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계층간의 의료 이용도의 차이는 공중보건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중재방안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빈곤계층 의료 이용도의 부족은 높은 질병발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빈곤계층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천식, 납중독 등에 대한 질병발생률이 높으며, 질병에 의한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 생태학적 모델에 근거하여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들이 빈곤층 아동의 예방의료 서비스 이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예방의료의 이용도는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가치관, 지식, 또한 의료제공자의 태도들이 중요하게 관련되어 왔다. 미국의 대도시의 빈곤계층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어머니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의료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요인들과 장애요인들을 알아보았다. 주민의 30% 이상이 Federal Poverty Level에 해당하는 3군데의 지역사회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여, Random Sampling 방법으로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요인들은 Health Beliefs Model과 Social-ecological Model에 근거하여 선정하였으며,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예측변수들(predictors)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저녁 혹은 주말까지 연장된 의료제공시간과 의료보험혜택은 정기적인 아동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가시켰다. 의료제공자의 태도 즉 대상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 경우에는 2배 이상 진료의 follow-up의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비용의 부담감이 줄어든 경우 계속적인 의료(Continuity of Care)의 가능성이 4배 정도 높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비경제적인 요인들 즉 의료전달체계에 관련된 요인과, 의료제공자의 태도들이 중요하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빈곤층을 위한 중재방안을 계획시에는 경제적인 요인(의료보험 수혜) 외에도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미 보건국이 The Healthy People 2010 의 목표 중 하나로 빈곤층 아동의 의료서비스 이용도의 향상을 제시한 것 같이, 이를 위한 효률적인 중재방안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의료이용의 격차가 심한 고위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한 중재방안 계획시, 대상자의 사회환경과 관련된 문화적 특성은 실제적 접근방법(Cultural Competent Interventions) 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This study applied a social ecological model in examining the effects of financial and non-financial predictors on access to preventive medical care. Face-to-fac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320 mothers as to their use of health services for three to eight-year-old children. The target populations in this study were mothers and their children living in poverty in a metropolitan area of the United States. Utilization of preventive medical care was assessed by the frequency of planned medical visits and continuity of care. The continuity care was determined by returning to the same care provider. Extended clinic hours and health insurance coverage had impact on planned medical visits.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mother and the primary care provider increased the likelihood to continue the care by 2 times (OR = 2.10, 95% CI = 1.24-3.55). And the mother with a payment schedule for care cost was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continue child’s medical care than the mother did not have the schedule (OR = 3.85, 95% CI = 1.32-11.22). The study finding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enhance access to preventive care among particularly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low-income children.
본 연구는 2008년 도입될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대상자 등급판정도구를 고찰해 봄으로써, 노인의 장기요양욕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와 그 체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적 요양보장제도가 사회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요양보호대상자의 판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객관성과 합리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진다. 특히 공적요양보장제도가 조세제도에 의해서 자산조사 및 특정 욕구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공적부조의 형태 보다는 보험제도에 의해 보편적 욕구를 기준으로 제공될 때 요양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공평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양인정 평가판정도구는 단순히 대상노인의 욕구를 평가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대상노인의 임상적 기능평가에서부터, 서비스 계획과 자원(수가)의 분배까지 함께 고려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대상자 선정 평가판정체계 및 욕구사정도구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평가판정도구 및 체계 개발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국 제도의 비교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노인요양제도 내에서 평가판정도구가 자리 잡아야 하는 목표와 성격, 그리고, 이러한 목표와 기본 성격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 및 내용에 대한 분석, 그리고 향후 고려되어져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로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의 평가판정도구에서 향후 고려되어져야 할 점으로는 첫째, 평가판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 평가판정도구와 노인욕구사정도구 및 케어플랜과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사정도구의 자율화와 표준화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제도의 효율성 및 비용효과성 면에서 정책결정자가 적정수준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판정도구와 관련하여 평가판정체계의 확립을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implications to develope Korean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 by analyzing foreign instrument comparatively. This study analyzed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s of Japan, Germany, Untied State, Austria, United Kingdom and Singapore. Throughout object of countries, these are founded. First of all, it is different that the purpose and using of instrument is adopted in each system in each country. Some countries adopt public system for long term care(ex, Japan, Germany, and Austria), they use instrument as classification just for care needs, so their instrument is composed parsimonious items. Other countries that have not public system for long term care adopt instrument as comprehensive needs assessment about clinical function. But they have common logic throughout every countries, when they related to benefit, the instruments are developed by service need(resource utilizing) that operationalize service(care) time. Considering Points in developing Korean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 are First, it should be verified reliability and validity of instrument by getting continuous and numerous datum, Second it needs to be taken a triangular position about relationship among classification of grade, need assessment for functional status and care plan. Third it needs to be decided to adequate level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bout using compulsive or self-regulation instruments, and Forth, related to instrument, it should be discussed about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system. Finally, Korean instrument should to being consider not only assessing need of long term care but also evaluating clinical function, care plan, and benefit.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서 각각 어떤 조건에서 양·한방 협진이 도입되는지 그 요인을 파악하고 동시에 양·한방 협진 실태와 인식 조사를 통해 공공병원에서 협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의료에 대해서 시설의 노후와 인력 부족,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민간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이 적은 정체성의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만성병의 증가라는 현실 속에서 양·한방 협진은 유용한 의료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으며 공공의료의 혁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공공병원이 어떤 조건에서 양·한방 협진을 도입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도입모형 이론을 사용하였다. 기술도입이론 모형은 신기술 혹은 생산체계를 도입하는 모형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의 불확실성, 전략의 불확실성, 인적자본의 특성, 그리고 법 및 제도적 환경 가운데서 앞의 세 가지 요소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동시에 전국의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양·한방 협진 실태와 병원장을 대상으로 양·한방 협진에 관한 인식 및 태도를 우편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양·한방 협진의 도입 현황은 대체로 기술도입모형을 바탕으로 한 가설을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토의 및 결론에서는 구체적으로 가설검증 결과에 대한 해석, 그리고 양·한방 협진 실태와 병원장들의 인식 및 태도 조사로부터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병원에서의 양·한방 협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understand the factors of the terms under which public and private hospitals adopt integrated traditional Korean/western medicine; and second, to derive a plan to expand the use of such integrated medicine in public hospitals. The issues of worn-out facilities, labor shortage in public medical institutions, and their shortfall to discriminate themselves from the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in their roles and functions to distinct their identity, have been constantly raised. With the current wave of chronic diseases and elderly population,(integrated medicine has been recognized as a useful form of medicine, and even as an alternative reform plan for the public medicine field. In order to understand the terms public hospitals place for integrated traditional Korean/western medicine, technology-adoption-model, which has been widely used to model new technology or production system adoption, was used. In this study, three factors that effect technology adoption, the uncertainty of technology, uncertainty of strategy, and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capital were discussed; and their influences were further analyzed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etting. A mailing survey on the situational analysis of integrated medicine in the nation's public and private hospitals was conducted; and the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it was studied through another mailing survey of directors of the hospital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the current situation usually did not support the hypothesis derived from the technology-adoption-model. The discussion and conclusion parts of the paper deal with detailed explanation on the hypothesis-test result; and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perception-attitude survey, discuss further the plans to expand integrated medicine in public hospitals.
본 연구는 인터넷 웹 사이트를 통한 건강정보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사용자의 건강정보 웹 사이트 수용행위를 경험적이고 이론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수용모형(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이용하여 새로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연구모형에 사용된 구성요인으로는 독립변수로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결과(정보 및 서비스)의 질(Output Quality), 인지된 유희성(Perceived Playfulness)을 사용하였고 매개변수로는 TAM변수인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인지된 사용편의성(Perceived Ease of Use), 사용태도(Attitude Toward Use),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수용성 측정을 위한 종속변수로 실제사용(Actual Use)과 웹 사이트 충성도(Web Site Loyalty)를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의 가설 검증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표본선정은 건강길라잡이 (http://www.healthguide.or.kr)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연구모형의 가설검증은 구조방정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통하여 분석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주관적 규범은 웹 사이트의 지속적 사용(충성도)에 영향을 준다. 둘째, 정보의 질은 유희성, 유용성, 편의성, 충성도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이다. 기존 TAM의 가설은 대부분 지지되었다. 셋째, 행동의도가 실제사용과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TAM의 매개효과는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수용정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에서 보건의료계열의 수용도가 비계열의 수용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 TAM의 확장을 통하여 제시된 웹 사이트의 수용성 평가의 도구를 건강정보웹 사이트 수용성 평가에 적용하여 검증함으로써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수용성 평가 요인에서도 TAM의 변수가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This study suggested a new research model using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o empirically and theoretically verify the acceptance behavior of the internet users for the health information website, as the availability of the health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website is rapidly increasing. In this proposed research model: the Subject Norm, Output Quality, and the Perceived Playfulness were us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TAM variables, including the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ttitude Toward Use, and the Behavioral Intention were used as the mediator variables; and the Actual Use and the Website Loyalty were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s to measure the acceptability. The sample included the members of the Health Guide (http://www.healthguide.or.kr), and the SEM(Structural Equation Model) were used to empirically verify the hypotheses of the research model. The concluded study results analyzed through the verification of the hypotheses were as follows: First, the individual subjective norm affected the continuous use of the website (Website Loyalty); Second, the output quality was the significant key factor to positively affect the playfulness, usefulness, ease of use, and the loyalty. The most hypotheses of the conventional TAM were supported; Third, the behavioral intention significantly affected the actual use and the loyalty; Fourth, the mediating effect of the TAM was very significant; Fifth, male users were highly acceptable to the health information website than female users. The acceptance of those who engaged in the health and medical professions were higher than that of those who in any other profess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as to show that the acceptability evaluation for the health information website can also be described by the extended TAM applying the evaluation tool for the acceptability of website to the acceptability evaluation for the health information website.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병든 가족, 친지, 또는 친구들을 위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고 간병을 한다. 이들이 환자의 간병을 위해 소요한 시간, 간병으로 인한 임금손실, 정신적 피해, 그 밖의 생활에서의 변화 등은 질병의 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많은 무상간병인들은 자신이 하는 간병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듯 하다. 말기신장병(End Stage Renal Disease, ESRD)은 많은 간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하나로, 미국의 경우 1997년에 말기신장병 환자들의 직접 의료비로만약 150억 달러(약 18조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 또한 말기신장병의 발병건수나, 이로 인한 사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질병과 관련된 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 환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상간병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까지 포함시켜 광의의 개념으로써의 비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비용이란 말기신장병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직·간접 의료비, 임금손실 등을 포함한 환자의 기회비용, 그리고 그 환자의 무상간병인이 간병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및 간병인의 기회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상간병인의 노동가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조사지역과 조사대상은 미국 텍사스주 중부의 세개 County에 거주하는 115명의 말기신장병 환자들과 그들의 무상간병인들이다. 조사결과, 말기신장병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91,346(건당) 중에서 무상간병인이 차지하는 비용은 약 4.5%(약 $4,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간병인들에게 나타나는 질적인 변화(건강에 대한 영향, 생활패턴의 변화 등)는 화폐가치로 계산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에 대한 임금률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이 비율은 최대 25 %까지 증가한다. 또한 무상간병이라는 활동에 대한 인식에 있어 환자와 간병인들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신장투석센터까지 데려다주는 행위를 환자들은 간병인 아닌 가족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행위로 생각하는 반면 간병인들은 그런 행위를 간병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간병이 제공되지 못한다고 느끼는 반면, 간병인들은 충분한 간병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던 말기신장병의 비용과, 그 중에서도 말기신장병 환자를 간병하는 무상간병인의 노동가치를 계산해 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An improved understanding of role of informal caregiver and the costs of diseases are obtained by conducting a case study of the costs associated with end stage renal disease (ESRD). Results indicate the patients’ and caregivers’ perception of the quantity of caregiving varies. In estimating the costs of ESRD, the costs incurred by both patients and their primary informal caregivers are calculated. Using patients and their primary caregivers at a regional dialysis center in east-central Texas as a case study, estimated total ESRD costs range from $84,000 to $121,000 / year / case. Of the total costs, approximately 2% to 25% can be attributed to informal caregiving. Consideration of informal caregiving costs is, therefore,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costs of diseases. These estimates are conservative as the costs associated with lifestyle changes and health effects are noted, but no monetary value is placed on them.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신체장애, 시청각장애, 정신지체, 학습장애, 우울증이 청소년과 부모가 가지고 있는 대학 교육에 대한 열망과 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이 부모가 장애자녀에 대해 갖는 대학 교육에 대한 기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도 고찰하였다. 부모가 장애자녀에 대해 갖는 기대감은 장애 청소년이 스스로 느끼는 것과 부모가 사실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양자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1995 년에 수집된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Add Health)를 사용하였다. 기술통계분석 결과, 장애 청소년은 장애 없는 청소년에 비해 대학교육에 대한 낮은 기대감과 열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청소년의 부모 역시 장애 없는 청소년의 부모에 비해 자녀의 대학 교육에 대한 낮은 기대감과 열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분석 결과, 신체장애는 청소년의 대학교육에 대한 기대감과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정신장애는 대학교육에 대한 기대감과 열망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증이 있는 청소년은 부모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신의 대학교육에 낮은 기대감과 열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정신지체 청소년은 부모가 자신의 대학교육에 낮은 기대감과 열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고등 교육에 대한 낮은 열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낮은 열망감이 장애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와 직장에서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장애 청소년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청소년과 그들의 부모, 그리고 교사로 하여금 장애 청소년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열망을 갖게 하는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s of youth limb disabilities, sensory disabilities, mental retardation, learning disabilities, and depression on the youth’s desire and expectation for college education, the youth’s perception of parental expectation for the youth college education, and the parent’s actual expectation for their child’s college education. Data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Add Health) collected in 1995 was us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According to the descriptive analysis, youth with disabilities have lower desire and lower expectation for their college education than the youths without disabilities. Also, the youths with disabilities perceive lower level of the parental expectation than youths without disabilities. The parents whose child have disabilities report lower level of the expectation for their child ‘s college education than the parent whose child do not have disabilities. The results from the econometric analysis show that youth mental disabilities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youths’ desire and expectation for college education. However, this study finds no evidence that youths with physical disabilities have different level of desire or expectation for their college education comparing the youths without disabilities. In addition, this study finds that depressed youths and mentally retarded youths perceive the parental expectation which is different what their parent actually expect. The results from this study imply that many youths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parent are discouraged. It may lead the current problem of poor schooling and labor market outcomes of youths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suggests that one general approach to improve the poor outcomes of youths with disabilities would be intervention that promotes higher expectation among the youths, parents, and teachers.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 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별 복지서비스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고위험집단을 규명하여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등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틀로서 독립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인구학적 요인에는 성별, 결혼상태, 연령, 가구유형, 가구원수, 거주지역 등이 포함 되며, 둘째, 사회환경적 요인에는 소득, 직업, 경제활동상태, 교육연한, 생활 만족도, 가구소득, 주택형태, 주택소유형태, 기초보장수급자 여부 등이 포함 되며, 셋째, 장애요인에는 장애유형, 장애기간,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 외부 활동 불편도,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차별경험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재가 장애인의 욕구는 생계보장, 의료혜택 확대, 세제혜태 확대, 편의시설 확대, 가사지원서비스, 주택보장, 결혼상담·알선, 인식개선, 교통수단 이용 편의 확대,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특수교육 확대 개선, 문화·여가 기회 확대 등 13개의 욕구로 이루어져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장애유형, 가구소득, 주택소유형태, 직업, 기초보장 수급자 여부 등의 변수들이 재가 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 장애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모두 장애인의 경제상태를 설명해 주는 변수들이라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경제상태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우선순위 욕구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욕구에 대응하여 욕구의 충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 시책은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경제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in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and contributes to rais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ublic welfare service for disabled people. To achieve this, this study used logistic regression based on 2000 National Survey of Disabled Populatio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s the framework of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are composed of three things. First, demographic variables include sex, martial status, age, household type,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residential area, Second, socio-environmental variables include income, occupation, status in economic activity educational attainment, level of satisfaction with daily lives, family income, type of house, type of possession of house, and status in the Basic Security System. Third, disability variables include disability type, period of disability, level of help needed for daily activities, level of discomfort in outside activities, and status of health and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Dependent variables include livelihood security, improvement in access to medical service, improvement of tax treatment, promotion of barrier-free environment, service for household affairs, housing security, counselling and intercession of marriage, improvement in public attitudes toward disability, improvement of public transportation, improvement and wide supply of assistive rehabilitation systems, provision of speci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mo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opportunities for culture and leisure.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disability type, family income, type of possession of house, occupation and status in the Basic Security System affect to the prior needs of disabled people. All variables, except the type of disability, are found to be related to the economic status of disabled people. This consequently identifies the type of disability and economic status as that major factor influencing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The result of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in planing and carrying out policies to fulfill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the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take account the type of disability and economic status of disabled people.
1990년대 중반 이후 서구 각국은 시민사회의 비영리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실업·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왔다. 나라마다 사회적 일자리의 형태와 운영방법은 다르지만, 실업·빈곤문제를 노동시장 편입정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풀어가려는 공통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향은 최근 유럽연합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탈빈곤·반소외를 위한 국가실천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 사회적 일자리들은 복지사업, 환경사업, 문화사업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유용성 혹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자리를 통해 실직빈곤계층의 탈빈곤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것은 첫째, 사회적 기업 및 자활지원기업의 위상을 정하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던 것이고, 둘째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사회연대금고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사회가 이 실험에서 바로 교훈을 도출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실험의 몇몇 결과는 한국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서구의 실험이 한국사회의 탈빈곤 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며, 그것이 갖는 잠재력과 역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Since the mid-1990's, developed countries in the West, in cooperation with non-profit NGOs, have been creating social jobs in the third sector as part of their strenuous efforts to resolve the problems of unemployment and poverty and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in communities across the region. Varied though types and functions of their social jobs may be, these countries share the common trend of tackling the problems of poverty and unemployment not only by drawing upon the workings of labor markets, but also by making progressive efforts to create employment in new sectors with high potential social utility. This trend is further embodied in the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launched recently in European Union. Social jobs in the Western countries are being created in many areas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cultural service, and welfare service, all pursuing social utility and public interest rather than profitability. These endeavors are underpinned by several support systems conducive to creating a climate for creating social employment (Emplois Sociaux), thereby helping the unemployed poor escape from poverty. Two among these stand out. First, these countries have solidified the legal groundwork to establish and bolster the status of social enterprises. Second, they have established the wherewithal?Ethic Bank, for instance?necessary to create social enterprises. It may of course be difficult for us to immediately identify and draw lessons for Korea from this Western experiment. Some of the results do, however,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s as Korea continuously pushes ahead with its self-support projects geared toward creating social employment. Thus, this study aims to extract implications for Korea's national anti-poverty policy from the Western experiment and examine potentials and adverse effects thereof.
이 논문은 보육인력의 자격관리제도 개선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보육에서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보육인력이 보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 보육인력 자격관리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자격기본법』에 기초한 보육인력 자격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육시설에서는 아동과 가정의 복지를 위한 영양·건강·안전 등의 보호적 기능, 교육적 기능, 사회 서비스 기능 등을 통합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보육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전문성은 보육인력 자격제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확보·유지될 수 있다. 자격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인정된 지식·기술의 습득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선 보육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야 하고, 보육교사를 배출·공급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 확보에 적절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대학에서의 인정 교과목이나 보육교사교육원 교육과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는 국가가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제도가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과 관련된 직무능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보수교육체계를 강화하여 보수교육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승급과 연계시켜야 한다.;This paper aims at improving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for childcare personnel. In order to this ends, it will be reviewed how much the profession of childcare personnel affect to the quality of childcare. Also, the present situation of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of childcare personnel will be reviewed. According to this review, the improved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of childcare personnel is suggested. Childcare institutions should guarantee a variety services including nutrition care, health and safety of children, education and social service. In order to provide these services to children, childcare institutions must first of all employ childcare personnels who have completed professional childcare programs. Second, childcare institution must effectively manage these personnels through an efficient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Third, the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for childcare personnel must rigidly be set up. Fourth, efficient educational courses should be offered at educational institutions to train and teach those who aspire to work in the childcare sector. The courses should be updated and improved regularly. Fifth, government must grant a qualification paper to those who are recognized as qualified. In order to set up an efficient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the childcare law for infants and preschoolers must be revised to be established standard, method, process for the qualification review. Lastly, the childcare personnels must be re-trained and re-educated regularly to work continuously in the childcare sector. Mandatorization of regular re-training and integration of re-training and re-education programs with wage of promotion system will be required to establish an efficient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본 연구는 군사목적을 위하여 베트남과 한국에서 살포된 고엽제 피해 범위 인정의 확대경향에 따른 주요 원인을 규명하고 고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한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냉전시대에 베트남과 한국은 이념 대결에 따른 분쟁지역으로 고엽제 살포에 따른 피해국이 되었다. 고엽제의 주종으로 사용된 에이젠트 오렌지는 환경을 파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독극물인 다이옥신을 대량 함유하고 있어 환경 및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한다. 베트남 참전군인들의 집단적 요구에 따른 고엽제 피해보상정책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으로 확산되었다. 국가에서 보상하는 고엽제 관련 질병과 고엽제 환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고엽제 피해 범위 인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의 주요원인은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엽제 해독성의 확인, 고엽제 관련 정보의 공개, 이해 당사자들의 조직적인 의사표시 등에 기인하고 있다. 고엽제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의 정책과제로서 고엽제 피해 보상기준의 명확화, 정부 예산의 안정적 확보,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적절한 국가 지원체계의 확립, 한국 휴전선에서 살포된 고엽제 관련 환경 영향 평가의 조속한 실시, 고엽제 피해 조사 연구의 국제적 협력 등을 제시한다.;This study focuses on identifying the major factors in acknowledging public responsibility for the victims of defoliants sprayed over Vietnam and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past military operations. The study concentrates on long term policy op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to resolve the conflict involving the defoliant, Agent Orange. During the Cold War, both Vietnam and the Republic of Korea were battlefields of confrontation where different political ideologies of the Cold War collided, and the two nations were severely damaged by Agent Orange, which not only destroys the environment, but also harms human beings with its toxic Dioxin. The United States initiated a compensation policy for veterans of the Vietnam War who were harmed by Agent Orange, and such action has led to similar polici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victims of Agent Orange. Compensation policies are influenced by the fact that more and more diseases and patients are being linked to Agent Orange.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have enabled for the further identification of harmful substances contained in the defoiliant, while the public has gained wider access to government documents and other information regarding Agent Orange. Compensation policies are also being influenced by the organized efforts of war veterans to receive adequate compensation for their sufferings. The Republic of Korea faces many challenges in resolving the conflict over Agent Orange. The Government should clearly set out reasonable standards for compensation and must secure sufficient funds to implement its compensation policy. It must also be ready to provide appropriate assistance to those victims who have initiated lawsuits against chemical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that produced Agent Orange. In addition, an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demilitarized zone to study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Agent Orange on the Korean Peninsula. Finally,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collaborate with the United States and Vietnam in international research on the effects of Agent 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