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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62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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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2013년의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자료를 이용해 주택가격(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이 출산의 수준(합계출산율)과 출산의 시기(초산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주택가격은 모형이나 추정방법의 선택에 관계없이 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가계의 생계부담이 증가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생겨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택가격은 초산연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주택가격은 출산의 시기를 늦추고 수준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생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에서는 주택가격이 초산연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전통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이는 초산연령은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나 경로 의존적인(path dependent)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반영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젊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이 복지의 개선과 함께 장기적인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Using 16 regional panel data in Korea over the period of 2009-2013,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 of housing price (measured by owner housing price and rental housing price) on the level (i.e., total fertility rate: TFR) and timing (i.e., women’s mean age at first birth: AFB) of fertility.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housing price ha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FR, regardless of the selections of model and methodology. This implies that people tend to postpone or forgo marriage and/or birth as the housing prices increase. In addition, we found that housing pric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AFB. However,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housing price, when considering the endogeneity, provide little evidence on AFB, meaning that data on AFB are plausible to the path dependent. Therefor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a higher housing price can be an important factor for fertility decline and postponement of having children. This suggests that the housing policy targeted for the young may affect the fertility rate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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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대한 영향 요인과 그 경로를 분석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분석틀로 Gelberg-Andersen의 취약계층행동모형을 사용하였다. 성인 약물사용자 71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다변량이상치를 제거한 694사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모형과 효과분해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전통영역의 성별과 취약영역의 과거치료경험, 약물사용년수, 약물남용심각도로 나타났다.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는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과거치료경험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약물남용심각도를 매개로 하여 간접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약물사용년수는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약물사회망과 약물남용심각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약물남용심각도는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다른 영향요인들의 효과를 완충하거나 매개하는 역할도 하였다. 약물중독 치료현장에서는 약물사용자의 자발적인 치료 참여 도모를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 및 약물사용자의 취약특성을 고려한 개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nd paths affecting Korean drug users’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The Behavioral Model for Vulnerable Populations was used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The survey originally included 714 drug users, 694 of whom were analyzed after the removal of multivariate outliers.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effect decomposition. Factors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were as follows: from the traditional domain - gender; from the vulnerable domain - previous treatment experience, years of drug use, and drug abuse severity. There was a distinct difference between genders regarding users"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Previous treatment experience influenced users"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directly, as well as indirectly, via drug abuse severity. Years of drug use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but it had an indirect effect via drug networks and drug abuse severity. Drug abuse severity was found to have a direct effect on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and functioned as a buffering and mediating factor. There should be a careful consideration of gender and other vulnerable characteristics of drug users in treatment settings in order to encourage their voluntary use of treatmen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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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다년간의 건강검진 및 문진 자료를 이용하여 고혈압 건강위험평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2010년 고혈압 미발생 수검자 11,63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2009~2010년 건강행태, 신체계측 및 생화학검사 결과와 같은 건강위험요인 상태변화가 2011~2012년 고혈압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서 고혈압 건강위험평가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개발된 고혈압 건강위험 평가 모형을 통해 연령, 가족력, 음주습관 변화, 허리둘레 변화, 혈압 및 중성지방 수치의 변화가 주요 위험요인으로 선별되었다(C-통계량 =0.81[남=0.78, 여=0.87]). 특히 고혈압 전단계(120-139/80-89 mmHg)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정상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에 비해 3-4년 이내 고혈압 발생위험이 16.52배(95% CI, 9.36-29.16) 높았다. 건강행태, 신체계측, 생화학검사의 변화 정도를 위험 요인으로 구성한 고혈압 발생 예측 모형은 환자뿐만 아니라 임상의료인과 보건정책가에게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외적 타당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health risk appraisal model for predicting hypertension incidence by using measures based on multi-year (2008-2012) data of individuals who underwent a general health examination. A total of 11,632 subjects with a normal blood pressure in 2010 were enrolled to observe changes of health behavior, anthropometric measurements, and laboratory results from 2009 through 2010 affecting hypertension incidence in 2011-2012. A hypertension risk score model was developed using logistic regression. Also, the C-statistic (95% confidence interval) was used to develop the best-fitting prediction model. Hypertension risk model consisted of age, family history of hypertension, and changes in drinking behavior, visceral obesity, blood pressure level, and triglycerides level (C-statistic=0.81[male=0.78, female=0.87]). The incidence rate of hypertens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hange (Δ) in blood pressure level, especially sustaining level of prehypertension (odds ratio [95% CI], 16.52 [9.36-29.16]), independently from other risk factors. The health risk model will be helpful for clinicians and policy makers as well as individuals to prevent hyper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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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인주거 정책은 의료정책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사회계층별 차이가 크고 특히 자립이 불가능한 부양노인을 비롯한 빈곤계층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상당히 열약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더 심각해지는 오늘날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노인들의 주거권 보호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야 하고 이런 면에서 정책의 공공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초 고령화된 사회로 진입한 지 이미 오래된 프랑스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은 노인들의 사회통합과 연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는 책임의식을 갖고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책적 개념과 목적 등을 포함한 정책의 공공성을 살펴보고 우리정책에 주는 함의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는 국가의 책임의식과 정책 개입과정,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분담, 시장화에 대한 대응 등을 알아보는 제도적 분석과 지원서비스의 접근성, 다양성, 공급주체, 재정 등을 분석하는 정책적 분석으로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노인주거정책은 노인들의 주거권리 보장과 개별상황을 고려한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핵심으로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는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문제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As the elderly population has been increasing, the welfare policy for elderly has also developed in Korea. But the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is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with that of medical service. Especially dependents and the poor elderly are in bad condi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has a wide disparity between social classes. For ameliorating this situation, the role of government should be reinforced with a publicness of housing policy. France’s housing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has well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social integration and solidari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ublicness of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of France, which will give implication for elderly welfare policies in Korea. Author has analyzed the publicness with two aspects, institutional and political aspects. The institutional aspect contains the government’s role which has the process of intervention for housing policy with social evolution, the system of decentralization, and the countermeasure facing a market system. The political aspect has the type of residential facilities, their accessibility, the proportion between public housing and private housing, the amount of fiscal. To conclude, French policy for the elderly is based on the human right to housing and the priority of person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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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쪽방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노인 7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귀납적인 범주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자들의 ‘쪽방촌 정착의 실마리’는 ‘남편의 상실’로부터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쪽방촌 정착 후의 삶’은 ‘쪽방 관리’ 일을 하며 오로지 ‘자식만을 위한 삶’이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삶’은 ‘고락상생(苦樂相生)’의 삶인데, ‘건강하지 못한 몸’과 ‘비수급자의 삶’은 고(苦)의 삶을 의미하고, ‘자녀지원군’과 ‘차별이 없고 인정이 넘치는 관계망’은락(樂)의 삶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둘이 현재의 삶에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적·실천적·학문적 함의를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life of the elderly women who shabby one-room dwellers in which they also have been living alone. To accomplish this purpose, researchers had interview with 7 elderly women who shabby one-room dwellers in which they also have been living alone, and analysed the data through inductive categoriz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cluding 3 meaningful subjects and 9 concepts were as follows: ‘Shabby One-room Town settled clue’ ① The loss of her husband ② settling Shabby One-room Town ‘Life after settling Shabby One-room Town’ 1) Difficulties: ① Shabby One-room management ② Reason for the existence: The life for children, ‘The current life’ ① Unhealthy life, ② Non-beneficiaries of the life: The odd poor’ ③ Survival of the reason: Living will never die, 2) Joy: ① Child support, ② relationshilp in in a shabby one-room town: support system what is full discrimination and recognition.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policy, practice, and theory have been provided, which might be helpful for the elderly women who have been living alone in the shabby one-room town, as well as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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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출산과 양육은 적정인구의 유지와 세대간 역할계승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효용을 가져다주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대부분 해당 가정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모순현상은 개인별로는 출산의 지연이나 기피 등으로 나타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활동으로 인한 비용의 사회화를 위한 정책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는 보육-교육-조세-노동-사회복지 등 제반의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가정이 양육활동으로 인해 겪게 되는 연금수급권의 불리문제를 연금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인정의 당위성으로서 ‘양육활동의 공공성’ 그리고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조정’을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원의 기본방향을 연금가입단계와 수급단계로 구분하여, 각 방안별 정책모형의 특징 및 장단점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적용대상의 범위, 연금가입인정방식과 수준, 연금가입 인정기간, 소요재원의 조달방식으로 구분하여 각 사안별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This research aims to search for the measures at the level of national pension scheme to deal with the disadvantages of pension benefit rights which individual families receive because of child care activities. Currently, there is a Childbirth Credit policy in Korean National Pension Scheme for families who have two or more children. However, with regard to this policy, the criteria for eligibility for pension participation and the eligible period for pension benefits are too restrictive. Further, it has been criticized for shifting the financial burden toward the National Pension Fund. In this respect, the important aspects of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bove all, ‘public characteristic of child care activity’ and ‘burden adjustments of child care cost’ has been theoretically reviewed as a part of justification for pension participation. Secondly, this paper classified child care support measures in term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nto pension participationstage and pension benefits stage. The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s well as the features of each policy model has been assessed. Lastl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this paper suggests child care support measures at the pension participation stage. The key issues regarding the support measures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e range of eligibility, the conditions and level of pension participation, the eligible period of service and the financing methods. With respect to each category, specific policy proposals have been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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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 노인 입소시설인 특별양호(養護)노인홈(home)에 유니트케어(unit care)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직원과 시설환경 측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를 일본 오사카부(大阪府) 특별양호노인홈 케어워커 2,859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유니트케어 실시 여부에 따라 특별양호노인홈은 2집단으로, 유니트케어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은 도입기간별로 3집단으로, 나누어 1) 케어워커 소진, 2) 케어업무, 3) 케어환경 등을 집단 별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 케어워커의 소진은 유니트케어를 도입한 직후는 증가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감하는 경향을 보인다. 2) 기존형 시설에 비해 유니트케어형 시설에서 근무하는 케어워커가 개별케어를 더 충실히 시행함은 물론 입소자 정보도 더 잘 파악하고 있고, 서비스에 대한 자기평가 점수도 높다. 3) 기존형 시설에 비해 유니트케어형 시설에서 근무하는 케어워커는 시설운영 참가 기회도 많고, 업무상 재량권도 많이 행사하고 있으며, 동료와 상사로부터 더 많은 업무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유니트케어 시스템 도입이 시설 케어 질을 향상시키는 유효한 방책이라는 사실과 시스템을 빨리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개호현장의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도 아울러 알 수 있다.;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care workers' perceptions about care work and environment vary in relation to the number of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unit care systems at special nursing homes. For this purpose, we divided nursing homes into two groups, unit care facilities and non-unit care facilities, and then classified unit care facilities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 care system. We sent our survey questionnaire to 3,919 employees of 101 special nursing homes in Osaka Prefecture and 2,859 of them responded. A notable finding of this study was that the implementation of unit care systems improved the overall quality of care work as well as care environment, even though it took several years for the unit care system to contribute to such improvements. Specifically, the negative perceptions about care (as measured with the Burnout Inventory) tended to continue for some time until the unit care system was securely established, and, started to diminish once the system was working properly. This finding leads us to conclude that the implementation of unit care systems could be an effective measure for the improvement of the overall quality of care work and care environment. For this reason, care facilities should encourage the firm establishment of the unit care system so that it can function efficiently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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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개인과 다른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예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보건문제이자 사회문제로 인식된다. 하지만, 일반 남성 흡연자들의 장기적인 흡연행동에 대한 변화양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반복측정 잠재계층모형을 활용하여 일반 남성 흡연자들의 흡연행동의 변화 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2008~2016년까지의 9개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성인 흡연자의 흡연행동의 변화 패턴을 확인하였다. 잠재계층 분석결과로 (1) 지속적 흡연자(47.2%), (2) 지속적 금연자(33.2%), (3) 초기 금연자(7.0%), (4) 늦은 금연자(7.5%), (5) 재흡연자(5.0%)의 다섯 개의 잠재그룹이 도출되었다. 또한 다항로지스틱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임상적 특성들이 이러한 흡연행동 변화패턴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남성 흡연자의 장기적인 흡연 패턴을 규명하고 관련 요인들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각 잠재집단에 적합한 금연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Smoking and their related negative impacts o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are important health issues, as well as social problems. This is because smoking and their negative impacts are considered the preventable disease.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longitudinal patterns of smoking behaviors among Korean male smokers. Therefore, the present study employed Repeated Measure Latent Class Analysis (RMLCA) to explore the longitudinal smoking patterns of 4,527 Korean male smokers. This study utilized the 2008-2016 Korean Welfare Panel Study data to examine longitudinal smoking pattern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We identified five groups of smokers who had similar smoking behaviors patterns: (1)Consistent smokers (47.2%), (2)consistent former smokers (33.2%), (3)early quitter (7.0%), (4)late quitter (7.5%), and (5) relapser (5.0%). Findings also indicated that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e.g., levels of depression, drinking) were associated with identified latent groups. Findings highlight the five distinct patterns of smoking behaviors over 9 years and their association with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Findings can be useful for practitioners to make tailored interventions based on their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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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아선호 의식과 행위간 관계를 설정하고,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출생성비 불균형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000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를 이용한 로지스틱 분석결과, 자녀수와 남아수, 최장거주지, 종교, 문화적 요인으로 아들의 호주상속관에 대한 가치관, 지역환경요인으로 영남권과 중부권이 남아선호 의식과 행위간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령, 가구유형, 부인 및 남편의 교육정도, 남편의 종교, 취업상태, 가구소득, 호남권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도시부인의 경우 남아를 선호하지 않으며 태아성검사도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높고, 남아를 선호하면 태아성검사를 수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기독교에 비해 무종교부인이 남아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 태아성검사를 수용하지 않으나, 남아를 선호한 경우에는 수용하지 않은 경향이 더 낮았다. 아들의 호주상속에 대한 가치관의 약화는 남아선호는 물론 태아성검사 수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남지역 부인은 지역환경의 영향으로 남아선호 여부와 관계없이 태아성검사를 수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중부권도 그 정도는 낮으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출생성비 불균형관련 학술적 연구나 정책적 노력은 남아선호도와 함께 남아출산수단의 수용태도 및 결정요인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농촌부인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한 한편, 도시부인의 남아선호가 남아출산수단의 수용으로 귀결되므로, 도시여성의 남아선호관을 불식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 호주상속관련 법·제도는 물론 남녀평등 구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이 중요하다. 셋째, 영남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부인의 남아선호뿐만 아니라 태아성검사 수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편, 노부모(시부모)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중요하다. 부인 및 가족의 남아를 얻기 위한 욕구실현을 좌절시키기 위해 의료기관을 계몽하는 한편, 불법적 의료시술 의사를 엄격히 처벌한다. 불법시술의 감시·적발을 위해 시민단체 등을 적극 활용한다.;The current study aims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son preference and related practices, and, by analyzing the determinants thereof based on logistic analysis of the data from 2000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to identify the causes of the distorted sex ratio at birth in Korea. Some of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Among urban married women, those who do not hold son preference are not likely to make use of fetal sex screening while those who do had a high tendency to make use of fetal sex screening. In the case of urban married women without son preference, non-religious women as compared with Christian women are found to be less likely to make use of fetal sex screening. The waning of the social values that excludes women from succeeding a family headship is found to exert some influence on married women to curb their desire for fetal sex screening as well as their son preference. Married women in Youngnam region (the southeastern area of Korea), whether or not holding son preference themselves, generally had a high tendency to make use of fetal sex screening in order to have a son-selective childbirth because of its prevailing background ethos favoring sons.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academic researches and policy efforts to redress the unbalanced sex rate at birth need to pay particular heed to peoples’ son-selective reproductive behaviors and related determinants. Second, there is a need for publicity efforts intensively targeting rural married women. Also, since son preference among urban married women is likely to lead them adopt son-selective childbirth strategies, substantial effort is required to be made with a view to reducing, and gradually eliminating, their son-preferential attitudes. To do this would involve taking prudent socioeconomic reform measures conducive to realizing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lso, legal reform measures must be taken against the current institutions of family headship system. Third, the socio-cultural climate of Youngnam region tends to cultivate and further son- preference sentiment among married women and therefore foster their tendency to make use of fetal sex screening. In this regard, intensive publicity efforts are required in order to change the son-preference attitude of husbands and parents (parents-in-law in particular). Forth, to foil the attempts of married women and their families to choose sex-selective abortions in favor of a son, there must be public efforts to inculcate medical institutions with the importance of redressing the current unbalanced sex ratio at birth. Such efforts must be combined with severe sanctions against illegal medical surgeries associated with sex-selective childbirths. In addition, NGO monitoring of, and reporting on, such illegal practices must be encour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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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현행 평가판정도구가 대상자의 장기요양필요성을 확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적 논의를 인정하고, 시간개념을 대체하면서 대상자의 기능상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을 고려하는 모듈화 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시안을 마련하였다. 이 시안이 장기요양보험조합 연방총연합회가 2011년 발표한 ‘장기요양필요성 확정을 위한 새로운 평가판정도구’(Das neue Begutachtungsinstrument zur Feststellung von Pflegebedurftigkeit = NBI)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NBI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NBI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새로 정립된 장기요양필요성의 개념과, 이를 토대로 설계된 NBI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NBI 안의 핵심기제인 ‘새로운 평가판정어세스먼트’(neues Begutachtungsassessment = NBA)의 모듈화 구조는 독일 학계와 정부의 장기요양보험 제도개혁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장기요양필요성을 사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시간개념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통해 보완하려는 NBI 연구자들의 노력은 제도의 성숙한 정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요양인정점수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에게도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록 요양인정점수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도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하는 다른 나라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NBI 시안은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적절성 내지 타당성을 도구가 어느정도 담보해야 하는지 현 시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In recognition of the criticism that the current tool is limited in terms of assessing the need for a long-term care, Germany introduced a measure to adopt the modular assessment system that replaces the existing concept of time and considers not only the functional condition of the care recipient but also the comprehensive perspectives. This measure is ‘Das neue Begutachtungsassessment zur Feststellung von Pflegebedurftigkeit (NBI; the new assessment tool for determining eligibility for long-term care)’, announced by Federal Association of Long-term Care in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key points of the NBI for assessment and implications. The determination of the German academia and government to reform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can clearly seen in the newly defined concept of the ‘Pflegebedurftigkeit’ -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NBI - as well as the structure and content designed based on the concept, not to mention the modular structure of ‘the new assessment’ - the key element of the NBI. What is particularly notable with the NBI is that the designers have accepted the limitations of the time concept, which is fundamental to the long-term care eligibility evaluation, and have developed the new system to fill the gap. This is an element to be noted by the Korean researchers who seek to enhance objectivity and feasibility of the eligibility score while working toward adopting a more dependable system. Even if the decision is made that the eligibility score stays, it will be useful to refer to the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with the new system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tools. Germany’s experience with the NBI provides a perspective that it is necessary to ponder on the extent to which the tool warrants the appropriateness or feasibility to respond to the call of tim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