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le car insurance primarily serves as a system designed to compensate for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s resulting from road traffic accidents, it also encompasses features of a medical system, providing coverage for medical expenses incurred by road traffic injury patients. This study aimed to describe clinicians' perceptions of the institutional effectiveness of the car insurance medical system in treating patients with road traffic injuries and explore factors associated with perceived effectiveness. A total of 145 clinicians from seven medical specialties were initially contacted. In the first survey conducted in 2021, 128 clinicians participated, and in the second survey conducted in 2022, 76 participated again. Clinicians, overall, rated the institutional effectiveness of the car insurance medical system lower than tha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Of the five patterns of care provision presented, ‘overprovision among most, non-severe patients with low care needs and underprovision among a small proportion of severe patients with high care needs’ was chosen as the dominant pattern under the current car insurance medical system by more than two-thirds of the survey participants. Furthermore, approximately eighty percent of clinicians reported facing barriers to providing appropriate care for severe road traffic injury patients, largely due to the restricted application of covered services. The perceived institutional effectiveness of the car insurance medical system varied based on specialty, the proportion of severe road traffic injury patients regularly seen, and limitations on appropriate care provision for this patient group.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indicate the need to actively recognize car insurance as a medical system, going beyond its conventional role of providing compensation, and to improve its institutional effectiveness.
자동차보험은 일차적으로는 자동차의 운행에 따르는 인적·물적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이나,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그러한 기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과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 제도의 성격 또한 지닌다. 그러나 의료 제도로서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을 기술하고 관련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교통사고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7개 진료 과목의 임상의 145명을 최초 접촉하였고, 1차 설문조사(2021년)에 128명, 2차 설문조사(2022년)에 다시 76명이 참여하였다. 임상의들은 전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의료 제도의 효과성을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에 비해 낮게 보고하였다. 특히 3분의 2 이상이 자동차보험 의료 제도하에서는 다수의 경증 환자에게 과다 의료 제공이 이루어지고 소수의 중증 환자에게 과소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약 80%가 자동차보험 중증 환자 진료 시 적정진료 제공에 제약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이 제약은 주로 진료비 인정 항목의 제한된 적용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의료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진료과목과 자동차보험 중증 환자 비율, 중증 환자 적정진료 저해 경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동차보험을 경제적 손실 배상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 제도로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그 효과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the lonely lives of the elderly using social networks and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lonely living.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2020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with a sample of 9,664 participants. In this study, social networks were divided into functional and structural social networks. The ‘functional social network’ consisted of the sum of emotional support, instrumental support, and physical support, while the ‘structural social network’ was composed of the frequency of interactions within the network and the frequency of social participation. The classification of lonely lives using structural and functional social networks showed that the functional network, based on whether the elderly lived alone or not, had strong discriminant validity, whereas the structural social network showed poor discriminant validity, and was not suitable for analysis. Therefore, the analysis based on functional social networks revealed that elderly individuals living alone or without a spouse are more likely to live lonely lives compared to those living with others or with a spouse. Elderly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ere more likely to live lonely lives compared to those without disabilities. Conversely, elderly individuals with a larger household size and those currently driving were less likely to live lonely lives. This study presents strategies for early identification of high-risk groups for lonely deaths by utilizing social network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vides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arly detec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preventing lonely deaths.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하여 노인 고독생을 구분하고 고독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9,664명 대상자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관계망을 기능과 구조적 사회관계망으로 구분하였다. 기능적 사회관계망은 정서적 도움, 도구적 도움, 신체적 도움을 합하여 구성했고, 구조적 사회관계망은 관계망 내 왕래 빈도와 사회 참여 빈도 합으로 구성했다. 구조적 관계망과 기능적 관계망을 활용하여 고독생을 구분한 결과 독거 여부에 따른 기능적 관계망은 지표 변별력이 매우 좋은 수준이지만 구조적 관계망은 나쁜 변별력을 보여 분석에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능적 관계망을 기반으로 한 고독생 여부를 분석한 결과, 독고 그리고 배우자 없는 노인이 동거와 배우자 있는 노인보다 고독생을 살 확률이 높았다. 장애 노인은 비장애 노인보다 고독생을 살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가구원 수가 많고 현재 운전을 하는 노인은 고독생을 살 가능성이 작았다.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위험군 조기 발굴과 개입 전략 마련에 실천과 정책 함의를 제공한다.
This study analyses the demographic context and factors of household change over the period 2000-2020.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households is decomposed into headship rate changes and changes in population distribution to understand the demographic context of household change. The standardization-decomposition analysis shows that approximately one-third of the household growth over the past 20 years is due to the increase in the propensities of persons to form separate households, and roughly two-thirds is due to population growth and changes in the age and marital status distribution.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headship rate was strongest among widowed/divorced persons (especially women) aged 65+ and never-married persons in their 20s.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population distribution is more pronounced in the middle-aged and elderly population aged 50+, reflecting the impact of aging baby boomers.
인구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가까운 미래에 인구가 본격적인 감소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반대로, 가구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동시에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가구의 구조 또한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연구는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인구증가율이 정체 국면에 도달한 2000~2020년을 대상으로 가구변동의 인구학적 맥락을 살펴보고 지난 20년간 진행된 가구 수 증가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가구의 증가를 독립적으로 가구를 형성하는 가구주율의 변화와 연령-혼인상태별 인구분포의 변화로 구분하여 가구변동의 인구학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가구변동의 표준화-분해 분석 결과는 과거 20년에 걸친 가구 수 증가의 대략 1/3이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는 가구주율의 증가에 기인하며, 대략 2/3가 절대적 인구 증가와 연령별 및 혼인상태별 인구 구성에서의 변화에 기인함을 보여 주었다. 가구주율 증가의 효과는 65세 이상 사별(이혼) 집단(특히 여성)과 20대 미혼 집단에서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인구분포의 효과는 고령화되는 베이비붐 세대 등의 영향을 반영하여 50대 이상의 중장년 및 노인 인구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관측되었다.
The current Korean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trictly defines disability based on specific types of physical and mental impairments, which results in the exclusion of individuals with certain chronic illnesses from the disability category.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surrounding the expansion of disability categories and reviews major international cases to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ing Korea’s disability welfare system. The findings indicate that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define disability based on functional limitations and difficulties in social participation, and they have established legal grounds for including certain chronic illnesses within the scope of disability. An analysis of domestic court rulings on disability recognition reveals that the expansion of disability categories has primarily been driven by individual legal disputes. Since the 2010s, Korean courts have increasingly interpreted the list of qualifying conditions under the Act as an illustrative guideline rather than an exhaustive enumeration, signaling a shift toward assessing disability in the context of social and environmental interactions. This study also argues that social consensus and institutional coordination are necessary to address the potential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burdens caused by an increase in welfare recipients, and that gradual expansion of disability categories and flexible policy implementation are required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본 연구는 장애 범주의 확장에 대한 법적·제도적 쟁점을 분석하고, 주요 국외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 「장애인복지법」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장애를 개인이 경험하는 기능적 제한과 사회적 참여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정 만성질환을 장애 범주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애인정 관련 국내 법원 판결례 분석 결과, 장애 범주가 개별적 법적 분쟁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2010년대 이후 법원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판정 기준에 포함된 질환 목록을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였으며, 장애를 사회적·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를 포괄적으로 확장하고, 장애인정 기준을 기능적 장애와 사회적 영향 중심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복지 수급 대상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주의 단계적 확대와 탄력적 운영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목의 손상 입원환자의 재원일수에 대한 중증도 보정 모형을 개발하고,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 변이요인을 파악하여 국가 및 의료기관 차원에서의 재원일수 절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2004~2009년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목의 손상 입원환자 14,096명을 추출하여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데이터마이닝 기법에 따라 목의 손상 입원환자의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 모형을 개발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이용하여 목의 손상 입원환자의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 모형을 개발한 결과 목의 손상 입원환자의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수술유무, 성, 연령, 입원경로, 손상기전, 척추증 및 추간판 장애 동반 유무, 척추 손상 유무, 두개골 및 얼굴 골절, 기타 골절, 염좌 및 긴장 등이 있었으며, 개발된 목의 손상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 모형에 따라 의료보장방식별 재원일수 변이요인을 파악한 결과 산재보험 입원환자의 경우 예측 재원일수(17.62일) 보다 실제 재원일수(42.57일)가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급여 입원환자 또한 예측 재원일수(11.84일)보다 실제 재원일수(22.11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목의 손상 입원환자의 재원일수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는 산재보험 입원환자에 대한 심사체계의 정비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의료급여 입원환자에 대한 과잉 의료이용실태에 대한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재원일수 관리 지표 산출을 통해 재원일수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This study aims to identify contributing factors to Severity-Adjusted LOS (Length of Stay) variation of patients damaged to neck in order to suggest ways of reducing the LOS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 medical institution level. 14,096 inpatients with neck injury were selected as the study population from the 2004-2009 Korean National Hospital Discharge in-depth Injury Survey Data. We developed a Severity-Adjusted LOS Model for neck injuries using data-mining methods. This study discovered that operation Y/N, sex, age, admission route, injury mechanism, comorbidities Y/N (spondylosis & intervertebral disc disorders, Spinal cord injury, Skull & facial fractures, Other fractures, sprains and strains etc.) were factors affecting LOS for patients hospitalized with neck injur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impact of the health-insurance type on severity-adjusted LOS, the real LO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adjusted LOS for patients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or medical aid program. Therefore, in order to manage LOS of inpatients with neck injury,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and suggest alternatives on medical aid recipients’ excessive medical utilization. Also, the hospitals should take account of objective and reliable LOS statistics to effectively manage hospital LOS.
본고에서는 성 차별의 주요 원인과 OECD 국가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모니터하기 위해 주요 국제기구가 개발한 양성평등지수를 개관한다. 또한, 역량접근방식의 관점에서 양성평등지수를 새로이 구성, 주성분분석을 시행함으로써 OECD 국가 내 성 차별의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회원국의 양성평등 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순위는 OECD 총 34개 국가 중 31위로 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나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최 상위권을 차지하는데, 이는 이들이 양성평등을 이념적으로 추구하는 한편, 국가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 노동력이 절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성분은 ‘경제력과 권한 신장’, ‘건전한 출산과 사회자본 안정’ 및 ‘기대수명’이었다. 첫 번째 요인은 정부의 정책적 초점이 여성이 보다 오랜 기간 교육을 받고 취직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더불어, 직장에서는 단순 고용을 넘어 충분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으면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위를 점하거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남성과 동등한 기회 제공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머지 요인들은 정부가 산모의 건강과 미성년자 임신과 같은 출산 범주의 사회적 문제와 사회자본 구축 그리고 여성의 수명 연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This paper firstly examines the main causes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overviews the status quo of gender equality in OECD arena and gender equality indices developed by major international fora. It also designs a new index with a reference to the capability approach, and those indices, and identifies the key factors behind gender discrimination within the OECD countries by perform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derives weights for each of 8 indicators and the rankings of member countries. In the analysis, we confirmed that Korea ranked the 31st, belonging to the lowest ranked group among 34 OECD member countries, seriously imposed to the poor environment for gender equality. East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Poland and Western Europe countries such as Sweden occupy top, which seems to reflect that idealogically their systems aim at gender equality and the supply of female labor force is urgent for the maintenance of national economic power. Main factors influencing gender equality are ‘economic power & empowerment’, ‘sound birth & social capital’ and ‘life expectancy’. The first factor implies that the government’s policy should be focused on women’s longer education period and more to get jobs, and beyond the level of simply employed status, ensuring the sufficient level of income and the environment of an equal opportunity for women to assume high positions making important decision and be equipped with speciality. The remaining factors indicates that the government also keeps in mind the importance of issues of fertility category such as maternal health and adolescent pregnancy, extending the life of the women and the environment of building social relationship.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암은 환자와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암환자의 적응 및 삶의 질, 나아가 결혼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에 암환자 부부의 부부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암환자의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여 암환자 부부를 돕는 심리사회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서조절곤란이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였고 암환자 부부 159쌍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부부관계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역동성을 고려하여 커플자료 분석방법인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을 구성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측정모형이 χ²(df/P)=121.671(64/.000), TLI=.923, CFI=.946, RMSEA=.076, 구조모형은 χ²(df/P)=296.004(152/.000), TLI=.876, CFI=.916, RMSEA=.077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자와 배우자 모두 정서조절곤란이 자신의 부부적응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의 정서조절곤란은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의 상대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성별에 따른 집단을 구성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며 본 연구모형은 남녀집단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암환자 부부가 암으로 인한 충격과 심리적 고통에 대해 자신의 정서를 수용하고 명확하게 인식하여 이를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조절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다기관 연구를 통한 보다 많은 표본을 확보하는 것과 종단연구 및 질적 연구 등 다각적 연구 방법을 통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Cancer is a disease that may pose a serious threat to life and it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marital adjustment in cancer patients and their spouses. Bad state of marital adjustment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cancer patient’s attempts on adjusting to life and to the quality of life. Moreover, it can also harm the stability of marriage.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help the couple adjust to canc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gure out the factors that can affect the marital adjustment of cancer patient couples. This research has verified the effects of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has on marital adjustment which had been known to be a crucial point in personal mental health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nsidering the interdependence of cancer patient and his or her spouse, information from 159 couples were collected and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 was used for analysis. Through the result of the research, it has been found out that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has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each of the couples in marital relationship. Cancer patient’s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is found out to have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spouse’s marital adjustment. Based on this result, conclusion had been reached that emotional adjustment program and services in order to help the cancer patient’s spouses express the anguish and shock they have felt when the spouse fell ill with cancer by accepting one’s own emotion and recognize what they are going through. It had been concluded that clinically psychosocial support program and service needs to be in a form of counseling in pairs because couples do affect each other in marriage.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서비스의 품질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복지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이 고객의 재이용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복지서비스 품질의 구성요인은 보증성, 공감성, 대응성, 형평성, 신뢰성, 유형성 6가지 범주로 선정하였으며, 고객만족과 재이용의사는 2가지 범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경기북부 지역 중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즉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를 선정하여 3개 지역의 복지관에서 기능회복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각 100부 총 300부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교차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먼저 이론적으로 설정한 ‘복지서비스의 품질 → 고객서비스만족’과 ‘복지서비스품질과 고객서비스만족 → 재이용의사’간의 영향관계는 가설검증 결과 모두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검증을 통하여 밝혀진 복지서비스 품질인 보증성, 공감성, 신뢰성, 대응성, 유형성, 형평성이 고객 서비스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복지서비스 품질 중에서도 형평성(β=.558, p＜.001)과 보증성(β=.539, p＜.001)이 다른 구성차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복지서비스 품질이 높을수록 노인의 만족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의 영역과 그 영향력 정도는 상이하지만, 대다수의 선행연구들과 그 분석결과는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조직이 고객만족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함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welfare service quality for the elderly and customer satisfaction upon intention of re-use. The welfare service quality for the elderly consists in assurance, empathy, responsiveness, equality, reliability, and tangible. The welfare service quality for the elderly and customer’s satisfaction associated with subsequent behavior. The subject of the study were 300 Korean aged over 61 who have experiences of using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across Goyang, Namyangju, Paju city. Firs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such various factors as the welfare service quality for the elderly, customer satisfaction, intention of re-use depending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s. Second, empathy, reliability, responsiveness, tangible might intensify their subsequent behavior. From the analyses, Major finding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①We should establish the development strategy of service in social welfare. ②We should develop the education program for improving the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③We find the olderly’s character and should develop suitable service manual for the elderly.
본 연구는 소규모 지역별 의료이용 변이의 정도를 파악하고, 변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변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즉, 수요자 요인, 공급자요인 등)들로 설명 가능한 변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도 설명되지 않는 부적절성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변이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의료이용 변이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표준화된 경제모델(Phelps등, 1990)을 통해 화폐단위로 파악해 보았다. 상병별 분석결과, 내과계 상병의 표준화 전 변이계수는‘만성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이 0.6676으로 가장 높았고, 표준화 후 변이계수는‘호흡기 감염 및 염증(respiratory infection and inflamation’이 0.5188로 가장 높았다. 반면‘신부전(renal failure)’이 표준화전 변이계수가 0.3167로 가장 낮았고, 표준화 변이계수는‘뇌졸중(cerebrovascular accident)’이 0.2856으로 낮았다. 상병별 후생손실 계산 결과, 내과계 중‘단순폐렴 및 흉막염(simple pneumonia and pleuritis)’의 손실금액이 221억원으로 가장 컸고, 손실률은‘고혈압(hypertension)’이 39.34%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소화기 악성종양(malignat neoplasm of gastrointestinal tract)’의 경우 손실률이 5.57%로 가장 낮았다. 내과계 20개 상병을 합한 결과 총 진료비 8864억 중 1366억원(15.41%)가 설명되어 지지 않는 변이로 인한 후생손실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간 의료이용의 변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변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변이로 인한 사회적 후생손실이 얼마인지를 산출해 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구별된다. 이러한 후생손실 계산은 변이를 줄이는 비용과 연계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This study looks into small area variations i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analyzes determinant factors conventionally known to be responsible for the emergence of such variations. Further, this study explores how much of the variations can be explained by socio-economic factors (e.g., the user factors and the provider factors) and how much is due to the inappropriateness and uncertainties that remain unexplained even when the socio-economic factors are controlled. Also, an attempt is made, following a standardized economic model (Phelps, 1990), to calculate the monetary value of social welfare loss arising from variations in health care utilization in terms of monetary value. By disease, the pre-standardized coefficient of variation was highest for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t 0.6676 and lowest for renal failure at 0.3167. The standardized coefficient of variation was highest for respiratory infection and inflammation at 0.5188 and lowest for cerebrovascular accident at 0.2856. Among the disease fields, the welfare loss was greatest in the case of simple pneumonia and pleuritis at 22.1 billion won, while the rate of loss was highest for hypertension at 39.34% and lowest for malignant neoplasm of gastrointestinal tract at 5.57%. The total spending on the 20 diseases were estimated to be 886.4 billion won, of which 136.6 billion won was thought to be a welfare loss due to unexplainable variation.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not only in that it examines the extent and causes of small area variations in health care utilization but also in that it estimates the welfare loss arising from such variations. This estimation will lay a foundation for setting policy priorities in connection with the cost-effectiveness of reducing variations in health care. Although what methods to use to reduce the variations at what cost and whether they will be effective have not been substantially discussed, the priority-setting per se based on the absolute value or the rate of loss may be a testament to how serious the present situation is. Attention should also be paid to the fact that what welfare loss implies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reduced by redressing not only over-utilization but also under-utilization of health care.
본 연구는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반을 기준으로 [복지확대 찬성+증세 찬성], [복지확대 찬성+증세 반대], [복지확대 반대+증세 찬성], [복지확대 반대+ 증세 반대]로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8차의 부가조사인 ‘복지인식조사’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으며, 다항로짓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세금부담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할수록, 남성보다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비수급자,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대졸 이상보다 중졸 이하나 고졸, 정치이념이 중도보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복지확대 찬성+증세찬성]집단보다 [복지확대 찬성+증세 반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산이 적을수록,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대졸 이상 보다 고졸이나 전문대졸, 정치적으로 중도보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복지확대 반대+증세반대] 집단보다 [복지확대 찬성 + 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복지확대 및 증세와 관련한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에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복지태도에 대한 계층 변수 및 정치이념 변수의 영향은 단정적으로 볼 수 없으며, 보다 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This study analysed the determinants of group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in Korea. The author examined four groups: those in favor of both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group A); those in favor of welfare expansion but against tax increases (group B); those against both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group C), and; those against welfare expansion but in favor of tax increases (group D). I employ the multinominal logit model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he data used are from the 2013 Korea Welfare Panel Survey (the Additional Surve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ose who perceives that tax administration is unfair, the poor income class compared to the higher income class, the conservative views compared to the central views, people with less than a high school diploma,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re more likely to be in group B than group A. Second, the less wealth, the poor income class compared to the higher income class, people with a high school or two-year college degree, the progressive compared to the neutral are more likely to be in group B than group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