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Since October 2021, Korea has implemented a pilot project for home-based care targeting tuberculosis (TB) patients. The project aims to enhance cure rates by offering systematic education, counseling, and patient management services tailored to the diverse medical needs of TB patients.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pilot project by analyzing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o compare medical utilization, healthcare costs, and mortality rates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in the pilot project, chi-square tests, t-tests, multiple regression,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at patients who participated in the home-based care program had lower average numbers of outpatient visits, shorter hospital stays, reduced emergency service use, and lower associated medical costs compared to non-participants. In addition, the mortality rate among participants was significantly low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home-based care for TB patients can help prevent disease progression and reduce long-term hospitalization, ultimately improving patients’ quality of life and treatment outcomes by delivering consistent medical management outside traditional healthcare institutions.

초록

2021년 10월부터 우리나라는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 사업은 결핵 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요구에 맞춘 체계적인 교육, 상담,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와 미참여 환자의 외래 및 입원, 응급 의료이용과 진료비, 사망률을 비교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카이제곱검정, t-검정, 다중회귀분석 및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재택의료에 참여한 환자는 외래 방문 횟수, 입원일수, 응급의료 이용 횟수, 관련 진료비 및 사망률이 모두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택의료가 질병 악화 및 장기 입원을 예방하고, 기존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지속적인 의료관리를 통해 결핵 환자의 삶의 질과 치료 결과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ongitudinal causal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e, offline delinquency, and cyber delinquency,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in their structural dynamics. Using 2018-2022 panel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we applied a multi-group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autoregressive effects of smartphone dependence in both genders, with greater stability among females. Offline delinquency exhibited higher autoregression in females, while cyber delinquency increased sharply in recent waves, especially among female students. Cross-lagged effects revealed gender-specific patterns, such as cyber delinquency strongly influencing offline delinquency in male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gender-responsive interventions and multi-layered strategies that address both real-world and digital forms of adolescent delinquency.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현실비행, 사이버비행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성별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 이들 간의 관계 구조에서 성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KCYPS 2018~2022 (중1-고2) 패널자료를 이용해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에 기반한 다집단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폰 의존은 남녀 학생 모두에게서 유의미한 자기회귀 효과를 보였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더 높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나타냈다. 현실비행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자기회귀 계수가 더 높았으며, 사이버비행은 특히 여학생의 경우 최근 시점에서 자기회귀 계수가 급증하였다. 교차지연 분석에서는 남학생의 사이버비행이 현실비행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성별에 따른 인과구조의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특화된 중재 및 예방 전략의 필요성과 현실과 사이버 공간을 아우르는 다층적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초록

현재 한국의 3아 이상 비율은 전체 출생아 가운데 10% 내외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는 대략 15%대를 유지하는 일본에 비해 낮은 편인데, 만일 한국의 다자녀 비중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면 매년 대략 3만 건 이상의 추가적인 출생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자녀 출산력은 일종의 잠재된 출산동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초저출산 대응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의미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이 연구는 경기도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시자료를 이용해 3아 이상 다자녀 출산건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설명변수로는 혼인, 이혼, 연령별 인구구성, 지역의 경제력, 출산장려금 수준, 보육시설 등을 포함하였다. 특히 설명변수의 동태변화가 다자녀 출생에 대해 주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에 걸친 종단 자료를 구축해 분석을 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혼인건수와 이혼건수 변화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데 반해, 다문화혼인건수와 초혼연령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한편 이번 연구의 주된 관심인 출산장려금과 1인당 GRDP 변수의 효과는 다른 설명변수를 통제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출이 대략 2,270만원 늘어나거나 1인당 GRDP가 26만원 증가할 때 3아 이상 출생은 1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경제 발전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달성키 어렵기에 특히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위기를 겪는 지역에서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이번 연구는 다자녀 출생에 있어 사회인구적 요인뿐만 아니라 출산장려금이나 지역의 경제력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데 의의를 가진다.;Recently, the proportion of third or higher-parity births accounts for about 10 percent of total births in South Korea, which is lower than Japan that has maintained around 15 percent. If Korea would have reached the similar level as Japan, more than 30 thousand births would have been occurred annually. Hence, third or higher births can play an important role of ameliorating the current lowest-low fertility level. This study aims to identify important determinants affecting the level of third or higher births. We constructed the longitudinal data encompassing 31 municipalities in Gyeonggi Province from 2008 to 2014, and employed the regression model to panel data. According to fixed effects model, incidents of marriage and divorce show a statistical significance while multicultural marriage and marital age are not associated with the dependent variable. Meanwhile, GRDP per capita and cash grants a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level of third or higher births controlling for other explanatory variables. This study suggests that cash grants policy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 can be an effective way of increasing fertility especially in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whose economic condition is unfit for substantial economic growth in a shor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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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료 조직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시민행동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최근들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Leader-member exchange(LMX) 및 심리적 임파워먼트도 중요한 예측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들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LMX와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시민행동의 중요한 영향변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변인들간 관계에 대한 직접효과 검증은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였으며, 매개효과 분석은 Sobel test와 Aroian test, 그리고 부츠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의료기관에서 LMX의 질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시민행동의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LMX는 심리적 임파워먼트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과지향적 통제위주의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 기관 역시 상호신뢰에 근거한 관계형성을 통해 의료 인력들의 내재적 동기 유발과 자기영향력 확대 등을 통해 조직시민행동을 고양시킴으로써 환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물론 의료기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member exchange (LMX)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OCBs) with psychological empowerment (PE) as a mediator using a sample of 215 medical workers from local medical clinics in Busan city. The study also looked at LMX as antecedents to PE, and PE (meaning, competence, self-determination, and impact) as antecedents to OCBs. The scales were proven to have reliability through the results based on Wortzel’s idea arguing that the result is highly reliable if the Cronbach α value is between .81 and .91. The results show that LMX is positively related to OCBs while PE also produces some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MX and OCBs. An important implication of this study’s findings is, consequently, that LMX should be positively enhanced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level of OCBs through using the mediating role of PE.

Abstract

초록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대표적인 전문가이며 공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통해 면허성 자격의 신호 기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사용한 데이터는 ?OES 2006?이며 성향점수매칭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즉,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효과 직종효과를 통제한 가운데 여타변수(성, 연령, 학령, 근로시간 등)를 통제하여 사회복지사 1급의 소득프리미엄과 노동이동을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양적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면허성 자격의 신호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국가시험으로 전환 된 이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미 취득자와 비교하여 낮지만 13.64%의 소득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노동공급이 제한되어 소득 상승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는 낮은 수준으로 전문 사회복지사자격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명칭독점과 업무독점을 통해 적정수준의 노동공급을 유지 · 관리해야 한다.;The holder of the national certificate of 1st grade social worker is considered to be a representative professional in the social welfare field who serves the public interest. Therefore, the certificate of 1st grade social worker can be called a semi-license in terms of its social importance, as it has the function of a licen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ignalling function of the semi-license through the qualification of 1st grade social worker.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i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2006? and the technique used is Propensity Scores Matching.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licensing system for social workers in Korea focuses on quantitative growth and does not carry out the signalling function of the semi-license properly. It is due to the non-existence of work monopoly and title monopoly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semi-license in Korean social welfare semi-license system. However, since it has been changed to a national test, the 1st grade social worker qualification is considered to have 13.64% of income premium even if it is still low compared to other certificates. And as the labor supply is limited in this area to a certain degree, thu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ncome rate after job transfer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job transfer is increased. However in order to maintain the function of 1st grade social worker as a professional social welfare qualification with such low degree, it is important to maintain and operate the labor supply on a reasonable level through the monopoly of title and work. This result accords with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for 1st grade social worker license holders in September 2010.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적 성과 즉 취약계층의 고용을 통한 수익창출이라는 성과의 모순관계와 이 두 모순적인 성과에 전통적인 사회경제조직 즉 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조직형태가 갖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252개 조직의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에 대한 노동부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 및 조절효과를 선형 회귀분석방법(linear regression method)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간의 모순성이 실증되었고, 사회적 기업의 전통적인 사회경제조직형태(비영리법인 및 협동조합)가 사회적 성과인 취약계층 고용과 경제적 성과인 기업 수익률 간의 부(-)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기업의 모순적인 성과와 관련한 전통적인 사회경제조직형태의 잠재력을 검증함으로써 사회적 기업 육성책의 방향 설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he perform, the empirical analysis about contradiction between social and economic aims of social enterprise and a find out interaction effect of it’s traditional social-economic organization, namely non-profit-organization and cooperation. For this purpose, secondary data about 252 social enterprises, which were applied for certification of social enterprise to Korean labour ministry from 2007 to 2009, were analysed through the linear regression method. As a results, it was empirically proved, that social aim and economic aim of social enterprise were existing in contradictory relationship. 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traditional social-economic organization on this verified contradiction of dual aims was founded. So, through this results, potentials of traditional social-economic organization on the contradictory relationship between dual aims of social enterprise was empirically discovered. Finally, it is expected, that this results contribute as a empirical foundation to develop new direction of the existing korean social enterprise policy, which is focused on business logic of profit organization.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출산율 하락의 원인과 효과를 이론적 모형(중첩세대모형)과 실증적 모형(공적분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직관적으로, 현재의 출산율 하락은 여성근로의 상대임금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의 우위 또는 자녀에 대한 양적 선택보다 질적 선택을 한 결과로 여겨진다. 우리 경제에서 출산율 변수와 관련된 인과관계는 교육수준(또는 내구재 기술혁신), 상대임금 → 출산율 → 여성 노동시장참가, 경제성장으로 나타난다. 실증분석을 통해 여성의 출산율은 (여성 인적투자 등의 요인으로) 남성간 상대임금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의 출산율 하락은 여성의 인적자본 축적, 절대적 임금격차의 확대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 경제에서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의 비율은 상승추세를 보여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교육수준의 상승에 따른 평균 임금상승은 출산율을 오히려 하락시키는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이같이 가계의 시점간 효용극대화 과정에서 결정되는 출산율은 여성 노동공급과 경제성장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즉, 출산율 저하 또는 자녀수에 대한 선호 감소 및 내구재 가격하락 등은 여성의 시장부문 노동참가를 증가시켰고 역설적이게도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였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e and effect of low fertility using theoretical(OLG) and empirical(cointegration) models. Intuitively, current low fertility seems to be the results of substitution effects from rising relative wage of females and transition from quantitative choice to qualitative choice. Cointegration analyses and causality tests show that, in the Korean economy, the following causality exists: education level of women(and innovation in household durables), relative wage of women→ fertility rat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economic growth. We can infer that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of female workers and enlargement of absolute wage gap contribute to the current low fertility. It is worth noting that the decrease in fertility cause opposite effects on economic growth. It decreases available labor force in the future, but increases the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of women. In addition, the decrease in the price of durables due to innovation promoted the participation of female workers into labor market.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verify the impact of teenager academic stress on game overindulgence and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peer relationship in this relationship. To verify the cause of game overindulgence in the long term and causal way,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analyzed using the data from the 5th (2018) of the game user panel survey, and 287 middle school students, 295 high school students, and 582 teenagers who responded to the survey were sampled and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academic stress of teenagers, the more indulged they are in gaming.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game overindulgence among teenagers,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peer relationships were found to have individual mediating effects, respectively. Based on the above findings,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proposed on how to solve the problem of overindulgence in gaming among youths.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게임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또래관계의 이중매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게임 과몰입의 원인을 인과적, 장기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게임이용자 패널조사 5차(2018)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조사에 응답한 중학생 287명, 고등학생 295명, 총 582명의 청소년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게임에 과몰입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게임 과몰입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또래관계는 각각 유의미한 개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게임 과몰입 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관련 정책 및 실천적 함의를 제언을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different patterns of using subsidised after-school programmes reduce self-care time for elementary-school students in Korea. We focus on four types of after-school care programme that have not been dealt with in existing research. For the analyses, Tobit regression models were performed using the data from the 2020 After-School Care Status and Demand Surve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each subsidised after-school programme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reducing self-care time. Using only private care services such as private home tutoring and institutes, and other enrichment activities, increases self-care time; however, if a mixture of after-school programmes is available, this can be effective in reducing the self-care time of children. Furthermore, in the case of dual earner households, the higher the income level, the longer the self-care tim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single-earner households, the lower the income level, the longer the self-care time. This is consistent with the argument that a targeted programme has the potential to increase self-care time.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ligibility criteria of the subsidised after-school programmes and adopt a progressive fee imposition system to reduce self-care time for children.

초록

본 연구는 공적방과후돌봄서비스가 아동의 돌봄 공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20년 방과후돌봄 실태 및 수요 조사’자료에서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을 추출하여 돌봄 공백을 측정하였고, 돌봄 공백이 없는 가구를 포함한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빗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공적돌봄서비스는 자녀의 돌봄 공백 감소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여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학원과 같은 사적돌봄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은 돌봄 공백을 늘리는 효과가 있으며, 공적돌봄서비스를 혼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아동의 돌봄 공백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를 구분한 분석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돌봄 공백에 취약한 반면, 홑벌이 가구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돌봄 공백에 취약한 상황이 제시되었다. 이는 현재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돌봄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격을 중･고소득 가정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맞벌이 가구의 욕구를 반영하여 노동권과 부모권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In Korean society, the elderly population in need of care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increasing longevity and low birth rate. At the same time, given the significant proportion of women involved in family elder care, informal care could potentially reduce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we analyze the effect of parent care on women’s labor market outcomes by using data from the first to seventh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LoWF). With the panel fixed effect model, we find that parent care reduces women’s work probability by 5.4%p and that one hour of informal care decreases women’s work probability by 1.8%p. Also, further analysis suggests that informal care has more negative effects for women who are less educated, in ages between 31 and 55 years old, and living with the spouse’s parents.

초록

한국 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가족, 특히 여성에 의한 비공식적 가족 돌봄이 높은 비중을 보임에 따라 돌봄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부모 돌봄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 돌봄 제공은 여성의 근로확률을 5.4%p 감소시켰으며, 돌봄 제공시간이 한 시간 증가했을 때 여성의 근로확률은 1.8%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당 근로시간이나 임금에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는 배우자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와 고졸 이하의 그룹, 그리고 31~55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근로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