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복지개혁은 자활을 강조하는 취업우선전략이다. 선행연구들은 수급자 수의 급격한 감소와 탈수급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을 바탕으로 미국 복지개혁이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탈수급자들의 높은 고용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경제의 호황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으므로, 복지개혁의 순고용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동시적으로 나타난 제도(복지개혁)와 경제환경의 변화를 분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외부 환경의 변화와 복지개혁의 효과를 분리하고, 복지개혁에서 나타난 고용효과를 시간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상황, 인적 자본을 비롯한 탈수급자의 개인적 속성, 그리고, 탈수급 후 일자리의 특징, 아동지원제도와 복지수혜의 경험을 통제하고, 탈수급 전후의 고용상태를 비교한다. 분석결과는 탈수급자의 고용상태와 탈수급 이후 시간변수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탈수급 전과 비교하여 탈수급 후 3년까지만 탈수급자의 고용상태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복지개혁은 긍정적 단기 고용효과가 있으나, 장기고용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취업우선전략 중심의 미국 복지개혁이 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인 고용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s of welfare reform and time, using the administrative data from Wisconsin. Welfare reform in the US has been known as a success in terms of caseload reduction and relatively high short-term employment rates of TANF leavers. However, these short-term success may be due to the strong economy in the late 1990s. Thus, the “pure”effects can be examined by separating the welfare reform and the strong economy. This study examines the long-term employment rates of TANF leavers, controlling for local labor market conditions and compares the employment outcomes before exiting welfare with those after exit. The results sh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after exit and the employment status of TANF leaver i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compared to pre-exit employment rates, the positive employment effects of welfare reform have been sustained only for three years after exit.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중 주거와 식생활 건강 상태 등에서 드러나는 일상생활 양식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9명의 여성독거노인을 의도적 표집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사례연구방법 중 설명구축하기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거공간의 경험은 ‘유랑과 고립’, ‘남의 집 살이’등에서 유랑의식이 드러났으며, 식생활에서는 ‘도시락’, ‘커피’, ‘담배’ 등의 유랑식이 생필품이었으며, 노년의 질병은 존재감을 드러내는 소통의 도구였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의 선정기점에서 생애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이를 계기로 고단한 삶의 짐을 벗고, 회한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다. 이를 연구자는 사회적 자원이 빈약했던 여성의 생존전략과 주체적 행위성으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수급독거노인의 주거 복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 주택거주 빈곤노인의 주거 점유 안정성 확보방안과 주거비에 대한 현실적인 지표개발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실천적 측면에서 독거노인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과 지역단위별 고장수리 전담반 설립방안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daily life of aged women linving alone who receive the government`s livelihood subsidy on a daily basis. To accomplish this purpose, I recruited 9 aged women living alone by a purposive sampling.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rom the explanation- building of case study. In research findings, I presented three dimensions of the daily life; the experience in residential, food, government's livelihood subsidy of life. The theme of the first part is ‘wandering and isolation’, ‘working as a domestic servant’. The theme of the second part is a ‘lunchbox’, ‘coffee’, ‘tobacco’. The theme of the last is the right of the ‘take off the burden of exhausting life’, ‘retrospection of regretful life’, ‘developing a new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se results, I offer suggestions Housing and welfare for the elderly for policy and, Dimensions of community practice and further researches.
본 연구는 출산율 하락의 원인과 효과를 이론적 모형(중첩세대모형)과 실증적 모형(공적분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직관적으로, 현재의 출산율 하락은 여성근로의 상대임금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의 우위 또는 자녀에 대한 양적 선택보다 질적 선택을 한 결과로 여겨진다. 우리 경제에서 출산율 변수와 관련된 인과관계는 교육수준(또는 내구재 기술혁신), 상대임금 → 출산율 → 여성 노동시장참가, 경제성장으로 나타난다. 실증분석을 통해 여성의 출산율은 (여성 인적투자 등의 요인으로) 남성간 상대임금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의 출산율 하락은 여성의 인적자본 축적, 절대적 임금격차의 확대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 경제에서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의 비율은 상승추세를 보여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교육수준의 상승에 따른 평균 임금상승은 출산율을 오히려 하락시키는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이같이 가계의 시점간 효용극대화 과정에서 결정되는 출산율은 여성 노동공급과 경제성장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즉, 출산율 저하 또는 자녀수에 대한 선호 감소 및 내구재 가격하락 등은 여성의 시장부문 노동참가를 증가시켰고 역설적이게도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였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e and effect of low fertility using theoretical(OLG) and empirical(cointegration) models. Intuitively, current low fertility seems to be the results of substitution effects from rising relative wage of females and transition from quantitative choice to qualitative choice. Cointegration analyses and causality tests show that, in the Korean economy, the following causality exists: education level of women(and innovation in household durables), relative wage of women→ fertility rat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economic growth. We can infer that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of female workers and enlargement of absolute wage gap contribute to the current low fertility. It is worth noting that the decrease in fertility cause opposite effects on economic growth. It decreases available labor force in the future, but increases the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of women. In addition, the decrease in the price of durables due to innovation promoted the participation of female workers into labor market.
본 연구는 전문포털사이트의 유용성 평가 모형을 마련하고 웹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용자 맞춤형 정보의 제공방안을 마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복지정보 전문포털사이트인 국가복지정보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245명의 이용자에게 웹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공 전문 웹 포털사이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공분산구조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 웹유용성 성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 방문자의 특성을 세분화하는 분류 및 예측 모형을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해 수립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복지정보 포털사이트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포털역할의 충실’, ‘복지정보의 품질’및‘이용자의 편의’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요인과 본 포털의 ‘전반적인 만족도’, ‘재방문의도’및‘업무활용의 유용성’으로 구성된 성과간의 인과관계에 있어, 세 개의 포털 유용성 요인 중 포털역할의 충실이 성과에 가장 강한 영향(0.49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verify the model for evaluating the web usability of special public portal site and the program for producing user-oriented information to increase the usability. Hence a structural equations modeling (SEM) technique and decision tree analysis are used to examine the factors for evaluating the web usability and to classify the features of users, respectively. Data for this study are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that is surveyed 1,245 visitors by online. Analyses show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a web usability of the portal site are 'the completion of function as a portal', 'the quality of information on welfare', and 'user's good use'. Among the selected factors, the completion of function as a portal has a strong influence on performance, with almost 49.7% of the variance in performance consisted of overall satisfaction, revisit intention and usefulness of current work being attributed to web usability.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실직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공급확대를 통한 빈곤층의 지출절감,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같은 다양한 가능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자활사업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사회적 일자리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방안 및 제도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원해야 할 잠재집단의 규모는 약 65만 8천명, 이중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잠재집단의 규모는 약 4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사회적 일자리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현재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통합·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향후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은 자체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임을 시사하였다. 넷째,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제화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해야하며, 특히 프로그램형 사업단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과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공해 주며, 사회적 기업 제도화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안겨 줄 것으로 기대된다.;Social employment projects can contribute to reducing poverty among the unemployed poor, curbing the costs of the poor via expanding social services, and increasing decent employment by creating a social services market. The aim of this study looks into ways to reinforce and better evaluate social employment projects and to improve social enterprises. Some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those in need of support from social employment projects is estimated to be 658 thousand, among which 470 thousand are thought to be able to create high-quality services. Second, as a result of a survey conducted on social enterprises, it is found that the current social employment projects should be integrated or reorganized over time in a stepwise fashion. Also, support for those in competition with the market should be based on prudent evaluation. Third, this study makes it clear that what matters most in social employment is whether they can create benefits and therefore provide the workers with appropriate income. Fourth, legislation regarding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based on the scale of social employment creation policies,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balance such policies with program-based project uni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charting the basic direction of social employment creation policies, providing implications for future thoughts on ways to institutionalize social enterprises.
본 연구는 혼자 생활하고 있는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이 가진 여가유형이 1인가구 중고령자의 우울수준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만 50세에서 만 69세까지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여가활동 현황을 조사한 자료 중 1인가구 중고령자 168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여가활동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여가활동 내용, 여가 동반자 여부, 여가의 일상성 여부를 기준으로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하였다. 1인가구 중고령자의 여가유형은 일상적 홀로 운동형(26.8%), 관계적 운동･오락형(28.0%), 일상적 취미활동형(23.3%), 여가소홀형(21.4%)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인 가구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유형이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가소홀형에 비해 일상적 취미활동형의 우울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그 밖에 여성에 비해 남성이, 미혼자에 비해 이혼･별거 또는 사별을 경험한 중고령자의 우울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녀 또는 자녀배우자와의 만남빈도가 많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1인 중고령자의 건강한 여가활동 영위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leisure activity types in which middle-aged people living alone engage,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types and depressive symptoms. Latent class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a total of 168 people age 50-69 living alone. We identified four types of leisure activities the subjects engaged in: individual-oriented routine physical exercise (26.8%), socially-oriented/recreational activities (28.0%), hobby-oriented activities (23.3%), and leisure-neglect (21.4%). Hobby-oriented activities were associated with the lowest depressive symptoms. Also, men were more depressed than women, and the level of depressive symptoms was higher among those who experienced divorce or bereavement than among unmarried people. The higher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the higher the frequency of meeting with children, the lower the depression level.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ed some implications for supporting healthy leisure activities and for reducing the level of depression among middle-aged people living alone.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에 위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스마트폰 중독과 부모양육태도, 사회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구성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 후 수정․보완된 설문지를 토대로 2015년 10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다. 본 조사에서는 대구․경북에 위치한 30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교당 20부씩 할당표집 방식으로 설문지 600부를 배포하여 600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 고정반응을 보이는 설문지 11부를 제외하여 총 58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는 사회성에 직접효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간접효과,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보였다. 둘째, 사회성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직접효과를 스마트폰 중독에 간접효과를 보였다. 셋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효과를 보였다. 넷째, 사회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각각 부모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이 및 사회성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social welfare intervention methods that can help address the problem of increasing smartphone addiction in adolescents. In order to keep the study both reliable and valid, I measured the issue by utilizing his/her own assessment that are contrived by himself/herself. Furthermore, from October 26th, 2015 to December 2nd, a preliminary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the survey that was both edited and redeemed assiduously. The research, targeting middle/high school students in Daegu and Gyeongbuk, had been analyzed with 589 surveys that were distributed throughout the area, since 11 out of 600 surveys remained either unanswered or dishonest. Following results have been obtained from this analysis. Firstly, the parenting attitudes as a whole had a direct effect on the sociality, and indirect effect on the stress coping style, and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the smart phone addiction. Secondly, sociality had a direct effect on the stress coping style, and indirect effect on the smart phone addiction. Thirdly, stress coping style had a direct effect on the smart phone addiction. Finally, sociality had significant effects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mong stress coping style, and stress coping style had significant effects between sociality among smart phone addiction problems.
본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궤적과 예측요인의 관계가 장애유무에 따라서 다른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6)부터 이후 10년 동안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고, 최종분석대상은 장애인 989명, 비장애인 12,777명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울궤적의 무조건모형에 대한 다집단분석결과, 장애인의 우울궤적이 비장애인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우울궤적의 조건모형에 대한 다집단분석 결과, 집단 내,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예측요인이 ①심화요인(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연령), ②유지요인(장애인: 결혼, 만성질환, 소득, 직업; 비장애인: 성별, 결혼, 직업, 교육) ③감소요인(장애인: 성별, 자존감; 비장애인: 자존감, 만성질환, 사회적지지, 소득) ④무영향요인(장애인: 사회적지지, 교육)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 간 우울궤적이 불형평하고, 그 예측요인의 유형이 다름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울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개입과 함께 장애여부를 고려해야 한다.;This study examined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and their predictors for Koreans aged 19 and over, and analyzed whether there were any differences in association of the trajectories and their predictors betwe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ose without. For these purposes, we used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and multi-group analysis involving 13,766 individual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from 2006 to 2015. The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were more unfavorabl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than among those without disabilities. Multi-group analysis revealed that the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and their predictors varied within and between the two groups. These results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① inequality intensified (i.e., aged), ② inequality maintained (i.e., w/disabled: marital status, chronic disease, income, employment state; w/o disabled: gender, marital status, employment status, education) ③ inequality alleviated (i.e., w/ disabled: gender, self-esteem; w/o disabled: self-esteem, chronic disease, social support, income), ④ non effected (i.e., w/ disabled: social support, education; w/o disabled: n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depression related interventions should be consider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본 연구의 목적은 부부의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우울의 상호의존성을 검증하고, 이 후 모형 분석을 통해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40-60세까지의 중년 부부로, 본 연구는 부부관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중년부부 207쌍의 커플자료를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 분석방법을 통하여 경로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우울에서 모두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APIM 모형 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서는 중년 부부의 스트레스가 높을 때 자신의 우울이 증가하는 자기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방 효과에서는 부인의 스트레스만이 남편의 우울을 증가시키고, 남편의 스트레스는 부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결혼만족도가 높을 때 남편과 부인 모두 자신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자기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 효과로는 부인의 결혼만족도만이 남편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부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및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를 개발하는 것이 중년기 부부의 우울증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middle-aged couples’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on depression individually and interactively between wife and husband by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Data from 207 middle aged couples have been analysed with path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re was a significant degree of similarities between husband and wife on stress,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Stress had significant actor effect on the depression of husband and wife alike, revealing the influence of positive stress on depression. In contrast, there was difference in the influence of the partner effect between husband and wife. That is, the stress of husband had no partner effect on the wife’s depression, whereas, the stress of wife had negative partner effect on the husband’s depression. Martial satisfaction had also actor effect presenting that when martial satisfaction was high, individual depression of husband and wife was low. Likewise the stress, marital satisfaction had no partner effect on the wives’ depression, indicating that wives’ marital satisfaction had negatively influenced the depression of their partner. However, the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had no influence on their partners’ depression. These finding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the reciprocal influences between wife and husband when planning interventions and programs in regards to improving the depression of middle aged couples.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 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및 건강성과의 발달궤적, 발달궤적의 상호관계 그리고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에 대한 연령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Andersen의 행동모형에 근거하여 한국의료패널의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5년 연속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2,26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을 이용하여 각 변인의 변화와 관련성을 추정하고,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통하여 초기노인(young-old)과 후기노인(old-old)집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입원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은 선형으로 증가하고 주관적 건강상태 또한 선형으로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개인 간 격차는 줄어 평준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입원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및 주관적 건강상태의 발달궤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만성질환, 장애유무, 그리고 통증이나 불편감과 같은 필요요인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초기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원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 주관적 건강상태에 있어 개인 간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어 평준화 경향이 발견되었으나, 후기노인은 입원서비스 이용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개인 간 차이가 점차 확대되었다.;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medical service utilization, medical expenses and health outcome of elderly people over 65, to identify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to examine the determinants which influence to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these three factors and their relationships young-old and old-old age groups. Data were drawn from the Korea Health Panel and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2,276 subjects over 65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from 2009 to 2013. Latent Growth Model (LGM) and Multi-Group Analysis was performed. The utilization of inpatient services and medical expenditure increased and the perceived health status declined over time. The major determinants on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inpatient service utilization, medical expenditure and health status were the needs factors of Andersen’s health behavior model, which were disabled, chronic disease and pain and/or discomfort. In the young-old group, the individuals on the high score of intercept in inpatient service utilization and perceived health status had lower rate of incremental changes of these factors, which mean the gaps of these factors between individuals had been lessened over time. However, the gaps were greater for the old-old age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