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서 각각 어떤 조건에서 양·한방 협진이 도입되는지 그 요인을 파악하고 동시에 양·한방 협진 실태와 인식 조사를 통해 공공병원에서 협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의료에 대해서 시설의 노후와 인력 부족,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민간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이 적은 정체성의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만성병의 증가라는 현실 속에서 양·한방 협진은 유용한 의료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으며 공공의료의 혁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공공병원이 어떤 조건에서 양·한방 협진을 도입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도입모형 이론을 사용하였다. 기술도입이론 모형은 신기술 혹은 생산체계를 도입하는 모형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의 불확실성, 전략의 불확실성, 인적자본의 특성, 그리고 법 및 제도적 환경 가운데서 앞의 세 가지 요소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동시에 전국의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양·한방 협진 실태와 병원장을 대상으로 양·한방 협진에 관한 인식 및 태도를 우편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양·한방 협진의 도입 현황은 대체로 기술도입모형을 바탕으로 한 가설을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토의 및 결론에서는 구체적으로 가설검증 결과에 대한 해석, 그리고 양·한방 협진 실태와 병원장들의 인식 및 태도 조사로부터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병원에서의 양·한방 협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understand the factors of the terms under which public and private hospitals adopt integrated traditional Korean/western medicine; and second, to derive a plan to expand the use of such integrated medicine in public hospitals. The issues of worn-out facilities, labor shortage in public medical institutions, and their shortfall to discriminate themselves from the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in their roles and functions to distinct their identity, have been constantly raised. With the current wave of chronic diseases and elderly population,(integrated medicine has been recognized as a useful form of medicine, and even as an alternative reform plan for the public medicine field. In order to understand the terms public hospitals place for integrated traditional Korean/western medicine, technology-adoption-model, which has been widely used to model new technology or production system adoption, was used. In this study, three factors that effect technology adoption, the uncertainty of technology, uncertainty of strategy, and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capital were discussed; and their influences were further analyzed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etting. A mailing survey on the situational analysis of integrated medicine in the nation's public and private hospitals was conducted; and the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it was studied through another mailing survey of directors of the hospital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the current situation usually did not support the hypothesis derived from the technology-adoption-model. The discussion and conclusion parts of the paper deal with detailed explanation on the hypothesis-test result; and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perception-attitude survey, discuss further the plans to expand integrated medicine in public hospitals.
이 연구는 흡연으로 인한 기대여명 손실량을 추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Peto-Lopez Method로 흡연 관련 사망수를 추정하고, 통계청 생명표작성법에 따라 흡연에 따른 기대여명관련지표를 산출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연구 자료는 American Cancer Society의 Cancer Prevention Study-Ⅱ의 Lung cancer mortality와 Relative Risk(RR), 한국 통계청의 2002년 생명표, 2002년 사망원인 통계, 2002년 주민등록 인구이다. 남성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YLL(Years of Life Lost)은 398,592 인년이며, 여성은 128,516인년으로 남성의 YLL이 약 3.1배가량 더 크다. 남성의 YLL 이 가장 큰 연령대는 60대로 전체 YLL의 약 33.3%를 차지하였다. 사인별로는 남성의 경우 폐암(109,525년), 심혈관계 질환(90,882), 기타 사인(83,612)순이었고, 여성은 기타 사인(18,419), 심혈관계 질환(17,472), 만성하기도 질환(16,208)순이었다. 2002년 흡연으로 인한 사망이 제거된다면 40세 기대여명은 남성 38.84년, 여성 42.61년, 70세 기대여명은 각각 14.51년과 15.42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흡연으로 인한 40세 기대여명 손실은 남성의 경우 3.73년, 여성의 경우 1.00년이다. 연구의 한계는 미국(CPS-2)의 RR을 사용한 것, 폐암을 흡연 영향(SIR, Smoking Impact Ratio)의 단일지표로 사용한 것, 간접흡연,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비흡연자의 폐암 사망률이 미국과 다를 수 있음에도 CPS-2의 비흡연자 폐암 사망률을 그대로 사용하여 정확하지 못한 SIR을 사용한 것 등이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importance of accumulated hazards of smoking by providing estimates of smoking-attributable loss of life expectancy. Peto-Lopez’s indirect method was used to calculate smoking-attributable deaths in Korea. Life table functions were calculated as proposed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orean vital statistics are available on-line in KOSIS database, and, as Peto did in his original study, relative risks and lung cancer mortality of never-smokers were acquired from ACS CPS-Ⅱ. Smoking-attributable YLL was 398,592yrs for males and 128,516yrs for females. Ages 60-69 attributed 33.3% of male YLL being the most attributable age group. With respect to causes of death, lung cancer(109,525yrs), vascular diseases(90,882yrs), other medical causes(83,612yrs) attributed mostly for males, and other medical causes(18,419yrs), vascular diseases(17,472yrs), COPD(16,208yrs) for females. At age of 40, life expectancy with no smoking-attributable deaths is 38.95yrs(3.73yrs gained) for male and 42.69yrs(1.00yrs gained) for female. Limi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bsolute lung cancer mortality was used as a single indicator of maturity of smoking, and second, we assumed that lung cancer mortality of never smokers are same as in ACS CPS-Ⅱ.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 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별 복지서비스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고위험집단을 규명하여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등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틀로서 독립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인구학적 요인에는 성별, 결혼상태, 연령, 가구유형, 가구원수, 거주지역 등이 포함 되며, 둘째, 사회환경적 요인에는 소득, 직업, 경제활동상태, 교육연한, 생활 만족도, 가구소득, 주택형태, 주택소유형태, 기초보장수급자 여부 등이 포함 되며, 셋째, 장애요인에는 장애유형, 장애기간,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 외부 활동 불편도,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차별경험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재가 장애인의 욕구는 생계보장, 의료혜택 확대, 세제혜태 확대, 편의시설 확대, 가사지원서비스, 주택보장, 결혼상담·알선, 인식개선, 교통수단 이용 편의 확대,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특수교육 확대 개선, 문화·여가 기회 확대 등 13개의 욕구로 이루어져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장애유형, 가구소득, 주택소유형태, 직업, 기초보장 수급자 여부 등의 변수들이 재가 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 장애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모두 장애인의 경제상태를 설명해 주는 변수들이라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경제상태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우선순위 욕구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욕구에 대응하여 욕구의 충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 시책은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경제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in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and contributes to rais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ublic welfare service for disabled people. To achieve this, this study used logistic regression based on 2000 National Survey of Disabled Populatio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s the framework of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are composed of three things. First, demographic variables include sex, martial status, age, household type,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residential area, Second, socio-environmental variables include income, occupation, status in economic activity educational attainment, level of satisfaction with daily lives, family income, type of house, type of possession of house, and status in the Basic Security System. Third, disability variables include disability type, period of disability, level of help needed for daily activities, level of discomfort in outside activities, and status of health and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Dependent variables include livelihood security, improvement in access to medical service, improvement of tax treatment, promotion of barrier-free environment, service for household affairs, housing security, counselling and intercession of marriage, improvement in public attitudes toward disability, improvement of public transportation, improvement and wide supply of assistive rehabilitation systems, provision of speci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mo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opportunities for culture and leisure.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disability type, family income, type of possession of house, occupation and status in the Basic Security System affect to the prior needs of disabled people. All variables, except the type of disability, are found to be related to the economic status of disabled people. This consequently identifies the type of disability and economic status as that major factor influencing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The result of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in planing and carrying out policies to fulfill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the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take account the type of disability and economic status of disabled people.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층을 포괄하는 저소득 모자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비교를 통해 저소득 모자가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제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상 모자가구 가구주는 일반 저소득 가구주에 비해 연령은 낮고, 학력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았으며, 고용상태에 있어서는 상시직과 일용직 고용 모두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종은 단순노무직과 서비스 및 판매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모자가 구의 주거실태를 살펴본 결과, 일반 저소득가구보다 월평균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비율 및 주거비 지불능력 미달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주택의 점유형태도 낮은 자가비율과 높은 보증부 월세비율을 나타내어 주거의 안정성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모자가구의 가계지출실태를 살펴본 결과 지출비목 중 주거비의 비중은 식비 다음 순으로 나타나 주거비에 대한 가계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정부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관련 복지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보면 저소득 모자가구는 저소득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과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제활동의 불안정 요인은 높으며, 주거실태에서 잦은 주거지 변동과 주거비 지불부담 등 주거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저소득 모자가구 가구주의 사회적 약자인 여성층이라는 점과 자녀양육부담을 겪고 있는 모자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거안정과 최저의 주거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주거복지정책의 목표이며, 특히 저소득 모자가구의 경우 주거안정은 자립방안의 하나로 우선시된다. 따라서 자녀양육공간 및 환경 고려, 영구임대아파트 우선 입주 지속, 전세자금의 저이자 대출확대, 주거급여의 개선지급 등 저소득 모자가정의 주거실태와 주거복지욕구를 고려한 차별화된 주거복지정책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ormulate housing policy options for low-income, single mother families by analyzing the current housing conditions and needs of Basic Living Standard Security beneficiaries and near-poor group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eads of single-mother families were found to be younger, more educated, has better health conditions, and more highly employed (both on a regular basis and on a temporary basis) than their low-income counterparts as a whole. Most of them were sales clerks, service workers, or manual workers. Second, even with higher income, their housing conditions were poorer. They were also found to be less capable for paying housing expenses. Third, most single-mother household heads were found to be in need of housing support. In sum, Korea's housing welfare policy should be focused more on single-mother households. To this end, detailed housing welfare plans should be formulated to help them have access to loan programs, permanent rental apartments and housing benefits.
1998년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기존의 60세에서 1953년생부터 출생연도 기준으로 4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65세까지 증가하게 된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증가는 연금급여의 순삭감을 가져오며, 따라서 순수한 소득효과를 발생시켜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 인센티브가 국민들의 노동시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급여의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증가가 남성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대표성이 있으며 충분한 관찰 수를 제공하는 월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0세인 1945-52년생 코호트들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1세인 1953-55년생 코호트들의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여부’,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여부’,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여부’로 정의한 노동시장참여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인특성변수와 노동시장변수를 통제한 다음, 코호트에 따른 노동시장참여율의 추세에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차이에 따른 단절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의 60세로부터 61세로의 증가가 남성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관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According to the reform in 1998 of the National Pension in South Korea, the pension eligibility age would increase, beginning in 2013, by one year every 5 years from the previous 60 until reaching 65. The increase in the pension eligibility age will lead to a net reduction in pension benefits, which is expected to result in a net income effect and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in the labor market. The impact of pay incentives on people’s labor market behavior is information that is integral to the design of benefits.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pension eligibility age in South Korea o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using a monthly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which is representative and provides sufficient number of observations. Specifically, we analyz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between the birth cohort 1945-52 with the pension eligibility age of 60 and the birth cohort of 1953-55 with the pension eligibility age of 61. Labor market participation was defined as ‘whether they worked more than 20 hours per week’, ‘more than 30 hours per week’, and ‘working more than 40 hours per week’. For this, we analyzed whether the trend of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according to the cohort resulted in the discontinuity due to the difference in pension eligibility age after controlling for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labor market variables. However, there was no consistent evidence that the increase in the pensionable age from 60 to 61 had an impact o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of the elderly.
본 연구는 도시지역 거주 노인의 여가시설 이용 유형과 유형별 노인의 특성을 살펴보고, 노인의 특성이 여가시설 이용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4년 노인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도시지역 거주 노인 중 여가시설을 1회라도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2,244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통해 여가시설 이용 유형을 도출하고, 여가시설 이용 유형에 따른 특성을 밝히기 위해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가시설 이용 유형 분석 결과, 경로당형(50.0%), 복지관형(35.2%), 공공여가시설형(10.4%), 민간여가시설형(4.4%)이 도출되었으며, 소득을 제외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특성, 사회참여특성 모두 유형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설 이용 유형의 영향요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미취업자일수록, 학습활동에 참여할수록, 경로당형이 아닌 다른 세 가지 이용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남성일수록, 무배우자일수록 경로당형에 비하여 복지관형과 공공여가시설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친목활동에 참여할수록 경로당형에 비하여 민간여가시설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신체적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은 경로당형보다는 복지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들이 보다 나은 여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여가인프라 측면에서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ypes of leisure facility utilization of the urban elderly, and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leisure facility utilization. We used the ‘2014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Korean Older Persons’ and latent class analysis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a total of 2,244 urban-dwelling older people who had used leisure facilities at least once. As a result, we identified four types of leisure facility utilization: senior center type (50.0%), community center type (35.2%), public leisure facility type (10.4%), and private leisure facility type (4.4%). Also, demographic characteristic (with excluding income), health characteristic, and social participation characteristi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ypes. Older people who were the lower age, the higher education level, the unemployed people, and the participation in a learning activity a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ree types (community center, public and private leisure facility) compared to senior center type. Old adults who were male and have no spouses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types of community center and public leisure facility, rather than senior center type. Moreover, those who had higher income and participated in fellowship activity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type of private leisure facility compared to senior center type. In addition, the elderly without any physical disability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community center type rather than senior center type.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tical implications in the infrastructure perspective were suggested to enhance better leisure life for the elderly.
본 연구는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하여 성인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 가능성이 높은 위험집단 및 치과의료 미충족 이유에 따른 집단을 분류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제6기(2013~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만 19세 이상 성인 15,918명이며, 연구에 이용된 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행태적 특성, 정신인지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구강건강 특성 등이다. 자료는 복합표본분석, 의사결정트리, 로지스틱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미충족 치과의료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저작불편호소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다음으로 가구소득수준, 스트레스, 연령, 경제활동 상태, 고할압 의사진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작불편을 호소하고 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65세 이상의 보험급여 가입자 그룹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이 67.8%로 전체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률 31.3% 대비 두 배 이상 높았다. 또한 미충족 치과의료의 이유를 의료접근성 모형의 단계에 따라 위험집단의 특성을 파악해 본 결과, 의료필요의 인지(12.5%), 의료추구(21.8%), 의료도달(27.0%), 의료이용(36.9%)의 단계에 이를수록 미충족 치과의료의 이유에 대한 분율이 높았다. 본 연구는 미충족 치과의료의 영향요인과 이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의료접근성 모형 및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하여 위험집단을 분류하고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치과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미충족 치과의료 위험집단의 특성별로 의료인지, 의료추구 단계에서부터 보건교육, 사회적 지지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unmet dental care of adults using decision trees and to classify them according to the risk group of unmet dental care and the group of reasons for unmet dental care. The data are 15,918 adults aged 19 and over in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uring the 6th period (2013 - 2015). The variables used in the study wer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mental health characteristics, oral health characteristics. Data were analyzed by composite sample, decision tree,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Dental complaints such as mastication discomfort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affecting unmet dental care, followed by household income level, stress, age, economic activity status. 67.8% of those who have a complaint of mastication discomfort, low income and medical aid-insured group 65 years old or older experienced unmet dental care. This is over two times compared with overall unmet dental care experience 31.3%. In addition, the reason for the unmet dental care wa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tages of the access model to health ca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recognition of dental needs (12.5%), dental care pursuit (21.8%), dental reach (27.0%), and use of dental care (36.9%). This study analyzed systematically the factors and reasons of unmet dental care using a health care access model and decision tree analysis. In order to improve accessibility of dental care, interventions such as health education and social support are needed for each type of unmet dental health risk group, especially classified according to early stages of access to health care such as first stage of perception of needs and desire for care and second stage of health care seeking.
본 연구는 1999년 장기이식을 전제로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장기등이식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장기이식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법 제정 이후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국민의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된 ‘뇌사 및 장기이식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뇌사의 개념에 대한 지식 정도, 뇌사를 사망으로 받아들이는 뇌사 수용도, 조사대상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 조사대상자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에서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등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경제적 능력에 따른 장기이식수술 의사의 경우, 장기이식 수술 의사가 있음을 응답한 사람의 대부분은 장기이식 수술비용 부담 능력이 없었다. 셋째, 조사대상자 본인 및 조사대상자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결과, 조사대상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결혼상태,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 사후 사체훼손에 대한 거부감, 장기이식술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자 가족이 뇌사상태일 경우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소득, 뇌사에 대한 지식, 뇌사 수용도, 장기이식술의 필요성,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뇌사인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고,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 사체훼손에 대한 두려움, 가족간의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관대하나 타인에 대한 장기기증에 소극적인 가족 중심적인 사고방식 등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윤리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부족을 줄여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적·윤리적 환경 속에서 적절한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This study aims to analyze public attitudes toward organ donation and several relevant factors in a current situation where, despite the 1999 legislation of Organ Transplantation Law, the number of brain-dead donors is decreasing. This study is based on “A Survey on Public Opinion on Brain Death and Organ Transplantation” conducted in 2002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subject group consists of 1,016 people who have been selected through systematic sampling from a group of 4,000 adult men and women over the age 20 by trained telephone survey workers between July 8, 2002 to July 15, 2002. This study utilizes SAS for data analysis and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understand what effect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have on peoples attitudes toward organ donation. Some of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people’s knowledge of the concept of brain death, acceptance of brain death,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organ donation, and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family members’ organ donation between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groups. Second, as to the respondent’s－to have an organ transplant operation, most of those who responded as having willingness to receive an organ donation were those without the ability to pay for the cost of organ transplant operation. Third, affecting variables to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organ donation were marital status, respondent's intention of family members’ organ donation, traditional view of human body, awareness of organ transplantation. Affecting variables to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family members' organ donation were monthly income level, knowledge of the concept of brain death, reluctance to accept brain death, awareness of organ transplantation, and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organ donation. There are som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West, which may explain the reluctance to donate organs. So, it is not enough that the system and technology of organ transplantation have been imported, a cultural and ethical background transplant ins also needed in Korea. From these results, this study draws several policy suggestions. First, as seen from the case of such developed countries as Spain and the US, there is a need for government-initiated publicity and education efforts to change people’s attitudes toward brain death and organ transplantation. Second,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means to prioritize the individual’s consent to organ donation over his or her family members refusal of it. Also,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 to reduce the patient’s cost of organ transplantation and thus to achieve national equity in the distribution of organs.
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이후 기금적립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막대한 규모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이 금융부문은 물론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국민연금부문을 포함한 거시계량모형을 구축하여 GDP, 임금수준, GDP환가지수, 고용수준 및 회사채유통수익률 등의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의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이 이들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은 현재의 빠른 기금증가에도 불구하고 저부담-고급여 구조와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으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바, 분석은 국민연금 기금규모의 변화가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장기적인 문제점중의 하나인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보험료의 증가’와 ‘급여의 감소’ 두 가지 시나리오 하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적립기금 단위변화에 대한 민감도의 크기는 보험급여의 감소에 의한 경우가 보험료증가에 의한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주요 거시경제변수별 민감도의 크기는 두 시나리오 모두 회사채유통수익률, 임금수준, GDP, GDP환가지수, 고용수준의 순으로 나타났다.;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SP) in 1988, the balanc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NPF) has been rising continuously, reaching 61 trillion won in 2000. The Fund is expected to reach 517 trillion won, taking up 43.4% of GDP, by the year 2020. The huge volume of the NPF is likely to affect profoundly not only the banking sector and stock market of Korea, but also Korea's economy as a whole. Despite this, however, the problem of financing has long been at the center of heated debate among pension specialists and scholars because, under the current low-contributionhigh- benefit structure and the increasing pace of population aging, the depletion of the fund is likely in a long-term perspective. In this regard, this paper aims to analyze, based on the national pension macroeconometric (NPM) model, the impact the NPF has on such major macroeconomic fundamentals as GDP, GDP deflator, national employment level, wage and interest rate. The sensitivity analysis of major economic variables is carried out in the context of two scenarios that often use such pensionrelated exogenous variables as contribution and benefit. In the first scenario, the contribution is increased by 10%, while in the second, the benefit is reduced by 10%. In both scenarios, the problem of financing is alleviated. The NPM model, a modified version of Keynesian macroecomomic model, reflects restraint on supply side by GDP gap. The GDP gap affects the price level, and the goods sector, in turn, is influenced by the change in the real money supply that is associated with a change in the price level. The analysis of these scenarios is conducted based on Gauss-Seidel Method (historical simulation analysis). The NPM model is composed of 12 behavioral equations that are estimated by Ordinary Least Square (OLS) method, 4 equations of definition and 1 identity. NPM model used time series data of National Income Account from 1970 to 2000. In estimating behavioral equations, the problem of sample size arises due to the short history of the NPS. If the estimating equation contains a national pension-related variable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availability of annual data is confined to 13 data points. So, to avoid the problem of insufficient data, national pension-related variables are included in the other explanatory variables of the behavioral equations. For example, disposable income, one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in private consumption function, is drawn by subtracting total contribution from, and adding total payment to, the disposable income amount of national income account. For the criterion of the NPM model, arithmetic mean of root mean squared error (RSME) of endogenous variable (0.089) is used. The simulation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scenario of increased contribution rate, a 1% increase in NPF leads to increases in GDP (1.26%), employment level (0.35%), wage (1.66%) and GDP deflator (0.75%), while bringing out a 19.00% decrease in the interest rate. In the second scenario of decreased benefit level, a 1% increase in NPF brought increases in GDP (1.83%), employment level (0.54%), wage (2.04%) and GDP deflator (0.81%), but the interest rate falls by 33.26%. In terms of the degree of sensitivity of the macroeconomic variables, interest rate came first, followed in order by rate, wage, GDP, GDP deflator, and employment level in both scenarios. The degree of impact is found to have been greater in the second scenario than in the first. The immediate implication for policymakers is that they should take benefit reduction approach to alleviate the problem of financing N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