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인주거 정책은 의료정책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사회계층별 차이가 크고 특히 자립이 불가능한 부양노인을 비롯한 빈곤계층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상당히 열약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더 심각해지는 오늘날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노인들의 주거권 보호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야 하고 이런 면에서 정책의 공공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초 고령화된 사회로 진입한 지 이미 오래된 프랑스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은 노인들의 사회통합과 연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는 책임의식을 갖고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책적 개념과 목적 등을 포함한 정책의 공공성을 살펴보고 우리정책에 주는 함의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는 국가의 책임의식과 정책 개입과정,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분담, 시장화에 대한 대응 등을 알아보는 제도적 분석과 지원서비스의 접근성, 다양성, 공급주체, 재정 등을 분석하는 정책적 분석으로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노인주거정책은 노인들의 주거권리 보장과 개별상황을 고려한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핵심으로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는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문제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As the elderly population has been increasing, the welfare policy for elderly has also developed in Korea. But the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is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with that of medical service. Especially dependents and the poor elderly are in bad condi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has a wide disparity between social classes. For ameliorating this situation, the role of government should be reinforced with a publicness of housing policy. France’s housing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has well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social integration and solidari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ublicness of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of France, which will give implication for elderly welfare policies in Korea. Author has analyzed the publicness with two aspects, institutional and political aspects. The institutional aspect contains the government’s role which has the process of intervention for housing policy with social evolution, the system of decentralization, and the countermeasure facing a market system. The political aspect has the type of residential facilities, their accessibility, the proportion between public housing and private housing, the amount of fiscal. To conclude, French policy for the elderly is based on the human right to housing and the priority of personal environment.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과 노인의 돌봄에 관한 프랑스 사회 정책의 흐름과 제도상의 운영 및 그 적용 방식을 분석하여 한국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 조사와 선행 연구 분석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본 논문은 프랑스의 장애인과 노인 정책의 발전 및 현 돌봄 제도의 시행 과정, 제도 도입의 배경과 의존성에서 자립성으로의 이념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개인별 자립성수당(APA)’과 ‘장애보상수당(PCH)’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제도의 성격과 특징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APA와 PCH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 다차원적 · 다학제적 접근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과 돌봄 자원 보전,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확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의 경향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자립성을 중심으로 개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노인과 장애 분야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의 노인과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n Korea by exploring and analysing French social policies and their applications. This paper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how France"s long-term care has evolved into what it is today. Addition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 and PCH as French long-term care system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system, and financing. It is found that these policies tend to personalize assistance, professionalize multi-dimensional and multi-disciplined experts, secure caregivers, expand choice and personnel autonomy, and decentralize and re-enforce local government. France"s integrated approach which is focused on individual autonomy and which encompasses long-term care for both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provides a rich source of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ong-term care system.

Abstract

According to population projections by Statistics Korea, Korea is expected to undergo a rapid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in most regions is likewise projected to decline. However, the health-care needs–weighted population is projected to increase at least until 2050. Therefore, the supply of the regional health care workforce should be adjusted to meet the increase in this needs-weighted population. Relative to other OECD countries, Korea ranks low in the number of practicing physicians and nurses per 1,000 population. In particular, the number of practicing physicians per 1,000 population was below the OECD average in all regions except Seoul. Moreover, there were substantial regional disparities in the total number of physicians, hospital-based physicians, and essential medical specialists. Policies to resolve the regional imbalance of the physician workforce, which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health workforce market, have been either abandoned or implemented only in a limited form. Amid the continuing and worsening regional health workforce imbalance, past workforce policies have relied on a centralized approach. In addition, in the absence of regional health systems, both financial and management mechanisms have been fragmented. To address health care workforce challenges in the era of regional population decline, a regional health system must first be properly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decentralization of health care, based on the integration of management and financing mechanisms, should be implemented. Local problems are best known and solved by local communities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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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보일 것이며, 지역별 인구 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성과 연령 인구구조를 고려한 보건의료 업무량 지수를 적용한 보건의료 필요도 가중인구는 최소 2050년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건의료 필요 가중 인구의 증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와 활동간호사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모두 부족한 국가에 속한다. 특히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구 천 명당 전체의사수, 병원근무 의사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수 역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하였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인력의 지역 불균형 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은 그간 좌초되거나, 제한적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역보건의료 인력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중앙집권적 방식에 의존하였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 기전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 기전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실제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지역 인구감소시대의 보건의료인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리와 재정의 통합에 기반한 보건의료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병원 중심의 치료에 의존해서는 지속가능한 대응이 어려우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보건의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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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메타경로분석을 활용하여 국내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일반긴장이론을 통합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세 단계를 통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첫째, 일반긴장이론에서 다루어지는 주요한 변인으로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폭력피해, 부모학대, 스트레스, 우울, 비행을 추출하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론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둘째, 국내에서 실시된 석·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 자료 등을 총망라하여 수집한 후, 설정된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상관계수를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216편의 논문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주요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상관계수를 추출한 결과, 총 584개의 상관계수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셋째, 메타분석을 통해 도출한 각 변인들간의 평균상관계수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우울 및 비행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폭력피해가 높을수록 우울과 비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스트레스와 우울, 비행이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행과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폭력피해, 부모학대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의 함의 및 제언을 하였다.;This research attempted to make an integrated and scientific testing of general strain theory regarding adolescents delinquency in Korea, using meta-analytic path analysis. The test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three stages. First, data on socioeconomic status,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parental abuse, level of stress, depression, and delinquency as major factors in the general strain theory were extracted, and then a theoretical research framework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relationship among those factors. Second, data regarding correlation values of factors of the research model were collected from various master’s and doctoral theses and academic journals. And based on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variables included in the research model, a meta-analysis was conducted. Our analysis covered 216 data sources and a total of 584 correlation coefficients. Third, based on the average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factors calculated by meta-analysis, path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research model. The results of the test showed that higher socioeconomic status led to lower level of stress, depression and delinquency; higher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lead to depression and delinquency; higher parental abuse resulted in an increased level of depression, aggressiveness and delinquency; and higher depression and level of stress brought higher delinquency. The mediating effect of level of stress and depression was shown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Lastl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of this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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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정의가 국공립 소유의 관점에서 기능 관점으로 재정의 되었다. 이는 민간조직의 공익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의료의 총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간 의료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혹은 결과로서의 의료 공공성에 집중되어, 이를 수행하는 조직의 공익성에 대해서는 합의된 틀이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측정가능성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투입-과정-산출이라는 세 요소에 대해 살펴보는 통합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에 근거해 우리나라 일부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인식과 평가, 의료기관의 조직운영, 의료서비스 제공의 공익성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민간의료기관들은 공공성을 수익성과 대립되는 가치, 정부의 통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주로 조직의 생존과 사회적 순응을 위해 공익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병원의 책무활동, 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공공성, 조직운영과정에서의 민주성, 개방성 역시 제한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민간의료기관들의 공익적 역할 수행이 공공성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추구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반영한다.;As of 2012, the Revised Public Health Care Law redefined public health care as function of organization from public ownership perspective. This aimed to increase private organization’s public activities to meet the expectation of policy goal to raise the overall publicness in Korean health care. However, there is no analytical framework on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organizational publicness even though there has been a large body of discussions around the publicness as a social value or service outcomes. We reviewed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the publicness of healthcare organizations and developed an analytical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publicness in private organizations. Based on the framework we developed, we collected the survey data from twenty-eight private healthcare organizations and described the current status and perception on the publicness. According to the survey, the private organizations tend to perceive the publicness as follows: the competing value with profitability, or government’s control. Second, the private organizations performed the public activities mainly to make profit to run hospital and to promote social gain. Third, in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s accountability and health services provision, it shows low publicness and limited democracy and transparency in organizational management proces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public activities of private healthcare organizations in Korea are mainly performed as an instrumental role to meet social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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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고령자 고용촉진, 고령자 노동권 보호 그리고 사회통합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별 금지법 중 연령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법제화 하여 실행 하고 있는 두 국가, 미국과 네덜란드의 연령차별 금지법을 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의 조항들과 함께 분석하였다. 비교분석틀은 각국의 연령차별 금지법의 시행 배경, 연령차별에 대한 개념 범위, 연령차별 금지법 적용대상 그리고 연령차별 금지법의 예외규정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졌다. 분석결과 미국과 네덜란드의 연령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 발전 방안에 세 가지 함의를 제시해 주었다. 첫째, 연령차별 금지법상의 연령차별 개념이 괴롭힘의 개념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년 명시 폐지를 목표로 하여 점차적으로 정년연령을 연금 수령연령과 맞추어 늘려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령차별 금지법 예외규정들에 대한 명확한 한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legal provisions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ct’ in Korea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is Act. For this purpose, legal provisions of age discrimination acts of three countries including Korea were analyzed and examined. As is the case in Korea, the US and the Netherlands have in place age discrimination act separately from other anti-discrimination laws. The analysis tool of this study was composed around four questions: what is historical background of age discrimination act; does each country’s age discrimination act include the four concepts of age discrimination; who are protected by age discrimination act; and what are the exemptions from age discrimination act.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first, the defin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the Act should include ‘harrassment’; second, with the goal of abolishing retirement age over time, retirement age should be adjusted upward to pensionable age, and; lastly, there should be a clear specification of the scope of the existing exemptions from age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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狹義의 槪念으로 접근한 지역사회 보건교육의 대상은 전체인구의 59.4%인 2648만 3천명이다.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未就學 어린이, 老人(60세 이상 노인의 95.9%), 女性(30세 이상 여성의 90% 이상)이 대부분이다. 지역사회보건교육 重點 主題는 우리 나라에 有病率이 높거나 致命率이 높은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보건교육의 개입으로 개선이 가능한 健康生活習慣으로 운동, 흡연, 음주, 영양, 비만, 스트레스, 예방접종, 건강검진, 구강관리관련 예방행동, 운수사고관련 예방행동이다. 이러한 健康行爲에 대한 保健敎育的 접근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이며 專門的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어, 선정된 보건교육 주제에 대한 持續的이고 統合的인 보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보건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공인된 기관이 주관하여 保健敎育 專門人力에 대한 양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strategies for effective health education in local communities which will function to prevent common chronic diseases, reduce illness rates, and reduce early deaths. The target population for health education in local communities accounts for 59.4 percent of the national population or 26,483 thousands people. They consist mostly of pre-schooling children, elderly people, and women. The subjects for public health education include physical exercise, smoking, alcohol drinking, nutrition, obesity, stress, vaccination, health check-up, dental hygiene, and vehicle accident. In South Korea, the proportion and size of the target population for health education are particularly large, so that the budget for this public work should be increased. Once main subject areas in health education are determined, they should be addressed with a state-initiated integrative program through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stages public campaigns and local governments provide health education and service. Finally, training of health education personnel should be pursued in two directions. First, current health education personnel may receive complementary health education in order to attain a certificate for health education. Second, college students with a major in health education in special public health schools may receive the certificate for healt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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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경험이 가출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이를 위한 조사대상자는 청소년쉼터 중 단기·중장기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가출청소년 4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불안 수준은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는 총 가출 기간, 현 쉼터 이용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출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현 쉼터 이용기간이 짧을수록 사회적 배제 수준이 높았다. 또한 우울·불안은 성별, 연령, 현 쉼터 이용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자 청소년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현 쉼터 이용기간이 짧을수록 우울·불안 수준이 높았다. 셋째, 사회적 배제(전체)가 높아질수록 가출청소년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배제 하위영역별로는 경제영역, 사회제도영역, 노동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 할수록 가출청소년의 우울·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의 건강한 적응을 위해서는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문제는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회적 배제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가출청소년의 우울?불안을 극복하고 건강한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천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청소년쉼터에서의 입소기간에 대해 개별적, 전문적, 통합적인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the social exclusion and the psychosocial maladjustment(depression and anxiety) of the runaway youths. In this research, the runaway youths who stayed in the youth shelters for short, middle and long terms were investigated in total 473 persons. From the research results, we found the followings: First, the degree of social exclusion, depression, and anxiety of the runaway youths was not serious. Second, social exclusion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communities was more pronounced with the longer period of runaway and the shorter stay in the runaway youth shelters. And the depression and the anxiety of runaway youth were related with the sex, age, and staying period of runaway youth shelters: Female, older age, and shorter staying in the runaway youth shelters had more depression and anxiety. Third, in the various fields of social exclusion such as economy, society, and labor, the depression and anxiety of runaway youths were enhanced by the experiences of social exclusions. Therefore, for the well adjustment of the runaway youths to the society, the social problems would be tackled multi directional. For the prevention of the social exclusion problems, various policies could be developed. Moreover, several tactics and programs have to be developed and applied to youth shelters in order to overcome the depression and the anxiety for the good mental health of the runaway youths. Lastly, the period of stay in the youth shelters affecting social exclusion and mental health for the runaway youths could be studied personally, professionally, and integrate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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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현황 및 발전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복지지표체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단편적이고 비이론적인 복지지표들을 넘어 체계적이고 견고한 이론적 토대를 가진 복지지표체계를 개발함으로써, 현재의 복지 상황을 이해하고 복지발전 수준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의 사회지표 분석틀을 기반으로 하되 한국 상황에의 적합성을 고려, 수정한 새로운 복지지표 분석틀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복지지표 분석틀은 3가지 분류기준을 포함하는데, 첫째, ‘PSR(Pressure - State - Response)’모형에 따른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 복지노력(welfare efforts)이다. 둘째, 사회정책의 목표기준으로 OECD의 사회지표 분석틀에서 제안한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응집에 더하여 지속가능성을 포함, 총 5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셋째, 생애주기별 기준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기(0-24세), 성인기(25-64세), 그리고 노년기(65세 이상) 세 가지 생애주기로 구분하였다. 기존의 복지지표를 분류하는 기준들이 일정한 기준이나 이론적 근거 없이 인구집단, 제도 혹은 사업, 정책목표 등의 기준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를 가진 복지지표체계를 구성하고자 시도한 이 연구는 한국의 복지지표체계 구축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추후 OECD 등의 사회지표체계 논의에도 기여할 것이다.;This study aims to develop a new conceptual framework of welfare indicators in Korea. By developing a system of welfare indicators which is a theoretically well-grounded as well as methodologically sound,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a new framework to be used to monitor and analyse the development of welfare and quality of life as well as general trends of social change in Korea. This research proposed a new system of welfare indicators on the basis of the OECD social indicator framework. This framework has three dimensions. The first dimension considers the nature of these indicators, grouping them in three areas - social context, social status, societal response - which is similar to “Pressure-State-Response(PSR)”approach. Social context indicators are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 broader social policy context. Social status indicators describe the social outcomes that policies try to influence. Social response indicators provide information about what society is doing to affect social status indicators. In our framework, we used the ‘welfare effort’instead of ‘societal response’to put its emphasis on the government’s efforts. The second dimension groups indicators according to the broad objectives of social policy - self sufficiency, equity, health status, social cohesion. In our framework, we added sustainability to policy objectives list. The third dimension groups indicators according to life-cycle - children under 24 years old, adults from 25 to 64 years old, the aged over 65 years old. This framework for welfare indicators is systemic and coherent, so it will be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istic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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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세대 간 공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과 노령층 최소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의 조화로운 충족으로 보는 세대 통합적 분배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OECD 국가들을 비교적으로 평가하였다. LIS 원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 분석을 통하여, 공적 및 사적의 모든 소득원을 포함하는 최종적인 소득배분의 관점에서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노령층 내 소득배분 적절성은 계층 간 평등도 및 젠더 평등도를 통해 평가하였다. 노령층 소득배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OECD 국가들을 유형화한 결과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레짐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노르웨이, 스웨덴 및 동유럽국가 등이 포함된 1군집은 노령층의 최소보장충족을 달성하면서도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득배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젠더 간 평등한 소득배분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성과를 보였다. 대륙 유럽국가와 캐나다, 룩셈부르크가 포함된 3군집은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나 노령집단 내 불평등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북유럽, 동유럽 국가군이 포함된 1군집의 경우 사회지출이 크게 높지 않음에도 분배 정의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 한국이 노령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배분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This paper aims to find the adequate resource distribution for old-age pop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intra-generational equality. Therefore, by analyzing LIS raw data, on the viewpoint of the final resource distribution, the 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between elderly groups and working age groups in countries, the unfairness among income bracket within elderly groups and the un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among genders were assessed from the perspective of cross-national comparison. Also, the types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ies were classified based on 4 standards as above. As a result, the average level of resource distribution in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was 74%, and Cluster 1 (Norway, Sweden, Eastern European Countries) displayed the most ideal characteristic of resource distribution which considers both resour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s Cluster 1 showed the lowest poverty ratio of elderlies and the income inequality among elderly groups, it assured the effectiveness while it was ranked on the third in the ratio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proving that it is relatively efficiently distributing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