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노부모 부양의무 수행’과 ‘자립적 노후설계’라는 이중적 잣대의 모순적 발달과제를 요청받는 현시대의 중년기들이 갖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 및 부양행동평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러한 부양의식 및 평가가 개인의 노후설계라는 현실적인 과업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개의 온라인 대학의 재학생 중 중년기에 해당하는 323명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조사대상자의 노후설계 및 부양의식은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부양행동평가 중 보상은 중간 수준, 비용의 경우는 중간수준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둘째, 노후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통적 가족관에 근거한 부양의식은 노후설계 각각의 하위영역인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하위영역에 모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교환적 관점의 실리적인 입장에서의 부양행동평가는 보상만이 신체적 노후설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배우자유무는 노후설계 전 영역에, 성별은 신체적 ? 정서적 노후설계에, 연령은 정서적 노후설계에의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이 외 월가구소득은 경제적 노후설계에, 자녀수는 신체적 노후설계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중년기의 균형적인 노부모부양 역할수행 및 자립적인 노후설계에 대한 현안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시사점도 제시하였다.;This paper was to explore the relations of the caregiving awareness, caregiving appraisal for middle-aged and their senescent life plans and the effects of caregiving awareness and caregiving appraisal for aged parents of on plans for their senescent life. This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2011 to June, 2011 and 323 responses from the survey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earch findings could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the mean score of senescent life plan and caregiving awareness were higher than average and the mean score of caregiving appraisal was a little lower than average. Second, among the main factors, caregiving awareness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to explain senescent life plan and it was totally related with physical. emotional, economical subscales of senescent life plan. Third, caregiving appraisal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to explain only the physical area of senescent life plan. Fourth, sex, age, marital state were the significant predictors which have the effectiveness to the senescent lif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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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많은 사람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복수 가입을 하고 있으므로 복수 가입에 초점을 맞추어 가입자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단수 가입자와 복수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복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1차년도 자료(2006)를 이용하여 9,367명을 분석하였다. Heckman 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전체 대상자 중 가입자를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복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 및 경제적 요인과 건강 상태 및 건강 관련 행태 요인을 분석하였다. 3,160명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 중 47.8%(1,512명)가 복수 가입자였다. 여성, 저연령, 고학력자의 복수 가입 확률이 높았다. 자녀 수가 많으면 복수 가입 확률이 낮았다. 사적 이전을 받거나 가구 총자산이 많으면 복수 가입 확률이 높았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의 복수 가입 확률이 높았다. 민간의료보험의 복수 가입자가 많으며, 복수 가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가입의 결정 요인과 유사하게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 상태라는 것은 기존 민간의료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시사한다.;Although many Koreans have purchased private health insurance (PHI), there has few study defining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purchase multiple PHI. 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purchasing multiple PHI in Korea. The subjects were a national random sample of the aged 45 or older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n 2006, and 9,367 sampl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Heckman’s sample selection model was used to deal with non-random assignment to those who purchase PHI from the whole sample of the study. The model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purchasing multiple PHI in terms of th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s. Thirty-one hundred and sixty people purchased PHI, and 47.8% of them had multiple PHI. A female, the younger, or the educated was inclined to have multiple PHI. Individuals who have more children were less likely to have multiple PHI. Those who have private transfer or higher total household assets are more likely to purchase multiple PHI. Those who self-assessed their health status as better compared to poor conditions tended to have multiple PHI. Regular exercise was positively related to having multiple PHI. This study has important implications which examined determinants of purchasing multiple PHI to the extent that many Koreans have purchased PHI even with the enrollment in social health insurance.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purchasing PHI needs to be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playing a role in accordance with social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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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기초보장 사각지대의 규모는 관련 규정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2.97%)와 급여를 받더라도 책정된 간주부양비 만큼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해서 빈곤한 가구(1.56%)를 합하여 4.53%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빈곤 노인가구는 자녀로부터 부양비를 받고 있었지만, 빈곤을 벗어나기에는 부양비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능력 판정과 부양비 산정에 대한 가정이 실제 이루어지는 부양 규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관련 규정과 실제 부양행위 간의 차이는 부양의식과 부양실태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국민의 의식은 정부와 사회도 가족과 함께 노인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사회의 역할은 그러한 의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의 부양의식 및 부양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인에 대한 공적부양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This study 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NBLS) program. We have estimated the size of the households excluded from the coverage of the program because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Results show that 4.53 percent of the entire households are unable to receive benefits enough to maintain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due to inappropriate rules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Though they are given some support from their families, they are still poor because the amount of family support is less than the level assumed by the NBLS. Despite an increased emphasi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and society to support the elderly, the government has not been responsive to the growing need for state intervention in old-age support.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role of government in old-age support needs to be expanded given the gradual change in family support behaviors and consciousness among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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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한국 지역 간 자살률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다. 특히, 연령별 자살 위험 수준이 시공간적(spatio-temporal)차원에서 고착화된 패턴이 있는지 드러내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표이다. 자살 발생이 지역 수준에서 시공간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다면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인 자살 발생을 가져오는 환경적 힘이 사회 전반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 수준에서 차별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살 위험의 시공간적 고착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자살 발생의 공간적 집적성과 연령 자살 발생 위험의 종단적인 결합궤적의 지역 분포라는 두 가지 차원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공간자기상관 수준의 시기적 변화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후자와 관련해서는 연령별 자살률의 결합궤적(joint trajectories) 유형 분석과 매핑 그리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결과를 검토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지역 간 자살 위험은 조사 기간에 걸쳐 고정된 서열 구조가 유지되는 불균등 구조를 보였으며, 자살 위험의 분포가 지역 특성과 행정 구역을 중심으로 고착된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changes in suicide rates among Korean regions since the late 1990s. Especially,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reveal whether there is a persistent pattern of suicidal risk level at the spatio-temporal level. If the occurrence of suicide is temporally and spatially fixed at the local level, we can find the evidence that the environmental forces that lead to the abnormal suicide in Korean society are differentiated not only at the social level but also at the local level. In order to examine such patterns, this study empirically test the spatial distribution of suicide incidence and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the longitudinal combination trajectories of age-related suicide risk. First, we examined the spatial autocorrelation level of suicide rates among age groups longitudinally. Second, we conducted trajectory clustering analysis to classify the types of age-related suicidal risk structures, mapping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trajectory types,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finds that the regional risks of suicide in Korea have maintained the fixed sequence structure throughout the research period and that the distribution of suicide risk was fixed arou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administrative districts. At the conclusion, some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by discussing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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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기술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양질의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건강 수준을 위협하는 학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노인 학대와 건강 수준의 관계를 각 학대의 유형별로 살펴보고, 각 유형의 학대 경험들이 중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건강 결과의 젠더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지난 1년간 전체 노인의 10%가 학대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그 경험은 우울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정서적 학대로 인한 우울 효과는 남성과 여성에서 동일했으나, 경제적 학대로 인한 우울 효과는 남성에서, 돌봄에 대한 방임으로 인한 우울 효과는 여성에서 뚜렷했다. 마지막으로 학대 경험의 중복과 우울 증상과도 유의한 관련성은 여성에서 유의했다. 가부장적 사회와 문화 속에서 독립적 의사결정과 경제생활이 어려웠던 여성 노인은 학대를 경험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으며 그 결과가 우울로 나타났을 수 있다. 또한 전통 사회에서 가구 소득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해 온 남성 노인의 상대적 박탈감이 경제적 학대와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중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신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 인해 보고되지 않은 노인 학대 경험은 더 많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노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학대 경험이 불건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개입을 고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젠더 관점의 연구와 정책은 필수적이다.;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elderly abuse and depressive symptoms in South Korea. For our analysis, we used the 2014 Survey of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which was conducted of 10,267 older Koreans. Elderly abuse was measured by asking the respondents, “Have you ever experienced neglect of physical, emotional, or financial care, or neglect of financial support over the past 12 months?” Depressive symptoms as a dichotomous variable was measured using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For statistical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was applied. Our finding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approximately 9% of the elderly experienced abuse, and elderly abus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Koreans after adjusting for covariates. Second, emotional abuse, neglect of care, and neglect of financial care were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The odds ratio of having depressive symptoms was the highest among women with the experience of having been neglected of care (OR: 5.72, 95% CI: 1.19, 27.41) and among men with experience of having been financially abused (OR: 5.11, 95% CI: 1.10, 23.93). Third, the odds ratio for depressive symptoms in both men and women increased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types of abuse experienced. The incremental effect of having been abused on the prevalence of depressive symptoms was much stronger in women than men. In conclusion, the association between elderly abuse and depressive symptoms was different between in men and in women. Active policy intervention to prevent elderly abuse is needed focusing the gender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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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과 노인의 돌봄에 관한 프랑스 사회 정책의 흐름과 제도상의 운영 및 그 적용 방식을 분석하여 한국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 조사와 선행 연구 분석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본 논문은 프랑스의 장애인과 노인 정책의 발전 및 현 돌봄 제도의 시행 과정, 제도 도입의 배경과 의존성에서 자립성으로의 이념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개인별 자립성수당(APA)’과 ‘장애보상수당(PCH)’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제도의 성격과 특징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APA와 PCH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 다차원적 · 다학제적 접근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과 돌봄 자원 보전,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확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의 경향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자립성을 중심으로 개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노인과 장애 분야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의 노인과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n Korea by exploring and analysing French social policies and their applications. This paper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how France"s long-term care has evolved into what it is today. Addition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 and PCH as French long-term care system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system, and financing. It is found that these policies tend to personalize assistance, professionalize multi-dimensional and multi-disciplined experts, secure caregivers, expand choice and personnel autonomy, and decentralize and re-enforce local government. France"s integrated approach which is focused on individual autonomy and which encompasses long-term care for both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provides a rich source of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ong-term 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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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에서 구축한 제8차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조사자료 중 40세~59세에 해당하는 중년여성 1,136명을 대상으로 SPSS 20.0과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한 SPSS Indirect macro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년여성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총효과는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년여성의 우울은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셋째,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은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년여성의 문제음주로 인해 생활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우울의 낮춤과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통해 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aged women. For this study, data were drawn from the 8th wave panel data provided at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ncluded 1,136 persons of the middle-aged women. To analyze the data, SPSS 20.0 and SPSS Indirect macro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total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influenced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directly or indirectly. (2) Depression mediated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3) Self-esteem mediated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the married middle-aged women through depression"s reduction and self-esteem"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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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가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경기,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아동 12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연구결과가 분석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은 평균값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관계에 대한 문항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가족관계와의 상관관계에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아동이 인지한 가족관계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매개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및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적 제언들이 논의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ildren’s life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children’s self-esteem in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are formed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For the study, 121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the scores of respondents’ self esteem are higher than medium scores and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 family relationships. This study verified the correlations between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children’s self-esteem. Also, the variable of family relationship recognized by children identified as a mediation variable to explain the variables of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children’s self-esteem. Social interventions and strateg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re suggested based on the study results.

Abstract

초록

“자가처방가설(Self-Medication Hypothesis: SMH)”에서는 사람들이 부정적 정서에 대처하기 위한 자가 처방으로 음주한다고 가정한다. 대학 재학 시기는 성인기로 진입하는 중요한 생애 전환기로서 일부 대학생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갖는다. 특히, 최근의 경쟁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대학생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음주하는 경우가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자가처방가설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 대학생의 우울, 대처동기, 음주문제간의 경로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는 수도권 및 충청지역 3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으로서(n=503, 남학생 67.6%), 연구목적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측한 바와 같이, 대학생의 대처동기는 우울과 음주문제간의 관계에 있어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나타나 자가처방가설의 이론적 검증이 확인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성향을 가진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논의하였다.;The Self-Medication Hypothesis (SMH) suggests that individuals who experience high levels of negative affects use alcohol to relieve their pain. College students in important transitional period experience a great deal of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resulting from competitive socio-economical environment in South Korea. Previous studies reported they drink to cope those negative affects. In the present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explore the mediating effect of coping motives between depression and drinking problems based on SMH. Participants were undergraduate students at three universities in the South Korea (n=503, male 67.6%). Participants completed a confidential face-to-face survey regarding their level of depression, coping motives and drinking problems. As hypothesiz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coping motiv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drinking problems. Based on the results,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these individuals with depression and drinking problems are discussed.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rends in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and tested for age, period, and cohort effects. Using data from four waves of the National Survey of the Elderly (2011, 2014, 2017, and 2020), descriptive statistics were employed to examine the prevalence of abuse victimization by year and perpetrators by type of abuse. An APC analysis was conducted to test for age, period, and cohort effec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decreased over time: 12.7% in 2011, 9.9% in 2014, 9.8% in 2017, and 7.2% in 2020. Physical abuse was the only type of abuse that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with abuse by friends and neighbors increasing about 3.7 times between 2011 and 2020. Only the period effect was significant in the APC analysis, with significantly lower rates of abuse victimization in 2014, 2017, and 2020 compared to 2011.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ffective policies are needed to prevent elder abuse, particularly physical abuse. Preventive measur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nature of abuse perpetrated by friends and neighbors as well as family members. The findings also highlight the need to expand infrastructure and strengthen policy interventions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초록

본 연구는 노인학대 피해경험에 대한 추세를 분석하고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를 검증하였다. 전국노인실태조사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의 4개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전반적인 피해경험률과 학대유형별 피해경험률, 학대유형별 행위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 검증을 위해서 APC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은 2011년 12.7%, 2014년 9.9%, 2017년 9.8%, 2020년 7.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1년 대비 2020년의 피해경험률은 약 5.5%p 감소하였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은 감소하였으나, 신체적 학대만 유일하게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학대행위자의 분포 변화를 보면 2011년에 비해 2020년 자녀의 비중이 급격히 줄고, 친구·이웃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친구·이웃에 의한 신체적 학대의 비중이 동기간 약 3.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PC 분석 결과 기간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2011년에 비해 2014년, 2017년, 2020년 모두 학대 피해경험률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특정 세대나 연령집단의 특성보다는 해당 시점의 사회적·정책적인 환경변화가 노인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학대행위자별(가족, 친구·이웃) 맞춤형 예방대책과 신체적 학대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 및 개입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정책적 개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