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midlife employment-quality trajectories on multidimensional poverty in old age. To this end,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specifically from the 12th (2009) to the 26th (2023) surveys. The analysis employed the group-based trajectory method to examine employment-quality trajectories, follow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assess the effects of these identified groups on multidimensional poverty among the elderly.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mployment-quality trajectories were classified into five types: 'high stability', 'medium stability', 'radical fluctuation', 'radical exit', and 'gradual exit'. Second, compared to the 'high stability' group, the 'radical exit', 'medium stability', and 'gradual exit' groups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multidimensional povert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policies to enhance employment stability and improve employment quality among middle-aged wage workers. Additionally, it recommends extending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benefits, introducing asset-building programs, and enhancing measures to prevent poverty among elderly women.

초록

본 연구는 생애과정 관점에서 중년기 임금근로자 고용의 질 궤적에 따라 유형화된 집단이 노년기 다차원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의 12차 자료(2009년도)부터 25차 자료(2022년도)에서 중년기 고용의 질 궤적이 22차 자료(2019년도)부터 26차 자료(2023년도)의 노년기 다차원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집단중심추세모형을 활용하여 고용의 질 변화 양상을 살피었고, 이후 도출된 집단이 노년기 다차원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안정형’, ‘중간안정형’, ‘급진변동형’, ‘급진퇴장형’, ‘점진퇴장형’의 5개의 궤적으로 유형화되었다. 둘째, 이러한 집단유형이 향후 노년기 다차원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높은안정형’에 비하여 ‘급진퇴장형’, ‘중간안정형’, ‘점진퇴장형’ 순으로 다차원 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년층의 고용안정성 제고, 고용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실업급여의 기간 확대, 자산형성 프로그램 도입, 여성노인의 빈곤화 방지를 위한 정책 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Components of a “good death” may include not only hospice service an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but also a broad range of services such as long-term care and psychological support. South Korea is experiencing one of the fastest rates of population aging, with the number of annual deaths continuing to increase. However, research on public perceptions of a good death and related policies remains limited. To address this gap,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South Korean adults aged 19 and older to examine their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 a good death, and applied a machine learning-based predictive model to analyze their attitudes toward related systems and services. The results revealed that open conversations about end-of-life care with family were limited. Although awareness of end-of-life care systems was relatively high, willingness to use these services was hindered by economic burdens and fear of pain. Additionally, the desire to have one’s end-of-life wishes respected and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n family members during end-of-life period emerged as key components of a good death. The predictive model identified key variables associated with attitudes toward a good death, providing essential data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end-of-life policies and systems.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open communication with both family members and healthcare providers, and highlights the need to dispel misconceptions about existing end-of-life policies in order to improve their effectiveness.

초록

‘좋은 죽음’,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요소에는 호스피스, 연명의료 이외에도, 포괄적인 생애 말기 돌봄, 요양,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수용성 및 태도를 머신러닝 기반 예측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있었지만, 가족과 이러한 죽음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웰다잉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았으나, 제도의 이용 의향에는 경제적 부담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신체적인 통증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본인의 의사 존중, 생애 말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좋은 죽음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및 기계학습 기반 예측 모델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의향 여부 및 연명의료 중단 의향 여부와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웰다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개인의 좋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족·의료진과 공유하는 과정의 중요성과 현재 마련되어 있는 생애 말기 관련 정책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Abstract

Fraud has been recognized as a serious problem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fraud victimization on subjective well-being while exploring the moderating effect of marital status. Using data from the 「2022 Korean Crime Victim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the analysis included responses from 15,397 individual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raud victimiz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however, this effect varied depending on marital status. Second, having a spous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ird, the interaction between fraud victimization and marital status demonstrate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indicating that the negative impact of victimization was greater among individuals with a spouse. Finally, factors such as age, educational attainment, income level, frequency of online activity, interactions with neighbors, and trust in the police positively influenced life satisfaction, while disability status had a negative effect.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networks in the recovery process following fraud victimization and suggest the need for policy interventions to assist victims in their financi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초록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사기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기 범죄 피해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배우자 존재가 어떠한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전국범죄피해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설문 조사에 응답한 15,397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기 피해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효과는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배우자의 존재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사기 피해 경험과 배우자 유무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보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피해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온라인 사용 빈도, 이웃과의 상호작용, 경찰에 대한 신뢰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장애 여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본 연구는 사기 피해 이후 개인의 회복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재정적 및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과 노인의 돌봄에 관한 프랑스 사회 정책의 흐름과 제도상의 운영 및 그 적용 방식을 분석하여 한국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 조사와 선행 연구 분석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본 논문은 프랑스의 장애인과 노인 정책의 발전 및 현 돌봄 제도의 시행 과정, 제도 도입의 배경과 의존성에서 자립성으로의 이념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개인별 자립성수당(APA)’과 ‘장애보상수당(PCH)’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제도의 성격과 특징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APA와 PCH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 다차원적 · 다학제적 접근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과 돌봄 자원 보전,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확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의 경향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자립성을 중심으로 개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노인과 장애 분야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의 노인과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n Korea by exploring and analysing French social policies and their applications. This paper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how France"s long-term care has evolved into what it is today. Addition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 and PCH as French long-term care system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system, and financing. It is found that these policies tend to personalize assistance, professionalize multi-dimensional and multi-disciplined experts, secure caregivers, expand choice and personnel autonomy, and decentralize and re-enforce local government. France"s integrated approach which is focused on individual autonomy and which encompasses long-term care for both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provides a rich source of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ong-term care system.

Abstract

초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학대 경험 수준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자료 중에서 중학교 1학년 패널 제3차년도(2012)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의 정서학대 경험 수준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아동의 정서학대 경험 수준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서학대 경험 수준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정서학대 경험 수준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는 심리정서적 및 행동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이 보호요인으로 제시되었던 기존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방향으로의 조절효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학대 경험 수준이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그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정서학대 피해아동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해서 피해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심리 정서적 프로그램 및 치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effects of experience level of emotional abuse in childhood on the school adjustment using the 3-year accumulated data of KCYPS(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In the process, this study was us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experience level of emotional abuse and school adjus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experience level of emotional abuse had a direct impact on the school adjustment and self-esteem appeared the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experience level of emotional abuse and school adjustment.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moderating effect of a direction to the contrary to existing research result that self-esteem was presented with a protection factor. The results indicate that experience level of emotional abuse in childhood had a negative effect on school adjustment and in the process it showed that self-esteem regulates the influence. Therefore we can suggest that differentiate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rograms on level of self-esteem are urgently needed in order that emotional abused children are improved school adjustment. Also policy proposal and program development on this require continuous interest and reseach.

Abstract

초록

후기산업사회는 자본주의의 경제가치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경제자본으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에 핵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선진 국가 들은 정책을 통해 이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연대를 꾀함으로써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복지정책이 잘 되어있는 국가들은 정책의 기본철학을 지니고 있어 이 개념을 토대로 정책을 확대하면서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프랑스 복지정책의 기본철학은 ‘연대’로 이는 왕정정치 이후 공화정치의 기본개념인 동시에 자유, 평등 그리고 형제애를 강조하는 이들의 정치철학의 실천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의 복지정책에서 키워드로 표방하고 있는 이들의 연대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복지정책의 연대성 효과와 기본단위의 공동체 연대나 이익집단들의 연대가 사회로 확장되는 기제와 기본개념이 존재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책의 일관성의 효과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한편 연대정책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의 주요한 역할이지만, 사회연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타적인 배려와 타인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는 문화적인 요인도 중요하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함께 참여하면서 형성되는 연대의 특성을 실천하기 위해 배제계층의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는 물론 수혜자들의 참여의식을 위한 정책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랑스복지정책의 실천 함의를 근거로 우리나라 정책을 점검하면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책철학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기본개념의 실체, 정책의 사회연대성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복지정책의 실체를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연구의 목적이다.;In the post industrial society, the economy has been the dominant social value. This creates a conflict between social classes that is determined by personal possession and capital. Therefore most advanced countries try to solve this conflict with a policy designed to achieve social security through social integration . Most of them have established a principal concept that governs their welfare policy; this concept drives the coherence and efficiency of that policy. In France, the government has a fundamental concept of the welfare policy as ‘solidarity’. It is the basic concept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practical concept of the French political notions of ‘freedom, ‘equality’ and ‘friendship’.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 of solidarity in the welfare policy of France: the historical processes, its efficiency, and the development of this concept between individual and nation, individual and society, enterpriser and employee, enterprise and nation and between regions. We focus also on how the efficiency of a consistent welfare policy is a principal concept of policy. On the other hand, the policy of welfare is not only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It also has to be built up with an element of social culture based on the human being, such as altruism and a consideration of those who are the excluded from society. The French government does not fail to recognize this point. Finally, with regard to the French welfare policy, we consider our welfare policy to examine its main principal concept: What is the fundamental concept of our welfare policy and how efficient is the policy in achieving social solidarity? Tha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Abstract

To investigate current research trend on alcohol use and smoking behaviors and future directions for further studies in this area, this study conducted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Studies that published to June in 2018 were searched through academic online database including KISS, DBpia, E-Article, and Scholar. Only empirical studies that researched alcohol use and smoking behaviors building study model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ut of 4,389 studies from database search, 14 studies were finally included for review. General characteristics(published year, study methods, gender, etc), alcohol use and smoking behaviors, and study models(fundamental･modified models) were analysed. In results, first, the studies confirmed the importance of subjective norms and control of perceived behaviors influencing alcohol use and smoking behaviors. Secondly, there have been various modified model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pplied in the studies. Based on the study findings, this study made some suggestions to improve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practice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lcohol use and smoking prevention.

초록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적용하여 음주 및 흡연 행동을 살펴본 국내 연구에 대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관련 행동의 연구동향과 이 이론에 대한 후속연구의 방향성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해 주요 국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KISS, DBpia, E-Article, Scholar)를 활용하여 2018년 6월까지 출판된 학술지 논문을 선정대상으로 하였다. 선정 기준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며, 음주 및 흡연 행동에 관한 실증 연구들이다. 최초 4,389편의 논문에서 전문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최종 14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선정된 논문들은 일반적 특성(연도, 연구방법, 성별 등), 음주 및 흡연 행동별, 모형별(기본･수정모형)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음주 및 흡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규범과 인지된 행동통제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음주･흡연 행동 예측에 있어 계획된 행동이론에 대한 수정모형의 다양한 활용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미래연구를 위한 계획된 행동이론의 활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복지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articipation experiences of older adults in the market-type senior employment support program.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4 senior citizens participating in the same program. As a result of analyzing interview contents by using the grounded theory, Strauss and Corbin (1998) proposed, the central phenomenon of participation experience of the marketable elderly job supporting program for the older adult appeared to be ‘continuously participating in the same program.’ The core category integrating causal conditions (the need for activity to form time/anxiety about later years in life), contextual conditions (current situation where it is hard to depend on children/productive old age discourse), mediating conditions(characteristics of program organization/characteristics of labor process/person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strategies(deleting images from the past/being appreciative of the fact of being able to work/keeping good relationships with people interested), and results (securing economic power/fun as well as sense of achievement/improvement and revitalization of health/ expecting support from the government) was materialized into ‘maintaining the condition where one is satisfied with its job to some degree.’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al undertones were propos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초록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1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다. 면접내용을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노인의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의 중심현상은 ‘동 사업 참여 지속하기’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인과적 조건(시간을 구성할 활동의 필요/노후불안), 맥락적 조건(자녀에 의존하기 힘든 시대적 상황/생산적 노년담론), 중재적 조건(사업단의 특성/노동과정의 특성/참여자 개인의 특성), 전략(과거상 지우기/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기/관계자와 좋은 관계 유지하기)과 결과(경제력 확보/재미와 성취감/사람과의 만남의 즐거움/건강의 향상과 활력/정부의 지원 기대)를 통합한 핵심범주는 ‘일자리에 어느 정도 만족한 상태를 유지’함으로 구체화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Abstract

초록

빈곤측정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연구들은 상호이질적인 가구들이 얻는 효용수준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가구균등화지수’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과정은 가구의 상호이질성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가구균등화 지수에 대한 서로 다른 가정은 빈곤층의 가구구성과 가구유형별 빈곤수준에도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PD(Sequential Poverty Dominance) 방법을 이용할 때, 가구균등화지수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가구의 상호이질성을 고려한 빈곤평가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또한 SPD 방법의 활용에 따른 유용성, 즉 SPD에 의한 빈곤평가 결과는 빈곤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빈곤지수와 빈곤선 등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SPD 방법은 서로 다른 국가·지역·시기·제도 간 빈곤상태 비교 연구에 매우 유용하며, 비교결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거나 혹은 동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향후 많은 연구들이 SPD방법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보다 풍부하고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를 바란다.;Most of the studies on poverty measurement and evaluation have assumed the households’ equivalence scale for considering the different needs of heterogenous households. Such assumption, however, affects the composition of poor households and the effect of poverty alleviation by household typ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usefulness and necessity of SPD (Sequential Poverty Dominance) in acquiring robust measurement and evalu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experiences of child patients and their parent(s) before and after their participation of pediatric palliative psychosocial support program. We used a qualitative case study desig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6 caregiving parents from October 2014 to June 2015. Qualitative analysis produced 24 semantic units, 8 subcategories, and 2 major categories. The first major category, ‘the experience of the treatment process’ includes: ‘discovery of disease and start of treatment’, ‘change in social relationships’, ‘distorted mind’, ‘exhaustion of mind, body, and economic resources’. The second major category, ‘the experience in the pediatric palliative psychosocial support program’, includes: ‘changed perception of treatment status’, ‘recovery of social relations’, ‘positive changes in patient emotions’, ‘changing in burnout experience’. In sum, it turned out that the pediatric palliative psychosocial support program alleviated the emotional, physical, and economical burden of caregivers of children who were in treatment for life-threatening diseases.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were provided based on these findings.

초록

본 연구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치료 중인 아동청소년 환자의 소아완화의료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국내 소아완화의료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치료 중 소아완화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주 보호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집한 여섯 사례를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사례연구를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전체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주제들을 발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치료과정의 경험으로 ‘질병의 발견과 치료의 시작’, ‘사회적 관계 변화’, ‘일그러져 가는 마음 속’, ‘마음, 몸, 경제자원의 소진’을 경험함을 확인하였고, 소아완화의료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으로는 ‘치료 상황에 대한 변화된 인식’, ‘사회적 관계의 회복’, ‘환아 정서의 긍정적 변화’, ‘소진 경험의 변화’라는 특징적인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아동청소년 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결과를 근거로 소아완화의료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구축을 통해 대상자의 수요에 적적한 실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정책 개발에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