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rug Utilization Review (DUR) has been operating nationwide since 2010. Although some DUR related studies and policy evaluations have been conducted, it is necessary to evaluate DUR comprehensively. This study systematically reviewed the existing domestic DUR evaluation studies. 31 articles were selected by searching documents published up to March 2021. The first DUR evaluation article in Korea was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DUR in 2009. The number of studies increased until 2018 after the system was implemented. There were a survey (2019) and a study (2020) seeking to add a feedback function of DUR. The existing DUR evaluation article was 21 positive (58.3%) and 15 negative (41.7%). There were 21 articles for effectiveness (58.3%), 6 articles for satisfaction (16.7%), 5 articles for feedback (13.9%), and 4 articles for convenience (11.1%) in order. In the effectiveness section, there were 18 positive articles (85.7%) and 3 negative articles (14.3%). In the satisfaction study, doctors and pharmacists regarded DUR as positive for its effectiveness (50%), but the demand for improved convenience and feedback was high (50%). In the feedback study, all 5 studies (100%) were evaluated negatively. All 4 studies (100%) in the convenience section were evaluated negatively. Through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existing DUR evaluation research, the currently implemented DUR policy is evaluated positively in the utility area, but policy improvement is needed in the convenience and feedback areas due to negative evaluation. In the future, conducting DUR effectiveness evaluation through patient health outcome research, improving the quality of DUR criteria items, improving feedback through the use of DUR monitoring, and improving the convenience of DUR alarm grading can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DUR policy. In the future, conducting DUR utility evaluation through patient health outcome research, improving the quality of inspection criteria items, improving reflux through the use of DUR monitoring, and improving the convenience of DUR alarm grading can increase the impact of DUR policy.
한국은 2010년도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를 제 도화하여 전국단위로 운영 중이다. DUR 연구와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포괄적 평가가 부족하다. 이 연구는 국내 DUR 평가연구를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진행 하여 DUR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향후 필요한 정책과제와 연구를 도출하였다. 2021년 3월까지 출간된 국내외 문헌을 검색하여 31개 국내 DUR 평가문헌을 선정하 였다. 국내 최초 DUR 평가문헌은 2009년 DUR 인식도를 조사한 연구이다. DUR 평가 연구는 매년 1~3편이 있었고 2018년(6편)에 가장 많았다. 2019년과 2020년에는 DUR 고도화를 위해 의사‧약사 대상 요구도 조사와 DUR의 환류 기능 추가를 모색하는 연구 가 있었다. 기존 DUR 연구 중 긍정 평가는 21편(58.3%), 부정 평가는 15편(41.7%)이 고 효용성 21편(58.3%), 만족도 6편(16.7%), 환류성 5편(13.9%), 편이성 4편(11.1%) 순이었다(주제별 중복허용). 효용성 부문은 DUR에 의해 부적절한 약물사용 감소, 약물 이상반응 감소, 비용 감소 연구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18편, 85.7%). 만족도 부문 연구 는 긍정 3편(50.0%), 부정 3편(50.0%)으로 의사와 약사는 효용성 부문은 긍정으로 인 지하였으나 편이성과 환류성 영역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환류성 부문 연구 5편 (100%)과 편이성 부문 연구 4편(100%)은 모두 부정 평가로 나타났다. 향후 환자건강 결과 연구를 통한 DUR 효용성 평가 시행, DUR 알람 등급화의 편이성 개선, 점검항목의 질 제고와 DUR 결과 활용을 통한 환류성 개선은 DUR 정책의 실효성 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대여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향후 복지용구 서비스의 정책방향에 필요한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는 서비스 이용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조사, 대여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제공자 조사를 표적접단면접조사(FGI)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질적내용분석방법(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복지용구품목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둘째, 이용자 조사 결과, 서비스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경험적으로 복지용구를 이용해 보는 것에 대한 욕구가 도출되었다. 셋째, 제공자 조사를 통해 복지용구 대여의 사업성이 낮은 점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보완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복지용구 대여제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전국단위의 복지용구관련 실태조사 등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ssistive devices rental service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our research purpose, we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between rental-agency and frail elders’ family. Data was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 The main results are follows. 1) Diverse product and product item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the quality of assistive product from both service-users and service-providers analyses. 2) The necessity of pre-use before contract was suggested from service-users analysis. 3) The efforts to improve poor business market and the standard long-term care utilization plan is needed from service-providers survey. Our findings could suggest the policy direction of assistive product rental u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urther research focusing on assistive product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national wide survey.
Dementia is a combination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with declining cognitive health. Therefore, persons with dementia need long-term care and management, an important health policy issue which can be accomplished by the patients themselves, their family members, communities, nations as well as the whole world. Thu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issues related to dementia care and to suggest possible strategies to solve the issues from nursing perspectives. This study reviewed issues related to nursing manpower for dementia care, educational preparation and its problems, family caregiver, and current divided systems of medical and care model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s for dementia, we suggest the following: utilization of nurse practitioners;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professional dementia care; development of an up-to-date dementia care model; development of intra-disciplinary and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model; and management using U-health. In conclusion, the quality of life in persons with dementia and their family members will be improved through systematically well designed long-term care policies.
치매는 인지저하와 함께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증후군으로 치매환자는 장기적인 집중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며, 동반질환과 건강상태의 특성으로 인해 복잡한 간호요구를 발생 시킨다. 이에 대한 책임은 환자, 가족, 지역사회, 국가를 넘어 나아가 세계적인 차원으로 관리해야 할 중요한 보건 정책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치매 국가 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치매대응체계를 간호의 견지에서 진단하고 관련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제언을 통해 치매환자와 그들 가족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본론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치매 간호 인력과 치매 가족간호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재가 서비스에서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에 관해 문헌고찰을 통해 진단했다. 치매인력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언으로는 전문 간호사의 활용, 표준화된 치매전문교육 내용 및 케어 가이드라인 개발, 치매간호의 새로운 모델 개발과 적용, 직역 내와 직역 간 통합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U-Health를 이용한 치매노인 관리를 제언하였다. 결론으로,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하여 체계화된 공적 서비스를 통해 치매노인과 치매가족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rrelations between coping strategie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Korean adolescent and young adult cancer survivors. Two hundred eighteen Korean childhood cancer survivors completed structured questionnaires on coping strategie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e most frequently reported coping strategy was self-distraction (97.2%), followed by positive reframing (95.9%) and active coping (95.9%).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yielded three coping factors: approach (active coping, positive reframing, religion, acceptance, and planning), social (emotional support, instrumental support, self-distraction, and venting), and avoidant (behavioral disengagement, self-blame, and humor). The results of bivariate correlation analyses showed that approach coping was associated with better physical and mental health, whereas both social and avoidant coping were associated with poorer mental health. Identifying coping strategies that childhood cancer survivors use and those strategies’ potential associations with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s of interest to clinicians treating childhood cancer survivors adjusting to stressful experiences.;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청소년기 및 성인초기 소아암 생존자들의 대처 전략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탐색하는 것으로, 218명의 소아암 생존자가 대처 전략 및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대처 전략은 자기분산(97.2%)이었고, 긍정적 재구성(95.9%), 적극적 대처(95.9%)의 순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능동적 대처(적극적 대처, 긍정적 재구성, 종교, 수용, 계획), 사회적 대처(정서적지지, 도구적지지, 자기분산, 분출), 회피적 대처(행동적 일탈, 자기비난, 유머)의 3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능동적 대처는 높은 수준의 신체 및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었던 반면, 사회적 대처 및 회피적 대처는 낮은 수준의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는 소아암 생존자가 이용하는 대처 전략을 파악하고 대처 전략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조사함으로써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 소아암 생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상현장의 전문가들에게 함의를 제공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민관의 기관 파트너쉽 특성이 사회복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민간보육시설(Child care center)과 헤드스타드 (Head Start)의 기관 파트너쉽 사례를 통해 아동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2004년 동안 실시 된 미국 오하이오주의 민간보육시설과 헤드스타드 기관의 파트너쉽 영향 조사 프로젝트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횡단 및 다층 모형 설계(위계선형모형 - Hierarchical Linear Modeling)에 맞게 자료를 정리해 최종적으로 50개의 헤드스타트 기관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속한 745명의 부모의 응답을 추출해 파트너쉽 특징에 따른 부모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로, 헤드스타트와 민간보육시설의 파트너쉽 성숙도가 높을수록 부모들의 아동 교육 및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파트너쉽의 협동적 관계 정도, 파트너쉽의 기간, 파트너쉽을 통한 공통된 목표 설정 및 계약 관계정도는 부모의 만족도 증가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특히 이 전 연구에서 전반적인 부모들의 만족도는 헤드스타드와 파트너쉽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속한 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걸 보면, 부모의 아동 교육 및 서비스 만족도는 그들이 이용하는 민간보육시설의 파트너쉽 여부와 관련한 특성(과업중심)보다, 헤드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가 어떠한 성격으로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있는가(과정중심)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민관 기관 파트너쉽 성격이 사회복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클라이언트의 직접적 평가를 통해 조사함으로서 새로운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에게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 및 과정 중심적 파트너쉽 형성 방법을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influences the quality of programming at client level by applying the partnership example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s seen in the child care center’s partnership with Head Start agency. Specific aim is to examine what characteristics of the Head Start partnership influence parent satisfaction with child care and early education. Key theories in an effort to understand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social services delivery have two main viewpoints: 1) economic perspectives to see the partnership as contracting and economic efficiency-based relationships, and 2)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to explain the dynamic collaborative processes of the partnership. The data was drawn from Partnership Impact Research Project, 2001-2004, quantitative data gathered from child care directors, teachers, and parents in Ohio, U.S.A. This data was cleaned as cross-sectional basis and finalized 745 parents of 50 partnering child care centers. The research question was examined through the use of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This study revealed that partnership maturity is a significant predictor of higher parent satisfac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pport that higher parent satisfaction is more likely to depend on how the partnership has been characterized (process-driven partnership), rather than whether the centers have a partnership itself (financial resource dependent partnership). This study contributes new empirical knowledge throughout more direct evaluation of partnership factor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as well as quality of programs at the client level. These empirical findings imply that the partnership between the child care centers and Head Start agencies need to further develop organizational strategies to support client-focused partnerships that effectively promote quality programs.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유니트 케어 도입을 위해서는 실제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중심에 있는 시설장의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시설장 관련 특성이 유니트 케어 도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89개 기관의 시설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134부(회수율 70.8%)를 회수하였다. 시설장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요양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시설 운영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유니트 케어 도입 의도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으며, 각 변수들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시설장 관련 특성이 유니트 케어도입 의도(인지, 필요성, 도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 관련 다양한 특성들이 유니트 케어 도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유니트 케어 도입에 있어 시설장 관련 특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care facility managers is crucial in introducing a unit care system as a way of improving the quality of elderly care services.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ses how facility managers’ characteristics influence their intention to introduce the unit care system. To this end, this study surveyed the managers of elderly care facilities and 189 elderly group homes located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among which 134 responded.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two sections: facility mangers’ awareness of elderly care services and facility management, and based on the survey result, the study analyzed how much the awareness of the facility managers influence their intention to introduce the unit care system.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in terms of frequency and percentage using SPSS 19.0 program, and the average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each variable was calculat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impact of facility managers’ characteristics on their intention to introduce the unit care system, this study also conducted a correlation analysis and a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s the facility managers’ characteristics largely influence their intention to introduce the unit care system.
With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rise of chronic diseases, the number of deaths among older adults has grown, leading to heightened interest in dignified deat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lockdown measures, such as banning visitors in nursing facilities and hospitals, even for patients nearing death, raised awareness of the dying process and the quality of death. The terms “hospice,” “palliative care,” and “end-of-life care” are key concepts and systems related to dignified death. Although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re distinct, these terms are often used interchangeably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Recent years have seen a shift in terminology, gradually blurring the distinctions between hospice, palliative care, and end-of-life care. In South Korea, hospice care became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July 2015, and in 2017,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implemented, which included the introduction of advance directives an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system. However, terminal patients who do not use hospice services remain excluded from end-of-life care options. To ensure terminal patients a death with dignity, the healthcare environment must change to expand the range of and access to end-of-life care services.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should help reduce the financial burden while also ensuring the quality of services. To die with dignity, individuals should be able to choose their place of care and death. To this end,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hospice system and expand in-home and community support service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고령자 사망이 증가하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최근 WHO 및 OECD 국가에서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포함한 생애말기돌봄(EOLC)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채택된 봉쇄조치로 인해, 임종 환자의 경우에도 요양시설 및 병원 방문 금지 등으로 죽음의 과정과 질에 대한 우선순위가 증가하였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생애말기돌봄 용어는 존엄한 죽음과 관련한 중요한 개념과 제도이다. 호스피스는 말기환자 대상이며, 완화의료는 말기뿐만 아니라 질병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는 명확히 구분된 개념이나 실제 사회보장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혼재되어 있다. 호스피스 제도화를 일찍 도입한 선진국에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생애말기돌봄으로 명칭이 변화되고 있어, 최근 들어 개념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국내는 건강보험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급여를 2015년 7월부터 도입하고 2017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호스피스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말기 질환자들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생애말기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는 생애말기돌봄의 중요한 요소인 재가서비스 제공 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생애말기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애말기에 대한 보건의료 환경을 마련하고 생애말기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을 통해 비용의 부담을 줄여야 하고 서비스 질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죽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돌봄과 사망 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호스피스 제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의료비용 억제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제도로써 비판을 받고 있는 행위별수가제의 대안으로 진료비를 사전적(prospective)으로 예측 가능한 총액으로 지불하는 총액예산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선진국들은 1970~80년대의 진료비증가에 대처하고 의료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제를 대부분 채택하였다. 그런데 총액 예산제를 단기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우리 의료시장의 특성상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으며,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세심한 준비와 여건조성을 다져나가야 한다. 진료비총액을 계약하더라도 비 보험 진료부문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확대하되 재원조달의 한계를 감안하여 본인 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혹은 비 보험 진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전자진료카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의료서비스의 질(성과)과 연계한 총액예산을 계약하되, 배분을 의료공급자단체에 맡기고, 의료기관 및 병상,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에 대해 의료계에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한 의료자원 투입기준을 마련하거나, 서비스 질 평가에 근거한 성과중심의 예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총액 진료비를 통제하는 대신에 의료공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요양기관 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총액예산과 의료서비스의 질(성과)만 계약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 한, 진료영역별 지불보상방식(즉 행위별수가 혹은 DRG, 일당제, 인두제 등)을 비롯한 보험약가, 재료 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약이 되어야 할 것이다.;Despite its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the quality of healthcare services and practitioner’s self-regulation, the current fee-for-service reimbursement has been often criticized as an inefficient means of curbing expenditures and allocating resources.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adopting global budgeting system to induce cost-effective treatment behaviors from healthcare providers and to increase equity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introducing global budgeting into Korea. To this end, this study: i) theoretically reviews previous studies and the pros and cons of global budgeting; ii) examine reimbursement systems in advanced countries, and draws implications for Korea; and iii) propose ways to introduce global budgeting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ith its in-depth examination of risk factors and proposed solution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global budgeting,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further research on improvement of reimbursement system. Also, in proposing ways to make global budgeting beneficial to consumers, providers and the insurer, this study can serve as an effective bridging tool between various interest groups.
본 연구는 개인의원과 비영리병원만 존재하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시장에 영리병원 도입을 신규 진입 방식과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각 방식을 구분하여 모형을 수립한다. 그리고 영리병원 신규 진입 방식에서 비영리병원 의료수가 인상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명백한 효과를 가지지만, 개인의원이나 영리병원 의료비용 보조금 지급은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에 모호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인다. 또한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방식에서 개인의원의 의료비용 보조금 지급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명백한 효과를 갖지만, 영리병원의 의료비용 보조금 지급은 모호한 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영리병원 신규 진입 방식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방식은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주장한다.;In this paper, I explain the new entry of for-profit hospitals and the conversion of not-for-profit hospitals to for-profit hospitals in the current Korean medical industry consisting of individual clinics and not-for-profit hospitals, and build the related models. In the case of the new entry, the raise in the medical fees earmark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as an unambiguous effect on the quality improvement in the medical services, however, the subsidy to individual clinics or that to for-profit hospitals has an ambiguous effect. In the case of the conversion, the subsidy to individual clinics improves the quality unambiguously, but that to for-profit hospitals does ambiguously. It is asserted that the new entry of the for-profit hospitals into the industry has affirmative aspects, on the other hand, the conversion of not-for-profit hospitals to for-profit hospitals has negative asp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effective policies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ensure for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their health rights as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improved life satisfaction. Based on indicators in various domains of health rights, such as the right to be healthy, the right to health care, and the right in the health care system, typologies were derived, and the resulting differences and their impact on life satisfaction were examined. The analysis used data from the 2020 National Surve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conducted on a total of 3,375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aged 65+)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study revealed three types of health rights: comprehensive health rights, service-centered health rights, and limited health rights. It was found that the right to be healthy and the right in the health care system were relatively weaker compared to the right to health care. Furthermore, variations in life satisfaction were observed among different types of health rights. Based on these results, concrete intervention strategies were suggested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 guarantee of health rights.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장애인의 인권이자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 보장 및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측면의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건강할 권리, 건강 관련 서비스에의 권리, 건강 관련 서비스 체계 내에서의 권리 등 건강권 영역별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유형을 도출하였고, 이에 따른 차이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자료는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로,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총 3,375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연구 결과, 고령장애인의 건강권은 포괄적 건강권, 서비스 중심 건강권 및 제한적 건강권의 3개 유형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건강 관련 서비스에의 권리에 비하여 건강할 권리 및 건강 관련 서비스 체계 내에서의 권리 보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건강권의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건강권 보장을 통한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