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In Korea, the absolute number of the elderly population is rapidly increasing. At the same time, the emergence of diversity and heterogeneity within the elderly group signifies that the needs of the elderly are becoming more diverse and distinct.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analyze the u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based on group types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assuming that usage patterns would differ. To achieve this, this study utilizes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2015-2021). Group types based on socio- economic status among the elderly were derived through latent class model analysis, and medical, long-term care, and welfare services for seven years were calculated for each group type. The usage trend was analyzed using a multi-group growth mixture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differences in the usage of social welfare services among different groups of the elderly. Based on these findings, an evaluation of the current social welfare service system's effectiveness was conducted, and the direction for future improvements was discussed.

초록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노인인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노인 집단 내 다양성과 이질성이 나타나면서 노인의 욕구 또한 다양하고 상이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영역에 따른 집단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상이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015~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사회경제적 영역에 따른 집단 유형을 잠재계층모형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도출된 노인의 집단 유형별 7년 동안의 의료·돌봄·복지서비스의 이용 추이를 다집단성장혼합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노인의 집단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별 이용량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제도 체계에서의 서비스 이용을 평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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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영아의 문제를 발견하여 의뢰하는 부모의 관점에서 조기 선별과 장애진단과정, 조기개입 서비스 연계의 현재 상황과 일련의 연계과정 지원 구축방안 및 지원요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관을 통한 설문 형식으로 38개 기관 재원 130명의 만 3세 이하 영아부모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장애 영아 부모들은 1세 이하의 비교적 빠른 시기에 자녀의 문제를 발견하고 있었으며, 장애 의심이 드는 경우 곧바로 본인의 결정과 병원의 권유로 진단 평가를 받았다. 둘째, 장애 영아 부모들은 진단 평가 후 서비스를 받았고, 가장 최초로 받은 서비스는 재활치료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다. 진단 평가 후에 정확한 서비스 안내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진단 수용 거부 등으로 일부 부모들은 진단 후에 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셋째, 3세 미만 장애 영아 부모들은 장애 선별-장애 진단 평가-서비스 시행의 연계 구축에 대한 강한 요구를 보였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상호 협력하여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방법을 선호하였다. 넷째, 일련의 연계 진행 과정 시행에서 장애영아 부모들은 부모양육지원 강화와 현행과 같은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법적 제도 내의 다양한 서비스 실시를 요구하였다. 이상의 결과에 의거하여 추후 시행되어야 하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nnective procedure of early child findings, diagnosis, early intervention services, and the supports needed from the parents’ view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under 3 year old. Because of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surveys were distributed to institutions. The sample consisted of 38 institutions which operated early intervention programs across the country, 130 parent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under 3 years were responded.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First, parents found out the problems of their child as early as possible before 1 year old, and referred to diagnosis with self-determination and advices of medical personnels. Second, after parents were identified the problems of their child by diagnosis, they immediately got the early intervention services. Mainly they received rehabilitation therapies, and showed the relatively high satisfactions. Without the correct guidance for the proceedings and with refusal of parents on disability of their child, some cases didn’t get the services after the diagnosis. Third, parents demanded the connective procedures of child finding-disability diagnosis-early intervention service implementation. They wanted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role differentiation of connective systems run by Dept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Dept of Health and Welfare. Fourth, parents wanted the child raising support-parents empowerment, expansion of rehabilitative voucher provision, and implementation of diverse services manifested in the law. Based on these results, further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system were discussed.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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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7년 말 한국사회를 강타한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이 진행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많은 변화와 확충이 이루어졌다. 특히 공공부조 개혁의 결과 40년 가까이 인구학적 기준과 구빈법적 전통을 유지해 오던 생활보호법이 1999년에 폐지되고, 새로운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제정과정이 행정부의 주도 하에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은 시민사회단체(NGOs)의 주도 하에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IMF 경제위기 직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사회정책이 한국사회에서 발전하고 채택된 주요 원인과 원동력(driving forces)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도입된 의료보험법(현재의 건강보험법)과 최저임금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Joo(1999)의 연구에서 사용됐던 사회정책의 발달 및 채택을 설명하는“네 가지 설명변수(Hood, 1994)”를 본 연구에 적용시킴으로써,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이전과 비교할 때 훨씬 민주화된 정부라고 평가받는 1990년대 후반의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정책의 발전 및 채택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청와대, 정부, 여당 등 대통령주변 상층엘리트의 정치적 생존에 대한 관심(state elites’interests in their political survival)이었으며, 환경적 요인(changes in environments)과 기존정책의 영향 또는 정책유산(policy legacies)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Joo, 1999). 반면에 김대중 정부시기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및 채택의 주요 원동력은 시민사회단체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interests)이었으며, 최고정책결정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과 법제정을 둘러싼 경제적인 환경(economic environment), 즉 1997년 말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가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In 1999, social assistance in Korea which had a Poor Law tradition for about forty years, was finally reformed and a new social assistance law,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at aims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was enacted. It is evaluated as an epoch-making law elevating the level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one-step. However, given that most social policy initiatives in Korea came from the top rather than from below, it is quite noteworthy that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as led by NGOs and not by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is article therefore explicates the driving forces behind social assistance reform in Korea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focusing on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is case study shows a pattern of policy development primarily driven by NGOs’ ‘interests’, with President’s ‘interests’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outbreak of the 1997 economic crisis) playing a supplementary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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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애주기 상에서 일-가족 갈등이 보다 첨예하게 경험되는 시기에 있는 맞벌이 여성을 중심으로 이들이 직장과 가족이라는 두 영역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역할 간 갈등과 고충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관찰과 반구조화된 심층인터뷰를 사용하였으며, 15명의 맞벌이 여성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불충분한 양육대안, 자녀에 대한 죄책감, 취업모의 일상과 괴리되는 학교운영, 전통적인 성역할에 의한 역할분담, 취업모를 평가하는 이중잣대, 시간배분의 어려움, 형식적인 가족친화제도 등으로 인해 긴장과 갈등의 연속인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러한 부담과 갈등은 이들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참여자들 대부분이 신체적으로 늘 피곤한 상태에 있었고, 자녀에 대해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직장과 가족생활에 몰입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이 두 영역에 배분하게 되면서 자신에게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일가족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노동시장,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의 과업으로 총체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것과, 맞벌이 부모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제적인 제도의 운영을 제안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allenges mothers tend to face in dual-earner family settings. Qualitative methodologies were used; observation and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ith 15 dual-earner families with children.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se working mothers appear to believe there are inevitable and significant challenges that are intrinsic to the dual-earner family arrangement. These are lack of good quality of child care, feelings of parenting guilt, gaps between working mother's work schedule and the education system, gender inequality in unpaid work, prejudice against working mothers, difficulties of time division and unavailable family-friendly system are the important sources of work-family conflicts. In addition, paid work and its intersection with family life imprints deeply into the health and well-being of working mothers. Polit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are discussed, an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future research are identified.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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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기반의 순수한 민간 사회적경제기금인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의 목적, 운영원칙, 기금의 보전과 확대전략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북사회적경제기금｣에 기금을 출연한 4개의 기업과 대출을 통해 기금수혜를 받은 2개 기업의 대표 또는 실무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단일사례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62개의 개념을 구성하였고, 이를 ‘제도의존에서 탈피한 자율적 상생복지’, ‘도전의 추동력’, ‘당사자들의 주체적 문제해결 의지와 능력제고’,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문화와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내 저변확대 도모’, ‘민주적 관리’, ‘실질주의 추구’, ‘투명성과 진정성 제고’, ‘기금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 ‘호혜의 선순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상환의무 제도’의 11개 주제로 결집한 후 기금의 목적, 운영원칙, 기금보전과 확대전략의 3개 분석단위에 재배열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이 풀뿌리 자조기금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외연확장과 정착을 위한 기금의 확대가 관건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지침들을 논의하였다.;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objectives, the operating principles, and the conservation and expansion strategies of the “Chungbuk Social Economy Fund”, which is a privately-run community-based social economy fund. For this purpose, data were gather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representatives or executives of 4 companies with funding and 2 companies receiving funding and analyzed by a single case study method. As as result of the analysis, 62 concepts were constructed and classified into 11 themes: ‘autonomous welfare from dependence on institutions’, ‘motivation of challenges’, ‘willingness to troubleshoot and empowerment’, ‘elimination of gaps in the system’, ‘promotion of community-based institutions through culture and education’, ‘democratic management’, ‘pursuit of pragmatism’, ‘transparency and authenticity’, ‘various attempts to expand fund’, ‘virtuous circle of reciprocity’, ‘promotion of repayment obligation for the prevention of moral hazard’. And these were integrated into purpose, operating principles, and conservation and expansion strategy of three analytical uni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Chungbuk Social Economy Fund” can be evaluated as a grassroots self-help fund, but external extension and expansion of funds for fund stabilization are key issues to be consider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actical and policy guidelines of the ways to be settled and extended of the fund were discussed.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ssible options for reforming the management of insured person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study primarily analys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regarding the National Pension scheme for the insured and examines the case of changing the management of the insured from family-based to individual-based, categorizing the insured not based on the marital status, but based on their contribution history. Currently, the National Pension is run by the principle of one pension per family, determining the status of the insured depending on their age (18-59), income(income declarer or the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s) and marriage (the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s or the excluded from coverage). Under the current system, the insured without income, can be treated either as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 (if unmarried) or as excluded from coverage (if married). The reason for such complicated system is due to the family-based system as the National Pension was introduced in 1988. With this structure, several problems keep arising, such as citizens’ acceptance of the separation of the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s and the excluded from coverage, difficulties of managing the insured, coverage etc.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study proposes reforms of considering every citizen as an insured person, changing the status of the ones who have contribution history to become the insured and minimizing the range of the i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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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 가입구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가입구조의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가입구조를 혼인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는 방안 등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의 연금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현행 국민연금은 1가구 1연금 원칙이 적용되어, 연령, 소득활동여부 및 혼인여부에 따라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적용제외자로 가입자격이 결정되는 다소 복잡한 가입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현재의 가입구조는 동일하게 무소득자라 하더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납부예외자로, 기혼인 경우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시 제도설계가 가구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가입구조로 인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문제, 국민 수용성의 문제, 가입자 관리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 국민을 가입자로 포괄하는 방안, 납부이력이 있는 자를 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 가입자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각 대안들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long-term care (LTC) supply system on home care services. In-home care services are appropriately arranged and used according to the needs of users. The use of other services is restricted when certain services increas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benefit for which the usage limit is set. It becomes difficult to arrange services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users.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n the behavior of home service users (N=42,853) in a multi-level model by combining the administrative data. As a result, First, it empirically confirmed that the benefit cost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competition. Second, for the same degree of competition, the cost of for-profit and private faciliti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non-profit. Third, The difference between institutions decreased significantly due to the external environment of competition. The degree of competition offset the difference between the operating entities. Our finding suggest the following for reforming the LTC service supply system. First, it is essential to control the quantity of institutions to ensure the maintenance of appropriate competition. Second, it is essential to reorganize the standard service supply model from home care service institutions to complex service institutions to ensure the automatic performance of the customer-customized service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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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시장 특성이 방문요양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급자 유인수요에 의한 서비스 남용, 적정 서비스혼합(care mix)의 구조적 제약, 비영리기관의 영리기관 동형화 등의 비판적 우려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는 전(全)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병합하여 활용하였다. ’14년 12월부터 ’15년 11월까지 동일 방문요양시설을 이용한 42,853명의 총 36만 7천건 방문요양급여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별로 월별 자료의 구성과 기관의 속성을 공유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층모형(Multi-level)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의 경쟁수준 높아질수록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방문요양 비용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재가 장기요양 급여 이용에 ‘공급자 유인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경쟁정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비영리기관에 비해 영리법인의 비용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기관의 운영주체와 지역의 경쟁정도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쟁정도가 운영주체의 차이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설 기관일 경우, 기관의 평가결과가 높을수록 인정자 1인당 급여지출은 낮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적정 경쟁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급기관의 지역별 수량통제가 필수적이고, 둘째, 수요자 맞춤 서비스 혼합(care mix)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표준 서비스공급 모델을 단종 중심에서 복합 재가서비스기관 중심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employed a mixed-methods design, combining a survey and text mining analysis, to examine university students’ social perceptions of pregnancy and childbirth among women with disabilities. In May 2025, open-ended responses were collected from 62 students enrolled at K Universit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text-mining techniques, including word frequency analysis, word cloud visualization, bigram (2-gram) analysis, sentiment analysis, TF–IDF analysis, and gender-based comparisons of term frequenc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social perceptions of disability and women with disabilities were largely organized around keywords such as constraints, discrimination, concern, the need for support, and the guarantee of rights. Women with disabilities were also perceived as a multiply marginalized group at the intersection of disability and gender. In particular, pregnancy and childbirth among women with disabilities were frequently evaluated through the lens of ability and norms of normalcy. At the same time, discourses recognizing the limitations of existing institutions and calling for multi-layered policy reforms were also evident.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a policy shift away from viewing women with disabilities merely as objects of protection or support, toward recognizing them as rights-bearing subjects with reproductive rights and full citizenship. By empirically identifying the structure of social discourse surrounding this policy target group through text mining,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o inform future rights-based welfare policies and public awareness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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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인식조사와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결합한 혼합 연구를 수행하였다. 2025년 5월 수도권 소재 K대학교 재학생 62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개방형 주관식 응답에 대해 단어 빈도 분석과 워드 클라우드 분석, 2-그램 분석 등 다양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와 장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전반적으로 제약, 차별, 우려, 지원 필요성, 권리 보장과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장애 여성은 장애와 젠더가 교차된 다중적 소수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여전히 능력과 정상성의 기준에 따라 평가되는 경향이 강했으나, 동시에 기존 제도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다층적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담론도 함께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 여성을 단순한 보호나 지원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정책 관점을 넘어, 재생산권과 시민권의 주체로 재위치시키는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다중적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사회 담론의 구조를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인권 기반의 복지정책 및 인식 개선 전략 수립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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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보육인력의 자격관리제도 개선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보육에서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보육인력이 보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 보육인력 자격관리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자격기본법』에 기초한 보육인력 자격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육시설에서는 아동과 가정의 복지를 위한 영양·건강·안전 등의 보호적 기능, 교육적 기능, 사회 서비스 기능 등을 통합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보육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전문성은 보육인력 자격제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확보·유지될 수 있다. 자격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인정된 지식·기술의 습득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선 보육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야 하고, 보육교사를 배출·공급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 확보에 적절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대학에서의 인정 교과목이나 보육교사교육원 교육과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는 국가가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제도가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과 관련된 직무능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보수교육체계를 강화하여 보수교육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승급과 연계시켜야 한다.;This paper aims at improving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for childcare personnel. In order to this ends, it will be reviewed how much the profession of childcare personnel affect to the quality of childcare. Also, the present situation of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of childcare personnel will be reviewed. According to this review, the improved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of childcare personnel is suggested. Childcare institutions should guarantee a variety services including nutrition care, health and safety of children, education and social service. In order to provide these services to children, childcare institutions must first of all employ childcare personnels who have completed professional childcare programs. Second, childcare institution must effectively manage these personnels through an efficient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Third, the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for childcare personnel must rigidly be set up. Fourth, efficient educational courses should be offered at educational institutions to train and teach those who aspire to work in the childcare sector. The courses should be updated and improved regularly. Fifth, government must grant a qualification paper to those who are recognized as qualified. In order to set up an efficient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the childcare law for infants and preschoolers must be revised to be established standard, method, process for the qualification review. Lastly, the childcare personnels must be re-trained and re-educated regularly to work continuously in the childcare sector. Mandatorization of regular re-training and integration of re-training and re-education programs with wage of promotion system will be required to establish an efficient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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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체계화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에 대한 개념 및 구성요소,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서비스 질 저해요인과 향상요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측면에서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관리체계에 대한 분석틀을 첫째, 품질관리의 법적 · 제도적 기반마련, 둘째, 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양과 질 관리, 셋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회적 최소기준 설정, 넷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품질관리 결과에 대한 감시(평가), 다섯째, 품질관리주체와 같이 다섯가지 영역으로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영역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관리체계의 체계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관리 체계화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양과 질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 설정, 노인장기요양 평가시스템의 개선, 별도의 품질관리운영기구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systematic plans for improving quality of LTC service on the institutional aspect. In this study, the definition and ingredient in terms of the quality of LTC service, as well as current obstacles and improvement which previous research has presented, were analyzed and investigated. This study presents five aspects about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LTC service; First, the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standards for LTC service quality management. Second, the management of quantity and quality about facilities and human resources infrastructures. Third,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 minimum standard for LTC service. Fourth, the evaluation about LTC service quality management, Fifth, the principle agency of the LTC service quality management. Also, systematic plans for TLC service management were made in terms of above five aspects. To improve and systematize the LTC management compared to the current statu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following alternative; i) the system for managing quality and quantity of facilities and human resources infrastructures; ii) the standard for providing high-quality service; iii) the plan for improving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iv) the plan for introducing the independent management i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