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이 성매매종사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성병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기존의 다양한 문헌조사와 발표자료 및 관련 전문가의 심층면접에 근거한 이 연구의 결과는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이 성병감염 방지에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해 감염취약계층인 성매매종사자의 보건소 등록수와 성병검진 실적은 대폭적으로 감소했고 보건 당국의 성병검진사업은 실행과정에서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 더욱이 전국적인 성병발생률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성매매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덧붙여 일시적 성상대자와의 성관계에서 항상 콘돔을 사용하는 비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등 성병감염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게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성매매종사자의 성병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anti-prostitution law on the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STD) control program, which focuses on sex workers. The results drawn from a review of various forms of literature, secondary data and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on prostitution and STD control reveal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anti-prostitution law seems to have little effect on prevention of STD infection in a positive direction. The numbers for registration of sex workers to public health centers and STD examination of sex workers were reduced dramatically and the STD examination program of public health centers also faced great confusion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In addition, prostitution spread wide in a variety of forms with little change in the nationwide STD prevalence rate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nti-prostitution law. Furthermore, social environment for STD infection has not been improved much still showing a very low rate of condom use in casual sex. Considering these conditions, this study proposes suggestions to effectively prevent STD infection among sex worker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조사자료(2007)를 활용하여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관련성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배제개념을 정리하였으며, 문헌고찰을 통하여 교육, 고용, 가족, 건강, 사회참여 등 여성장애인이 경험할 수 있는 5개의 배제영역을 선정한 후 측정하려는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장애인은 다른 비교집단에 비해 사회적 배제와 빈곤을 가장 많이 경험하며 사회적 배제를 통해 빈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배제의 모든 지표는 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적 배제 지표를 통제하였을 때 성보다 장애가 빈곤을 더욱 예측하였다. 빈곤은 역으로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적, 역동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 배제와 빈곤은 상호인과적이며 순환적인 것으로 규명되었다.;This study purposed to understand the dynamic interrelationships between sex and disability,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of disabled women utilizing the second wave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2007. Through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clarified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compared to the traditional concept of poverty from the perspective of disabled women. This study also selected five areas of social exclusion that disabled women might experience throughout their life cycle: education, employment, family, health, and social participation. Study results identified that rates of the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of disabled women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other comparative groups. That is, disabled women experience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more often than does any other socioeconomic group. Sex and disability are significant predictors of social exclusion. Further, three areas of social exclusion significantly increased the odds of poverty. Also, disability significantly increased the odds of poverty, and poverty significantly affected five areas of social exclusion. Conclusively,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are dynamically interrelated, affecting each other in the context of disabled women's life cycle. This study suggested a few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to reduce the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of disabled women based on the findings.
경쟁과 효율이 강조된 다보험자체계,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기초 보장제도로의 제한 등 최근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전 국민의 공적 건강보험 또는 민간 의료보험에의 가입 강제, 국고보조금 지급의 확대 및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건강보험기금에 의한 전국차원의 재정분산기전 도입 등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제도 개혁 2007은 이러한 논의와는 상반되는 개혁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실시된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 개혁의 전체적 과정을 의사결정자 및 재정의 조달자·관리자로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독일 공적 건강보험의 개혁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본 연구는 단일보험자체계인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사점을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재정안정화를 위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재정적 부담 및 지속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역할과 기능 유지에서 찾고자 하였다.;Recent issues surrounding the reform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include the introduction of a multi-insurers system with competition and efficiency, the limitation of the NHI in basic health security for the activ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But, the reforms of German Public Health Insurance during the last 20 years, especially the Reform 2007, provide definitely different lessons for the recent discussions of NHI reform in Korea. The major contents of the Reform 2007 are the coercion of public/private health insurance entry, extension of the state subsidy for the public health insurance, the state's direct management of the Health Insurance Funds that is comprised of state subsidies and contributions, the redistribution of the financial resources to Sickness Funds through the Health Insurance Funds.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forms of the German Public Health Insurance from the perspective of strengthening state's role and responsibility. The major lessons of the German reforms are not only in the strengthening of the state's role and responsibility for the public health insurance, but also in sharing financial burdens between all stake-holders of the public health insurance, maintenance of the fundamental functions and structure of the public health insurance through reforms.
본 고에서는 아동 양육 지출 추계 방식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통해 아동 양육 지출 비용을 정부가 어떠한 목적하에 무슨 방식을 이용하여 추계하고 있는가 검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국내 아동 양육 지출 비용 추계의 정책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그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미국과 호주는 아동 양육 비용 지출 추계 방식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추계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추계 모형에서 변형된 추계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합리적인 근거하에 보다 현실적인 아동 양육 지원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양육 비용을 추계하여 그에 근거한 지원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 양육 지출 추계 결과는 정부가 아동 양육 지원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인구 계층별로 어떠한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추계치에 근거하여 지원액수를 산정한다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향상 할 것이며 양육비 지출 추계치는 국민들에게 자녀 출산 결정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This study reviews childcare cost estimation methods, their purposes and examples of the estimation for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Based on it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estimation of childcare cost and its policy implication. The policy makers of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understand limitations of the estimation method and use applied methods. Especially Australia uses several methods and reports the range of the minimum cost and maximum cost. The estimates of childcare cost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show useful information. In those countries the childcare cost increases when children grow up. Families spend more when they have more children. Although high income family spend more on children than low income family, the percentage of spending on childcare is higher for low income families than high income families. These findings would be similar to Korea. It suggests that Korean government needs to support dependent children older than 5 years old which is the age currently Korean government supports. It is necessary to prepare special support for family which have more children than others. In addition to that it is important to reduce burdens of childcare for low income families. For Korea it is important to estimate childcare cost to suggest the realistic amounts of child allowance. The estimates of childcare cost would be utilized when government differentiates child allowance by social status. When the childcare allowance based on its estimates its reliability would be improved. Also, the estimates would be useful information for the people who is considering child birth and rearing.
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의료비용 억제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제도로써 비판을 받고 있는 행위별수가제의 대안으로 진료비를 사전적(prospective)으로 예측 가능한 총액으로 지불하는 총액예산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선진국들은 1970~80년대의 진료비증가에 대처하고 의료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제를 대부분 채택하였다. 그런데 총액 예산제를 단기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우리 의료시장의 특성상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으며,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세심한 준비와 여건조성을 다져나가야 한다. 진료비총액을 계약하더라도 비 보험 진료부문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확대하되 재원조달의 한계를 감안하여 본인 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혹은 비 보험 진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전자진료카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의료서비스의 질(성과)과 연계한 총액예산을 계약하되, 배분을 의료공급자단체에 맡기고, 의료기관 및 병상,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에 대해 의료계에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한 의료자원 투입기준을 마련하거나, 서비스 질 평가에 근거한 성과중심의 예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총액 진료비를 통제하는 대신에 의료공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요양기관 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총액예산과 의료서비스의 질(성과)만 계약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 한, 진료영역별 지불보상방식(즉 행위별수가 혹은 DRG, 일당제, 인두제 등)을 비롯한 보험약가, 재료 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약이 되어야 할 것이다.;Despite its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the quality of healthcare services and practitioner’s self-regulation, the current fee-for-service reimbursement has been often criticized as an inefficient means of curbing expenditures and allocating resources.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adopting global budgeting system to induce cost-effective treatment behaviors from healthcare providers and to increase equity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introducing global budgeting into Korea. To this end, this study: i) theoretically reviews previous studies and the pros and cons of global budgeting; ii) examine reimbursement systems in advanced countries, and draws implications for Korea; and iii) propose ways to introduce global budgeting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ith its in-depth examination of risk factors and proposed solution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global budgeting,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further research on improvement of reimbursement system. Also, in proposing ways to make global budgeting beneficial to consumers, providers and the insurer, this study can serve as an effective bridging tool between various interest groups.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신생아에 대한 스크리닝검사는 검사 및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중에서 치료효과가 확실한 질환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91년 저소득층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97년 1월부터는 이 사업을 모든 신생아로 확대하였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출생후 48시간 이후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환자가 발견된 후에는 평생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정부사업으로 동 검사를 실시한 이래 10여 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전국 241개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 사업 현황과 보고된 환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환자 가족모임을 통해서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실태와 기존 연구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과 환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추후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Mandatory newborn screening is primarily applied to the diseases that are treatable if caught early enough but can cause severe disability if not detected and treated at a right time.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adopted a newborn screening program to detect inborn errors of metabolism for low-income families in 1991 and expanded it to cover all newborns in 1997. Inborn errors of metabolism are diseases that should be detected within the period between 48 hours and one week after birth, which require lifelong treatment and management. After 10 years since the inception of the newborn screening program, now is the time for evaluation for improvement.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based postal survey was conducted in 2000 on 241 health centers across the country in 2000. Additionally, the authors conducted a supplementary survey on the families of the patients, analyzed a vast range of existing data and research results, gathered expert opinions on the policy measures, review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newborn screening policy, and presented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screening program.
본 연구는 자살 시도자를 향한 사회적 낙인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자살 낙인은 자살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이지만, 국내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문화와 가치가 반영된 자살 낙인 척도 개발을 시도하였다. 문헌 연구와 일반인 심층 조사를 바탕으로 항목을 구성하고, 일반 성인남녀 164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항목 추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일반 성인남녀 510명을 대상으로, 척도의 차원성, 신뢰도, 타당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무능력’, ‘기질’, ‘부도덕성’, ‘연민’, ‘이기주의’, ‘찬미’, ‘사회적 배제’의 7가지 차원으로 46개 항목이 최종적으로 추출되었다. 각 차원의 세부 항목들은 모두 유의미한 내적 일치도를 보였고, 기존 척도들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척도는 한국 사회의 자살 낙인을 체계적으로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며, 자살 시도자를 향한 낙인의 구체적인 이해를 통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낙인 감소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cale to measure social stigma toward suicidal people. Suicide stigma is an important issue for suicide prevention, but there has been a lack of systematic efforts to measure the stigmatic social perceptions about suicide.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a suicide stigma scale reflecting the culture and values of Korean society. After compiling exploratory item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an in-depth survey, we first extracted distinctive factors with a survey of 164 adults. Then, based on another survey of 510 adults, we conducted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result yielded 7-factors with 46 items :‘Incompetence,’ ‘Personality,’ ‘Immorality,’ ‘Selfishness,’ ‘Glorification,’ ‘Sympathy,’ and ‘Social Exclusion.’ The subscales of each dimensio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ernal reliabilities. The convergent validity was also confirmed by its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the Scale of Public Attitudes about Suicide, Stigma of Suicide Scale, and Stigma of Suicide Attempt. The scale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used to systematically measure suicide stigma in Korean society. Furthermore, a better understanding of suicide stigma reflecting the Korean culture will help us develop effective message strategies to reduce stigma in Korean society.
동 단위 공공복지 실현의 핵심은 전문성을 갖춘 충분한 인력이다. 2015년 시작된 서울특별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는 동 단위 대규모 인력충원을 현실화하였다. 충원된 인력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그 고민의 시작으로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ts) 이론에 따라 찾동 인력충원 이후 일선 인력의 업무 관행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6개의 찾동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업무의 명료성은 업무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인력 충원의 규모는 업무 분장 방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동 단위 중간관리자의 역량은 일선 인력의 업무 집중도와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었다. 찾동의 인력 충원은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시민의 공공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는 우선적으로 주요 업무를 명료화해야 한다. 더불어 동 단위 자원 및 인적 요인에 따른 편차를 고려하고, 인력 개개인의 역량에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Frontline social workers working in the public sector give citizens their permission to use public benefits and services. Based on Street-Level Bureaucracy theory, this study explores factors affecting the frontline social workers’ discretion in Seoul, Korea. A total of six visiting community service centers in Seoul are analyzed for understanding the factors affecting frontline social worker's discretion. Triangulation is used to integrate data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interviews, observations, surveys, and literature reviews. The main results are: (1) the highest priority task depends on its operational clarity; (2) the number of social workers affect the way of the distributions of workload among team members; and (3) appropriate supervision for each frontline social worker is important to her/his concentration at work. Policy makers need to clarify the rationale and procedure of each task in order to develop a more universal welfare system in Seoul. It is also important to construct similar working conditions for any frontline social workers and support professionals and managers in order to relieve regional welfare disparity in Seoul,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 극복을 위해 설치된 트라우마센터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안산트라우마센터(이하 안산온마음센터)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했다. 최종 7사례를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사례 내 분석에서는 각 사례를 분석한 후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사례 간 분석에서는 사례 내 분석에서 나타난 주제들을 기반으로 사례들 간에 비교･분석하여 5개 주제로 통합하였다. 5개의 주제어를 제시하면, ‘공동체를 위한 사명감의 발현’, ‘환자와 이웃, 사이의 권력관계’, ‘불행의 연대로 일상의 변증법을 이어가는 연결자’, ‘낡은 부대에 부어진 새 술’, ‘정치적 결사체로의 조직된 힘의 미약’ 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기에 적합한 사회복지실천 조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재난 사회복지실천을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과 역량 있는 재난 전문 사회복지사 양성할 것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South Korean social workers who have worked in Ansan Onmaum Center (currently Ansan Mental Health Trauma Center).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 social workers and analyzed using a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specifically, within-case analysis and the cross-case analysis. Each case was carefully examined and summarized as a story-telling style in the within-case analysis. In the cross-case analysis, the issues revealed in the within-case analysis were reviewed, compared and integrated. During the process, five major themes emerged, including ‘being motivated by the mission of the community’, ‘patients or neighbors, concealed power game’, ‘mediators who liaise between victims and their daily life through an everyday dialectic’, ‘new wine in old bottles’, ‘weak political power of the social welfare sector’ Based on the findings, studies on organization for disaster social work practice, development of the disaster social work practice and training of social workers as disaster experts are discussed.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을 토대로 클래식 연주자 및 전공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문제에 관한 고찰을 실시하고, 서울소재 한 사립대학교 음악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2016.4.4.~4.15.)하여 198명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클래식 연주자의 3분의 2 이상은 연주 관련 통증 내지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신체적 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음대생의 평생 연주통증 경험 비율은 34%이었고, 현재 연주통증 경험 비율은 24%이었다. 클래식 연주자 및 전공자의 주요 정신 건강 문제인 연주불안의 경우는 연구에 따라 16%에서 55%로 나타났고,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음대생의 평생 연주불안 경험 비율은 39%이었고, 지난 1년간 연주불안 경험 비율은 34%였다. 또한 음대생의 47%가 지난 1년간 우울을 경험하였고, 11%가 지난 1년간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음대생의 연주불안과 우울 및 자살생각과는 관련성이 없었으나, 연주통증과 우울 및 자살생각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우울 및 자살생각 여부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연주통증(OR=2.51)이 우울에 영향을 미쳤고, 연주통증(OR=3.31) 및 우울(OR=8.24)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결론적으로 클래식 연주자 및 전공자들은 그들에게 특정된 연주불안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와 연주통증이나 연주관련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신체적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이들에게 특화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춘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This study analyzed data from a survey that was conducted by the authors between April 4 and 15, 2016, on 198 South Korean college music students. A x2-test and a multiple regression model were use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dditionally,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problems of classical musician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over two thirds of the classical musicians had experienced physical health problems like music performance anxiety (MPA) and playing-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PRMDs), and 16%-55% of those had experienced MPA as a mental health problem. Second, performance pain during their lifetime and current performance pain was reported by 34% and 24% of the college music students, respectively. Further, 47% of the study population had experienced depression, and 11% reported having had suicidal ideation during the last 12 months. Third, the findings showed that music performance pai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both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Further,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music performance pain was a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depression, and music performance pain and depression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among the college music students.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not only develop consultation and treatment programs, but also to improve the music education curriculum to help instrumental musicians and music students cope with their mental and physical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