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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hild Care Delivery System in Korea: Focusing on the Actor Analysis
보건사회연구 , Vol.33, No.1, pp.78-121
Abstract
초록
2000년대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정 지원이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 부모의 일·가정 양립, 기혼여성의 고용 증대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한국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상에 존재하는 ‘행위자’(어린이집, 학부모, 정부)들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전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공급주체(유형)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둘러싼 선호와 행동, 유인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다양한 보육서비스 공급방식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유인과 규제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기간 위탁으로 시설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마련, 상시적인 지도감독과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전체 어린이집 중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리형(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인증 의무화, 운영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보육교사 임금수준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이 현저히 낮고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비영리형 어린이집을 활성화해서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을 견제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Since the 2000s, the Korean government has dramatically increased childcare budget. Beginning in 2013,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a new childcare subsidy for children aged 0-5. The government provides full childcare subsidy for those who attend childcare facilities regardless of their household income level. However, the level of parents’ satisfaction with childcare service is still low and questions remain as to what constitutes quality childcare service. This study focuse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through building better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childc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analysis focuses on the behaviors and preferences of main actors in the current system and the institutional incentives embedded in their preferences and actions. Based on the analysis, this article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which include the following. Firstly, the number of national/public childcare facilities needs to be increased by 30 percent to promot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ontracting out process. Secondly, it is required to make evaluation certification mandatory for the al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private centers, and to improve work conditions of nursery teachers. Finally, the government has to provid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the activation of the non-commercia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workplace centers and parents corporation centers.
The effect of on-line smoking cessation program
보건사회연구 , Vol.26, No.2, pp.37-67
Abstract
초록
금연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흡연자들을 접촉하여 이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02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금연 정보를 제공하고, 흡연억제와 금연유도를 위한 온라인상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질의 관련정보와 기존 관련사이트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괄적이며 실천지향적인 금연포탈사이트 ‘금연길라잡이 (http://nosmokeguide.hp.go.kr)’를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구축된 금연포탈사이트의 주요한 서비스로 인터넷 금연프로그램(도전담배탈출, 금연마라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일반인용 도전담배탈출과 청소년용 금연마라톤 두 프로그램의 효과를 각각 분석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금연방법의 추가 개발 및 확대 보급을 위한 시사점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06년 7월 31일 현재 도전담배탈출에 참여하고 있는 78,681명과 금연마라톤에 참여하고 있는 1,230명이었다. 분석결과 도전담배탈출의 30일 성공률은 13.8%(10,889명), 60일은 10.8%(8,492명), 100일은 8.8%(6,937명), 6개월은 5.6%(4,445명), 1년은 3.6%(2,84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연마라톤의 30일 금연성공률은 9.0%(111명), 60일은 7.8%(96명), 100일은 6.2%(76명), 6개월은 5.0%(62명), 1년은 2.8%(34명)으로 분석되었다.;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the internet smoking cessation seems huge, given that a majority of Koreans now use internet.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veloped and has been offering an internet-based smoking cessation program from the January, 2002. Despite the anticipated effectiveness of internet programs, there is little empirical evidence regarding the efficacy of programs. Therefore, this study intend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n internet smoking cessation program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base for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smoking cessation strategies for the health promotion for the whole nation. The data were analysed for quit-smoking rate, smoking relate characteristics and so 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For the “dogeon-dambaetalchul” program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gender and age) have an effect on quit-smokng. In contrast, for the “geumyeon-malaton” program participants, gender didn’t have an effect on quit-smoking. 2. For the “dogeon-dambaetalchul” program participants, smoking related characteristics(average smoking amount) have an effect on quit-smokng. 3. The cessation rate was 13.8%(for the 30 days) for the “dogeondambaetalcul” program participants and 9.0% for the “geumyeonmalaton” program participants.
참여적 의사결정이 사회복지사의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 Vol.26, No.1, pp.135-164
Abstract
초록
오늘날 종사자의 의사결정 참여의 문제는 이념적인 근거와 실용주의적 근거 등으로 그 활용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이념적인 근거는 그 동안 종사자의 경영참여와 같은 조직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기 되었으며, 실용적인 근거는 종사자의 의사결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기에 앞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적인 증거에 토대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실용적인 근거를 위한 실증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조직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참여적 의사결정의 수준과 자신들이 지각한 직무성과의 수준을 파악하고, 참여적 의사결정이 직무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총 92개의 사회복지관 중에서 33개의 복지관을 대상으로 230명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우편을 통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다. 그 결과 20개의 복지관, 총 142명의 사회복지사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사가 지각하는 참여적 의사결정의 수준은 총 5점 기준에서 평균 3.58점으로 보통 수준(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으로 인해 실제보다 높게 측정을 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직무성과의 수준은 평균 3.59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각 차원별 직무성과의 수준을 살펴보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형성 3.65점, 업무수행 및 업무량관리 3.58점, 그리고 전문가적 지식, 기술 및 태도 3.55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응답자의 직위 이외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넷째, 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직무성과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응답자의 학력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즉,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위, 총 근무년수 등에 따라 직무성과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다섯째, 참여적 의사결정의 수준이 절대적으로 종사자의 직무성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변혁적 리더십유형은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관의 관리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참여적 의사결정을 제고하는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의사결정 통제수준이 참여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조직구성원 자신의 의지와 수행능력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인 사회복지사는 리더와의 관계가 물질적 보상들을 통한 교환적 관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과 종사자들간 심리적인 결속(psychological bond)을 강화하는 변혁적 리더십유형이 직무성과를 제고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셋째, 사회복지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려되어져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할당과정이나 교육훈련을 계획하는 과정에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조직 내 참여적 의사결정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문제의 핵심은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는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작동하게 하느냐이다. 다섯째, 조직의 리더와 사회복지사들간의 협조적인 파트너십의 형성이 요구된다. 이것은 성공적인 PDM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양자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와 상호존중이 이들 간에 존재해야만 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gree of PDM of Social Workers’ in Social Welfare Center’s(SWC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PDM and job performance among the social workers, and the influence of PDM on the social worker’s job performance, and to provide the implication for the effective organizational management of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First, the average degree of social workers’ perception of PDM was 3.58 out of 5.00 point. Second, the average level of social workers’ job performance was 3.59. Third, the effect of PDM on social workers’ job performance was significant, especially the level of control on decisionmaking among the dimensions of PDM was showed significantly(p＜.01). But, the actual and expected level of PDM was not significant in other dimensions of PDM. Finally, the result of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op executive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tyle in SWCs was shown as a significant vari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