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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검색결과 183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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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권 제1호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 근로시간과 근로소득 간의 상호성을 반영하여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Happiness: Reflecting the Simultaneity Between Working Hours and Earned Income
고혜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 Hye-Jin(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 Jung, Hae-Sik(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 Vol.42, No.1, pp.217-237 https://dx.doi.org/10.15709/hswr.2022.4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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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earned income on happiness by taking into account the endogeneity between income and working hours. We apply the simultaneous equations using the three-stage least squares method to avoid the biases in estimates when we ignore the simultaneity between income and working hours. Overall, income contributes to increasing happiness, but beyond a certain point, happiness does not increase as much as income increases due to excessive working hours. It is also seen that non-wage workers are enduring long working hours to compensate for the low hourly wage. To promote happiness, raising income is essential, but it must be considered that it may not increase happiness if it leads to long working hours.

초록

이 연구는 근로시간과 근로소득 간의 상호성을 고려해,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근로시간과 소득 수준은 행복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기존 연구에서도 주목받아온 요인이나, 두 요인이 상호 영향을 준다는 점이 분석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반면에, 이 연구에서는 3단계 최소제곱법을 이용한 연립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치의 편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두 변수의 상호 영향을 반영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할 때, 소득과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행복감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과도한 근로시간의 영향으로 소득이 높아지는 만큼 행복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임금근로자와 달리, 비임금근로자는 근로소득 증가가 계속해서 행복감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는 취약한 자영자 집단에서 시간당 임금이 충분히 넉넉하지 않아, 소득 증가를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행복도 증진을 위해서는 소득 증가도 필요하지만, 적당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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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single-person households tend to have higher levels of depression compared to multi-person households, and that this relationship may vary with age. This study has two main objectives. First, it aims to examine whether age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ingle-person household status and depression among Korean adults. Second, if a moderating effect is identified, the study seeks to explain this effect through three factors: equivalized household income, satisfaction with social relationships,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To achieve this, data from the 18th wave (2023)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were analyze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14,047 adult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found to have lower income levels and higher depression levels compared to multi-person households. Second, the depression gap tended to increase with age, particularly in older adults. This pattern can be explained by three mechanisms: (1) the influence of income on depression became stronger with age, and (2)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and social relationships decreased more significantly with age among single-person households. The theoretical contribution of this study lies in identifying the heterogeneity of single-person households by age and elucidating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disadvantages in depression increase with age. The policy contribution is that it highlights the need for social interventions to secure income and strengthen social relationships among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in order to reduce their depression levels.

초록

선행연구들은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우울 수준이 더 높다는 점을 보고해왔는데, 이러한 관계는 연령에 따라 차별적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 목적을 갖는다. 첫째는 한국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1인 가구 여부와 우울 간 관계에서 연령의 조절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둘째는 만일 조절 효과가 확인될 경우 이를 가구균등화 소득,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라는 세 가지 요인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대표표본 조사인 한국복지패널조사의 18차년도(2023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성인 14,047명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집단에서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우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러한 우울 격차는 연령이 많을수록, 특히 노년집단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패턴은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설명되었다. 첫째는 소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노년집단으로 갈수록 커졌기 때문이었고, 다음으로는 1인 가구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노년집단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점은 1인 가구의 연령에 따른 이질성을 확인하고, 우울에서의 불이익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는 점이다. 정책적 기여점은 노년 1인 가구, 즉 독거노인의 우울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함을 밝힌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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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권 제4호

저소득 당뇨병환자에 대한 의료사회복지사의 실천 경험
The Practice Experiences of Medical Social Workers with Low-Income Individuals with Diabetes
장수미(청주대학교) ; 남은지(인천대학교) ; 이수지(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Jang, Soo Mi(Cheongju University) ; Nam, Eunji(Incheon National University) ; Lee, Su ji(Hallym University Kangnam Sacred Heart Hospital) 보건사회연구 , Vol.45, No.4, pp.305-336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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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abetes requires self-management in daily life, not only through regular medical check-ups but also through medication and insulin injections, dietary control, exercise, and stress management. However, for low-income individuals with diabetes, various psychosocial difficulties often hinder effective self-management,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support from medical social work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actice experiences of medical social workers who work with low-income diabetes patients, in order to identify practical and policy strategies to support this population. The study participants were 15 medical social workers with practical experience working with low-income diabetes pati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our focus group interviews and qualitatively analyzed using the thematic analysis method. The analysis yielded four main themes: (1) Low-income diabetes patients with complex challenges—pathways and reasons for intervention; (2) Contents of medical social work practices for low-income diabetes patients; (3) Practical challenges in intervening with low-income diabetes patients; and (4) Structural challenges in intervening with low-income diabetes patients. These themes were further broken down into 16 categories and 257 concepts.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pose support strategies such as motivation-enhancing counseling, tailored welfare service, improvements to the insurance fees system, strengthening medical social workers’ competencies, and enhanced collaboration with community welfare organizations.

초록

당뇨병은 정기적인 진료뿐만 아니라 약물 및 인슐린 주사, 식사,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자기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저소득 당뇨병환자들은 다양한 심리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기관리가 쉽지 않으므로 의료사회복지사의 지원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사회복지사의 실천 경험을 심층 탐색함으로써, 저소득 당뇨병환자의 자기관리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저소득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실천 경험이 있는 의료사회복지사 15명으로, 총 4회의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 분석 6단계에 의해 질적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저소득 당뇨병환자: 개입경로와 이유, 저소득 당뇨병환자에 대한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내용, 저소득 당뇨병환자 개입의 어려움: 실천적 측면, 제도적 측면의 4개 주제, 16개의 범주, 257개의 개념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동기 강화 상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수가체계 개선, 의료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 지역사회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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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 제2호

중고령 은퇴가구의 소득구성과 의료비 지출의 관계 분석
The Source of Retirement Income and Health Care Expenditure among the Middle-Aged and Elderly
황인욱(서울대학교) ; 이태진(서울대학교)
Hwang, Inuk(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Tae-jin(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8, No.2, pp.227-256 https://dx.doi.org/10.15709/hswr.2018.38.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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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the theory of Mental Accounting by Shefrin & Thaler (1988)’s work on the Behavioral Life Cycle Hypothesis provided a theoretical framework on the distinguishing effects of the source of income on household expenditure, studies using real world data are rare.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effects of the source of household income on health care expenditure of the retirees. Based on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urvey (KReIS) data in 2011 and 2013, households were classified into one of the four groups―Asset income, Public pension income, Private transfer income, or Social security dependent―based on the income composition using K-means cluster analysis. Next, the effect of the major source of income on health care utilization of the retirees was estimated using the Two-Part Model analysis, after controlling for the determinants of health care utilization suggested by the Andersen Model. The results that, compared to the asset income dependent households, the health care expenditure of the pension income dependent households was 18.2% lower. In addition, the odds of using health services and the health care expenditure of the social security income dependent were 0.044 times and 53.6% lower, respectively.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 source of household income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health care utilization alongside the income level.

초록

Shefrin과 Thaler(1988)의 연구가 주창한 행동학적 생애주기 가설의 심리계정(mental accounting) 이론은 일찍이 유형별 소득원이 의료비 등 소비 비목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점을 지적했으나 우리나라에서 가구 소득원과 의료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은퇴 중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주요소득원이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의 2011, 2013년도 자료에서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대상 가구를 자산소득 의존형,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공적연금소득 의존형, 사회보장급여 의존형 등 네 집단으로 분류한 후, 투파트 모델(Two-Part Model)을 이용해 앤더슨 모형이 제시한 의료이용의 결정요인을 통제한 뒤 주요소득원이 은퇴 중고령 가구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자산소득 의존형 가구에 비해 공적연금소득 의존형 가구의 의료비가 18.2% 유의하게 감소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의존형 가구의 경우 의료이용을 경험할 odds 및 의료비가 각각 0.044배 및 53.6% 유의하게 감소했다.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가구의 의료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 결과는 유형별 소득원이 가구 의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은퇴 중고령 가구의 경우 가구 소득뿐만 아니라 소득원 역시 의료비 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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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 국민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기초하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1952~1984년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수급률에서 관측되는 출생코호트별 변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을 보여 주고 있다. 초기 출생코호트의 경우 퇴직연금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동시에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개인들의 비중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최근의 출생코호트로 진행될수록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적으로 수급하는 개인들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동시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또한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사적 연금의 수급률분석과 마찬가지로 소득대체율에서 관측되는 출생코호트별 변이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초기 출생코호트일수록 공·사적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통합소득대체율이 증가하는 패턴이 관측되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최근 출생코호트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적정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기가 쉽지않다는 점에서 중고령 노동시장 활성화 등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 current multi-pillar pension system can effectively compensate for the reduced role of the National Pension program and provide adequate old-age income protect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finds that overall the role of corporate retirement pension remains very limited and that the proportion of persons not having the National Pension entitlement is significant for early birth cohorts. However, the data also indicate that, for recent birth cohorts, the proportion of dual pensioners increases significantly. Similar to the analysis of take-up rates, income replacement rates also significantly vary across birth cohorts. For early birth cohorts,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is not effective due to the low level of the National Pension benefit and the low take-up of corporate retirement pension but, for recent birth cohorts, the public-private pension mix shows better performances. However, even for recent birth cohorts, the current multi-pillar pension system may not provide an adequate income replacement rate and therefore additional policy actions are needed to address adequate old-age income protection such as active labor-market policies for olde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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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소득과 건강 간의 관계는 중요한 보건정책관련 이슈이며 그간 경제학 및 기타 사회과학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통해 성인건강상태와 소득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소득이 건강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전달과정에 대한 연구는 역인과관계의 문제로 인해 합의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역인과관계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 방편으로 성인기에 나타나는 건강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서 가구소득과 아동건강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만 0세-1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로 측정한 건강상태와 가구소득 간의 관계를 임의효과 패널순위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추정결과 아동건강은 가구소득과 양의 관계를 가지며 더 나아가 이러한 관계의 강도가 아동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다가 청소년기에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아동이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처가 가구 소득별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다. 즉,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저소득층의 아동은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고소득층의 아동에 비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고소득층 아동에 비해 좋지 않은 건강상태와 학력상태를 가지고 성인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성인기의 소득과 건강 간의 관계의 단초가 마련된다고 판단한다.;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health is an important policy related issue and a large empirical literature in economics and other social sciences has provided evidence that there i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m in adulthood. However, the mechanisms by which income is related to health still remain controversial due to the reverse causality problem.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income and child health to find out the origin of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health and income in adulthood. For that purpose, we estimate a random effect panel ordered probit model for children whose age ranges from 0 to 17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Korea, not only children’s health is positively related to household income, but also the relationship becomes more pronounced with children’s age up to 13 years old stage and slightly decreases afterwards. Part of the positive relationship can be explained by the impact of chronic conditions. Children from lower income households with chronic conditions tend to have relatively worse health than those from higher income households do. As a result, poorer children enter the adulthood period with worse health status and less education and this may result in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income and health in adult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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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현재 하루 12시간 종일제 기준으로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많은 영아가구가 보육서비스를 종일제보다 짧게 이용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단시간 기관 이용 이유와 이러한 단시간 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구가 기관을 반일제 이하로 단시간 이용할 경우 평균 하루 4시간 미만이나 한 주에 평균 약 5일에 걸쳐 꾸준한 형태로 이용하며,‘양육자의 양육부담 경감’과 ‘아이의 다양한 경험과 교육’이 영아의 단시간 기관 이용 시의 주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양육자가 비혈연인력인지 여부, 어머니의 근로시간, 기관 이용 시기에 대한 가치관, 아동의 연령이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단시간 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 내 양육을 주된 양육형태로 하는 맞벌이 가구에서 주양육자가 비혈연 인력이 아닌 경우,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관 이용 시기가 빠를수록, 대상 영아의 연령이 많을수록 기관을 단시간 병행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수요자의 보육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일률적인 종일제 형태를 탈피한 다양한 이용 시간별 보육서비스를 개발해야 함을 제안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ason why dual-income families with infants make more use of short-time child-care services (than use of full-day services) in spite that the child-care subsidy is provided based on 12-hour full-day service and what are the determining factors of short-time service using. Findings indicate that in case that dual-income family with infants uses both short-time child-care services and in-home care, using center-based child-care service is likely to be made 4 hours a day, 5 days a week steadily. And, ‘relieving child-rearing burden of primary caregiver’ and ‘pursuing various experience and education for children’ are turned out to be the reasons for using short-time center-based child-care service. Findings also prove that determinants of dual-income families’ using short-time child-care services are the type of primary caregiver, mothers’ working hour, the age they consider appropriate for infants to use the service, and the age of infants. In other words, dual-income families who especially care their infants primarily in home show tendency to use short-time center-based child-care services in significant relation with the determinants proven abov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urther studies are needed in relation to center-based child care service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in-home care service and develop various kinds of child care service that suits parent’s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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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탈수급 요인들과 그 맥락을 탐색하는데 있다. 2012년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패널 중 8개의 사례를 추출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저소득층 개인과 관련된 요인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가정하여, ‘맥락-구조분석’을 적용하여 횡단적으로(차원), 현상과 경험의 두 측면(수준)을, 생태체계관점(관점)에 근거하여 탈수급 주요요인, 직접요인, 간접요인들로 분류하였고, 이를 도식화하였다. 분석 결과, 탈수급 주요 요인은 현상에서 ‘근로소득’, 경험에서 ‘탈수급 의지’로 나타났다. 탈수급 여부는 탈수급 의지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고, 탈수급 관련 요인들이 정적·부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탈수급 맥락에서 ‘행복’과 ‘자녀’ 요인이 직·간접적으로 다른 요인에 주요한 영향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실천 지침들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actors and their context of welfare exit of low-income individuals. To accomplish this purpose, researchers used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8 low-income individuals in qualitative panel related on Korea Welfare Panel, and analysed the data applying ‘context-structure analysis’ method. This analysis method is comprised of cross-sectional dimension, phenomenon-experience level, and ecological-systematic perspective. Researchers classified the diverse phenomenon and experiences with the core elements, direct elements, and indirect elements, and displayed them in diagram form. The results are as follows. Core elements of welfare exit are ‘earned income’(phenomenon level), and ‘willingness to exit from welfare’(experience level). Success or failure of welfare exit did not coincide exactly with their will, and diverse elements related with welfare exit have influenced it positively or negatively. Also, ‘happiness’ and ‘children’ elements have direct or indirect relations with other phenomenon or experience elements in context of welfare exit. Based on these results, researchers proposed guidelines for social welfare policy and practice to support welfare exit of low-income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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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2007년 새로운 장애급여로서 장애인연금이 도입된 이후, 장애인연금은 장애연금과 함께 장애에 대응하는 독립적인 소득보전급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동시에 장애연금 내에 최저소득보장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일한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연금은 전체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급여들 중에서 가장 늦게 도입되었으면서도 수급자 및 소요재원의 규모라는 제도의 내용 측면에서 여타의 장애 급여를 능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연금이 갖고 있는 이러한 대표성과 신정부가 장애인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통합하여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밝힌 후 이슈의 한 가운데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장애인연금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로서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장애인연금의 현 수준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비교 대상 국가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16개 OECD 회원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체계에 관한 국가간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개별 국가에서 운용하는 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 및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종류 및 위계적 구조 형태에 따라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초하여 장애인연금과 제도적 유사성을 갖고 있는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9개 국가의 급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인연금은 낙후된 장애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대상 효율성이 매우 취약하였으며, 지급액에 있어서는 평균소득대비 비중이 3.0%로 비교 대상 국가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소득보장정책의 핵심 평가 요소인 포괄성, 충분성, 형평성 등에서 제도적 후진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의 도입, 장애급여 지급대상 확대, 장애급여 지급액 인상, 장애급여 체계 개편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Since the Disabled Pension has been introduced in 2007, the Disabled Pension is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minimum income benefi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the number of recipients and budgetary scal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level of the Disabled Pension by way of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and suggest the reformation plan on minimum income provision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e Disables Pension. To achieve this, first above all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minimum income provision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elected 16 OECD countries on basis of type of contributory benefit and non-contributory benefit and their hierarchical structure. The Results of the classification shows that there are five types. The results of comparative study on non-contributory minimum income benefits of 9 OECD countries that have institutional parallels shows that the Disabled Pension of Korea does not emerge from backwardness in terms of income maintenance policy’s effectiveness.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there is a strong need for introducing the contributory minimum income provision for the disabled, expanding the coverage of disability benefits and increasing the level of disability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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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대표적인 전문가이며 공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통해 면허성 자격의 신호 기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사용한 데이터는 ?OES 2006?이며 성향점수매칭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즉,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효과 직종효과를 통제한 가운데 여타변수(성, 연령, 학령, 근로시간 등)를 통제하여 사회복지사 1급의 소득프리미엄과 노동이동을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양적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면허성 자격의 신호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국가시험으로 전환 된 이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미 취득자와 비교하여 낮지만 13.64%의 소득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노동공급이 제한되어 소득 상승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는 낮은 수준으로 전문 사회복지사자격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명칭독점과 업무독점을 통해 적정수준의 노동공급을 유지 · 관리해야 한다.;The holder of the national certificate of 1st grade social worker is considered to be a representative professional in the social welfare field who serves the public interest. Therefore, the certificate of 1st grade social worker can be called a semi-license in terms of its social importance, as it has the function of a licen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ignalling function of the semi-license through the qualification of 1st grade social worker.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i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2006? and the technique used is Propensity Scores Matching.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licensing system for social workers in Korea focuses on quantitative growth and does not carry out the signalling function of the semi-license properly. It is due to the non-existence of work monopoly and title monopoly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semi-license in Korean social welfare semi-license system. However, since it has been changed to a national test, the 1st grade social worker qualification is considered to have 13.64% of income premium even if it is still low compared to other certificates. And as the labor supply is limited in this area to a certain degree, thu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ncome rate after job transfer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job transfer is increased. However in order to maintain the function of 1st grade social worker as a professional social welfare qualification with such low degree, it is important to maintain and operate the labor supply on a reasonable level through the monopoly of title and work. This result accords with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for 1st grade social worker license holders in September 2010.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