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경제활동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고용지위와 우울의 관계가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 고용지위별 우울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기 위해 소득과 사회심리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인구 집단의 우울 연구에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CES-D척도의 11개 항목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자기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지위는 상용직, 임시 ? 일용직, 자영업자, 실업자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활동인구집단에 있어서 고용지위에 따라 우울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구소득과 자기존중감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그 차이를 상당부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용직보다 임시 ? 일용직의 우울수준이 높은 것은 자기존중감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며 이와 함께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은 것도 추가적인 이유이다. 상용직보다 자영업자의 우울수준이 높은 것은 소득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며 자기존중감에 의해 일정하게 설명되고, 사회적 지지는 설명력이 없다. 상용직보다 실업자의 우울수준이 높은 것은 자기존중감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고, 소득으로 일정하게 설명되며, 사회적 지지는 설명력이 매우 적다. 본 연구는 고용지위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단순히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몇 개의 매개변인을 통해 효과적으로 밝혀냈다는 함의를 갖는다.;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depression among the labor force in South Korea. Furthermore, we examined the mediating roles of income and psychosocial factors in the association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depression. We used data from the first year (2006) survey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KOWEPS). The survey includes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s and the items which measure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We classified employment status into four categories: permanent workers, temporary workers, the self-employed and the unemploy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employment statu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depression and showed that the lower levels of self-esteem and income among temporary workers were the two main factors which accounted for the higher level of depression among them, compared to permanent workers. The lower level of social support among temporary workers also contributed to the difference in depression. The higher level of depression among the self-employed, compared to permanent workers, was substantially explained by income and self-esteem. The higher level of depression among the unemployed, compared to permanent workers, was substantially explained by self-esteem and income. This study elucidated the mechanisms tha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depression.
미국의 복지개혁은 자활을 강조하는 취업우선전략이다. 선행연구들은 수급자 수의 급격한 감소와 탈수급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을 바탕으로 미국 복지개혁이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탈수급자들의 높은 고용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경제의 호황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으므로, 복지개혁의 순고용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동시적으로 나타난 제도(복지개혁)와 경제환경의 변화를 분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외부 환경의 변화와 복지개혁의 효과를 분리하고, 복지개혁에서 나타난 고용효과를 시간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상황, 인적 자본을 비롯한 탈수급자의 개인적 속성, 그리고, 탈수급 후 일자리의 특징, 아동지원제도와 복지수혜의 경험을 통제하고, 탈수급 전후의 고용상태를 비교한다. 분석결과는 탈수급자의 고용상태와 탈수급 이후 시간변수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탈수급 전과 비교하여 탈수급 후 3년까지만 탈수급자의 고용상태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복지개혁은 긍정적 단기 고용효과가 있으나, 장기고용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취업우선전략 중심의 미국 복지개혁이 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인 고용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s of welfare reform and time, using the administrative data from Wisconsin. Welfare reform in the US has been known as a success in terms of caseload reduction and relatively high short-term employment rates of TANF leavers. However, these short-term success may be due to the strong economy in the late 1990s. Thus, the “pure”effects can be examined by separating the welfare reform and the strong economy. This study examines the long-term employment rates of TANF leavers, controlling for local labor market conditions and compares the employment outcomes before exiting welfare with those after exit. The results sh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after exit and the employment status of TANF leaver i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compared to pre-exit employment rates, the positive employment effects of welfare reform have been sustained only for three years after exit.
The integrated nursing care and service scheme (INCS) is a new nurse staffing policy for inpatient nursing service in South Korea, which helped to reduce the ratio of nurse to patients from 1:14.0~16.0 to 1:9.9. As a result, the INCS has high job creation effects for nurses and other personnel.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INC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and compare it with those in other industries.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the INCS database of the NHIS and the input-output table of the Bank of Korea. The INCS from 2015 to 2019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Both direct and indirect employment effects were analyzed by an input-output model based on the INCS demand in 2019. In 2019, a total of 534 hospitals and 49,067 beds have participated in the INCS, and a total of 24,308 nurses, 7,528 nursing assistants, 3,590 ward staffs, and 1,622 rehabilitation staffs were directly employed. The total nursing fee was KRW 1.5 trillion per year. During the last 5 years, an amount of KRW 1 billion in the INCS was estimated to have produced an employment impact of 25.1 nursing jobs, 19.7 other jobs, resulting in a total of 44.8 positions.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INCS was 3.5 to 6.1 times higher than those in other industries. The government should steadily expand the INCS, considering the enhanced quality of nursing services as well as high employment effects. It is recommended to expand the INCS, taking into account the availability of nursing personnel and the quality of employment.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을 높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환자와 가족의 간병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 스 사업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기존의 14~16명에서 9.9명으로 감소시켰다. 사업참여 를 위해서는 간호인력 추가고용이 필수적인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간호･간병수가를 원 가의 120~140% 수준으로 설정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2015~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동 사업의 고용창출효과를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자료는 연도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 비스 현황자료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이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534개 의료기관에 서 49,067병상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간호사 24,308명, 간 호조무사 7,528명, 병동지원인력 3,590명, 재활지원인력 1,622명 등 총 37,048명이 간호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다. 통합병동의 연간 입원료로 1조 4,784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지 출 10억 원당 간호인력의 직접고용은 25.1명, 산업연관효과에 의한 간접고용은 19.7명으 로 총 44.8명이 고용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체 산업의 평균 총고용 7.4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9명, 의료 및 보건업 9.8명과 비교하였을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고용창출효과는 타 산업 대비 3.5~6.1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간호･간병통 합서비스 사업의 본래 목적인 의료보장 기능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고용창출효과를 고려 하여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인력 수급 가능성과 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we tried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work and lives of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Using data from the 22nd and 23rd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we employed a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with individual fixed effects to compar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he pandemic on work and life between temporary and dependent self-employed and permanent employe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compared with those with permanent employees,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had lower job satisfaction in the COVID-19 pandemic, though without statistical significance. Second, COVID-19 has significantly affected life satisfaction for the dependent self-employed. Third, the effects of COVID-19 varied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in job satisfaction. It led to reduced especially wage or income satisfaction in the dependent self-employed. Fourth, health status affected the overall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all groups alike. These findings confirmed that the COVID-19 pandemic had a more negative effect on the vulnerable groups of labor market such as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Therefore, we conducted policy discussions in order to reduce job insecurity of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in catastrophic risk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22차 자료와 23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인고정효과 이중차이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상용직 임금근로자 집단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의 직무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일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상용직 임금근로자 집단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만족도를 요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이후 상용직 임금근로자 집단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의 임금 또는 소득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건강 상태는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일 만족도, 삶의 만족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했음을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불안정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의료이용의 직접적 자원이 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소득이 낮고 고용의 안정성도 낮다. 이 두 가지 특성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서의 적절한 소득수준과 함께 이의 지속적인 확보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시직과 일용직은 민간의료보험가입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가입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확보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안정성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료패널(KHP) 2011년도 자료 중 40세 이상 65세 미만 남성 임금근로자(n=1,427)에 대해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형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와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도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들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확률이 낮았다. 이는 민간의료보험 접근성이 고용의 안정성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차이는 결과적으로 의료이용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형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소득을 보완할 뿐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The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unstable employment on enrollment in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empirical analysis with logistic model used Korea Health Panel version 1.0, which include details about health and healthcare Data is conducted on male employees who are 40-65, who are expected to have high level of need to healthcare utilization and the benefi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fter controlling for variables having a potential effect on enrollment in private health insurance, unstable employment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enrollmen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short, the more unstable the employment status is, the lower the enrollment probability is. Inequality following employment type is not only from income but also from unstability itself.
본 논문은 1980~2008년 기간의 동아시아 9개 국가, 즉 대한민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일본·중국·태국·필리핀·홍콩을 대상으로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동아시아 국가 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합계출산율 및 경제성장률의 패널자료를 이용했으며, 패널 구조적 벡터자기회귀(panel SVAR) 모형을 사용해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를 추정해 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검토했다. 패널분석 결과 자체 변수의 결정은 자체 변수의 변동에 의해 대부분 설명되고, 다른 변수의 변동이 자체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약 6~11%인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개별국가로 대상으로 한 시계열 분석의 경우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다른 변수들의 변동이 자체 변수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약 20~40%인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동아시아 9개 국가에서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내생적 관련성은 존재하지만, 그 관련성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상인 9개 동아시아 국가에서 전체노동력, 특히 여성노동력 대비 이주 노동력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이주 노동력이 고용, 출산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본 연구결과는 유럽연합(EU) 국가들과는 달리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아직까지 경제정책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노동시장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correlations between women’s employment, fertility and growth, using panel data of 9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Japan, Hong Kong, Malaysia, Indonesia, Thailand, the Philippines, and Singapore over the period of 1980-2008. With the cross-country panel data available from the World Bank o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total fertility rates, and economic growth rates in East Asian countries, we analyzed correlations between women’s employment, fertility and growth by estimating impulse response functions and variance decomposition, using the panel structural VAR model with imposed long-run restriction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panel analysis show that the impact of the other two variables on the target variable is about 6-11%, which is smaller than the 20-40% range obtained from the time series analysis conducted on the variables in each individual country. The study shows that the endogenous correlations among women’s employment, fertility and growth across 9 East Asian countries exist; however, the degree is much smaller as compared to the correlations of these variables in each country. This is because immigrant workforce, especially that of women, still has a meagre presence in the region’s entire workforce, thus having a negligent impact on the women’s employment, fertility and growth in the region. Unlike EU member countries, countries in the East Asia haven't been able to coordinate their economic policies, and workforce mobility is very low due to the lack of legal instruments that promote such mobility.
Despite the importance of employment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for their economic and social independence in their lives, the social conditions for employment activities have not been sufficiently established due to social exclusion for dis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longitudinal factors on their employment and wages of mentally disabled people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exclusion. For this purpose, panel Tobit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Korea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data from 3rd to 8th Waves (2010-2015).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ssibility of employment and the level of wages in mal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females. Second, the less severe the degree of disability,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employment and the wage level during employment. Third, as the social exclusion factors, the longitudinal effect of basic security income, license qualification, health status, and social participa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ir employment possibility and wage level.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reducing social exclusion for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were discussed.
직업은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적 및 사회적 독립생활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로 인해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해 왔다. 본 연구는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 여부와 임금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3차)에서 2015년(8차)까지의 한국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데이터를 패널 토빗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성별이 남자일 때 여자보다 취업 가능성 및 임금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을수록 취업 가능성과 취업 시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배제 특성 중 기초보장수급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건강상태, 사회참여수준이 종단적으로 취업확률과 임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낮추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Two major economic crises in Korea worsened both job security and quality in the labor market. Thus it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ypes of employment and the individual’s job experiences on the self-rated health, rather than simply considering whether he or she is hired. This is a causality study between types of employment and self-rated health (i.e. differences in self-rated health depending on the type of employment), using the nine job satisfaction levels surveyed by the Korean Labor Panel as a parameter. We found that for short-term employment, the self-rated health of daily-employed workers are worse than that of permanent workers, while for long-term employment, the discrepancy is significant only for men. As a mediated effect, several job satisfaction levels reduce discrepancies in self-rated health caused by differences in types of employment; job security, job description, and opportunities for self-development show particularly strong mediated effect in descending order, regardless of gender or employment patterns. By analyzing how differences in types of employment impact self-rated health through various parameters discussed above,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ies should be carefully calibrated depending on the employment types,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short-term workers are often classified together as “contract workers.”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gap in self-rated health between permanent and contract workers, and identifies the possibility of reducing such gap through improving job satisfaction.
한국의 노동시장은 두 차례에 걸친 경제위기로 인하여 고용불안 심화 및 일자리의 질적인 하락을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단순한 고용 여부를 넘어서 개인이 어떠한 고용형태를 가지며 어떤 일자리를 경험하는지가 주요 요소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국노동패널에서 조사하는 9가지 요인별 직무만족도 변수를 매개변수로 하여 살펴봄으로써 이들 간 인과적 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주관적 건강은 일용직의 경우 남/녀 모두 정규직에 비해 좋지 못하였으며, 장기계약직의 경우 남성에게서만 정규직과의 유의한 건강차이를 나타냈다. 매개효과의 경우, 여러 직무만족도가 고용형태에 따른 주관적 건강차이를 줄여주었으나 취업의 안정성, 일의 내용, 개인의 발전 가능성 순으로 성별/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큰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장/단기 계약직, 일용직이 서로 다른 매개변수를 통해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통해 비록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들이 계약직이라는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그들 간 특성이 점차 다원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간과 고용특성에 따른 차별화 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규직과 및 계약직 간 주관적 건강차이를 확인하고 이러한 차이를 직무만족도를 통해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전국 69개 사회적기업에 근무하는 855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직장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직무요구와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직장만족의 변화정도를 사회적미션 지향성이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를 조절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사회적미션 지향성은 직장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미션 지향성은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직무요구와 직장만족간의 관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정성과 직장만족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 밖에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직장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수준, 교육훈련여부, 월평균임금, 직장내 부당경험, 직무요구, 고용불안정, 그리고 사회적미션 지향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과 목적성을 부여하는 사회적미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탐색적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among workers at social enterprises and to examine whether these effects are moderated by the social mission of social enterprises. Data were collected from a cross-sectional survey conducted in 2009 of 855 workers from 69 social enterprises, and the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test the interaction effects of social mission. The results showed that education, job-related training, salary, and social mission have positiv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but discrimination from supervisor, colleagues, or clients, job demands, and job insecurity have negativ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mission was examined both job demands and job insecurity on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se empirical findings, the study discusses some implications for improving job satisfaction of workers and for enhancing social enterprises’ sustainability. Also, this study is of significance as an exploratory study which identified the role and function of social mission in social enterp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