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된 홈리스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홈리스 문제의 실제 규모와 현황추이를 학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약 5,000명 미만의 노숙인이 있다는 복지부의 발표는 있으나 이 집계와 모니터링은 극히 우연적이고 비체계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홈리스 집계와 모니터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누락부분과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홈리스 문제를 적절히 포착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국가의 책임 하에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홈리스 정책의 입안을 위해 실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일제조사체계(PIT: Point in Time Count)와 HMIS(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통한 모니터링 정보 체계화, 일본의 일제조사와 표본설문조사의 결합방식 등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검토에 따라 우리나라에 체계적인 홈리스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쟁점들을 정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제조사와 홈리스 시설의 연간이용기록 분석, 표본설문조사 등 세가지 방법을 결합하여 실행하는 모니터링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민관학 연계를 통해 모니터링 체계와 기술적 사항을 작성하고, 공공의 행정적 권한 부여와 민간의 실무적 결합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여 공식적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It requires exact data to establish an effective homeless support system. This study aims to explore a way to establish a monitoring system that can provide these data to help identify the number of the homeless and its trends as precisely as possible. According to data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re are approximately 5,000 or less homeless people in Korea, but the count resulted from their unsystematic monitoring is not correct.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are methodological weaknesses in homeless counting and enumeration in Korea. The Point In Time Count and the 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in the US, Point In Time rough sleeper counts and the sample survey method in Japan are reviewed as foreign advanced cases. With these cases as a reference point, the study examin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of introducing a homeless monitoring system in Korea. It is suggested that the PIT counting method, annual homeless service data analysis, and the sample survey method should be combined and a formal report on the homeless monitoring should be published in Korea.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낮은 보장성은 재난적 의료비의 원인이 되며, 재난적 의료비는 빈곤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와 이로 인한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정책의 하나인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의료패널 2011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재난적 의료비는 지불능력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40% 이상 일 때로 정의하였다. 포괄적 의료비상한제의 적용 단위를 설정하고, 그 기준을 소득 10분위별로 추정하였으며, 투입되는 추가 비용을 산출하였다. 5.9~23.7%의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및 가구 단위로 적용하는 경우 상한제의 효과가 가장 컸으며, 추정된 분위별 상한액은 재난적 의료비 기준이 10%인 경우는 0.0~285.0만원, 20%인 경우는 0.0~607.6만원, 30%인 경우는 0.0~1,095.2만원, 40%인 경우는 0.0~1,701.4만원이었다. 재난적 의료비 기준이 10%인 경우 15.9~26.3조원, 20%인 경우 11.9~19.7조원, 30%인 경우 9.3~15.4조원, 40%인 경우 7.8~12.8조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적용 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0.1~0.2%로 감소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한 해 동안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한 43.4조원의 18.0~60.6%로 나타났다.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적용으로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난적 의료비의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The low benefit coverage rate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can caus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an be the cause of impoverish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certain the applicability of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impoverishment using cost estimation. The applicability was ascertained by analysis on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 2011.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defined as equal to or exceeding the thresholds (10%, 20%, 30%, and 40%) of the household’s capacity to pay. Ceiling limits of health expenditures were estimated by income groups, and the additional costs were also estimated. 5.9 - 23.7% of the households are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e estimated ceiling limits of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were 0.0?2.9 (T/y≥10%), 0.0?6.1 (T/y≥20%), 0.0?11.0 (T/y≥30%), and 0.0? 17.0 million won (T/y≥40%). The estimated additional costs were 15.9?26.3 (T/y ≥10%), 11.9?19.7 (T/y≥20%), 9.3?15.4 (T/y≥30%), and 7.8?12.8 trillion won (T/y≥40%). The additional costs were estimated to 18.0 - 60.6% of total private health insurance premiums. There is a need for application of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impoverishment.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치매지원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어떠한 지역적 격차가 존재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어떠한 지역특성을 지닌 지역에서 직영과 위탁의 공급유형이 나타나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각 공급유형을 대표하는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따라 지역간 격차를 더 면밀히 검토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 노령화지수와 요양병원 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반대로 보건의료 자원이 풍부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우수한 지역일수록 민간위탁의 형태로 치매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공급유형별 사례분석의 결과에서도 두 지역간 상당한 격차를 확인하였다. 특히, 서비스 수요요인(노령화지수,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소 내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기본적인 치매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공공보건서비스(치매지원서비스)가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서비스공급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역간 서비스 편차로 인한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언하면, 지방정부는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 및 재정을 확충해야 하며, 치매교육 및 홍보, 인지재활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전예방적인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inter-locality differences in dementia service delivery. For this study, first, I used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a different characteristics between business type under the local government management and contracting-out type. Second, I analyze the various differences of two local governments by operational typ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ocal governments of municipalities which have experienced rapid population aging and which have an enough number of long-term care hospitals tend to have publicly run dementia service programs. On the other hand, the local governments by operated contracting-out enterprises have abundant medical infrastructures and superior socio-economic conditions. In conclusion, the local governments in a rural community assume the form of business under government management because of a speedy aging and the demand of dementia support services. Nonetheless, rural government are in great shortage of medical manpower and infrastructures than urban governments. Therefore, rural governments for preventing the dementia need to expand manpower and budget for the dementia support services and strengthen a role of the dementia center in community health center to raise expertise of the delivery system for the dementia.
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현황 및 발전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복지지표체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단편적이고 비이론적인 복지지표들을 넘어 체계적이고 견고한 이론적 토대를 가진 복지지표체계를 개발함으로써, 현재의 복지 상황을 이해하고 복지발전 수준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의 사회지표 분석틀을 기반으로 하되 한국 상황에의 적합성을 고려, 수정한 새로운 복지지표 분석틀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복지지표 분석틀은 3가지 분류기준을 포함하는데, 첫째, ‘PSR(Pressure - State - Response)’모형에 따른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 복지노력(welfare efforts)이다. 둘째, 사회정책의 목표기준으로 OECD의 사회지표 분석틀에서 제안한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응집에 더하여 지속가능성을 포함, 총 5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셋째, 생애주기별 기준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기(0-24세), 성인기(25-64세), 그리고 노년기(65세 이상) 세 가지 생애주기로 구분하였다. 기존의 복지지표를 분류하는 기준들이 일정한 기준이나 이론적 근거 없이 인구집단, 제도 혹은 사업, 정책목표 등의 기준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를 가진 복지지표체계를 구성하고자 시도한 이 연구는 한국의 복지지표체계 구축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추후 OECD 등의 사회지표체계 논의에도 기여할 것이다.;This study aims to develop a new conceptual framework of welfare indicators in Korea. By developing a system of welfare indicators which is a theoretically well-grounded as well as methodologically sound,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a new framework to be used to monitor and analyse the development of welfare and quality of life as well as general trends of social change in Korea. This research proposed a new system of welfare indicators on the basis of the OECD social indicator framework. This framework has three dimensions. The first dimension considers the nature of these indicators, grouping them in three areas - social context, social status, societal response - which is similar to “Pressure-State-Response(PSR)”approach. Social context indicators are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 broader social policy context. Social status indicators describe the social outcomes that policies try to influence. Social response indicators provide information about what society is doing to affect social status indicators. In our framework, we used the ‘welfare effort’instead of ‘societal response’to put its emphasis on the government’s efforts. The second dimension groups indicators according to the broad objectives of social policy - self sufficiency, equity, health status, social cohesion. In our framework, we added sustainability to policy objectives list. The third dimension groups indicators according to life-cycle - children under 24 years old, adults from 25 to 64 years old, the aged over 65 years old. This framework for welfare indicators is systemic and coherent, so it will be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istics.
말라리아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사라졌지만, 1993년 휴전선 근처에서 재발생한 이후 매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말라리아 발생에 있어서 기후요소의 영향을 살펴보고 기온 증가에 따른 말라리아 발생자수를 예측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2005~2007년 건강보험심사완결 원시자료 중 말라리아 16,898건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말라리아 발생 자료는 행정단위로 시군구, 발생기간은 주(week)를 분석단위로 하여 해당기간 시군구에서 발생한 전염병을 합산하였다. 기온자료는 전국 AWS(Automatic Weather Station)에서 3년간(2005~2007년) 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기온, 일강수량 자료를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시계열 자료 분석방법인 Poisson 분포의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GEE)을 기반으로 기온변수에 대한 3차원 스플라인, 다항 시간지연효과를 고려하였고 연간 주기성(Annual Periodicity)을 가지고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로 표시되는 최대 6주기 조화함수인 Fourier Term을 회귀식 포함하였다. 말라리아 발생 회귀방정식에서 추정된 예측값과 기온과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변곡점 영향을 살펴보았고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상에 결과치를 표시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였다. 분석기간 중 연도별 시군구 말라리아 발생자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2005년 평균 1.3명, 최대 262명이었으나 2006년 평균 1.6명 최대 240명, 2007년 평균 2.5명 최대 400명으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기온상승에 따른 말라리아 발생예측 모형을 따라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변곡점이 0.8℃, 20.2℃, 31.2℃인 영문글자 ‘M’자 모양을 나타내었다. 두 번째 변곡점(20.2℃) 이후의 경우,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주간 시군구단위 환자수가 0.212(95 CI, 0.201~0.224)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지역 결핍지수와 말라리아 발생과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말라리아 발생은 시군구 통합결핍지수가 낮은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말라리아 발생은 일부지역에 국한된 양상을 보였으나 해안가와 대도시의 경우 보다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Malaria has been eradicated since 1970’s, but has re-emerged near the DMZ in 1993. Malaria prevalence rates have tended to increase over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weather factors on municipal malaria patient numbers, and to predict the future prevalence rate of malaria. The data came from 2005~2007 claim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hich is calculated based on the municipal level in weekly time bands. Weather data were taken, including daily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from 194 automatic weather station (AWS) manag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he analytical approach that was used were a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and a generalized linear model for a time-series of Poisson distribution. To account for the seasonal patterns of malaria not directly due to weather factors, Fourier terms with annual periodicity were introduced into the model. To allow autocorrelation due to the biological process of pathogen development and host reactions, we also considered time lags, cubic spline, and change point analysis. Malaria patients had continuously shown an increase during the study period. In 2007, for example, malaria patients were 2.5 on average and 400 in the maximum compared to those of the year 2005, which were 1.3 on average and 262 in the maximum. The distribution of the predicted model showed the shape of a character ‘M’, which had three change points in temperature 0.8℃, 20.2℃, and 31.2℃. In the prediction model of malaria, marginal temperature effects after the second change point temperature (20.2℃) was a 0.202 increase of the weekly municipal patients per 100,000 of population. While analyzing the effects of a regional socioeconomic status on malaria prevalence, we found the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estimated malaria patients and the deprivation index. In this study, malaria largely occurred near the DMZ, but we need more detailed investigations in specific regions such as costal areas and large cities.
본 연구는 2003~2009년 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그 증가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기간 노인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건강보험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1.4%를 차지하였고, 전년대비 2009년 의료보장전체 노인진료비 증가율은 24%로 분석기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노인의료비의 증가요인은 노인인구 수 증가, 소득(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여부), 입원·외래·약국의 의료이용형태 및 정책 변화를 포함한다. 노인인구 수 증가는 전체 노인진료비 증가에 16~35%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의료급여 노인수급자 진료비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건강보험 일반 및 노인대상자 진료비와 달리, 경제상황 변화와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노인 다빈도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이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해 전담의사제 도입과 진료체계 간 서비스연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인당 입원일수의 높은 증가율은 급성기 병상의 과잉공급 해소 및 회복기 환자의 적절한 요양시설 의뢰를 통해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ealth care expenditure of the age group of 65 years and older and to analyz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expenditure.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data on three programs in the Korean Public Health Care System: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Medical Aid and Long-term Care Insurance, 2003-2009.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literature that the expenditure has been increased rapidly, accounting for 31.4% of the total treatment expenditure of NHI in 2009. The increase rate reaches at 24% in 2009, which is the highest rate since 2003. The factors include the number of older population, levels of income (eligible program types), health care utilization types (in-patient/ out-patient/ pharmaceutic), and related policy changes. The increasing number of older population contributes 16%~35% to increase the total treatment expenditure for the old age group, depending on the utilization and program types. The result shows that the changes in health care expenditure of older Medical Aid’s beneficiaries, different from that of older NHI beneficiaries, is not relevant to the economic situation. Since older persons are likely to suffer from chronic diseases, it is recommended that the individual’s designated physician(clinic) program be implemented and the continuum of care be improved for effective chronic disease management. Lastly, high increase rate of the days of stay in hospitals should be prevented by reducing oversupply of acute care hospital beds and promoting appropriate patient referral to long term care facilities.
본 연구는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현상황에서 독거여부가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건강증진행위 변인이 지니는 매개적 역할에 주목하였다. 자료수집은 서울시내 3개구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독거노인들과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독거노인 208명과 가족동거노인 199명에 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노인의 독거여부가 직접적으로 또는 건강증진행위를 매개로 하여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이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독거노인은 가족동거노인에 비해 건강증진행위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증진행위는 독거 여부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매개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사회가 독거노인의 열악한 건강수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임을 알려준다. 나아가 독거노인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독거노인들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증진행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키고 건강증진행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iving alone on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elderly people in the present situation of increase of seniors living alone. The mediating effect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was mainly examined. Data was collected by administering surveys to elderly people living alone belong to the support center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elderly people who use elderly welfare centers or senior citizen centers located in 3 districts of Seoul area. As a result, data from 208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nd 199 elderly people living with family members were used. Based on previous literature, the analytic model supposing the variance of living alone would affect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elderly people directly or indirectly mediated by health promoting behaviors was developed and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level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elderly living alone are lower than elderly those of people living with family members. And the variance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is mediating factor of the variance of living alone and the level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From these result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for social work practice were discussed. Attentions to the health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re needed and the systems for increasing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s should be prepared and diffused for protecting health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한국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건강보험제도의 성공과 선진 의료기술을 갖췄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생각하며, 건강보험제도를 신뢰하지 못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 연구는 건강영역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불만족과 불안, 제도의 실효성 부족 현상을 총체적으로 건강 불안정성(precariousness)으로 일컫고 그 원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8그룹의 참여자들에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의 건강불안정성 인식은 첫째, 자신과 가족의 미래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확실성에 기인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때 필요한 건강정보, 경제적 혹은 시간적 자원, 그리고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했으며, 국민건강보험제도나 신의료기술의 발달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충분한 보호와 보장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인식하였다. 한국인의 건강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본인의 건강관련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경제활동 손실까지 보장하는 질병수당의 지급 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편적 건강보장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Health is one of the main areas in precarious life. Focus Group Interview (FGI)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ause of precariousness in the health. FGI showed that there are three major factors that cause precariousness in health. First, health is unpredictable and uncertain due to unclear external influences such as heredity, aging, environment which cause precariousness. Second, the perception of disempowerment dealing with health cause precariousness in health. Participants said they cannot control their health because of insufficient reliable health information and working conditions. Also, they said even if they try to effort for health, anybody can get sick. Finally, despit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ystem, people felt their health was precarious due to lack of health security such as several new services remain outside the coverage. In addition, because of economic hardship due to illness and loss of employment, health has precariousness in South Korea. This is fictional stability of health care system in South Korea. We should consider the importance of reliable health information to improve empowerment related to the decision-making ability of general people in health. And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NHI system which include not only treatment but also loss of income can be considered as a policy to help lower the precariousness in Korean health.
경쟁과 효율이 강조된 다보험자체계,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기초 보장제도로의 제한 등 최근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전 국민의 공적 건강보험 또는 민간 의료보험에의 가입 강제, 국고보조금 지급의 확대 및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건강보험기금에 의한 전국차원의 재정분산기전 도입 등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제도 개혁 2007은 이러한 논의와는 상반되는 개혁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실시된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 개혁의 전체적 과정을 의사결정자 및 재정의 조달자·관리자로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독일 공적 건강보험의 개혁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본 연구는 단일보험자체계인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사점을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재정안정화를 위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재정적 부담 및 지속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역할과 기능 유지에서 찾고자 하였다.;Recent issues surrounding the reform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include the introduction of a multi-insurers system with competition and efficiency, the limitation of the NHI in basic health security for the activ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But, the reforms of German Public Health Insurance during the last 20 years, especially the Reform 2007, provide definitely different lessons for the recent discussions of NHI reform in Korea. The major contents of the Reform 2007 are the coercion of public/private health insurance entry, extension of the state subsidy for the public health insurance, the state's direct management of the Health Insurance Funds that is comprised of state subsidies and contributions, the redistribution of the financial resources to Sickness Funds through the Health Insurance Funds.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forms of the German Public Health Insurance from the perspective of strengthening state's role and responsibility. The major lessons of the German reforms are not only in the strengthening of the state's role and responsibility for the public health insurance, but also in sharing financial burdens between all stake-holders of the public health insurance, maintenance of the fundamental functions and structure of the public health insurance through reforms.
2004~2008년(5년) 기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청구자료와 기상청의 자동기상관측시스템에서 측정된 기후자료를 활용하여 온도 등 기후변화와 설사병 발생과의 관계를 모델링하였고, 구축된 모델을 활용하여 향후 기온 상승에 따른 설사병 발생 양상 변화를 예측하였다. 기온과 설사병 발생의 연관성 분석 결과, 기온상승에 따라 설사병 발생도 증가하다 일정 기온에서 감소하고 이후 또다시 증가하는 옆으로 누운 “N”자 형태의 양상을 보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설사병 발생 모델링 결과, 단위온도 증가시 증가하는 시군구별 주별 환자발생수는 인구천명당 0.0051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우리 나라 전체 연간 환자수 발생으로 환산하면, 단위온도 1℃ 증가시 우리나라 전체의 설사병 환자수는 인구천명당 평균 68.35명(6.8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온도 증가에 따른 연령그룹별 설사병 환자 발생 변화를 추정한 결과, 단위온도 증가시 19세 미만 집단의 경우 인구천명당 64.45명(6.45%), 19~64세 집단의 경우 인구천명당 72.20명(7.2%), 65세 이상 집단의 경우 인구천명당 67.23명(6.72%)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e analysed the outbreak of diarrheal disease due to climate change using 2004~2008 claim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Automatic Weather System data. Weather data were taken, including daily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from 194 AWS manag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We used a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and a generalized linear model for a time-series of poisson distribution and considered the seasonal patterns of the disease and time lags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factor and the prevalence of diarrheal disease.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were that mean prevalence rate of diarrheal disease was rising year by year during the study period and that there were positive associations between the prevalence of diarrheal disease reports and temperature.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findings of previous research and suggest that climate change is likely to exacerbate diarrheal disease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