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definition of child abuse (CA) under Korea’s Child Welfare Act, which remains focused on physical and sexual violence, and proposes a conceptual reconstruction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child maltreatment (CM), which includes neglect. In particular, emotional neglect—one type of neglect—has not been clearly defined in Korea and has been absorbed into or omitted from the practical, statis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The study compares international frameworks—including those of the WHO, the U.S., and the U.K.—with Korea’s legal definitions, administrative manuals, and databases. The findings reveal that Korea still treats neglect as a subordinate category of child abuse rather than an independent violation of children’s rights. In particular, emotional neglect remains unrecognized as a distinct rights violation within the current system, which centers on intentionality and visibility in determining abuse.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an amendment to Article 3, Paragraph 7 of the Child Welfare Act to specify neglect as a parallel concept to abuse, explicitly including emotional neglect alongside physical neglect. This revision would help establish consistent intervention criteria for practitioners and provide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early identification and support of children suffering from emotional neglect. These finding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reconstructing Korea’s child protection framework to recognize emotional neglect as an independent rights violation.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정의가 제도 도입 초기의 신체적·성적 폭력 중심의 ‘child abuse(CA)’ 개념에 머물러 있음을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방임을 포함한 국제적 표준 개념인 ‘child maltreatment(CM)’으로의 개념 재구성을 제안한다. 특히 정서적 방임은 개념 정의의 부재로 인해, 실무·통계·행정 시스템 전반에서 정서학대에 흡수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WHO의 정의, 미국 CAPTA, 영국 교육부의 실무지침 등 국제적 규범 및 분류체계를 우리나라의 법령, 행정 매뉴얼 및 행정DB와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는 방임을 학대의 하위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독립적 권리침해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정서적 방임은 고의성과 가시성 중심의 판단 구조 속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개정을 통해 방임을 아동학대와 병렬된 개념으로 병기하고, 물리적 방임과 함께 정서적 방임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비가시적 방임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조화함으로써 실무자의 일관된 개입을 가능하게 하고, 제도적 보호체계에서 포착되지 못했던 정서적 방임 피해 아동을 조기에 식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Abstract

초록

국제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중 하나인 의료관광은, 현재 많은 국가들의 신성장동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의료관광에서 인적자원은 핵심성공요인 중의 하나로 꼽히며, 특히 이들의 문화적 역량이 중요하다.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주로 의료관광의 주요성공과 활성화 요인으로 마케팅 전략과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지, 문화이슈를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1)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종사자의 문화적 역량 수준을 하위차원별로 비교분석하고, 2)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조직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후, 3) 문화적 역량에 대한 인과모델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위해 서울소재의 의료관광 유치기관 중 20개소 의료기관의 종사자 124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 역량의 5개 하위요인별 수준을 비교분석 한 결과, 배타성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서, 이 문화적 역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타문화 존중감, 경시성, 우월성, 자만심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외거주경험과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경우 문화적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의료관광 교육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효과가 일관되지 않았다. 넷째,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가 있었다. 의원의 경우 병원에 비해 문화적 역량이 높았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의료와 문화에 대한 교육컨텐츠가 개발되어야 하겠고, 둘째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에 대한 채용기준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후 연구에는 다른 지역과 여러 분야에서의 문화적 역량 수준이 분석되어야 하겠다.;Medical Tourism has emerged as new growth engine for many countries. With globalization of medical tourism, human resource became one of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However, past studies which focused on the medical tourism policy and the marketing strategy failed to identify the cultural competence of healthcare providers. This study aims to (1) identify the level of global healthcare providers’cultural competence and to (2) find out the factor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nfluencing the cultural competence. We used the questionnaire survey method for data collection. The questionnaires contained 2 categories(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 interviewed 124 employees of medical institutions. We used the regression analysis method to predict the cultural competence. By using MANOVA, we found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competence among the subcomponents(self-conceit, superiority, respect for other cultures, disregard).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overseas experience, fluency of foreign language, medical tourism education and type of medical institution influenced the cultural competence. These results imply that we need to develop the training contents and methods to enhance the cultural competenc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depression levels and influencing factors between ordinary-income and low-income of the households by paying attention to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In particular, this study was conducted by dividing the households into ordinary-income and low-income households. This is because previous studies have identified differences in income levels among older adults as factors that increase the incidence of mental illness, such as depression, which has led to the need for a discriminatory approach to organizing programs to prevent and manage depression. 1,428 ordinary-income households and 2,257 low-income households were sampled using the data used in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11-13th waves). Data were analyzed with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factors of depression between ordinary-income and low-income households. Second, The level of depression among low-income households is more vulnerable than that of ordinary-income households. Third, The quality of life has been identified as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of older depression.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need and policy implications of an integrated management program were presented, taking into account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초록

본 연구는 노인의 우울에 주목하여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에서의 우울 수준과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노인의 소득수준 차이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우울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1~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가구 1,428명, 저소득가구 2,257명을 추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일반화추정모형(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노인의 우울 영향요인은 서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의 우울 수준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 공통적으로 삶의 질이 노년기 우울을 예측하는 가장 주요한 지표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가구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우울 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health behaviors and disease prevalence between middle-aged one-person households and multi-member households in South Korea. This study used the 2008, 2012, 2016 data from the Korean Community Health Survey (KCHS). A total of 249,416 people aged 40-59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method for complex samples for each year. Descriptive statistics and Chi-square test were used to compar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perceived health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mental health), health behaviors and disease prevalence between middle-aged one-person households and multi-member households. Logistic regression was applied with sample weights and performed in order to compare health status such as health behavior, perceived health and disease prevalence of two groups. The odds ratios (ORs) of health behavior of middle-aged one-person households which showed 1.44 (1.19-1.74) in 2008, 1.33 (1.11-1.59) in 2012, 1.40 (1.22-1.59) in 2016 for the smoking, significantly higher in total years when compared to multi-member households. The ORs for the drinking were significantly higher for middle-aged one-person households—1.43 (1.27-1.62) in 2008, 1.32 (1.17-1.50) in 2012, 1.41 (1.24-1.60) in 2016—than for multi-member household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can be used as essential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preventive policies for middle-aged one-person households.

초록

이 논문은 증가하는 중년 1인가구의 건강상태 파악에 주목한다. 특히 중년 1인가구의 건강행위 및 질병 이환을 다인가구 중년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중년 1인가구의 건강행태 및 질병 이환이 다인가구 중년보다 취약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중년 1인가구와 다인가구 중년의 건강행태 및 질병 이환을 비교하기 위하여 2008년, 2012년,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우리나라 중년 40~50대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행태 및 질병 이환 관련 특성을 연도별로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비교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흡연과 음주에서는 모든 연도에서 유의하게 중년 1인가구의 행태가 다인가구의 중년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이상으로 좋은 중년 1인가구의 오즈비는 다인가구에 비해 연도별로 모두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중년 1인가구의 건강행태를 연도별 흐름에 따라 파악하여, 이들 집단의 취약점과 건강 행태 특성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또한 중년 1인가구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성별에 따라 건강행태와 질병이환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중년 1인가구를 위한 건강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초록

본고에서는 1991년에서 2004년의 도시가계조사와 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과세표준소득(taxable income)의 소득세율탄력성을 추정하고, 세율탄력성 추정치를 토대로 소득세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를 추정한다. 동기간동안 있었던 세 번의 세율개정(1993, 1996, 2002년)을 활용하여 각각의 세율개정으로 인한 소득구간별 상대 세율탄력성(relative elasticity)을 추정하였다. 추정을 위하여서는 세율 개정 이전과 세율개정 이후의 시계열변동(variation)과 소득집단별 세율에 대한 횡단면적변동(cross-sectional)을 함께 고려하는 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였다. 소득의 세후소득율(net of tax rate) 탄력성의 경우는 양의 값과 음의 값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상대 소득탄력성이 1보다 높거나 -1보다 낮은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절대값 1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어,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세율탄력성의 크기는 미국의 경우를 연구한 기존의 문헌에 비하여 높지 않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세율탄력성을 토대로 추정된 소득세의 사중손실 또한 평균적으로 볼때 크지 않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세수 100원당 소득세의 사중손실액은 극단적인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50원 미만으로 추정되었다. 1993년 세율개정의 효과를 통하여 본 사중손실액은 세수 100원당 평균 5.79~13.66원으로 나타났으며, 1996년의 세율개정효과로 본 사중손실액은 평균 10.27~23.88원으로 나타났다. 2002년의 소득세 개정으로 본 사중손실액은 세수 100원당 평균 7.75~17.69원으로 나타났다. 소득그룹별로 보았을때 상위그룹간 비교에서는 상대소득 탄력성이 비교적 낮은 수치의 양의 값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고 세수 100원당 사중손실액은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하위그룹간 비교에서는 상대소득탄력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중손실액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The paper estimates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using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1991 to 2004, and analyzes deadweight loss of income tax. To estimate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the paper utilizes both time-series variations in tax code changes of 1993, 1996, 2002 and cross-sectional variation. Using repeated panel data, the paper estimates differences in the estimates of various taxable income brackets. The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includes behavioral response of income tax changes as well as substitution and income effect on labor supply. The paper finds that the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on net of tax rate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values, and that their sizes are various. The estimates depend on tax code changes and income brackets, and the choice of after-treatment time period. On average, the estimates lay below 1, and the size of them are not too higher compared to the literatures analyzing the US income tax effects. The deadweight loss of income tax are various as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generally showing less than 1 won and less than 10 won per tax revenue 100 won. Except some outlier, they are less than 50 won per tax revenue 100won. On average, the deadweight loss per tax revenue 100 won show 5.79~13.66 won for 1993 reform, 10.27~23.88 won for 1996 reform, and 7.75~17.69 won for 2002 reform. Comparing the elasticities and deadweight loss between income brackets, the relative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of higher income bracket tend to be smaller and positive, leading small deadweight loss calculation. On contrast, the comparison of lower income brackets tends to show higher elasticities with negative signs, leading higher deadweight loss calcul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disabled people by us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For this purpose, data for 4 years from 2017 to 2020 of the Korea Welfare Panel were used, and a total of 1,194 disabled people’s data were analyzed. First, the autoregressive effects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positive in the disabled people. Second, in the cross-lagged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it was found that self-esteem at the previous time point affected the depression at the next time point, but depression at the previous time point did not affect self-esteem at the next time point.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the vulnerability mode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was supported. Thir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between male and female disabled groups, and between younger and older disabled adult groups.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mad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종단적 관계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총 1,194명의 장애인 대상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자기회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교차지연 효과의 경우,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전 시점의 우울이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에 관한 취약성 모형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가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 집단 간 비교 및 성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 집단 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Abstract

Volunteer activities among older adults play a crucial role not only in contributing to the public good but also in enhancing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fostering social relationships. However, the volunteer participation rate of older adults in South Korea remains at a relatively low level. To promote wider participation, it is essential to build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on. This study examines the frequency of volunteer activity among older adults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compares the results of the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with those of the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in order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applying an analytical method that reflects the data structure. The results show that the standard Negative Binomial model fails to adequately account for the excess zero values—representing non-participation—which may lead to inaccurate estimation of explanatory variables. In contrast, the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model, which is better suited to data with an excessive number of zeros, yields significantly different results. Specifically, only educational attainment (positive), housing status (renter), depressive symptoms (negative), and institutional trust (negative) were found to significantly influence the intensity of volunteering among older adults in the zero-inflated mode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to achiev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older adults’ volunteer behavior, it is crucial to apply analytical approaches that align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 This study underscores that the appropriate choice and application of statistical models are essential tasks in the knowledge-building process.

초록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적 기여와 더불어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국내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의 확산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현상에 대한 이해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 자원봉사 참여 빈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일반 음이항 회귀모형과 영포화 음이항 회귀모형을 비교·분석하면서 자료 속성에 맞춘 정교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해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일반 음이항 회귀모형은 과도하게 분포된 0값, 즉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설명 변수의 영향력이 정교하게 추정되지 못하는 경향을 가졌다. 반면, 과도한 0값이 다수 분포하는 상황에서 정교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영포화 음이항 회귀모형은 음이항 회귀분석과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 모형에서는 교육수준(+), 거주형태(임차가구), 우울감(-), 제도신뢰(-)만이 노인 자원봉사 참여 강도를 설명하는 변수이었다. 본 연구는 노인 자원봉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자료의 속성을 고려한 보다 정확한 분석 방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지식의 구축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과제란 사실을 제시해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use of medical services among Korean young adults by the types of household. This study used the 2016 Korean Health Panel data, and 2,342 single young adults aged between 20 and 39 were included. This study employed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method to control other factors that could affect the medical use except for the household types. Also Two-Part Model was applied to estimate the effect of household types on medical service us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young adults living alone were less likely to use medical services (odds ratio: 0.77). Moreover, the analysis of experiences with unmet needs for health care showed that the young adults living alone were about 1.8 times more likely to experience unmet health needs. The subgroup analysis by economic status indicated that when the young adults living alone were in college, they had a lower chance of using medical service. In the case of those who were preparing for higher education or for employment, the probability of using medical service of those living alone was significantly lower.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difference in the medical service use between the two groups could be influenced by the types of households. The study provided empirical evidence on medical service use of young adults who have been relatively underrepresented in public health studies.

초록

본 연구는 1인 가구 청년과 동거 가구 청년의 의료이용 양상을 비교하여 가구 유형에 따른 청년층의 의료이용 관련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20~39세 이하 미혼자 2,342명을 연구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가구 유형 이외에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성향점수매칭을 수행하였고, 투파트 모델(Two-Part Model)을 이용하여 의료이용 여부와 의료이용량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층 의료이용에서 1인 가구 청년의 의료이용 오즈가 동거 가구 청년보다 낮게 나타났다(오즈비: 0.77). 경제적 이유 및 방문시간 제한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이용 경험에 관한 분석에서는 1인 가구 청년이 동거 가구 청년보다 미충족 의료이용을 경험할 오즈가 약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태별 하위군 분석 결과 경제활동 중 1인 가구 청년을 기준으로 학업 중 1인 가구 청년이 의료를 이용할 오즈가 더 낮았고, 취업/진학 준비 중인 1인 가구 청년의 경우에도 의료를 이용할 오즈가 더 낮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로 도출된 1인 가구 청년과 동거 가구 청년 간 의료이용 양상의 차이는 가구 유형이 의료이용과 미충족 의료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보건학적 관심 대상에서 비교적 논의가 부족했던 청년층의 의료이용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depression and self-rated health among individual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this study refers to the one triggered by the 2008 US subprime mortgage crisis. We examined changes in depression and self-rated health status across regions by utilizing the fact that the impact in Korea varied by region. Using a quasi-experimental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we tested for causality between the economic crisis and individual health outcomes. The study's results showed that for depression, the pre- and post-crisis analyses did not show significant results based on the affected region. However, regional analysis showed that individuals in Dae-gu/Gyeong-buk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depression than those in Gwang-ju/Jeon-nam/ Jeon-buk/Je-ju. For both pre- and post-crisis periods, the likelihood of poor self-rated health was higher in regions more heavily affected by the crisis. These regional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self-rated health suggest that the economic crisis can influence both depression and self-rated health. This study addresses the impa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individual health in Korea, where research on this topic remains limited.

초록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개인의 우울과 주관적 건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에 미친 영향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활용하여 지역 간 개인의 우울과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개인의 건강 결과 사이의 인과성을 밝히기 위해 준실험설계 연구인 이중차이분석(Difference-in-Differences)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우울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후를 비교 분석했을 경우 영향을 받은 지역 여부에 따라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7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했을 경우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개인이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보다 우울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후를 비교했을 때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로 영향을 더 크게 받은 지역에서 주관적 건강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컸다. 연구 결과로 도출된 지역 간 우울과 주관적 건강의 차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가 개인의 우울과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한국의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being in receipt of old-age income benefit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s aged 65 and older. This study is analyzed through panel data analysis method from 2012 (7th) to 2017 (12th) Korean welfare panel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life satisfaction trend of the elderly is stable, the levels of life satisfaction are differentiated by the status of income maintenance system; while the life satisfaction levels of the non - receiving group and the national pension group are similar to each other, the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public assistance group was the lowest and the public special occupation pension group was the highest among the five groups. Second, after controlling for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cluding socio-demographic factors (sex, age, area, education), economy (income and wealth), physical health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psychological health (self esteem, depression), the panel data analysis shows that the status of income maintenance system is associated with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ir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factors, which are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among the five groups of income maintenance status. This study has a policy implication that the coverage gap of public pension should be closed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Korean elderly.

초록

본 연구는 한국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을 노후소득보장 수급상태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2012년(7차)부터 2017년(12차)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패널자료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생활만족도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한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상태별 생활만족도를 비교해본 결과, 비수급군과 국민연금군의 생활만족도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5개 집단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집단이 가장 낮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집단이 가장 높았다. 둘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성별, 연령, 지역, 교육수준), 경제(소득, 자산), 신체건강(주관적 건강상태), 심리건강(자아존중감, 우울) 변인을 통제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상태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상태별로 5개 집단을 분류하여 전체모형에서 투입한 통제변인을 비교한 결과,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의 일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상태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