여의 바람」, 하위주제는 ‘공약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 ‘선거에 대한 기본 교육이 필요함’, ‘다수의 환우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함’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로 이해하게된 조현병 환자들은 사회적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 된다면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 참여는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근거로 우리사회는 조현병 환자의 사회 참여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정신보건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상자 옹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신사회 재활 서비스를 요구하는 바이다.;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eanings and values of voting to the schizophrenics who have participated in voting, and thereby to pave the road for them to increase the chances of social participation. The study employs qualitative methods such as focus group and one-to-one interviews and thematic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Nineteen participants of the research have both taken part in assembly and president election.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schizophrenic’s experiences of election participation could be grouped into four Categories (Category 1: the perceived meanings of election by them, Category 2: the values of election placed by them, Category 3: their expectations from election, and Category 4: their wishes of no discrimination in election participation.), Each category could be further grouped into 13 Theme Clusters (Category 1: rights of one man one vote, privilege that should never be surrendered, selection of trustworthy political servants, election as duty; Category 2: belief in better life, enjoyment of freedom through participation, enjoyable festival, dignity as a whole person; Category 3: preferable characters of political candidates, expectations from politicians; Category 4: accessibility to election campaign pledges, needs for basic education on election, hope of the more patients’ participation in election). This study concludes with some suggestions for those mental rehabilitation services providers to be an advocate for mental patients such as the schizophrenics.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건사업이 폭염으로 인한 열성질환의 위험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폭염 대응 보건사업의 수행 정도에 따라 열성질환의 위험과 적응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하였다. 먼저 보건사업의 정량적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정성적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담당자의 자가평가를 활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폭염으로 인한 열성질환의 위험도는 일반화 부가모형(Generalized additive model, GAM)을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폭염 대응 보건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사업 수행정도에 따라 기온증가로 인한 외래 의료이용의 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의 기온과 기준 기온 이후에서의 열성질환의 발생위험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사업 수행 정도가 높은 지역들은 역치기온이 높게 나타나, 보건사업이 폭염의 직접적인 건강영향인 열성질환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온에서는 사업 수행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고온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community public health interventions, to explore linkages between high temperature and health risks and ultimately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community public health interventions in alleviating impacts of high temperatures on human health. Three separate analyses were performed for the research goals. Firstly, we developed indexes and criterions for quantitatively evaluating community public health interventions, and also evaluated the qualitative performance of the intervention programs using the self-evaluation of those who were in charge. Secondly, we estimated the association between high temperatures and health care utilization by using generalized additive models (GAMs) with non-parametric smoothing functions to describe nonlinear relations. Thirdly, the effectiveness of community public health interventions was evaluated by threshold temperature and RR for the association between high temperatures and health care utilization. The results suggested that high temperatures were associated with increased health care utilization among patients with heat-related illness, and generally nonlinear relations (J shaped) were observed. For heat-related illness, the estimated thresholds were on average high in communities among the high performance group. The high thresholds observed for the high performance communities might be attributed to an improved adaptation of local residents to heat, thanks to the public health interventions. However, there is a need to implement adaptation actions for focusing on vulnerable groups.
이 연구는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과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활동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취업상태 국내 혼인이주여성의 직업의 임금수준과 고숙련직종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로 부터 중국(한족·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출신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전국 251개 시?군?구 지역의 각 민족 인구점유율을 계산하였다.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활동과 고숙련직종 취업여부에 대한 다층모형 로지스틱분석 및 월 평균 소득에 대한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 연구는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증가할수록 혼인이주여성이 같은 민족을 통해 취업을 도모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전반적으로는 같은 민족을 통해 취업을 도모한 경우 다른 경로보다 더 낮은 임금수준과 고숙련직종 취업 확률을 나타냈으나, 같은 민족의 인구비중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며 민족커뮤니티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지역의 거주자에 한해서는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활동이 더 높은 임금수준의 직업을 매개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지역에 이주민들의 인구수가 충분히 축적되면, 이주민들 간에 형성된 사회적 연결망이 이들의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주요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This study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employed immigrant wives’ earning and high skill job employment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effect of residential co-ethnic composition and job search through co-ethnics. Using data from the 2009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employed marriage immigrant wives from China (Han, Korean-Chinese), Vietnam and Philippine were selected as study samples and compositions of each ethnic group in 251 sig/gun/gu districts nationwide were derived. Having implemented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on co-ethnic job search and high skill job employment and multi-level regression on average monthly wage, this study finds that residing in a co-ethnic concentrated area was associated with higher probability of searching for job through co-ethnics. Moreover, jobs attained through co-ethnics were associated with lower earning and skill level,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However, in co-ethnic concentrated areas, job searching through co-ethnics had positive impact on the earning level of job. These findings imply that with substantial spatial accumulation of immigrants, social networks formed among these immigrant groups can act as an important resource for adaptation.
최근에 노인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노인 돌봄서비스가 확충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가 그 동안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부문의 인력(공무원과 연구자)과 민간 공급자들의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경험과 이슈를 파악,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론을 채택해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절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기존의 전달체계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를 확충하면서 각각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기관들 간에 서비스의 연계와 조정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노인돌봄서비스의 통합적인 전산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전달체계의 난맥상으로 인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한계, 공급자와 공공기관의 업무 증가와 비효율성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지방정부 역할 강화, 통합전산망 구축, 예방서비스 개발 등의 대안을 모색했다.;A number of social care services for older people have been expanded recently to meet the increasing needs of that population. Despite this,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exploring the c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public sector employees and private service providers who are in charge of the services experience and evaluate the service delivery systems,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integration of services. The author chose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a sample of both employees and providers. The research findings uncovered a fragmented service delivery system.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a new added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expanded services, rather than a modification of the existing service delivery system, created this fragmentation. In addition, there has been inadequate linkage and coordination of services in some parts. No integrated computer system for the services was established. Owing to these challenges, it has been reported the inaccessibility of services, and both public officials and private service providers have complained about the increased workloads and the inefficiency. To cope with these issues, the study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service delivery system, a strengthened role of the local authority,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computer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preventive care services for older people.
본 연구는 연령통합의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의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고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연령통합 현상을 나타내는 다차원적인 문항으로 예비문항 33개를 개발하였다. 전국의 시도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33개의 문항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전체 문항 간 상관관계가 낮은 1개 문항을 제거한 후 32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5개 요인의 28개 문항이 최종적으로 연령통합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사회에서의 세대교류, 연령무관한 고용 및 사회보장제도, 연령무관한 사회참여의 기회, 가족 내 세대교류, 고령친화 인프라 등 5개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령통합척도는 연령통합의 개념을 측정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후속연구를 통한 척도의 검증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validate a scale to measure the concept of age integration. Literature review, Focus Group Interview and survey of experts in the area of social work and gerontology were conducted to develop 33 preliminary questions of age integration with various levels. A total of 700 people (male:350, female:350) over the age of 45 were responded to a questionnaire to validate this scal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One of the 33 questions was deleted as it was found to have low correlations with all the other questions. Through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final 32 questions, 5 factors composed of 28 items were extracted: ‘cross generational interaction in community’, ‘age-irrelevant opportunity in the employment and benefits of social security systems’, ‘age-irrelevant opportunity of social participation’, ‘cross generational interaction with family’, and ‘age-friendly infrastructure’.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age integration scale developed by this study has proved valid to measure the concept of age integration. Further studies would be required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scale.
본 연구는 그동안 정신보건 영역에서 심리사회적 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물리적 환경 측면에 주목한다. 따라서 인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치유환경의 개념에 기초하여 디자인된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센터 두 곳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센터 공간의 건축환경 변화가 회원과 직원 등 이용자들의 공간 인식과 생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사례분석의 대상이 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건축환경 자료를 수집하고 이용자들의 초점집단인터뷰를 시행하여 그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치유환경을 조성하려는 건축디자인의 의도가 실제 이용자들의 공간 인식과 삶의 변화를 통해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존에 물리적 환경에 의해 발생했던 스트레스 요인들이 개선되었고 정서적으로도 이용자들이 이전보다 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며 이용자들 간 건전한 상호작용이 증진되는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이러한 센터의 환경변화는 지역사회 내에서 센터와 이용자들에 대한 이미지와 자기인식의 개선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비롯한 정신보건 영역의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향들을 제언하였다.;This study takes note of the physical environmental aspect that has been overlooked relatively in comparison with the psycho-social environment all this while, especially in the mental health field. Accordingly, this study looked into what influence of the change in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of the center space has on space awareness and life in general of users, such as members and employees, through the case study of two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CMHC) which were designed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healing environment which supports humans’ healthy liv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llected data on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of the CMHC which became the object for case analysis, and conducted the focus group interview of the users as well as analyzed the contents thereof qualitatively; as a result, this study could confirm that the intention of architectural design to create a healing environment was being realized through actual users’ space awareness and change of life. In other words, the research result showed that the stress factors which occurred from the existing physical environment have been improved, and even emotionally, there was a change such as enhancement of healthy interaction between users while feeling more comfortable and stable than ever before. In addition, the environment change of such a center showed the possibility of making a contribution to social integration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bringing improvement of images the centers and their users, as well as self-awareness. Based on such a research result, this study suggested a practical direction for creating architectural environments in the mental health field including CM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