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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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초저출산 시대에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출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는 한국노동패널 1~11차 자료를 활용하여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와의 동거효과를 살펴본다. 효과의 이질성(effect heterogeneity)으로 인한 편의가능성과 자녀출산과 부모동거 간의 역방향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를 고려한 콕스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구성원의 수를 통제하였을 때 모든 부모와의 동거는 자녀출산 확률을 높였으나 친정어머니와의 동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친정어머니의 자녀출산 효과는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친정어머니와 동거하게 되는 역방향 인과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가지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와 더불어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In this paper, we attempt to unveil the effects of coresidence with parents and parents-in-law on the first childbirth of women in their first marriage. We develop and examine various theoretical perspectives by utilizing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from 1998 to 2008.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is employed coupled with technical strategies to prevent plausible bias in empirical estimates due to effect heterogeneity and reverse causality. We find coresidence with mother is likely to enhance the chance of first childbirth after controlling for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The estimate seems not to be contaminated by reverse causality. We suggest relevant policy recommendations and outline future research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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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축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함의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패널 3, 4차년도 가구용 자료를 결합하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분석 방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가구의 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저축은 3가지 방법으로 측정되었는데, 1)금융자산(금융저축)의 1년간 변화량 2)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1년간 변화량 3)2008년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 등이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금융저축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 및 비수급 가구 모두 2007년에서 2008년 1년간 금융저축액이 감소하였는데, 그 감소량은 수급가구가 비수 급가구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1년간 순자산 변화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5). 셋째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저축을 측정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저축효과는 없고, 다만 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수급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수급할 때, 부채가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론적 차원의 주장과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가구의 저축을 감소시키는 역기능을 야기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This paper examines how much, if any,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ystem(NBLSS) increases its recipients’ savings, using 3th and 4th wave panel data from KWPS (Korea Welfare Panel Study). To overcome previous study’s methodological weaknesses, especially selection bias, I applied matching procedure based on a propensity score matching. Matching process was performed by using STATA softwar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first, NBLSS didn’t influence NBLSS recipients’ financial assets. I found that treatment’s group expected financial savings are not lower than control’s expected financial savings. The second, NBLSS lessened its recipients’ debts. NBLSS recipients’s debts are lower than non-recipients’ de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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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적 성과 즉 취약계층의 고용을 통한 수익창출이라는 성과의 모순관계와 이 두 모순적인 성과에 전통적인 사회경제조직 즉 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조직형태가 갖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252개 조직의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에 대한 노동부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 및 조절효과를 선형 회귀분석방법(linear regression method)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간의 모순성이 실증되었고, 사회적 기업의 전통적인 사회경제조직형태(비영리법인 및 협동조합)가 사회적 성과인 취약계층 고용과 경제적 성과인 기업 수익률 간의 부(-)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기업의 모순적인 성과와 관련한 전통적인 사회경제조직형태의 잠재력을 검증함으로써 사회적 기업 육성책의 방향 설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he perform, the empirical analysis about contradiction between social and economic aims of social enterprise and a find out interaction effect of it’s traditional social-economic organization, namely non-profit-organization and cooperation. For this purpose, secondary data about 252 social enterprises, which were applied for certification of social enterprise to Korean labour ministry from 2007 to 2009, were analysed through the linear regression method. As a results, it was empirically proved, that social aim and economic aim of social enterprise were existing in contradictory relationship. 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traditional social-economic organization on this verified contradiction of dual aims was founded. So, through this results, potentials of traditional social-economic organization on the contradictory relationship between dual aims of social enterprise was empirically discovered. Finally, it is expected, that this results contribute as a empirical foundation to develop new direction of the existing korean social enterprise policy, which is focused on business logic of profi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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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신사회적 위험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변화과정에서 증가된 사회서비스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가 일자리창출과 질적으로 향상된 사회서비스 공급체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즉“괜찮은 일자리”로서 기능하고 있는지는 연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일자리를 선행연구를 통해서 검토된 바우처형 일자리, 사회적 기업형 일자리, 소액대출 사업형 일자리, 자활사업형 일자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양적 분석으로 유형별 창출된 사회적 일자리의 수, 근로를 한 인력의 수 등의 양적 자료들을 분석하였으며, 질적 분석은 평균임금현황과 일자리의 사회보장성 수준(사회보험 가입여부), 고용의 안정성(평균근속기간 및 소액대출사업의 경우 사업유지기간 등)과 사회적 평가를 분석하였다. 양적 분석결과, 자활근로형 일자리가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나 이는 자활자립을 위한 근로훈련 형태의 일자리이므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큰 영향력은 없는 일자리이며, 사실상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은 사회서비스 바우처형 일자리였다. 또한 질적분석 결과는 급여수준 부분에서 소액대출 사업형 일자리가 가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사회보험가입의 안정성이 확보된 사회적 기업형 일자리의 경우 급여수준의 향상을 이끌어낼 경우 안정적 일자리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의 양적 팽창뿐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로서의 급여안정성, 고용안정성, 사회보장성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과제이다.;Social services in which the delivery system of social services has been increased in the course of change to resolve social problems such as new social risk created a variety form of social jobs. Whether these social jobs are functioning as the creation of jobs as well as the provider of quality-enhanced social services, that is to say whether they are functioning as “good jobs”has not been explor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categorized and analysed social jobs into social service voucher, social enterprise, micro credit and self-support which have been examined through precedent research. We analysed quantitative data such as the number of social jobs and the number of workforce, and we did qualitative analysis such as the status of average wage, the level of social security(whether people subscribed social insurance), the stability of employment (the duration of average long service, and the duration of business maintenance in the case of micro credit), and social assessment. As a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selfsupport jobs created the most jobs, but wield much influence on the employment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since they are the kind of labor training jobs for the purpose of self-support. In fact, it was social service voucher that has shown the most effective job creation. As a result of qualitative analysis, micro credit secured the stability in terms of the level of wage. For social enterprises in which the stability of the subscription of social insurance is secured, we can induce change into stable jobs if we can improve the level of wage. Not only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social jobs but the levels of payment stability, employment stability and social security as decent jobs are the tasks for us to improve consist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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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의 복지개혁은 자활을 강조하는 취업우선전략이다. 선행연구들은 수급자 수의 급격한 감소와 탈수급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을 바탕으로 미국 복지개혁이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탈수급자들의 높은 고용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경제의 호황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으므로, 복지개혁의 순고용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동시적으로 나타난 제도(복지개혁)와 경제환경의 변화를 분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외부 환경의 변화와 복지개혁의 효과를 분리하고, 복지개혁에서 나타난 고용효과를 시간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상황, 인적 자본을 비롯한 탈수급자의 개인적 속성, 그리고, 탈수급 후 일자리의 특징, 아동지원제도와 복지수혜의 경험을 통제하고, 탈수급 전후의 고용상태를 비교한다. 분석결과는 탈수급자의 고용상태와 탈수급 이후 시간변수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탈수급 전과 비교하여 탈수급 후 3년까지만 탈수급자의 고용상태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복지개혁은 긍정적 단기 고용효과가 있으나, 장기고용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취업우선전략 중심의 미국 복지개혁이 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인 고용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s of welfare reform and time, using the administrative data from Wisconsin. Welfare reform in the US has been known as a success in terms of caseload reduction and relatively high short-term employment rates of TANF leavers. However, these short-term success may be due to the strong economy in the late 1990s. Thus, the “pure”effects can be examined by separating the welfare reform and the strong economy. This study examines the long-term employment rates of TANF leavers, controlling for local labor market conditions and compares the employment outcomes before exiting welfare with those after exit. The results sh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after exit and the employment status of TANF leaver i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compared to pre-exit employment rates, the positive employment effects of welfare reform have been sustained only for three years after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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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일부 의료서비스의 효과적보장률의 지역적 차이를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효과적보장은 세계보건기구가 도입한 개념으로 인구집단 전체나 부문별 지표로서 보장률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의료보장의 효과성을 측정한다. 즉, 개인별 의료이용, 의료요구도, 이용 가능한 의료의 질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체계를 효과적보장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본 연구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자궁경부암검사, 관절염, 고혈압의 실질필요(true need)와 의료서비스 이용 결과에 의한 추론을 바탕으로 효과적보장을 산출하였다. 자궁경부암검사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실질필요는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에 의해 자연적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이용만으로 효과가 인정된다. 관절염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단일 증상이 아니라 복합 증상의 발현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문항 설문지를 이용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실질필요도 확률로 계산된다. 고혈압 관리 프로그램은 혈압 조절여부가 조사 가능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실질필요나 처치 후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 등 성취도 조사가 가능한 의료서비스이다. 본 연구결과는 광역시도 단위에서 산출되었는데 3가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효과적보장은 지역적으로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강원도, 부산, 경상도는 효과적보장의 측면에서 상위그룹에 속하였고 울산, 인천, 제주도는 하위 그룹에 남았다. 의료체계의 반응성을 측정하는 기제로서 효과적보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다. 효과적보장은 물리적인 접근성이 보장되었음에도 실질적 보장이 달성되지 못할 때 그 책임은 개인이 져야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한다. 이는 저소득 계층에서 의료기관 이용에 실질적 장벽이 있을 경우 개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보조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The idea of effective coverage has been introduced as a intermediate goal so as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health service coverage at the individual level by WHO. It differentiates from nominal coverage index, which is formulated at the population level. It evaluates health system in terms of utilization, health need, quality of services delivere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alculate the effective coverage and to examine its regional difference among some health services provided (pop-smear screening, hypertension, and arthritis control). The study employes 2005 Korean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e true need of pop-smear test is given by gender itself, and the effective of the service associates with the utilization of pop-smear screening exam. Since the diagnosis of arthritis is more complex to detect due to its multiple signs and symptoms, the study calculates its true need with probability using a systematic questionnaire. In case of hypertension control, its effectiveness is easy to identify with merely measuring the blood pressure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displayed by provisional geographic level. Gangwon, Busan, Gyeongsang achieved higher performance, while Ulsan, Incheon, and Jeju belong to the poor group of effective coverage. As a tool of assessing the responsiveness of health system, the application of effective coverage is in a starting phase. It focuses on whether individuals are still responsible for the poor effective coverage in case of achieving physical accessibility.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governmental interventions function as a key mechanism reducing the poor effective coverage, especially for the indigent population.

Abstract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examine the level of stigmatization of older people and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isk awareness and stigmatization of older adults.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young and middle-aged generations. Data used for this study were from the “2017 Age Integration Survey” conducted by Ewha Institute for Age Integration Research based on the support of the Korean Social Research Foundation(SSK) from March to April 2017. A total of 658 participants’ data, including 301 young generation aged 19 to 44 and 357 middle-aged generation aged 45 to 64, was used for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first, both young and middle-aged group showed high level of stigmatization of older adults. Second, social risk awareness in both age group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tigmatization of older adults.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s was confirm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isk awareness and stigmatization of older adults in both age groups. This study suggested that strengthening the social networks of young and middle-aged people is necessary to reduce stigmatization of older people and further discussion was provided.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층과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인낙인의 정도를 살펴보고, 사회위험수준인식과 노인낙인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에서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44세의 청년층 301명과 45~64세의 중년층 357명으로 총 658명이다. 분석결과 첫째, 청･중년집단 모두 노인낙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연령집단 모두 사회위험수준인식은 노인낙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를 취약하게 인식할수록 노인낙인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두 연령집단 모두 사회위험수준인식과 노인낙인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노인낙인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고, 필요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images of older people on sensitivity to elder abuse and moderating effects of subjective economic status. To do th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by using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206 workers aged 20~55. In all respondents, there was a high level of sensitivity to elder abuse. Only psychological image was higher than median among images on older people. Physical and social images were generally lower than the media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uggested that sensitivity to elder abuse was higher when adults’ psychological image on older people is positive, while physical image differed according to groups via interaction with subjective economic status. If economic status is particularly “low” based on the “median”, it was interacted with physical image and gave adverse effects on sensitivity to elder abuse. As physical image on older people is higher, sensitivity to elder abuse declined. This study propos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o enhance adults' sensitivity to elder abuse based on the above result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노인학대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주관적 경제지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과 경기 지역의 20세 이상 55세 미만 직장인 206명의 설문응답지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t-test, ANOVA,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응답자의 노인학대민감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심리적 이미지만 중간 이상이었고, 신체적·사회적 이미지는 중간 이하로 낮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성인의 노인에 대한 심리적 이미지가 긍정적이면 노인학대민감도 역시 높았으나, 신체적 이미지는 주관적 경제지위와 상호작용하여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경제지위가 ‘중’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인 경우 신체적 이미지와 상호작용하여 노인학대민감도 간에 부적 영향이 있었으며, 노인에 대한 신체적 이미지가 높을수록 노인학대민감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의 노인학대민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current research is to analyz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depression as well poverty status ha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y. This study used 12th panel data of KoWePS (Korean Welfare Panel Study) and executed Path analysis with AMOS 20.0.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ed. First, poverty status and depression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y are found to have negative effect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Second, we found not full but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between poverty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Therefore our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welfare intervention to prevent depression as well as the strengthening the income security policy is needed for the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Al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programs to help improve self-esteem lest the quality of life of poor or depressed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deteriorated.

초록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2차년도(2017)자료를 사용하여 빈곤여부와 우울감 수준이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여부는 고령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각각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감 또한 고령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각각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빈곤여부와 우울감이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역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고령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보장정책의 강화가 요구되며, 우울감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복지 개입의 강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빈곤 상태에 있거나 우울감이 있는 고령장애인 가구가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lderly stigma on depression, with the mediating role of aging anxiety on middle-aged and older adults, and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mitigating the depression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Respondents include 590 middle-aged and older adults from 'Survey on Age Integration', conducted on behalf of Initiative for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with funding from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nd the analysis was done using SPSS PROCESS macro. The results indicate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f aging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stigma and depression, but the direct effect from elderly stigma to depression was not found to be significant. The result demonstrates the role of aging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erception of the elderly and depression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Therefore, social welfare means to decrease and prevent aging anxiety are required.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s developing programs of old age preparation and aging adaptation, and building practical social support network that can stabilize life in old age as specific means to prevent aging anxiety. Furthermore, intergenerational exchanges that can reduce elderly stigma are also discussed.

초록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노인 낙인이 노화불안을 경유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중고령자의 우울감소를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2018년 연령통합 및 세대통합조사’ 자료의 45세 이상 중고령자 590명을 대상으로 분석였으며,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낙인과 우울의 관계에서 노화불안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낙인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볼 때, 중고령자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노인낙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화불안 감소와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화불안 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노년기 준비 및 노화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노후의 삶의 안정을 위한 실제적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의 방안을 제언하였다. 더불어 노인낙인을 감소하기 위한 연령교류의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