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복수 가입을 하고 있으므로 복수 가입에 초점을 맞추어 가입자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단수 가입자와 복수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복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1차년도 자료(2006)를 이용하여 9,367명을 분석하였다. Heckman 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전체 대상자 중 가입자를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복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 및 경제적 요인과 건강 상태 및 건강 관련 행태 요인을 분석하였다. 3,160명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 중 47.8%(1,512명)가 복수 가입자였다. 여성, 저연령, 고학력자의 복수 가입 확률이 높았다. 자녀 수가 많으면 복수 가입 확률이 낮았다. 사적 이전을 받거나 가구 총자산이 많으면 복수 가입 확률이 높았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의 복수 가입 확률이 높았다. 민간의료보험의 복수 가입자가 많으며, 복수 가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가입의 결정 요인과 유사하게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 상태라는 것은 기존 민간의료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시사한다.;Although many Koreans have purchased private health insurance (PHI), there has few study defining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purchase multiple PHI. 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purchasing multiple PHI in Korea. The subjects were a national random sample of the aged 45 or older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n 2006, and 9,367 sampl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Heckman’s sample selection model was used to deal with non-random assignment to those who purchase PHI from the whole sample of the study. The model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purchasing multiple PHI in terms of th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s. Thirty-one hundred and sixty people purchased PHI, and 47.8% of them had multiple PHI. A female, the younger, or the educated was inclined to have multiple PHI. Individuals who have more children were less likely to have multiple PHI. Those who have private transfer or higher total household assets are more likely to purchase multiple PHI. Those who self-assessed their health status as better compared to poor conditions tended to have multiple PHI. Regular exercise was positively related to having multiple PHI. This study has important implications which examined determinants of purchasing multiple PHI to the extent that many Koreans have purchased PHI even with the enrollment in social health insurance.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purchasing PHI needs to be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playing a role in accordance with social health insurance.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기초보장 사각지대의 규모는 관련 규정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2.97%)와 급여를 받더라도 책정된 간주부양비 만큼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해서 빈곤한 가구(1.56%)를 합하여 4.53%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빈곤 노인가구는 자녀로부터 부양비를 받고 있었지만, 빈곤을 벗어나기에는 부양비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능력 판정과 부양비 산정에 대한 가정이 실제 이루어지는 부양 규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관련 규정과 실제 부양행위 간의 차이는 부양의식과 부양실태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국민의 의식은 정부와 사회도 가족과 함께 노인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사회의 역할은 그러한 의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의 부양의식 및 부양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인에 대한 공적부양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This study 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NBLS) program. We have estimated the size of the households excluded from the coverage of the program because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Results show that 4.53 percent of the entire households are unable to receive benefits enough to maintain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due to inappropriate rules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Though they are given some support from their families, they are still poor because the amount of family support is less than the level assumed by the NBLS. Despite an increased emphasi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and society to support the elderly, the government has not been responsive to the growing need for state intervention in old-age support.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role of government in old-age support needs to be expanded given the gradual change in family support behaviors and consciousness among the public.
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가족 내 세대간부양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독거노인 증가와 노인자살 등 제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 통계적 분석과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유무이며, 독립변수는 인구학적요인(연령, 성, 교육, 거주지역, 배우자유무, 동거 가족 수), 경제적 요인(소득, 직업), 건강요인(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주관적 건강, 기능적 능력), 건강 행위적 요인(알코올, 흡연, 운동), 의료 이용요인(외래방문, 병원입원) 등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1기[1998년], 제2기[2001년], 제3기[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인구 중 지난 1년 간 자살생각을 경험한 비율은 2005년 30.5%, 2001년 26.2%, 1998년 33.6%이었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우울증상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배우자가 없을수록 노인의 자살생각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자는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육체적 건강증진과 우울증 예방 및 스트레스 감소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제안한다.;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suicidal ideation among the elderly in Korea. The subjects were national random samples who were 65 years or older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n 1998, 2001, and 2005. Three Logit models were used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suicidal ideation in term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health-related behaviors, and healthcare utilization.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who had suicidal ideation within previous 1 year was 30.5% in 2005, and 26.2% in 2001, and 33.6% in 1998. The elderly who assessed themselves as healthier were less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than the elderly who did not. and the elderly with a spouse were less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than the elderly without a spouse. Those who suffered from hypochondria or stress were more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than their counterparts.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ment or policy makers should turn their attention to improving the physical health of the elderly and to preventing hypochondria or stress of the elderly in oder to decrease their suicide rate.
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의료비용 억제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제도로써 비판을 받고 있는 행위별수가제의 대안으로 진료비를 사전적(prospective)으로 예측 가능한 총액으로 지불하는 총액예산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선진국들은 1970~80년대의 진료비증가에 대처하고 의료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제를 대부분 채택하였다. 그런데 총액 예산제를 단기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우리 의료시장의 특성상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으며,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세심한 준비와 여건조성을 다져나가야 한다. 진료비총액을 계약하더라도 비 보험 진료부문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확대하되 재원조달의 한계를 감안하여 본인 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혹은 비 보험 진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전자진료카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의료서비스의 질(성과)과 연계한 총액예산을 계약하되, 배분을 의료공급자단체에 맡기고, 의료기관 및 병상,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에 대해 의료계에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한 의료자원 투입기준을 마련하거나, 서비스 질 평가에 근거한 성과중심의 예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총액 진료비를 통제하는 대신에 의료공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요양기관 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총액예산과 의료서비스의 질(성과)만 계약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 한, 진료영역별 지불보상방식(즉 행위별수가 혹은 DRG, 일당제, 인두제 등)을 비롯한 보험약가, 재료 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약이 되어야 할 것이다.;Despite its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the quality of healthcare services and practitioner’s self-regulation, the current fee-for-service reimbursement has been often criticized as an inefficient means of curbing expenditures and allocating resources.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adopting global budgeting system to induce cost-effective treatment behaviors from healthcare providers and to increase equity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introducing global budgeting into Korea. To this end, this study: i) theoretically reviews previous studies and the pros and cons of global budgeting; ii) examine reimbursement systems in advanced countries, and draws implications for Korea; and iii) propose ways to introduce global budgeting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ith its in-depth examination of risk factors and proposed solution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global budgeting,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further research on improvement of reimbursement system. Also, in proposing ways to make global budgeting beneficial to consumers, providers and the insurer, this study can serve as an effective bridging tool between various interest groups.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해 2000년 이후 혼인(초혼)한 가구를 대상으로 혼인 이후 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을 살펴보았다. 특히 ‘친정과의 거리’가 첫째아 출산 속도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혼인가구와 친정 간의 근접도를 ①직선거리(km), ②동일 광역자치단체 소재 여부, ③범주화된 거리로 구분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타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친정과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선거리가 가까운 신혼부부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를 빨리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친정과의 거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거리에 따른 출산속도의 차이가 비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2000년대 들어 혼인한 가구를 대상으로 친정과의 거리와 첫째아 출산 속도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사회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조부모 돌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조부모의 돌봄에 대한 정책발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o examine how newly married couple's residential distance to the wife’s parents affects the timing of childbirth.. In particular, we closely examined the period between marriage and first childbirths for the households married since 2000. We measured the newly married couple’s residence distance to wife’s parents house in 3 ways: proxy distance measured by km (logged for analysis), categorized distance to 5 groups, and residence in the same macro district. The key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general, the newly married couples who live in a same macro district with their wife’s parents are likely to have a child earlier than those who do not. Second, the residential distance (measured by logged km) between a newly married couple and the wife’s parents is positively related to having a first baby earlier. However, the analysis with the categorical measure of residence distance reports that the effect of residence distance is not linear in that the two longest distance groups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in terms of childbirth probability compared to the reference group which has the shortest distance. Despite several limitations in the study sample, the measurement, and the possibility of residence movement, this study may help build knowledge regarding newly married couple’s behaviors of childbirth. This study concludes with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boosting childbirth among newly married couples.
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이후 기금적립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막대한 규모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이 금융부문은 물론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국민연금부문을 포함한 거시계량모형을 구축하여 GDP, 임금수준, GDP환가지수, 고용수준 및 회사채유통수익률 등의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의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이 이들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은 현재의 빠른 기금증가에도 불구하고 저부담-고급여 구조와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으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바, 분석은 국민연금 기금규모의 변화가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장기적인 문제점중의 하나인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보험료의 증가’와 ‘급여의 감소’ 두 가지 시나리오 하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적립기금 단위변화에 대한 민감도의 크기는 보험급여의 감소에 의한 경우가 보험료증가에 의한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주요 거시경제변수별 민감도의 크기는 두 시나리오 모두 회사채유통수익률, 임금수준, GDP, GDP환가지수, 고용수준의 순으로 나타났다.;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SP) in 1988, the balanc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NPF) has been rising continuously, reaching 61 trillion won in 2000. The Fund is expected to reach 517 trillion won, taking up 43.4% of GDP, by the year 2020. The huge volume of the NPF is likely to affect profoundly not only the banking sector and stock market of Korea, but also Korea's economy as a whole. Despite this, however, the problem of financing has long been at the center of heated debate among pension specialists and scholars because, under the current low-contributionhigh- benefit structure and the increasing pace of population aging, the depletion of the fund is likely in a long-term perspective. In this regard, this paper aims to analyze, based on the national pension macroeconometric (NPM) model, the impact the NPF has on such major macroeconomic fundamentals as GDP, GDP deflator, national employment level, wage and interest rate. The sensitivity analysis of major economic variables is carried out in the context of two scenarios that often use such pensionrelated exogenous variables as contribution and benefit. In the first scenario, the contribution is increased by 10%, while in the second, the benefit is reduced by 10%. In both scenarios, the problem of financing is alleviated. The NPM model, a modified version of Keynesian macroecomomic model, reflects restraint on supply side by GDP gap. The GDP gap affects the price level, and the goods sector, in turn, is influenced by the change in the real money supply that is associated with a change in the price level. The analysis of these scenarios is conducted based on Gauss-Seidel Method (historical simulation analysis). The NPM model is composed of 12 behavioral equations that are estimated by Ordinary Least Square (OLS) method, 4 equations of definition and 1 identity. NPM model used time series data of National Income Account from 1970 to 2000. In estimating behavioral equations, the problem of sample size arises due to the short history of the NPS. If the estimating equation contains a national pension-related variable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availability of annual data is confined to 13 data points. So, to avoid the problem of insufficient data, national pension-related variables are included in the other explanatory variables of the behavioral equations. For example, disposable income, one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in private consumption function, is drawn by subtracting total contribution from, and adding total payment to, the disposable income amount of national income account. For the criterion of the NPM model, arithmetic mean of root mean squared error (RSME) of endogenous variable (0.089) is used. The simulation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scenario of increased contribution rate, a 1% increase in NPF leads to increases in GDP (1.26%), employment level (0.35%), wage (1.66%) and GDP deflator (0.75%), while bringing out a 19.00% decrease in the interest rate. In the second scenario of decreased benefit level, a 1% increase in NPF brought increases in GDP (1.83%), employment level (0.54%), wage (2.04%) and GDP deflator (0.81%), but the interest rate falls by 33.26%. In terms of the degree of sensitivity of the macroeconomic variables, interest rate came first, followed in order by rate, wage, GDP, GDP deflator, and employment level in both scenarios. The degree of impact is found to have been greater in the second scenario than in the first. The immediate implication for policymakers is that they should take benefit reduction approach to alleviate the problem of financing NPS.
본 연구는 대중들의 건강행동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국내 자살예방뉴스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시된 자살관련 기사이며, 해당 기사는 데이터 웹크롤링을 통해 수집되었다. “자살”과 “우울증”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들 중 내용분석에 사용될 기사를 추출하기 위해 단순 무작위 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46건의 기사가 추출되었다. 우울증 치료를 자살예방을 위한 행동으로 보고, 건강신념모델의 5가지 변인들을 분석을 위한 틀로 사용하여, 국내 뉴스가 우울증 치료행동을 이끌기 위한 정보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취약성을 제시한 기사는 분석된 전체 기사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나, 심각성 요인은 거의 대부분의 기사에서 강조하고 있었다. 우울증 치료의 혜택이나 장애에 대한 정보도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었으며, 행위단서 역시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적극적 정보보다는 운동, 식이조절 등 소극적인 방법을 주로 제시하고 있었다. 심각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취약성에 대한 저조함, 심리적 장애 해소 요소의 부족 등은 자살 및 우울증 치료에 대한 낙인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울증 치료를 통해 자살예방이 가능하다는 혜택 요소와 전문가 상담을 유도하는 직접적 행위단서의 부족도 우울증을 치료 받아야 할 질병으로 인식시키지 못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우울증 치료, 궁극적으로는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보도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This study analyzed suicide prevention news stories given the impact of media contents on the public’s health behavior. News articles providing portal sites NAVER were selected as samples for the time period of October 2014 to October 2015, these data were collected by web crawling method. ‘suicide’ and ‘depression’ were used as search words, random sampling was used to select the sample news. Viewing depression treatment as a way of suicide prevention behavior, we assessed the way suicide prevention news communicated depressive symptoms and treatment based on five factors of Health Belief Model. Results show that less than half of suicide prevention news contained the susceptibility component, while most emphasized the severity of depression leading to suicide. Furthermore, very few news stories delivered information on the benefits and barriers of depression treatment. Regarding cues to action, active cues suggesting professional consultation with doctors were lacking, as opposed to more frequent mention of passive cues such as exercise and dietary treatment. Over-emphasis on the severity, along with the lack of the susceptibility and psychological barriers, appears to increase stigma toward suicide and depression. Lack of the benefits and active cues to action may contribute to the public perception failing to understand depressive symptoms as a treatable disease. Taken together, the results provide practical and scholarly implications on the role of media contents for suicide prevention.
최근 민간･공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집단따돌림 문제와 함께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의 의료･교육･금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혼남녀 근로자 307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집단따돌림 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조직문화와 반 따돌림 대처가 직장 내 집단따돌림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근로자들의 직장 내 집단따돌림 경험률 실태를 살펴본 결과, 조작적 경험률은 11.4%인 반면, 주관적 경험률은 절반 수준인 5.9%로 직장 내 집단따돌림의 과소보고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금융･교육서비스업에서 현저하였다. 반면 의료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주관적 경험률을 조작적 경험률보다 다소 높게 보고하였으며, 광범위한 집단따돌림 상황이나 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료･교육･금융서비스업의 집단따돌림에 대하여 66.4%의 직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1.5%의 직장에서는 반 따돌림 대처 전략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따돌림에 소극적 소통 관련 대처로 그치는 경향이며, 대처 관련정책 개발, 따돌림 가담자에 대한 명확한 조치 제정, 사건보고 시스템 개발 등 적극적인 제도 정비는 미흡하였다. 셋째, 근로자들은 업종과 직장규모, 성별･연령･직급･근속기간을 통제한 후에도 직장의 반 따돌림 대처 수준이 미흡할수록 집단따돌림을 빈번히 경험하며, 조직문화를 신뢰 있고, 근로자를 존중하는 공정한 문화로 인식하지 않을수록 역시 집단따돌림을 빈번하게 경험하였다. 반 따돌림 대처와 조직문화가 집단따돌림 경험정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조직문화의 효과만 나타남으로써 신뢰･존중･공정성에 기반한 조직문화가 직장 내 집단따돌림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 크며, 반 따돌림 대처보다 중요한 예방책임을 시사하였다.;Noting the increasing media attention and public concerns about the recent workplace bullying problems in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s and anti-bullying initiatives on workplace bullying among 307 married workers in the healthcare, education, and banking service industrie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prevalence of bullying by self-labeling among banking and education service workers was much lower than that measured by 22 negative acts, while the self-labelled bullying rate of healthcare service workers was slightly higher than the prevalence of targets based on exposure to negative acts. Second, the negative acts and behaviors that were directly related to the respondent’s work were the ones that were reported as most frequently experienced in the past 6 months. In particular, the workers reported that information was withheld, which affected their performance, and that they were given tasks clearly below their level of competence. They also rated that their organizational initiatives against bullying were less effective. Finally, the levels of organizational cultures and anti-bullying initiatives were negatively related to bullying respectively. Considering the relative weights, the organizational cultures were overwhelmingly more important than anti-bullying initiatives to reduce bullying and its negative effects.
사망원인에서 이들 만성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이들 질환의 발병과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적 식생활 요인의 파악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식사의 질이나 영양섭취와 사망과 질병발생과의 연관성을 제시한 종단적 연구나 코호트 연구들을 통해 영양과 식이섭취가 질병에 미치는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많이 제시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영양과 식이섭취와 질병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가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대표성이 확보된 1998년과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계청 사망통계와 건강보험자료와 연계하여 코호트 형태의 종단적 자료로 구축하여 영양섭취와 식사 질이 사망과 질병발생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로 시도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인에서 식이섭취 요인과 사망 및 주요 질병발생 위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영양섭취 수준과 사망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영양섭취수준과 식사의 질이 낮을 경우 사망위험과 주요 질병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식사의 질을 나타내는 영양소 섭취의 적정비(MAR), 영양밀도지수(INQ)가 가장 높은 1분위에 비하여 가장 낮은 5분위에 속한 영양섭취수준이 열악한 그룹에서 전체 사망위험이 2배 이상 높은결과를 보였다. 기저건강수준, 사회경제적 위치, 임상적 위험요인, 건강행태 요인을 모두 보정한 후에는 영양섭취수준이 낮은 군에서 사망위험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향후 이러한 기초자료에 기반한(evidence-based) 중재프로그램이 영양과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될 필요가 있다.;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nvestigated association between the risk of mortality and morbidity of major chronic diseases and the nutritional intake status/diet quality using a national longitudinal data from Korean population. Data of 8,941 men and women aged 30+ from 1998 and 2001 Korea National Hela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K-NHANES), collected from a stratified multistage probability sample of South Korean households, were individually linked to national death certificate data and national insurance hospitalization data during 4~7 year follow up through 2005. K-NHANES linked data have strong advantage of including a variety of variables such as socioeconomic status, nutritional risk factors and baseline health status as well as health behaviors, biological risk factors.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s were used in this study to estimate relative risks and their 95% confidence intervals of mortality (all-cause and cause-specific), morbidity (selected diseases) according to status of nutrional intake and diet quality indexes. Since studies of the association between diet quality and death and diseases in Western counties, until now, a few studies have used longitudinal data with representativeness for Korean population. The analysis for relationship between diet quality and mortality and morbidity of major chronic diseases showed that nutritional factor and diet quality could contribute to the lower risk mortality and major chronic diseases in Korean population. The low-quality diet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risk of mortality compared with high-quality diet group. The risks of incidence of cardiovascular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cancer were also significantly higher among the low-energy intake group. Also, the low-quality diet group had more episodes of hospitalization of selected diseases.
2000년대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정 지원이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 부모의 일·가정 양립, 기혼여성의 고용 증대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한국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상에 존재하는 ‘행위자’(어린이집, 학부모, 정부)들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전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공급주체(유형)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둘러싼 선호와 행동, 유인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다양한 보육서비스 공급방식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유인과 규제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기간 위탁으로 시설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마련, 상시적인 지도감독과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전체 어린이집 중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리형(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인증 의무화, 운영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보육교사 임금수준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이 현저히 낮고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비영리형 어린이집을 활성화해서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을 견제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Since the 2000s, the Korean government has dramatically increased childcare budget. Beginning in 2013,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a new childcare subsidy for children aged 0-5. The government provides full childcare subsidy for those who attend childcare facilities regardless of their household income level. However, the level of parents’ satisfaction with childcare service is still low and questions remain as to what constitutes quality childcare service. This study focuse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through building better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childc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analysis focuses on the behaviors and preferences of main actors in the current system and the institutional incentives embedded in their preferences and actions. Based on the analysis, this article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which include the following. Firstly, the number of national/public childcare facilities needs to be increased by 30 percent to promot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ontracting out process. Secondly, it is required to make evaluation certification mandatory for the al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private centers, and to improve work conditions of nursery teachers. Finally, the government has to provid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the activation of the non-commercia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workplace centers and parents corporation cen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