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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end of inequality and policy implication in Korea
보건사회연구 , Vol.26, No.1, pp.95-134
Abstract
초록
본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양극화 및 분배문제와 관련하여 외환위기 전후(1996년, 2000년, 2003년) 불평등 실태를 소득원천별, 학력별, 연령별로 분석하고 이를 외국과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먼저 모든 불평등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이러한 불평등의 증가를 주도한 것은 임금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소득재분배효과도 개선되었지만, 전체 불평등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여전히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력별로 볼 때 최근의 불평등 증가에서는 학력간 소득격차의 효과가 커진 것으로 밝혀져 교육프레미엄 효과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 불평등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이상 연령집단 내 불평등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배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좀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데 대해 하나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공적이전소득 즉 사회복지제도를 체계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이 전소득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외국에 비해 크게 낮으며, 특히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노인계층 내에서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소득불평등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요인이 임금소득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금지 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해 주는 제도적 장치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et some policy implication by comparing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inequality by income sources, schooling and age about the time of foreign currency crisis (1996, 2000, 2003) to foreign countries regarding the polarization and distribution problem as hot issues emerging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first, all indicators of inequality continue to deteriorate from foreign currency crisis up to now. Second, what leads to this deterioration is wages.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has littl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otal degree of inequality, though bettering income redistribution a little bit. Third, the aggravation of inequality coming from increase of income gap by schooling shows us that schooling effect getting important more and more. The result of inequality analysis by age tells us that the inequality among people over 60 is worse relatively than European countries. These results mean that government must intervene more to improve distribution problem. Concretely saying, we need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using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nd systematize and exp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 which is public transfer income. The percentage of public transfer income out of a disposable income in Korea is much smaller than foreign countries, and especially high income inequality among the old who have low working ability needs us to make up for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old. Finally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at present by wage inequality suggests that we need to protect irregular workers and strengthen the regulation of discrimination prevention in order to make better the inequality of market income.
1999년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으로 측정한 당뇨병 환자들의 아스피린 사용
보건사회연구 , Vol.24, No.2, pp.33-51
Abstract
초록
아스피린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있는 당뇨병환자들에게 심혈관계 질환의 일차예방 및 이차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서 아스피린의 사용자수를 파악하고 아스피린 사용과 관련된 요인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방법으로는1999년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BRFSS) 이 연구자료로 사용되었다. 17개 주만이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 이들 17개 주만 표본에 포함되었고, 17개주의 모든 관찰자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건강행태와 관한 앤더슨 모델이 수정되어 분석모형으로 사용되었으며, 가중치를 사용한 로지스틱 분석으로 아스피린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 14. 75 %만이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사용한 반면, 당뇨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14. 67%가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사용하여 당뇨병 환자들과 차이가 없었다.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 7 1세 이상 노인, 남자, 대학졸업자, 콜레스테롤이 높은 자, 매일 흡연자, 음주자, 비만자, 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자, $14, 999 이하의 저소득계층, 무보험자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 사용이 적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계 질환을 앓을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환자들의 아스피린 사용률은 매우 낮았다. 당뇨병 환자들의 심혈관 질환 예방 목적의 아스피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및 아스피린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Objective: Aspirin is known to be a good agent for the primary prevention as well as the secondary preven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s.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estimate the prevalence of aspirin use and to find factors that are related with aspirin use among diabetic patients in the U . S . Methods: The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BRFSS) of 1999 was used for the data. Only 17 states had the information on diabetes and cardiovascular diseases and all the observations of these 17 state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Anderson’s health-behavior model was slightly modified and used as the analytic framework. The problem from using aspirin was added in the Anderson’s model along with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Logistic regression with the weight option was used to estimate the factors that may be associated with aspirin use. Results: The percentage of aspirin use among diabetic patients was 14.75%, while 14.67% of all the other observations used aspirin. Diabetic patients who ha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used aspirin less; aged 71 or older, male, college education, high cholesterol, smoking everyday, drinkers, obese people, having had myocardial infarction or coronary heart disease, low income (under $14,999), uninsured. Conclusion: Despite the fact that most of diabetic patients have at least one risk factor of cardiovascular disease, the prevalence of aspirin use was very low. To enhance aspirin use among diabetic patients, there are needs for the physician education for diabetic patients in general, and the targeted education for those diabetic patients whose aspirin use was particularly 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