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공공부조제도는 헌법의 사회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기본법의이념을 실현하는 최소·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때, 공공부조의 선정범위와 급여수준은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 그리고 공적 부양과 가족(사적) 부양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가늠자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국가책임과 가족의무 간의갈등 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수급자 선정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부양의무자기준’이라할 수있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을이러한 공적부양책임과 사적부양의무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괴리의 결과로 발생하는‘욕구충족 의사각지대’라는 측면에서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목적이있다.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등 일련의 현대화 현상에 따른 사적 부양실태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적부양의의지혹은 능력은이를 따라가지못하는 이른바‘부양의수요-공급 간괴리’가발생하기 쉬우며, 이러한괴리는‘욕구충족의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요인이 된다. 특히, 공공부조제도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빈곤은 크게 부양의무자의범위 차원과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 판정기준차원에서 지적될수 있다. 먼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의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현재의 사적 부양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양의무자의 지정, 대표적으로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친생부모/양자 등 현재 민법상으로나 일반적 실태상으로 부양의무를 지우기 어려운친인척에 대한 부양의무의 부과에 의해 주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부양능력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빈곤의 사각지대는 주로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소득기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의‘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와‘모든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이상태(ideal type)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현재의사적 부양실태와 공적 부양책임 간의 괴리를 축소해야 한다. 이는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부양능력판정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가능할 것이다. 따라서단기적으로는부양범위를1촌 이내의 직계혈족으로 축소하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평균지출로 완화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기적으로는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가족 간 빈곤 덫의 문제를방지할필요가 있다.;Public assistance functions as a last resort in any society. Therefore, the eligibility and benefit level of public assistance is a determining fac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sponsibility and state obligation. To be more specific, it is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aw(NBLSL) that show most clearly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sponsibility and state obligation. In this respect,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that exclude a large number of poor people from the entitlement to social assistance benefits, and proposes alternative policy measures. The sharp decrease in family support caused by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family nuclearization has brought the need for state’s additional intervention, to which the government has been largely unresponsive. Despite their needs, about 2.1 percent of the population(3.5 millions) are excluded from the NBLSL because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Some of these people are excluded by the family obligation scope rule and others by the family obligation capacity rule. Finally, the NBLSL’s role as a reliable last resort depends mostly on increasing the state obligation as family support decreases. To do this, the scope of family obligation should be limited to parents-child relationship, and the income criteria for family obligation should be raised to the level of mean expenditure or medium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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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식품환경에 신속히,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현황을 참고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기존 문헌고찰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향후 식품분야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하여 26명의 식품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고, 전국 2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식품안전업무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외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 관한 분석은 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덴마크 등을 대상으로 1990년대 이후 전환된 식품안전관리체계에 관해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원화, 지방분권화, 비전문화와 비과학화, 규제 완화로 규정되는 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체계의 일원화, 중앙집권화, 전문화 및 과학화, 일부 규제강화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을 전문가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제안하였다.;The background of the present research are as follows: ○ A variety of global changes―the increase in number of fatal diseases caused by spoiled foods, rapid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area with the launch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he change of food environment arising from the transition of international trade, the appearance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give rise to increasing concerns over food safety. ○ In the wake of such global trends, Korea, experiencing administrative duplications and inefficiencies in food management, faces the pressing needs of enhancing efficiency and achieving specialization in the area. The purpose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 Investigate the current condition and problems of food administration in Korea. ○ Analyze foreign food administration. ○ Evaluate the ability of municipal offices in undertaking food administration and survey concerned public servants' recognition of food administration. ○ Survey recognition of consumers, specialists, and business regarding food administration. The results of research are as follows: ○ Integration of food safety administration ? The structure of future food administrative system should be designed t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maximizing the preparedness and reliability of food safety administration and to fulfill the need for integrating food safety administration agencies ○ Centralization of food safety administration ? Prevalent, deep-rooted administrative malpractices, including loose control, feeble administrative measures, should be extirpated.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that have been transferred from metropolis administration to ward offices should be returned to promote transparency and appropriateness of food safety management. ○ Modernization food administration ? International trends in food safety administration urge us to take scientific path to food safety administration. If Korea fails to measure up to WTO's new standards and norms that apply equally to both domestic and imported food products, then it also fails to enter the competitive arena of free and open global trade. ○ Specialization of food administration ? Additional human resources need to be supplied and deployed to resolve the problems of manpower. Also, offices in charge of food administration should be specialized by creating more jobs in food administration sector and hiring new people who have a degree in food sanitation. ? Public officials in food administration sector should be given ample opportunities to have complementary, updated educationa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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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소득과 담배 수요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재정패널조사(NSTB)에서는 담배 수요를 실물단위로 측정할 수 있어, 지출액을 분석한 종전 연구들과 달리 측정오차로 인한 편의를 완화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비중과 담배 구매량은 중간 소득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수준 대비 담배 구매량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단조적으로 감소하여 담배 관련 세부담의 역진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수요함수의 추정을 통해 소득 탄력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흡연가능성은 소득의 증가에 유의하게 반응하지 않지만 흡연 조건부 구매량은 소득에 따라 증가하는 정상재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소득탄력성의 추정치는 흡연가능성에 대해 -0.023, 조건부 수요에 대해서는 0.038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mpirical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demands for tobacco. This paper utilizes the recently available data which documents tobacco consumption quantities and thus the analysis is less prone to measurement errors that the previous studies relying on expenditure data suffer from. It is shown that both the proportion of smokers and the quantity consumed are highest in the middle income group. However, the quantity consumed relative to income decreases with income, suggesting the regressivity of tobacco excise. Demand estimation shows that the likelihood of smoking is not responsive to income but the consumption conditional on smoking increases very moderately with income. The income elasticities are estimated to be -0.023 for the probability of smoking and 0.038 for the conditional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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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장년층의 미디어 기반 암 정보 획득 행위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다. 정보 획득의 방식을 능동적 방식인 정보 탐색(information seeking)과 수동적 방식인 정보 노출(information scanning) 두 가지로 구분해, 방식의 유형에 따른 정보 획득 원인(동기)과 결과의 차이를 확인했다. 암 정보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는 의제설정 이론의 정향욕구 8가지 유형이 활용됐으며, 정보 획득에 따른 인지적 결과로는 암 지식 수준과 암 이슈에 대한 인지적 중요성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40대, 50대, 60대 중장년층으로, 정부의 암 예방 정책의 주요 대상이다. 738명의 응답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723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분석에는 다중 회귀분석법과 위계적 회귀분석법이 활용되었다. 그 결과, 암 정보 탐색은 주로 ‘평소 암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암 정보를 얻으려는 동기(화제적 동기)’, ‘배경지식 형성을 위해 고품질의 암 정보를 얻으려는 동기(지적 동기)’,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의해 암 정보를 얻으려는 동기(상황적 동기)’에 의해 행해졌다. 반면 암 정보 노출은 주로 ‘사회적 감시 및 공익적 모니터링을 위해 암 정보를 얻으려는 동기(사회감시적 동기)’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색 엔진을 통한 정보 탐색은 암 지식 형성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노출은 암 이슈에 대한 인지적 중요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층의 암 인식 제고 및 암 예방 행위 실천을 위한 미디어 활용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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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understand middle-aged Koreans’ characteristics of acquiring cancer information, this study explored which of eight types of motivations significantly influenced different methods of cancer information acquisition—specifically seeking and scanning. The study also examined how these motivations and acquisition methods affected cognitive outcomes, including cancer knowledge and perceived importance of cancer issues. Participants were adults in their 40s, 50s, and 60s—the primary targets of government cancer-prevention programs. Responses were collected from 738 participants, among whom 723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Multiple linear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s and outcomes of seeking and scanning. Seeking was primarily driven by topical interest (’topical’), the desire for high-quality background knowledge (‘intellectual’), and situation-related informational needs (‘situational’). Scanning was primarily motivated by the desire to monitor information for the betterment of society (‘surveillant’). Seeking via search engine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ancer knowledge for both men and women, while scanning via social media was positively related to perceived importance of cancer issues. Overall, these findings suggest media strategies for cancer prevention that foster cognitive engagement with cancer issues and promote adequate levels of cancer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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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근골격계 증상이 친사회적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 속에서 서비스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서울특별시의 80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400명을 대상으로 우편 및 방문을 통하여 조사를 하였다. 61개 시설 302명의 종사자들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최종 분석에는 295명의 응답내용이 사용되었다. 매개 회귀분석에 의한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골격계 증상은 친사회적행동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둘째, 근골격계 증상과 서비스지향성을 함께 투입했을 때는 서비스지향성만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매개변수 서비스지향성은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근골격계 증상의 효과와 비교할 때 서비스지향성이 더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근골격계 증상이 매개변수인 서비스지향성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만큼 근골격계 증상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 시설에서 종사자들의 친사회적행동을 높이기 위한 근골격계 증상 관리 방안과 서비스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This study mainl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service orien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the pro-social behavior of elderly care facility employees. For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rough mails and visits to target a total of 400 employees at 80 facilities in Seoul. Of these, 302 employees at 61 facilities responded to the survey, and we used the responses from 295 employees for the final analysis. Major findings of our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musculoskeletal symptom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pro-social behavior. Second, when we put together the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service orientation, only service orientation had an impact. As a result, service orientation parameters turned out to be the perfect mediating effect. Based on this, this study proposed a management plan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ways to improve the service orientation to enhance the pro-social behavior of employees in elderly c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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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공급의 이념에 따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합 바우처 정책에 경험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경험적 자료의 수집을 위해 사회서비스 통합 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실무를 담당하였던 열 명의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들을 지역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초점집단면접(FGI)를 시행하였다. 주제 분석에 따라 도출된 개념들을 범주화한 결과는 첫째, 공급자의 준비 및 인식, 둘째, 이용자의 선택 도식 변화에 대한 공급자의 대응, 셋째, 이용자의 행태에 대한 공급자의 의식, 넷째, 제공기관의 공급 도식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제언 등 네 개의 주제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정책의 도입 시 체계성과 제공기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뿐 아니라, 이용자 선택권 강화로 인한 프로그램 수행인력의 고용 안정성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발견하였다.;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user-centered service management,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ed voucher policy which has been attracting increasing attention. The data this study used were collected from focus group interviews (FGIs) with a total of 10 service provision managers involved in the integrated social service voucher pilot project who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region to which they were assigned. The results of categorizing the concepts derived from the subject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preparation and recognition of supplier, second, supplier’s response to change of user’s selection scheme, third, supplier’s consciousness about user’s behavior, Self-evaluation of schematics and suggestions. Specifically, we found that it is necessary not only to pay attention to systematic performance providers when introducing new policies, but also to enhance the employment stability of program execution personnel due to strengthening of user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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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노인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노인 자살의 대표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위기와 건강문제이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인식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012년 한국의료패널 조사대상자 중 주관적 계층인식,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인식과 자살충동 문항에 응답한 65세 이상의 노인 1916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를 위한 매크로 프로세스 2.1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쁠수록 자살 충동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관적 계층인식은 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인식의 이중매개 경로를 거쳐 자살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계층인식이 자살충동에 직접적인 효과는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한국 노인의 자살충동이 갖는 심각성과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이 제시한 경로의 발생지점으로 분석된 노인의 계층인식과 이중매개의 각 단계별 경로에 위치한 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인식에 대한 개입방안을 찾는 것은 궁극적으로 노인의 자살충동에 이르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함으로써 가장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Elderly suicide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nd suicidal ideation in older Koreans. Under this relationship, we investigated the double-mediating effects of stress and self-rated health. The sample, drawn from the Korea Health Panel (KHP) 2012, consisted of a total of 1916 older adults who responsed to our questions concerning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stress, self-rated health level and suicidal ideation. We used a macro for SPSS for analysis of double-mediating effects. Our analysis showed that higher stress level and lower subjective health levels increased the likelihood of suicidal ideation.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ffected suicidal ideation through the double-mediating path of stress and subjective health. However, it did not show a 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economic support and stress-coping programs should be provided to reduce suicide in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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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들이 자살관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론적 표집방법(theoretical sampling)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했으며, 면담을 통해 수집된 총 39명의 사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역적 내용분석방법(deductive content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질문에 따라 분석 매트릭스(matrix of analysis)를 구성했으며, 자살관념 생성요인, 자살관념 강화요인, 자살관념 약화요인, 삶의 의미 재구성, 자살관념 극복 노력을 포함하는 총 5개의 차원으로 매트릭스를 구성했다. 개념추출 및 주제결집 과정을 거쳐 각 차원에 부합하는 총 39개의 주제를 결집하였다. 분석결과 자살관념 생성 및 강화요인들이 연구 참여자들의 자살관념을 강화시켰으나, 가족 및 지인에 대한 책임, 자신에 대한 미안함, 자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기대, 타인의 지지와 격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열망 등이 자살관념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자살관념 약화요인들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삶의 의미를 재구성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재구성한 연구 참여자들은 종교생활, 상담과 지지서비스 탐색, 정서함양 활동 등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자살관념을 극복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살관념 약화 요인들의 발견 및 강화, 자살 고위험집단에 대한 실존적 접근, 인지변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people overcome the idea of suicide. We selected 39 study participants by theoretical sampling. The data collected by interviews were analyzed by the deductive content analysis. We constructed the matrix of analysis with 5 dimensions; the producing factors of suicidal idea, the enforcing factors of suicidal idea, the soothing factors of suicidal idea, the reconstruction of the meaning of life, and the efforts to overcome the suicidal idea. The total of 39 themes were identified matching for the five dimensions. Results from analyses indicate that producing and enforcing factors of suicidal idea have stiffened the suicidal idea of study participants. Meanwhile, their suicidal idea has been soothed by developing the responsibility for family and acquaintance, sympathy for oneself, expectation for happiness, and support and encouragement from others, and having aspirations of fulfilling unfulfilled hopes. As a result, those factors described above led study participants to reconstruct the meaning of their lives. Moreover, those who successfully reconstructed the meaning of life were able to overcome the suicidal idea by pursuing religious life, seeking for the counselling and supporting services, participating in the activities for emotional cultivation, and etc. Based upon these findings, we proposed to develop a suicide prevention program focusing on the soothing factors of suicidal idea and cognitiv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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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피학대 아동의 사망이나, 아동학대사망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대책마련은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아동을 사망하게 한 가해자에 대한 사후조치이자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책임이며 극악한 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인 법적 처벌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00~2014년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판결문 중 아동이 사망한 경우를 표집단위로 하였으며, 총 20건의 사례(피고인 총 34명)를 내용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2000~2014년 피학대 아동의 사망은 ‘살인’이 아닌 ‘치사’에 의한 것으로 여겨져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고 양형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울산 계모 사건에서 인정되었던 살인죄의 요소들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재분석하고 외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였다.;The most severe result of child abuse is the death of the abused child, but the awareness of child abuse death and preparation for countermeasures of our society are greatly scarce.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legal punishment, which is the subsequent action against the child abuser who caused the death of child, the legal responsibility to protect child who were abused, and the means to prevent vicious abuse crimes. The sampling unit was the sentencing for violation of Article 17 of Child Welfare Act where child died from 2000 to 2014, and a total of 20 cases (a total of 34 defendants) were analyzed through the method of content analysis. The study result showed that in most of the cases regarding deaths of abused children, the sentences were relatively light because the deaths were considered as ‘involuntary manslaughter’ rather than ‘murder’, and the sentencing disparities were quite wide. In addition, after re-analyzing the child abuse death cases with the factors recognized as elements for murder in the ‘Ulsan stepmother case’ and reviewing foreign cases, most of the child abuse death cases were ruled as ‘murder by dolus eventualis’ rather than ‘involuntary manslaughter’.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is paper discussed the implications for the process responding to child abuse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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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및 집단문화가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90부가 회수되어 95%의 회수율을 나타냈으며, 설문 중 응답이 불성실한 사례를 제외하고 18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집단문화, 연령은 이직의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변혁적 리더십과 집단문화 수준을 높게 평가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이직의도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직의도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변인은 집단문화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변혁적 리더십이나 연령에 비해 집단문화가 이직의도를 예측하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상호간에 신뢰감과 친밀감, 집단의식을 강조하는 집단문화를 형성하고, 요양보호사들이 조직의 사명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격려하고 이끄는 리더십이 요구된다.;This study have an intention of positive verification of super intendant’s effect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group culture on care giver’s turnover intention. For this, we did a survey of 200 care givers who are working at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 citizens in Gyeongsangnam-do, and total 190 copies were returned, it appeared 95% of collect rate. In survey, except unfaithful case in response, 187 copi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Analysis result shows that super intendant’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group culture and age take statistically meaningful effect about turnover intention. In other words, we can read off that the more you evaluate highly abou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group culture’s level and the higher the age is, turnover intention’s level is lower. Especially, it shows that the group culture is relatively important factor of turnover intention. In other words, in comparison with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 age, we can say that the group culture suggest that it is a relatively important factor. On this, for care giver’s lower turnover intention’s level, super intendant need to form emphatic care giver’s group culture for mutual trust, friendliness and group consciousness, and effort fo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development for the more higher pursuit to accomplish group’s mission and 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