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Amendment of Medical Services Act regarding Nursing Professions was done on December 2015.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assess policy making process on nursing service and qualification management between nurse and nurse assistant using Policy Stream Model by Kingdon in 1984. As problem stream, heterogeneity of management system between two nursing staffs, increase of nurse assistant's activity due to disparity between supply and demand, and needs for quality control for nurse assistants were raised. Political steam was continuos policy presentation by health authority, and legislative procedure within National Assembly. With respect to policy stream, discussions on qualification of nurse assistant, conformity of direction by health authority and acceptance of opinion from several national associations on health were produced. Policy entrepreneur was improvement of nursing politician and nursing leadership supported by Korea Nurses Association, and nurse politician's active role on revision of law. As policy window, policy for integrated nursing and caring service as well as MERS-CoV explosion, and judging bill process were reviewed. Nursing politician was playing a significant role for opening policy window which finally leads to policy decision.

초록

2015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 업무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간호조무사 자격관리가 강화되었으며,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간호인력 간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1984)이 제시한 정책흐름모형의 주요 요소별로 분석하였다. 문제의 흐름으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상이한 관리체계 및 불명확한 업무경계, 간호사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간호조무사 활동 급증,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 미비 및 질 관리 필요 대두 등을 도출하였다. 정치의 흐름으로는 기존 정권의 관련 정책 추진의 맥락과 국회 입법절차 과정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책대안의 흐름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사항에 대한 협의,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논의를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과의 부합, 간호인력개편 1･2차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직능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선도자에는 간호계의 정치적 영향력 향상, 대한간호협회의 지원,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리더십 발휘를 꼽았다. 정책의 창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및 메르스 사태와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의결과정을 기술하였으며 최종적인 정책 산출로서 간호인력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해 도출하였다. 문제‧정치‧정책대안이 만나는 지점에서 메르스 사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로 인해 정책의제화가 가능하였고, 법안심사소위 논의 의결과정에서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정책선도자로서 협의를 이끌어내어 정책이 창이 열렸으며 궁극적으로 의료법 개정이라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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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령화, 양극화, 장기침체 가능성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은 예견되는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월한 식견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론 및 현실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는 논문의 양적 확대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월성 높은 논문 작성을 유인하고 이를 격려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단순히 학계의 관심 사항을 넘어서 국가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과제임을 말해준다. 우리 학계가 직면하고 있는 ｢양적 홍수, 질적기근｣의 논문생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보건사회연구』 편집진은 게재된 논문 중에서 수월성을 보이는 논문을 선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자를 격려하고 더 나은 연구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서 우수논문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우수논문 시상과 집담회 형식으로 개최된 콜로키움은 융합학문의 사회적 기여가 날로 중요해 지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 간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러한 소통은 매우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보건·사회분야의 융합적 연구는 물론 이론과 현실정책을 접목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보건사회연구』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도 좋은 계기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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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실시로 우리나라에서 의료이용에 대한 경제적인 장벽은 많이 해소되었으나, 의료이용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지출로 인한 의료이용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이용의 필요를 반영한 의료이용의 수평적 형평성 달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이용의 형평성 분석을 위해 외래의료, 응급의료, 입원의료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의료이용 횟수와 의료 이용 시 지출된 본인부담의료비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의료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집단의 의료이용이 더 많거나 혹은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이 형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비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사라졌고, 오히려 외래의료나 응급의료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집단에서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study aims to measure equity in healthcare utilization focusing on horizontal equity, equal treatment for equal needs. The result shows that either low-income group use more health care service than other groups or all groups equally use health care service in terms of quantity of utilization. On the other hand, high-income group spends more health care expenses. To summarize, the quantity of health care utilization is equally distributed given the result that health care services are used more by people with low-income, assuming their medical needs are greater than others. However, healthcare spending is higher in high-income group. Thus, we suggest that the quality and intensity of healthcare utilization is in proportion to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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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건과 복지의 관계를 연계수단론적 관점에서 조명하여, 특히 영국의 커미셔닝(Commissioning)이 보건복지의 연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계와 통합에 관한 이론과 수단들을 살펴보고, 그 중 영국이 최근 보건복지개혁에 이르기까지 커미셔닝을 보건복지연계의 수단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보기 위해 커미셔닝의 성격과 구조, 그리고 지향성을 탐색하였다. 커미셔닝은 전략적 수준에서 욕구를 이해하고 역량을 분석하는 것부터 서비스를 모니터하는 것까지 관련된 활동들이 순환적 속성으로 지속되는 과정이다. 이것이 보건복지위원회의 통합전략욕구사정과 통합보건복지전략이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한국도 최근 지역복지와 보건에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계수단의 관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이 커미셔닝처럼 구조적, 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전략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commissioning which has been developed in UK as integrating tool for health and social care. The commissioning process is defined in Partnership in Public Services as “The cycle of assessing the needs of people in an area, designing and then securing appropriate service”. With the reviewing theory of integration and tools of linkage, This paper refers to the UK policy reform, Health and Social Care Act April 2013, which considers commissioning to be politically and strategically important including Joint Strategic Needs Assessments and Joint Health ad Wellbeing Strategy. Even though similar approaches are on the way in Korea, both structure and function for integrating health and social care should be designed to commissioning like i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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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여성음주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임신 중 음주가 문제시 되고 있어서 임신 중 음주정도와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해보고자 시도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2008년 5월 7일부터 20일까지 광주시에 거주하고 산부인과와 보건소를 방문한 임신부 총 1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SAS version9.1.3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신부의 14.45%가 임신 중 음주를 하고 있었으며, 모친의 음주문제, 첫음주 시기, 임신전 음주, 임신 중 음주에 대한 태도, 산전 음주예방교육의 필요성, 음주기대가 임신 중 음주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최종 확인한 임신 중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임신 중 음주에 대한 태도(OR=0.15, p;This study was conducted to offer some scopes that are needed in developing strategies for preventing drinking during pregnancy. Specifically, the factors affecting on pregnant women's alcohol use were analyzed based on the survey carried out between May 7 and May 20 of 2008 with self-reported questionnaires. The sample consisted of 173 pregnant women in G city. Among the respondents, 14.45% were found to have used alcohol during pregnancy. Alcohol dependancy in mothers(r=.2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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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관계만족 변수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가족관계 만족, 사회적 관계 만족, 자아존중감이 우울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중에서는 나이의 변화가 우울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만족 변수와 자아존중감을 결합하여 투입한 변수들은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우울과 관련한 사회복지적 개입에 있어서,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개입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Using the wave 1~3 of Korean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n low-income, middle-aged women's depression. According to the result,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satisfaction with social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had significant effects on depression level. Among the control variables, age had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 Based on th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in intervening low-income middle-aged women's depression, policies to enhnce family relationship, social relationship, self-esteem should be prepared and those policies should consider lif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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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부부의 동질성이 결혼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다. 부부의 질은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구분되어 측정되었다. 주관적 지표는 부인이 남편의 여러 측면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에 바탕을 두고 산출하였고, 객관적 지표는 주로 부부간의 상호관계에 바탕을 두고 측정하였다. 부부간의 동질성은 부부가 혼인 전부터 지니고 있던 속성들이 서로 같았는지, 아니면 달랐는지를 바탕으로 정의하였고, 출생지, 종교, 연령, 그리고 학력을 중심으로 동질성을 측정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1989년에 수행된 `한국가족기능 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실증분석의 결과에서는 결혼의 질을 나타내는 주관적 지수와 객관적 지수 사이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분석의 틀에 인구.가족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시킨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료에서도 부부의 동질성에 따라서 결혼의 질이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외국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실증분석의 결과들을 뒷받침해 준다. 이 연구는 아직까지 결혼의 질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제한된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이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이론적인 측면에서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제시해 주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being in receipt of old-age income benefit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s aged 65 and older. This study is analyzed through panel data analysis method from 2012 (7th) to 2017 (12th) Korean welfare panel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life satisfaction trend of the elderly is stable, the levels of life satisfaction are differentiated by the status of income maintenance system; while the life satisfaction levels of the non - receiving group and the national pension group are similar to each other, the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public assistance group was the lowest and the public special occupation pension group was the highest among the five groups. Second, after controlling for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cluding socio-demographic factors (sex, age, area, education), economy (income and wealth), physical health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psychological health (self esteem, depression), the panel data analysis shows that the status of income maintenance system is associated with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ir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factors, which are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among the five groups of income maintenance status. This study has a policy implication that the coverage gap of public pension should be closed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Korean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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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을 노후소득보장 수급상태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2012년(7차)부터 2017년(12차)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패널자료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생활만족도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한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상태별 생활만족도를 비교해본 결과, 비수급군과 국민연금군의 생활만족도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5개 집단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집단이 가장 낮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집단이 가장 높았다. 둘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성별, 연령, 지역, 교육수준), 경제(소득, 자산), 신체건강(주관적 건강상태), 심리건강(자아존중감, 우울) 변인을 통제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상태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상태별로 5개 집단을 분류하여 전체모형에서 투입한 통제변인을 비교한 결과,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의 일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상태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Abstract

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dangerous health behaviors as a result of ‘Raising a Child Without Medicine (Anaki)’, there is little study on how naturalistic medicine is framed. We investigated the media reporting and media framing method of naturalistic medicine based on the case of Anaki. The research data is based on the data from the year 2017, in which the case of Anaki became a major issue and the police investigation proceeded. We analyz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racteristics and frame of three domestic terrestrial broadcasters who focused on news articles and in-depth programs about Anaki case. The reports on Anaki cases showed a clear trend by time, mainly by direct reporting method (p<.05), and there were differences in information sources used for terrestrial news articles (p<.05) and in–depth programs (p<.001).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news frames of the three terrestrial broadcasters (p<.001). The present study revealed that it is necessary to set up guidelines for the media to lead the framing to prevent unintended health effects from the media. In addition, a media environment should be fostered that ensures smooth health communication and helps people have access to unbiased health information.

초록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사건으로 위험한 건강행동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자연주의 의료가 어떻게 보도되고 미디어에서 프레이밍 되는지에 대해서 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주의 의료에 대한 언론보도와 미디어 프레이밍 방식을 안아키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안아키’ 사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그에 대한 수사과정이 진행되는 2017년 1년간의 미디어 자료 를 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연구진은 안아키 사건에 대해 뉴스기사와 심층프로그램을 집 중 보도한 국내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양적, 질적 특성 및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안아키 사건에 대한 보도량은 시기별로 뚜렷한 추세를 보였으며, 주로 직접취 재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고(p<.05), 지상파 3사간 뉴스기사(p<.05)와 심층프로그램 (p<.001)에 사용된 정보원의 차이가 있었다. 지상파 3사별 뉴스기사의 보도에 대한 미 디어 프레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심층 프로그램에서는 미디어 프레 임의 차이가 상이하게 나타났다(p<.001). 이번 연구는 미디어로 인한 의도되지 않은 건강 영향을 막기 위하여 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건강 정보가 시청자들에게 올바르게 소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헬스 커뮤니케이션 의 역할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건강정보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있도 록 돕는 미디어 환경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latent profiles of community’s distribution of immigrants and to test the effects of latent profile membership o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 community-level sample consisted of 299 si’s, gun’s and gu’s and the individual level sample consisted of 1,927 adolescents (aged 14) from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our analysis of community’s distribution of immigrants identified four latent profiles: international student concentrated, former inhabitant concentrated, foreigner’s child concentrated, foreign workers and overseas Korean concentrated. Second,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adolescents who were living in the international student concentrated area we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the adolescents who were living in the foreign workers and overseas Korean concentrated area were more likely to have lower multicultural acceptability compared to adolescents who were living in the former inhabitant concentrated area. This study attempted to explai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t the community level, not at the individual level. Our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devise policies to enhanc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considering the communities’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of immigrants.

초록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229개 시군구를 이주민 집단의 분포에 따라 비교적 동질적인 성격을 공유하는 지역끼리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된 지역사회의 이주민분포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지역수준 연구대상은 전국 229개 시군구이며, 개인수준 연구대상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교 1학년 패널 중 7차년도(2016년) 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 청소년 1,927명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는 이주민 분포에 따라 4개의 잠재프로파일로 분류되었다: 유학생 밀집형, 선주민 밀집형, 외국인주민자녀 밀집형, 노동자･동포 밀집형. 둘째, 청소년의 개인적･경험적 특성과 가정환경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지역사회의 이주민 분포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유학생 밀집형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선주민 밀집형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이 유의하게 높았던 반면, 노동자･동포 밀집형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선주민 밀집형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을 개인적 수준이 아닌 지역사회 수준에서 설명하고자 시도했으며,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이주민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