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examined the effects of COVID-19 on the mental health outcomes (e.g.,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the disabled. For analysis we the difference-in- differences approach with multiple treatments using data from the 14th and 15th wave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S). The observations consisted of 21,049 individuals of whom 18,987 were non-disabled, 648 were severely disabled, and 1,414 were mildly disabled. We further conducted subgroup analyses of the degree of disability, the type of disability, gender, and ag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OVID-19 had little effect on the degree of depression in people with disabilities, but it did affect non-disabled people, though without statistical significance. Second, COVID-19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fluenced self-este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ird, the effects of COVID-19 vari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disability. It led to reduced self-esteem in persons with mild disability. Furthermore, we found that self-esteem declined in the physically disabled and those with impairments external bodily functions after COVID-19. In addition, the of effects COVID-19 were more pronounced in the male group and in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age 65. Our findings indicate that COVID-19 has disproportionately affected people of different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provide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장애 유무, 장애 정도, 장애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에 사용 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와 15차 자료이며, 연구 방법으로는 확장된 개인별 이중차이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비장애인집단과 장애인집단 개인이며, 세부 분석을 위해 장애 정도, 장애 유형,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하위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집단의 우울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비장애인집단의 우울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둘째, 코로나19는 장 애인집단의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 정도에 따른 차이도 보였는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집단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아존 중감 감소를 두드러지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 유형별 구분에서는 신체적 장애인집단과 외부신체 장애인집단의 자아존중감이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특히, 남성 장애인집단과 65세 미만 장애인집단의 자아존중감이 코로 나19로 인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재난 불평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regarding out-of-pocket maximum in Korea by examining the operational method and characteristics of this policy that is stably implemented in Germany. Coverage: It applies to the benefits of insured persons registered in statutory health insurance. Two-Level Maximum Policy: It sets a maximum cap per item at the time of initial use of the benefit, and establishes the annual cap per household. Management and Operation: The sickness funds operates based on the co-payment ceiling regulations. Ceiling Calculation: The general cap is set at 2% of the annual household income, lowered to 1% for households with chronically ill members. Evaluation: Germany has improved practicality while securing equity between classes by considering household members, economic levels, diseases, and disabilities in co-payment ceiling. Conclusion: Out-of-Pocket Maximum operates as a medical safety net by precisely designing co-payment ceilings based on income. German co-payment system may be utilized for improving co-payment policies in Korea.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개인과 가구를 보호하는 의료 안전망으로 여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보편적 의료보장 수준이 높은 독일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고찰하여, 향후 한국의 본인부담 상한제의 실효성 제고와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은 1989년 ‘의료보험개혁법’을 통해 전액 및 일부 본인부담면제, 2003년 ‘의료보험현대화법’ 현재의 본인부담 상한제로 개정되었다. 상한제 운영은 보험자인 질병금고가 상한제 규정 및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독일에서 환자는 서비스 이용 시점에 10%의 정률부담금을 지불하지만 항목별로 10유로의 고정 금액이 설정되어있고, 가구 단위로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면제해주는 이중 안전망으로 설계되어 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가구 총소득의 2%, 만성질환자 가구는 1%로 낮은 수준이며, 상한액 산정에 ‘가족에 대한 고려’, ‘저소득 가구 특별 규정’, ‘사회부조 한도액 대출’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화하고 있다. 최근 보장 수준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소득비례 상한기준 적용을 통한 형평성 제고와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교하게 설계된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두터운 이중 의료 안전망을 운영함으로써 84.6%의 높은 보장 수준과 2.4%의 낮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 본인부담금 제도의 특징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독일에 비해 내용과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본인부담제도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we tried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work and lives of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Using data from the 22nd and 23rd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we employed a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with individual fixed effects to compar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he pandemic on work and life between temporary and dependent self-employed and permanent employe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compared with those with permanent employees,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had lower job satisfaction in the COVID-19 pandemic, though without statistical significance. Second, COVID-19 has significantly affected life satisfaction for the dependent self-employed. Third, the effects of COVID-19 varied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in job satisfaction. It led to reduced especially wage or income satisfaction in the dependent self-employed. Fourth, health status affected the overall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all groups alike. These findings confirmed that the COVID-19 pandemic had a more negative effect on the vulnerable groups of labor market such as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Therefore, we conducted policy discussions in order to reduce job insecurity of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in catastrophic risk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22차 자료와 23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인고정효과 이중차이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상용직 임금근로자 집단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의 직무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일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상용직 임금근로자 집단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만족도를 요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이후 상용직 임금근로자 집단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의 임금 또는 소득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건강 상태는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일 만족도, 삶의 만족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했음을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불안정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