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reviewed variables influencing self-evaluation of parenting among adolescent single parents, focusing on their economic situation, child care situation, and policy support benefit status. The analysis used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urvey on the Birth and Parenting of Unmarried Mothers', examining 252 'unmarried adolescent single parents' under the age of 24, with statistically verified data. Several findings emerged. First, most single adolescent parents were relying on government subsidies, with many not receiving child support from the fathers of their children. These young single parents typically lived with one preschool child and expressed high demands for support in areas such as childcare and education expenses, counseling and education for both children and mothers, flexible working hours for counseling and leave for childcare and work compatibility, and support for care facilities and services. Second, in terms of policy support, the benefit rate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childcare fees was high, and satisfaction was also high. The child care service had a low benefit rate compared to the recognition rate but high satisfaction. Third, the level of self-evaluation of parenting was higher among those who were physically healthier and who received more policy support benefits. However, high levels of life stress weakened the positive effect of policy support on the self-evaluation of parenting. The research suggests that policy support for adolescent single parents should include structured, step-by-step interventions along with counseling for psycho-emotional stability and stress management to enhance self-identify and parental efficacy.
본 연구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제 상황과 자녀돌봄 상황, 그리고 정책 지원 수혜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지원이 양육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변인의 비교 검토와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내용이다.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24세 이하의 대상을 ‘미혼 청소년 한부모’라 지칭하고 해당하는 252명의 자료를 검증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 대부분이 아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었고,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와 양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다수가 미취학 자녀 1명과 살고 있었으며, 양육 및 교육비 지원, 자녀와 엄마를 위한 상담과 교육, 양육과 일 양립을 위한 근무시간 유연화와 휴가, 돌봄 시설과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둘째, 정책 지원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보육료의 수혜율이 높고 만족도도 높았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인지율에 비해 수혜율은 낮았지만 만족도가 높았다. 직접적인 비용 지원과 돌봄 지원을 선호하고 있었다. 셋째, 신체적으로 건강할수록, 정책 지원 수혜 항목 수가 많을수록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 스트레스가 크면 정책의 지원 효과가 약해져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이 높지 않았다. 연구를 통해 미혼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정책 지원은 이들의 자아정체감과 부모효능감의 동시 발달을 위해 심리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상담과 병행하여 구조적이고 단계적으로 개입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우울증상은 난임 치료를 방해하고 임신성공 효과를 떨어뜨리며 치료중단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공적인 임신을 위해 난임여성의 우울 고위험군을 도출하여,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목표화된 중재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목적은 난임진단 후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 시술 여성(279명)을 대상으로 난임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초래된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고위험 대상을 규명하고, 정서적?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시술비용 부담정도, 체외수정시술횟수, 부부친밀도가 유의한 영향요인이었고, 이 가운데 부부 친밀도가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난임여성의 인구사회적 특성, 난임원인의 남편유무 및 시댁과의 관계, 임신성공 여부 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난임여성의 우울 등의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난임진단 이후 경과기간이 긴 대상보다는 체외수정 시술을 3회 이상 경험한 여성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고, 임신성공 여성에게도 안전한 출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지지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비급여인 보조생식술을 건강보험제도권내에서 지불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ocio-economic factors, infertile types, and characteristics influencing depression of infertile women who received treatment of ART(Assisted Reproduction Technologies) and to provide the information on evidence-based heath care programs for infertile women. This study collected data of 279 infertile women who visited medical clinics to receive the ART services from June to September, 2010 and members of self-help meeting of infertilit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nancial burden of medical treatment, relationship with husband and the number of frequency of IVF treatment wer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which explained 20.9% of the variance in depression among infertile women(p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18년간의 OECD 26개국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출산율 고양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무엇인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온 사회정책 외에 정부의 교육책임성을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각 프로그램의 전달형태를 사회서비스와 현금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제도 수준의 변수들이 모델이 투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전기 종속변수의 값을 도구변수로 활용하는 System-GMM을 활용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교육기간, 정부의 공교육비지출비중 등 정부의 교육책임성이 클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유아보육(ECEC)은 출산율 고양에 항상 효과적이었으며, 사회적 속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육아휴직지원 역시 효과성을 보였다. 셋째, 노령지출은 출산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확정급여 형태의 연금제도 때문으로 추정된다. 넷째, 가족수당이나 주거지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출산율과 유의미한 영향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출산 전후에 단기적으로 주어지는 현금 형태의 수당이나 지원금보다는 영유아 시기 및 청소년기까지의 장기적인 양육비용을 좌우하게 되는 보육과 교육서비스의 확대가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한다.;This study analyzed what policy measures could be effective in raising fertility rates using 18 years of panel data on 26 OECD countries focusing on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and social policies through the System-GMM estimation, which is used to correct bias caused by the problem of endogeneity. To capture the precise policy effect, each social policy program is added to the estimate model at the program level and each programs are interpreted by type of expenditure: cash or service. The results show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and ECEC program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fertility rate. The effect of cash benefits on maternity leave was also positive after controlling for social conditions. Old-age programs shows negative effect on fertility for presumed long-term effect of the defined benefit pension system. Finally, cash benefits for child-bearing or family allowance are not significant. In order to boost the low fertility rate,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social service programs including education and ECEC, which compensate child care cost in the long-term perspective rather than cash benefit programs whish compensate relatively short-term care cost.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실태를 고찰하고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상시 또는 파트타임과 같은 취업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일본 내 전국 수준의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있다. 일본 기혼여성취업의 특징은 파트타임 취업 비율이 특히 높다는 것이며 이에 취업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취업자 내부에서 상시 취업과 파트타입 취업을 구분하는 요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을 위해 일본가족사회학회의 ‘제2회 가족에 관한 전국조사(NFRJ03)’와 ‘제3회 가족에 관한 전국조사(NFRJ08)’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대상을 유배우 여성 중 배우자가 현재 일하고 있는 주부, 상시 취업자, 파트타임 취업자로 정하여 최종적으로 NFRJ03에서는 1,520케이스가, NFRJ08에서는 1,257케이스가 활용되었다. 그 결과 연령, 6세미만의 자녀 유무, 성역할 의식, 남편의 수입, 부모 또는 시부모와의 동거와 준 동거는 취업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학력, 성역할 의식, 남편의 취업형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일 중단 경험은 취업형태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6세미만의 자녀가 있고 성역할 의식이 강하며 남편의 수입이 높은 경우 전업주부일 경향이 높았으며 취업자 내부에서는 학력이 낮고 성역할 의식이 강하며 가사 및 육아 원조자가 없고 일 중단 경험이 있는 경우 파트타임 취업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국내 선행연구들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단지 취업자 내부에서의 학력차이는 일본의 경우 상시 취업과 파트타임 취업을 구분하는 요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의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married women’s employment and employment status in Japan. The data came from NFRJ03 (National Family Research of Japan 2003) and NFRJ08 (National Family Research of Japan 2003) of the National Family Research Committee of the Japan Society of Family Sociology. Us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I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1) Age, having a child aged less than 6 years, gender role attitudes, husband’s income and living with parents or parents in law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mployment ; (2) The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status (full-time or part-time) were education, gender role attitudes, husband’s employment form, career interruption caused of marriage or childbirth ; (3) The women have a child aged less than 6 years, strong gender role attitude and higher incomes husbands tend to be housewives ; and (4) The women have lower education history, strong gender role attitude and career interruption experience tend to be part-time employer.
본 고에서는 아동 양육 지출 추계 방식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통해 아동 양육 지출 비용을 정부가 어떠한 목적하에 무슨 방식을 이용하여 추계하고 있는가 검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국내 아동 양육 지출 비용 추계의 정책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그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미국과 호주는 아동 양육 비용 지출 추계 방식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추계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추계 모형에서 변형된 추계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합리적인 근거하에 보다 현실적인 아동 양육 지원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양육 비용을 추계하여 그에 근거한 지원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 양육 지출 추계 결과는 정부가 아동 양육 지원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인구 계층별로 어떠한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추계치에 근거하여 지원액수를 산정한다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향상 할 것이며 양육비 지출 추계치는 국민들에게 자녀 출산 결정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This study reviews childcare cost estimation methods, their purposes and examples of the estimation for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Based on it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estimation of childcare cost and its policy implication. The policy makers of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understand limitations of the estimation method and use applied methods. Especially Australia uses several methods and reports the range of the minimum cost and maximum cost. The estimates of childcare cost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show useful information. In those countries the childcare cost increases when children grow up. Families spend more when they have more children. Although high income family spend more on children than low income family, the percentage of spending on childcare is higher for low income families than high income families. These findings would be similar to Korea. It suggests that Korean government needs to support dependent children older than 5 years old which is the age currently Korean government supports. It is necessary to prepare special support for family which have more children than others. In addition to that it is important to reduce burdens of childcare for low income families. For Korea it is important to estimate childcare cost to suggest the realistic amounts of child allowance. The estimates of childcare cost would be utilized when government differentiates child allowance by social status. When the childcare allowance based on its estimates its reliability would be improved. Also, the estimates would be useful information for the people who is considering child birth and re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