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25개구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여름철(6월, 7월, 8월)의 기상자료와 사망자료 및 지역자료를 이용하여 여름철 열지수와 사망률 변화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2000년 이후 설치된 서울 기상청의 기후변화정보센터와 서울시의 각 구별 기상관측소로부터 관측된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열지수를 계산하였다. 아울러 통계청의 마이크로 데이터에서 사망자의 사회적?경제적 요인의 영향까지 고려할 수 있는 자세한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여 사망원인이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환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구 단위까지 분류하였다. 구별 특성은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모형을 구축한 후 기후요인에 대한 사망률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열지수가 높아질수록 취약계층의 사망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소득이 없는 노인의 비율,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을수록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에 대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각 구의 대기오염배출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을수록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각 구의 1인당 병?의원수와 녹지면적은 비중이 높을수록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This study aimed at the relationship between Heat Index and mortality changes in 25 gu in Seoul from 2000 to 2011 in summer (June, July, August) by using the regional data, the weather data and the mortality data. The Heat Index was calculated via the weather data from the Climate Change Information Center of Seoul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nd each of the local constituencies observed Meteorological Station installed since 2000 in Seoul. In addition, using the detailed raw data on death from the micro-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hich includes the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The cause of death is limited to respiratory and cardiovascular disease which might be regarded as susceptible to high temperature and the sample is restricted to the age of 65 above. The results of the Panel analysis say that the Heat Index induces the mortality of vulnerable groups to increase, and additionally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were analyzed to be vulnerable to extreme hot weather. On the other hand, it shows that the number of hospitals and green coverage area was effective in reducing mortality.
이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탈수급 요인들과 그 맥락을 탐색하는데 있다. 2012년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패널 중 8개의 사례를 추출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저소득층 개인과 관련된 요인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가정하여, ‘맥락-구조분석’을 적용하여 횡단적으로(차원), 현상과 경험의 두 측면(수준)을, 생태체계관점(관점)에 근거하여 탈수급 주요요인, 직접요인, 간접요인들로 분류하였고, 이를 도식화하였다. 분석 결과, 탈수급 주요 요인은 현상에서 ‘근로소득’, 경험에서 ‘탈수급 의지’로 나타났다. 탈수급 여부는 탈수급 의지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고, 탈수급 관련 요인들이 정적·부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탈수급 맥락에서 ‘행복’과 ‘자녀’ 요인이 직·간접적으로 다른 요인에 주요한 영향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실천 지침들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actors and their context of welfare exit of low-income individuals. To accomplish this purpose, researchers used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8 low-income individuals in qualitative panel related on Korea Welfare Panel, and analysed the data applying ‘context-structure analysis’ method. This analysis method is comprised of cross-sectional dimension, phenomenon-experience level, and ecological-systematic perspective. Researchers classified the diverse phenomenon and experiences with the core elements, direct elements, and indirect elements, and displayed them in diagram form. The results are as follows. Core elements of welfare exit are ‘earned income’(phenomenon level), and ‘willingness to exit from welfare’(experience level). Success or failure of welfare exit did not coincide exactly with their will, and diverse elements related with welfare exit have influenced it positively or negatively. Also, ‘happiness’ and ‘children’ elements have direct or indirect relations with other phenomenon or experience elements in context of welfare exit. Based on these results, researchers proposed guidelines for social welfare policy and practice to support welfare exit of low-income individuals.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단체 참여와 나눔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신뢰가 이들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0년 서울시 복지패널 부가조사’의 가구원용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SPSS 19.0을 이용하여 이들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사회의 비공식적·공식적 사회참여는 상당히 낮은 활동수준을 나타냈다. 둘째, 건강과 소득은 생활만족도에 가장 높은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개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변인으로서 신뢰가 사회단체 참여와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신뢰는 나눔 활동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비공식적·공식적 사회참여가 낮은 상황에서, 다양한 단체에 대한 신뢰가 사회단체 참여와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여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변인임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들의 사회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비공식적·공식적 단체에 대한 신뢰 향상을 통해 개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제언하였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trust regarding a social group on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group participation, experience of giving and volunteering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To achieve the goal, ‘2010 Seoul Welfare Panel Survey Data’ was utilized for analysis. SPSS were applied in technical statistics, and th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our society’s non-official·official social group participation demonstrated a considerably low action level (2) health and income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3) when social group participation is low, social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were positively mediated by trust. However, trust did not mediate the experience of giving and volunteering and life satisfaction. The confirmation that trust is an excreted that raises life satisfaction as a mediator between social group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is very significant. Based on these findings, I propose some political and practical plans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through social group participation and trust elevations.
본 연구는 이산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암질환의 치료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나아가 암질환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건강보험료의 한계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19세부터 60세까지의 3,60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통상적인 조건부 고정효과 로짓모형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변수를 추가한 이른바 hybrid 조건부 로짓모형을 이용한 분석의 결과, 암질환 치료 5년 이후의 생존율을 10%p를 보장받는 경우, 현재 지불하는 월건강보험료보다 약 20.8% 더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건강보험 지불형태, 직업형태 등을 보다 세분화한 분석을 통하여 특히 연령과 건강보험지불형태 및 직업형태에 따라 한계지불의사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이용하여 특히 인구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의 확충과 함께 주요 암질환에 대한 보장성의 강화를 위해 과연 어느 정도의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 근거가 되는 의미있는 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This study, using discrete choice experiments (DCE) method, tries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cision-making for cancer treatments and investigates the attributes affecting the respondents’ choice. Also it ascertains marginal willingness to pay (MWTP) and relative preferences for cancer treatments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The nested-logit model using full maximum likelihood allows us to estimate multi-levels of dependent variabl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respondents are willing to pay more about 20.8% than they are paying now in order to increase their expected survival rate by 10 percentage points. The paper also considers the effect of several individual and socio-economic variables on the size of MWTP of insurance premium for increasing cancer survival rates. Most interestingly, the MWTP is shown to be monotonically decreasing as the people became old. We also found out that there exists severe discrepancy of estimates of MWTP of between payers and dependents and across different occupational groups.
본 연구는 앤더슨의 의료서비스 이용모델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주요 결정요인인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이 스트레스 취약요인을 매개하여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는 2009년 한국의료패널의 본 조사와 부가조사에서 응답한 60세 이상 노인 3,69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모형과 매개효과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고, 개인요인과 지역요인의 영향에 대한 검증은 다층모형을 사용하였다. 주요분석 결과 개인요인인 문제음주, 스트레스, 소득수준, 장애유무가 노인의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스트레스나 우울이 있을 때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취약요인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전기노인은 우울을 매개하였고 후기노인은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요인인 병의원 수나 노인장기요양시설 수가 많을수록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상태의 악화, 사회와 가족으로 부터의 고립,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 불가능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상담프로그램의 도입과 보건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노인계층을 위하여 의료시설의 지역 간 균형적인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This study has verified the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by the elderly, using the main determinants of Andersen, which are predisposing factors, enabling factors, need factors and stress-vulnerability factors. For data analysis, a total of 3,696 aged people (60 or older) who participated in the main and additional surveys of Korea Health Panel 2009 were examined. In addi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has been used to analyze structure model and mediator effects. To verify the effect of regional factors,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has been us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tress or depress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by the elderly. The mediating factors of stress-vulnerability is significantly related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 by two different mediating factors within two groups; Elderly who are between 60 and 74 mediates stress and elderly who are over 75 mediates stress. The frequency of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increased as the number of local medical clinics and long-term care service facilities increa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government-led stress consultation program which can handle elderly stress caused by physical disease, spouse’s death, unfavorable economic conditions, isolation from society and family and inability to control daily routine activities and to provide community-based medical facilities for the aged who have poor accessibility to medical services.
본 연구는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의 관계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및 정책적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 대상은 남한에 정착한지 최소 6개월 이상인 새터민 여성이었고, 조사 기간은 2010년 05월부터 09월까지 이었으며, 총 연구대상자는 114명이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터민 여성의 우울 관련변인으로 가정된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우울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지역사회통합은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은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가적으로 새터민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직업유무, 월평균소득과 신체적 건강은 우울과 상관을 보였으며, 회귀분석 결과 신체적 건강이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의 관계에서 시사하는 점을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of social capital, community integration, and depression in female saeteomins living in South Korea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finding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female saeteomins who had lived in South Korea for more than 6 months. The investigation was made between May and September, 2010, over a total of 114 persons. Social capital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depression in the subjects. Community integration, however,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depression. Female saeteomins’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integration were found to be correlate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female saeteomins’ social capital had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Additionally, among othe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female saeteomins, employed or unemployed, monthly income and physical health were found to be correlated with depression. Also, physical health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본 연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들의 제도구성을 노동공급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접근들은 주로 구직자들의 의무, 취업능력의 강화라고 하는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적 개입에 집중하였다. 특히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형태의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노동수요 측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을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적 개입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활성화 정책에서 노동수요 측면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은 노동공급측면과 노동수요측면의 정책적 개입이 얼마나 상호보완적으로 구성되어있는가?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은 노동공급측면의 개입을 주로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수요측면의 개입과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았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수급자를 위한 통합적 사례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개입은 저소득층의 노동력 수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접근이 많지 않았다. 둘째,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 수단들의 경우에도 인센티브와 제재 수단이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자활사업을 제외하면,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대상자들의 법적 참여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통합적인 고용복지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로장려세제 등의 소득보장 수준은 낮아서 저소득층의 활성화를 유인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참여자들에 대한 상호의무부과 기능에 국한되어 있었다.;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ctivation policies for low-income groups in Korea and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policies. Most studies on activation policies focused on the supply-side interventions in the labour market. But this study focuses on the demand-side aspects of activation policie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ctivation policies in Korea are inclined to supply-side interventions, paying only little attention to demand-side interventions. For example, public employment service is very poor in the supply-side and its connection with the demand-side is weak. Second, labour supply-side intervention policies are heavily dependent on incentives and sanctions. Third, income security policies are not closely linked to employment service policies. Because of the low benefit levels and strict entitlement conditions of income security policy, employment service policies is limited in imposing an obligation to participate in activation policy.
본 연구는 ‘노부모 부양의무 수행’과 ‘자립적 노후설계’라는 이중적 잣대의 모순적 발달과제를 요청받는 현시대의 중년기들이 갖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 및 부양행동평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러한 부양의식 및 평가가 개인의 노후설계라는 현실적인 과업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개의 온라인 대학의 재학생 중 중년기에 해당하는 323명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조사대상자의 노후설계 및 부양의식은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부양행동평가 중 보상은 중간 수준, 비용의 경우는 중간수준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둘째, 노후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통적 가족관에 근거한 부양의식은 노후설계 각각의 하위영역인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하위영역에 모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교환적 관점의 실리적인 입장에서의 부양행동평가는 보상만이 신체적 노후설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배우자유무는 노후설계 전 영역에, 성별은 신체적 ? 정서적 노후설계에, 연령은 정서적 노후설계에의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이 외 월가구소득은 경제적 노후설계에, 자녀수는 신체적 노후설계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중년기의 균형적인 노부모부양 역할수행 및 자립적인 노후설계에 대한 현안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시사점도 제시하였다.;This paper was to explore the relations of the caregiving awareness, caregiving appraisal for middle-aged and their senescent life plans and the effects of caregiving awareness and caregiving appraisal for aged parents of on plans for their senescent life. This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2011 to June, 2011 and 323 responses from the survey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earch findings could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the mean score of senescent life plan and caregiving awareness were higher than average and the mean score of caregiving appraisal was a little lower than average. Second, among the main factors, caregiving awareness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to explain senescent life plan and it was totally related with physical. emotional, economical subscales of senescent life plan. Third, caregiving appraisal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to explain only the physical area of senescent life plan. Fourth, sex, age, marital state were the significant predictors which have the effectiveness to the senescent life plan.
본 연구는 2003~2009년 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그 증가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기간 노인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건강보험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1.4%를 차지하였고, 전년대비 2009년 의료보장전체 노인진료비 증가율은 24%로 분석기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노인의료비의 증가요인은 노인인구 수 증가, 소득(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여부), 입원·외래·약국의 의료이용형태 및 정책 변화를 포함한다. 노인인구 수 증가는 전체 노인진료비 증가에 16~35%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의료급여 노인수급자 진료비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건강보험 일반 및 노인대상자 진료비와 달리, 경제상황 변화와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노인 다빈도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이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해 전담의사제 도입과 진료체계 간 서비스연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인당 입원일수의 높은 증가율은 급성기 병상의 과잉공급 해소 및 회복기 환자의 적절한 요양시설 의뢰를 통해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ealth care expenditure of the age group of 65 years and older and to analyz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expenditure.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data on three programs in the Korean Public Health Care System: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Medical Aid and Long-term Care Insurance, 2003-2009.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literature that the expenditure has been increased rapidly, accounting for 31.4% of the total treatment expenditure of NHI in 2009. The increase rate reaches at 24% in 2009, which is the highest rate since 2003. The factors include the number of older population, levels of income (eligible program types), health care utilization types (in-patient/ out-patient/ pharmaceutic), and related policy changes. The increasing number of older population contributes 16%~35% to increase the total treatment expenditure for the old age group, depending on the utilization and program types. The result shows that the changes in health care expenditure of older Medical Aid’s beneficiaries, different from that of older NHI beneficiaries, is not relevant to the economic situation. Since older persons are likely to suffer from chronic diseases, it is recommended that the individual’s designated physician(clinic) program be implemented and the continuum of care be improved for effective chronic disease management. Lastly, high increase rate of the days of stay in hospitals should be prevented by reducing oversupply of acute care hospital beds and promoting appropriate patient referral to long term care facilities.
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가족 내 세대간부양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독거노인 증가와 노인자살 등 제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 통계적 분석과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유무이며, 독립변수는 인구학적요인(연령, 성, 교육, 거주지역, 배우자유무, 동거 가족 수), 경제적 요인(소득, 직업), 건강요인(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주관적 건강, 기능적 능력), 건강 행위적 요인(알코올, 흡연, 운동), 의료 이용요인(외래방문, 병원입원) 등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1기[1998년], 제2기[2001년], 제3기[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인구 중 지난 1년 간 자살생각을 경험한 비율은 2005년 30.5%, 2001년 26.2%, 1998년 33.6%이었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우울증상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배우자가 없을수록 노인의 자살생각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자는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육체적 건강증진과 우울증 예방 및 스트레스 감소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제안한다.;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suicidal ideation among the elderly in Korea. The subjects were national random samples who were 65 years or older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n 1998, 2001, and 2005. Three Logit models were used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suicidal ideation in term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health-related behaviors, and healthcare utilization.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who had suicidal ideation within previous 1 year was 30.5% in 2005, and 26.2% in 2001, and 33.6% in 1998. The elderly who assessed themselves as healthier were less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than the elderly who did not. and the elderly with a spouse were less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than the elderly without a spouse. Those who suffered from hypochondria or stress were more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than their counterparts.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ment or policy makers should turn their attention to improving the physical health of the elderly and to preventing hypochondria or stress of the elderly in oder to decrease their suicide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