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도권단위의 장례비용 실태조사를 통해 장례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장례비용실태를 파악하고, 장례비용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표준장례비용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장례비용 실태조사는 장례식장,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방문조사와 우편조사 및 전화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비용조사 항목 내용은 장사시설별로 구분하여, 장례식장의 경우 장의용품 구입비용과 염습비용, 장례식장 사용료와 조문객 접대관련 비용, 운구비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묘지관련 비용은 초기 구입비용과 유지관리비로 구성되어 있다. 봉안관련 비용은 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장례비용은 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세부 항목을 보편타당한 선택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설정하고, 조사결과에서 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수 비용을 산출하였다. 또한 가중치 비용은 평균 비용을 일정한 비율로 반영하고, 최빈비용은 실제 빈도비율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비율을 중위수비용으로 하여 세부 항목별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였다. 표준장례비용은 장례비용의 적정수준 및 항목별 산정기준의 표준화를 유도하며, 장례서비스 비용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가져오고 장례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This research is aimed at furthering the understanding of use of funeral services and their charges by regional investigations in Korea. The data from the research is to come up with a way to calculate standard funeral service charges, which will help prepare a proper and rational guideline for funeral service charges applicable in a wider area. The concept of standard funeral service charge can be defined as an average cost needed to hold a funeral service, with general conditions for it fully secured. Centered on some basic investigations on the use of funeral services, the rise and decline of the costs to use funeral facility including funeral homes, and so on, this research also utilized relevant documents and statistical data while studying the costs bereaved families actually paid at each funeral home or facility. A funeral service can be defined as consulting prior to a service, holding a rite within a given time, providing related facility, articles, and extra service which are necessary. By the way, the whole procedure mentioned is subject to the limitation of time and space, leading to the difficulty of its standardization. Furthermore, in spite of the variety of provided articles and facility, service users’ lack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prevents them from making a rational choice in terms of price, quality, etc. shows the objects, method, procedure, details, and limitation of the investigation, analyzing the resultant funeral charges both categorically and collectively. The researchers conducted their task by visiting, mail, e-mail, and phone. They conducted their research in order of preliminary, main, and complementary investigations. Based on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Section 4 decides which comes first among the details needed for a funeral service while calculating 4 model funeral service charges referring to the result of the service charge investigation.
저출산 현상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 중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인 원인이 중요한 원인이며 특히 보육·교육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가구의 보육·교육비 부담이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부담 수준이 자녀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08년 3월 17일부터 28일 동안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25~39세 기혼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기술 분석 결과, 보육·교육비에 대해서 약 70~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가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비용으로 감소한다면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보육비 44.1%, 유치원비 32.7%, 초등학교 교육비 25.8%, 중학교 교육비 19.8%, 고등학교 교육비 23.9%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 수준에서 희망하는 비용 감소 비율은 전반적으로 약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분석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 수준이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으로 절감할 때 출산 의향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육비, 초등학교 교육비, 고등학교 교육비 절감은 여성들의 출산 의향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경우 승산비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는바, 보육·교육비 절감의 효과는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보육·교육비 절감이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를 출산할 것으로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이 자녀 출산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더 큰 유효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 보육·교육비 절감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Among the factors causing low fertility the burden of childcare and education cost is the most important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how heavy the burden is and if the burden have any effects on childbirth decisions. This study uses data from a telephone survey conducted between March 17, 2008 and March 28, 2008 over 1,500 married women aged 25~39. Descriptive analysis shows that almost 70~80% of women report they are burdened by childcare and education cost. If the childcare and education cost were reduced 44% of those paying childcare cost and 32.7% of those paying kindergarten cost said that they would have another baby. If they paid less they want the cost to be reduced by almost 50% of what they actually pay. This study uses logistic regression models to analyze childbirth decisions under reduce cost. The results show that the reduction of childcare cost, elementary school cost, and high school cos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childbirth decisions. The coefficient is great for the women who do not want to have a baby than for those who want to have a baby. This indicates that the reduction of the cost maybe effective for women to have a baby, particularly for the women who do not want to have a baby. The reduction of childcare and education cost would be effective policy method to solve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in Korea.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relieve the burden of the cost.
사망을 초래하는 주요 질병이 급성 전염성 질환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사회인구학내에서의 만성 질환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어 왔다. 특히 만성 질환의 발병과 관련하여 규칙적인 운동과 건전한 건강행태가 만성 질환의 발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관련 선행 연구들로 인하여 널리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규칙적인 운동과 흡연 및 음주와 관련된 건전한 건강행태가 만성 질환의 발병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횡단 자료(cross sectional data)에 기반한 연구로서, 종단 자료(longitudinal data)를 이용한 경험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본 연구는 American Changing Lives survey(이하 ACL)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 규제화된 건강 행태가 만성 질환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ACL은 미국 전체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한 표본에 기반하여 미국 국민의 가정과 사회 생활 전반에 이르는 일상 생활의 변천을 조사하기 위하여 1986년에 처음 실시되어 1989년과 1994년에 각각 두 번째, 세번째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 질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을 첫번째 패널조사에서 선택한 후, 8년 후 실시된 세번째 패널조사에서의 만성 질환 발병 여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 변수인 자기 규제화된 건강 행태는 신체적 활동, 흡연, 음주, 그리고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를 포함한 네 가지 변수로 구체화 되었다. 한편 종속 변수인 만성 질환의 발병 여부는 열 가지 만성 질환과 관련된 증상을 한 가지 지표로 종합한 후, 심각성 여부를 기준으로 중증 만성 질환, 경증 만성 질환, 그리고 무질환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 후, 다시 각각의 범주를 이분화된 범주(dichotomous category) 재구성하였다. 통제 변수로는 성(gender), 인종, 교육수준, 그리고 결혼 상태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 기법으로는 먼저, 건강 행태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 즉 성(gender), 인종, 교육 수준, 그리고 결혼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자기 규제화된 건강 행태와 만성 질환의 발병 사이의 연관관계를 측정하였다. T-검증 분석 결과, 자기 규제화된 건강 행태가 성(gender), 인종, 교육수준, 그리고 결혼 상태를 포함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예측된 대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백인 보다는 흑인이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의 건강 행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별로는 저학력자들이 대학 교육 이상의 고학력자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건강 행태를 보여주었으며, 결혼한 사람들이 나은 수준의 건강 행태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앞서 t-검증이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 흑인, 저학력자, 그리고 결혼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만성 질환 발병 위험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건강 행태가 유의미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xplores to what extent health behaviors are linked the incidence of chronic diseases by following a cohort of respondents who initially report no chronic disease of any sort using the data from the American Changing Lives survey. Health behaviors are operationalized as four variables: physical activity, smoking, drinking, and body mass index. Initially, we investigate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health behaviors by gender, race, education level and marital statu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estimated to explore the association between health behaviors and the emergence of chronic diseases. We found that women, African Americans, lower educated persons, and the unmarried are at higher risk of chronic diseases. Also, health behaviors are associated with chronic diseases. These associations appeared in different and interesting ways when we compared the seriousness(or lethality) of chronic diseases.
병원의사들은 환자진료에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을 주로 다른 동료의사들로부터 획득하며, 병원의 다양한 조직적 학습기전을 통하여 획득하기도 한다. 이렇게 공유된 병원의사들의 지식은 병원의 조직지식(organizational knowledge)을 풍부하게 하고 나아가서 병원의료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병원의 진료부서 내에서 지식을 공유하는 의사들의태도 및 신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증하였다.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분위기 이론(theory of climate), 계획적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등에 근거하여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전국의 1 3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병원의사들로부터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하여 8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기대하는 내재적인 보상(expected covert rewards)요인이 병원의사의 지식공유 태도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대하는 외연적인 보상(expected overt rewards)은 오히려 부정적인 관계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게 나타났다. 단위조직(즉, 진료과)의 자율성, 최고책임자 지원, 동료들간의 믿음 등은 병원의사의 지식공유에 대한 신념요인들(주관적인 규범 및 인지된 행위통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경영 및 정보기술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병원조직 전체의 최고지식책임자 및 진료부서책임자는 병원의사들이 지식공유에 대한 긍정적인 주관적 규범 및 태도를 형성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즉 단위조직의 자율성, 믿음 및 관리책임자의 지원 등을 통하여 지식공유를 위한 분위기 및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려제도(incentive system)를 활용함에 있어서 물질적인 보상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용이한 지식공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지식관리시스템은 조직의 자율성, 믿음, 관리책임자의 지원, 병원의사의 태도 등을 긍정적으로 조장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되어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Physicians are likely to seek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treating patients from other doctors. The shared knowledge among hospital physicians is critical to increasing the hospital’s knowledge base and assuring the quality of care. This study investigates factors affecting physicians’ attitudes and beliefs about sharing knowledge within hospital department, by employing social exchange theory, theory of climate,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ree regression model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physicians practicing in 13 tertiary hospitals in Korea, were estimated to test the eight research hypotheses. Physician’s expected covert rewards (such as association and contribution) were a significant positive factor in the attitude toward knowledge sharing, while expected overt rewards were not. Autonomy, management support and trust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physician’s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o knowledge sharing. Implications can be grouped into two categories: managerial and technological. From the managerial perspective, the managers and chief knowledge officers (CKOs) of hospital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physicians can have positive subjective norms and attitude towards knowledge sharing such as autonomy, trust, and management support. Incentive systems should be executed cautiously to motivate physicians to share their knowledge. Covert reward would be more effective rather than overt reward. From the technological point of view, hospitals should establish knowledge management systems, based on all these factors, in such a way that they function in a more effective manner. Particularly, those responsible for knowledge management systems should pay attention to increasing the accessibility of physicians to workplace communication in an autonomous environment.
캐나다의 공적 보건의료보장제도는 국민들의 가치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 받아왔었다. 하지만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혁의 요구는 외면될 수 없었고, 정책의 개혁을 위해 ‘집담회방식’에 의한 공중판단의 도출이 시도되었었다. 이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법들이 국민들의 ‘표면적 마음의 즉흥적 판단’을 읽는 데 그치며,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는 정책결정과정들은 국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정책내용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책대안의 모색과 선택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하여 공통으로 취사선택작업을 해내는 방법 이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국민들의 보건의료를 보장하는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표출되는 정책영역으로서, 단편적 사안에 따른 여론 조사의 결과들은 목적과 방법, 또는 수단과 수단들간에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의사들을 결집하게 되어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유용한 수단들이 되지 못하였으나, 국민들이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어려운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공동작업을 하는 집담회방식은 공중들의 가치판단이 뒷받침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들을 도출할 수 있었고, 국민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여 주었다. 이는 보다 다원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 보다 유효한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특히 기성정책의 개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한 좋은 모델을 제공하게 되리라 기대된다.;The Canada's publicly funded health care system has been acknowledg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s a successful public policy which reflects Canadians' values perfectly. But it has also required the necessary reforms because of various changes in modern Canadian society. Canadians' public judgments for the reforms was confirmed by a series of the "Choice-Work Dialogues" in the spring of 2002. The purpose of the Dialogues wa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gathering public opinions and the decision-making of public policies that is dominated only by elites. The traditional public opinion polls fail to distinguish between people's top-of-the-mind, offhand views na their thoughtful, considered judgments, and the elites are not satisfactory as representatives of the average citizens. The Canadian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Dialogues, had experienced hard work-through and made painful trade-off choices to improve their health care system. Compared to the general public opinions and the policy-making elites' decisions, the public judgments made by the collective Dialogues of the average Canadians are very valid and relevant alternatives. The Dialogues were also good chances for Canadians to enhance their community. The health care in modern society is a complicated issue and health policies need sufficient reflection of people's thoughts. It is certain that the Choice-Work Dialogues in Canada is a good model case of how to approach alternatives for the reform of public policies.
본 연구는 보건교육용 비디오자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활용도 조사를 통하여 비디오 자료의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1998년도에 실시한 비디오 자료현황 조사결과 정부산하단체 및 비영리단체에서 5년이내 개발한 자료는 모자보건(32.9%)이 가장 많았고, 음주 및 약물교육(12.7%), 산업보건(12.7%) 등으로 많았다. 보건교육용 비디오자료의 주제가 다양하지 못하며 특히,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흡연, 음주관련 비디오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비디오 자료의 대상으로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분량은 20분 정도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비디오를 시청한 후 교사의 지도하에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건교육담당자(378명) 전화조사에 의하면, 비디오자료개발의 요구도가 높으며 보건교육용 비디오자료를 개발할 때 교육대상자들을 연령단계별로 구분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적절성과 적합성을 갖춘 내용 및 표현으로 제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해당 보건문제 및 건강주제별로 보건교육용 자료개발의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이러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지도하기 위한 국민보건교육 및 홍보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정부의 보건교육자료 개발사업의 확충은 민간차원의 보건교육을 활성화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Video is one of the easy-to use materials for health educators in Korea, because health educators usually teach groups of people rather than individuals. One of the merits of using video in educational settings is that it can show real situations and model cases. So videos are useful for teaching skills related to healthy lifesty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vailability of educational video materials for public health education. Researchers administered a survey of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produce health education materials. A telephone survey of 378 health educators working in schools, public health centers, and industries was administered to examine utilization of video materials. Results of survey have shown that there have been few educational materials for public health education.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 produced video materials mostly in the area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education (32.9%), alcohol and drug education (12.7%), and industrial health (12.7%). The target population of the educational material wa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44.9%), adults (37.2%),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14.1%). Results of the telephone survey showed that educational materials did not meet the need of the educators. Health educators thought that they could not find good health promotion information in health education materials. This is partly because these materials deliver outdated information. The government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systematic public health education and support development of educational materials for health promotion and education. This is because public health education should be based on the national scheme of life-long health care and health promotion. The effort to provide adequate materials will be the foundation for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Programs.
본 연구의 목적은 연령집단에 따른 허약의 예측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사용하여 총 4,123명을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허약을 예측하는데 있어 연령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대상자를 75세 이상 85세 미만의 중 고령노인집단(n=3,373명)과 85세 이상의 초 고령노인집단(n=750명)으로 분류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중 고령노인집단에서 전 허약노인과 허약노인은 각각 1453명(약 43%), 1,268명(약 37%)으로 나타났으며, 초 고령노인 집단에서 전 허약과 허약노인은 304명(약 40%), 396명(약 52%)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과 건강단계에서 허약 전 단계로 진입하는 예측요인은 중 고령노인집단에서는 여성, 낮은 교육수준, 많은 만성질환, 낙상 유경험자, 높은 우울, 낮은 인지기능이 허약 전 단계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초 고령노인집단은 여성, 높은 우울, 낮은 사회활동이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밝혀졌다. 허약 전 단계에서 허약 단계로의 진입을 예측하는 요인으로는 중 고령노인집단은 여성, 높은 연령, 미취업, 많은 만성질환, 낙상 유경험자, 높은 우울, 낮은 인지기능이 유의한 변인이었으며, 초 고령노인 집단은 높은 연령, 많은 만성질환, 높은 우울, 낮은 인지기능이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연령의 세분화와 다각적인 요인의 접근으로 허약의 예측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예측요인은 추후 허약에 대한 다각적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리라 기대한다.;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edictors of frailty in different age groups. To address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the 2014 Survey of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SLCE). In the research model, 4,123 older adults aged 75 and older were included from the SLCE. All participants were subdivided into two age groups based on their age; the young old group (75-85) and the old-old group (85+). The young old group consisted of 1,453 (43%) pre-frail older adults and 1,268 (37%) frail older adults; the old-old group consisted of 304 (40%) pre-frail older adults and 396 (52%) frail older adults. Our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in the young-old, being female, lower levels of education, having more chronic diseases, having fall experience, higher depression, lower cognitive functioning significantly predicted transition to pre-frailty from non-frail status. In the old-old, being female, higher depression, lower level of social activity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n the other hand, predictors of transition to frailty from pre-frail status in the young-old were being female, higher age, being unemployed, having more chronic diseases, having fall experience, higher depression, lower cognitive functioning. In the old-old, predictors of transition to frailty from pre-frail status were only higher age, having more chronic disease, higher depression, and lower cognitive functioning. The research findings can be used as a reference point in the making of strategies for preventing frailty.
비정규직 근로자는 경제, 주거, 건강, 사회관계, 노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배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와 건강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가 그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관적 건강과 우울상태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복지패널에 포함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2,585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여부와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과 우울상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큰 변화가 없고, 우울상태는 초기에 비해서 완화되는 형태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초기 주관적 건강과 우울상태나 나쁘나, 그 차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가 포함된 분석모형에서는 미충족의료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경우 경제생활,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만족도, 건강보험미납 그리고 미충족의료가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변수들은 주관적 건강과 우울상태의 변화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의 완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Atypical worker have been excluded in many ways from economy, housing, health, social relations, and labor opportunities. However, few studies have empirically tes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and health. In this respe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and atypical worker’s health, focusing on their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In particular, this study longitudinally examine the impact of employment status and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o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The data contains a total of 2,585 typical and atypical workers drawn from the Korean Welfare Pane l(2006 - 2016). Among the findings of the data analysis is that atypical workers’ self-rated health has not changed to a significant extent, while their depressive symptoms have substantially decreased over time. In addition, initial gaps i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between typical and atypical workers tend to slowly decline over time. Finally, results from the model including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presented that unmet health care needs and job satisfaction significantly predicted self-rated health in baseline. For the intercept of depressive symptoms, economic satisfaction, housing, family relations, job satisfaction, unpaid health insurance and unmet health care need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However,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did not significantly predict the rate of changes i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discussed how to reduce the impact of multidimensional exclusions for better health of atypical workers.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은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유산상속을 하는지, 즉 전략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타적인 동기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자산이 유산상속의향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만족의 매개효과와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조사 5차 자료 가운데 65세 이상 2,40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고, 조건부과정분석에 따라 매개효과, 조건부직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자산은 유산상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산과 유산상속의향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자산이 유산상속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정서적 지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나 조건부직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자녀와의 관계만족의 매개효과를 고려한 상태에서 정서적 지지가 커질수록 자산이 유산상속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노인의 유산상속동기가 자녀에 대한 이타심을 바탕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략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유산상속동기모델에 의해 한국노인들의 유산상속의 동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인 및 자녀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This study focused on identifying bequest motives of Korean elderly people, that is, if they were strategic or altruistic. For this purpose,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ssets and inheritance intention. A total of 2,402 cases from the 5th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mediating effect and the conditional direct effect were verified according to the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assets of the elderly affected the bequest intention. Second,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had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assets and bequest intention. Third, the significance of conditional direct effect was confirmed as it was found that direct effects of assets on bequest intention were controlled by emotional support. As a result, considering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the influence of assets on bequest intentions was greater as emotional support increased.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bequest motives of the Korean elderly basically had altruistic aspect and at the same time have strategic aspect as well.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why Korean elderly people bequeath a legacy by bequest motive models, and suggested social policy and practical intervention plan so a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and child gener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지역별 및 의료기관 종별 분포와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와 더불어 향후 2020년까지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수요추계에 근거하여 고가의료장비정책 수립과 관련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관자료와 OECD Health Data(2005)이며, 지역별 정비지수와 수요전망 모델의 추정방법으로는 최소자승법(OLS)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CT(Computed Tomography)의 경우 1990년 262대에서 2005 6월말 1,537로 5.9배, MRI는 17대에서 553대로 32.5배 증가하였으며, 이 외에도 2004년 말 방사선 치료장치(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220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373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는 1,305대 등으로 고가의료장비의 총량이 증가하였다. 주요 고가의료 장비의 보유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도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CT대수는 우리나라가 31.9대(2003 기준)로 OECD국가 중 인구당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멕시코보다는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 거의 2배나 높았다. MRI는 우리나라가 인구100만명당 9대로(2003년 기준)로 OECD 국가의 평균인 6.8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전반적으로 OECD국가들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량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고가의료장비 분포의 불균형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적 고가의료장비인 CT의 경우 2005년 6월말 현재 인구 10만 명당 전신용 CT의 경우 적게는 제주의 1.97대에서 많게는 전북의 5.43대로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MRI도 적게는 충남이 0.76대에서 많게는 광주가 1.56로 거의 2배 정도가 차이가 났다. 인구 10만 명당 체외충격파쇄석기의 경우는 적게는 경북 0.7에서 많게는 광주가 1.35로 2배 정도 차이가 났으며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005~2020년간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의 수요량을 OECD 국가의 평균 보유량에 근거하여 추정한 결과, 2005년 현재의 보유량보다 상당히 감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장래의 고가의료장비 보유량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인 함의는, 먼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의사결정이 분권화되어 있는 민간의료공급자 중심 체계에서 고가장비의 도입과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가의료장비의 보유 자체를 무리하게 억제하게 되면 고가의료장비 자체가 이권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보유기관이 기득권을 누리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가의료장비는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시켜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즉,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정책방향은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A rapid technical progress in medical instruments is widely recognized as one of the leading factors that have caused a sharp increase in health care expenditures in most countries. This is the case in Korea, too. This paper analyses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major medical equipments in Korea and compares its provisions with those in OECD countries.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basically supply and demand model. The local data o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from a national survey conduct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while international data is based on OECD Health Data 2005.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CT (Computed Tomography) has increased by 6 times from 262 in 1990 to 1537 in 2005, and MRI by 33 times from to 553 during the same period. The number of CT per million population in Korea was more than double the OECD average. The number of MRI per one million population in Korea amounted to 9 units in 2003, while the OECD average was 6.8 units. Radiation therapy equipment, mammography, ESWL, gamma camera, and PET in Korea are also rapidly increasing and oversupplied,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Despite the overall increase in major medical equipments, however, their geographically unbalanced distribution has become a policy issue on debate in Korea. For example, the number of CT per 100,000 population is 1.97 units in Jeju province while it is as many as 5.43 units in Cheonbuk province. The estimation of demand for major medical equipments indicates they should be reduced below the current level over the 2008-2020 period. This strategy is, however, expected to be limited in practice mainly due to market-dominant private hospitals, a lack of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nd the decentralized decision making in medical facilities. An alternative policy instrument to cope with oversupply and maldistribution i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to link with health insurance benefits. The fee-for-service reimbursement for hi-tech medical equipments could be properly controll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olling price as well as volume is considered as the best policy option to tackle the issue of major medical equipment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