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실업가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실업후의 의료이용 중단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실업가구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의료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져 저소득층 및 실업자 등 특수계층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내에서도 실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심리적 측면인 정신적 건강 및 실업가구의 의료이용 감소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의료기관이용 감소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Andersen의 의료이용 모형을 가구주의 특성에 적용한 배상수 모델에 가구유형 및 실업후의 경제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를 추가하여 새로운 모형을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실업가구의 의료기관이용 중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계유지의 어려움이었고, 그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요인은 가구주 연령, 가구재산, 실업자수, 노인가구 여부, 의료보장수혜 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의료중단이 높은 실업가구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실업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업자 및 그 가족에게 공공기관 이용 등의 대체의료자원의 공급 및 의료비 보조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보장권 안에 있는 실업가구에는 의료보험료 지원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의료보장권 밖에 있는 실업가구는 의료보장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이러한 수혜기준은 의료이용 중단이 가장 높은 실업가구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실업가구,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주 실업가구, 재산이 적은 실업가구, 실업자수가 많은 실업가구, 급성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노인층 실업가구,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실업가구를 우선적인 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the reason why unemployed households stop the use of medical institution after being dismissed from their job, to fi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use of medical institution, and to suggest the policy measures which can remove these factors. Many of the previous studies conducted in Korea have not been paying sufficient attention to needy people and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Also, even the studies conducted on the health status of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were focused only on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those households. The model of this study is newly developed by adding the variable which express the factors of unemployed households type and post-unemployment economic conditions to Baesangsoo's model of using the medical institution. The main factor that prevents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from utilizing medical institutions is their difficulty of maintaining living standards. Other factors include age of the head of household, property of the household, number of the unemployed, the number of aged family members in the household, and medical securit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make a network of medical security with reference to the factors and should provide basic medical services in order for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to have proper medical services.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so that they can continuously receive their medical services. The government should temporarily strengthen the medical insurance support for these households to increase their medical security. The government should also extend the national medical security to cover the currently excluded.
먹거리 위험사회일수록 그 사회 전체가 지속가능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먹거리 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먹거리 문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먹거리 문제를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먹거리에 대한 양적·질적 욕구를 사회적 욕구로 인정하는 데에도 매우 인색하였다. 때문에 체계적인 먹거리 보장 정책이나 복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식 빈곤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공급식’을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먹거리 보장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첫째, 먹거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철저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핍문제 해결을 먹거리 보장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먹거리 위기를 인식하는 데에 생산자와 소비자, 절대 빈곤계층과 상대적 부유층, 시장주의자와 생태주의자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먹거리 연대가 허약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먹거리 문제해결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먹거리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먹거리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먹거리 공급연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이며, 경제·사회·환경에서부터 건강·교육·문화에 이르는 많은 분야들에 널리 걸쳐 있는 문제다. 시장성보다는 공공성으로 풀어야 한다. 새로운 먹거리 보장 정책에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The riskier a society’s food system becomes, the more unsustainable and uncertain the future of the society will be. Being concerned about food safety can be regarded as a core characteristic of a food risk society. That is the very reason why we need a well-designed policy to secure food safety. However, it has been found that the public’s perception of food safety problems remains low in Korea. Korean people are unwilling to acknowledge food safety problems as a general social risk. The dearth of systematic policies and welfare programs regarding foods safety can be ascribed at least in part to lack of public interest in food safety. Current foods-related policies remain focused only on providing ‘public catering services’ for those who live under the minimum wage level. Why food security policies are underdeveloped in Korea? First, the level of people’s perception about foods security remains low. Secondly, there have been some serious discrepancies in the understanding of food crisis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between those living in absolute poverty and those enjoying relatively wealthy lives, and between those who are market-oriented and ecology-oriented. Third, people tend to view food problems only as personal concerns. On the contrary, the food problems should be regarded as community problems in which all participants in the food supply chain, from producers to consumers, are involved. Food problems, therefore, are social problems, not personal ones, and because of the very social factors they have, should be approached from a socioeconomic perspective. These changes in viewpoints are prerequisites for initiating a new food security policy.
This exploratory study attempted to develop more practical and realistic guidelines for media reports on suicides in Korea, which as of 2015 had the highest suicide rate among OECD countries for 13 consecutive year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in which 634 Korean citizens participated. This survey inquired as to the degree to which the respondents believed each specific item exposed in media reports covering suicides (e.g.,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method used to commit suicide,” “reporting on a celebrity suicide”) encouraged people to have positive or less negative perceptions of suicide. The specific items used in the survey were collected from several media guidelines used in 16 different countries as provided through the IASP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uicide Prevention) website. The participants were presented with 43 different items (issues) and asked whether these items would lead people to have positive or negative perceptions of suicide. The author was able to identify some items that were considered by the 634 Korean participants to be more important than others with regard to preventing suicide. Participants were asked to disclose few personal details. Information such as the level of depression they were experiencing at that time could be considered important variables in studies regarding suicide. Based upon the results, this exploratory study suggested more practical and (or) realistic guidelines for the media professionals to use when covering suicides in Korea, a society that has experienced a serious suicide rate for many years.;자살관련 미디어 보도는 베르테르 효과 등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또 다른 자살과 관련된 일종의 부추김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학술연구는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물론 현재 십 수년 째 자살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기존에 공표한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과연 최근 미디어 콘텐츠에서 얼마나,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더욱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향후 미디어 담당자들이 실질적, 현실적으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살관련 미디어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약 650명의 각계각층 대상자들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과연 자살관련 보도 시 가장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항목(예: 자살도구, 자살자의 개인정보 등)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기 위해 활용한 개별 항목들은 IASP(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uicide Prevention) 웹 사이트에서 확보한 각국의 자살보도 미디어 권고 기준에서 발췌하였다. 일부 중복 요소를 제외한 후 설문조사에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 각 항목 별로 대상자들이 반드시 권고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최종 설문조사에서 상위를 차지한 개별 항목들은 일부 현재 존재하는 ‘자살보도권고기준 2.0’에 포함된 내용도 있으나(예: 경제적 어려움, 가정 불화 등 자살의 원인을 일반화시켜 제공하지 말 것), 상당 부분 포함되지 않은 항목들(예: 자살위기 극복자의 근황제시 등)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보된 대상자들의 다양한 반응들은 향후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새로운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