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고용인식이 장애인의 고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업무의 육체적 및 정신적 강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2010년도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체 2,067개 중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2011년도에 장애인채용계획에 응답한 기업체 446개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SPSS 18.0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의 육체적 강도는 기업체 장애인에 대한 고용인식과 장애인의 고용의사 간을 조절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업무의 정신적 강도는 기업체 장애인에 대한 고용인식과 장애인의 고용의사 간을 조절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도권이나 광역도시 등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에 소재한 기업체의 경우 고용의사가 열악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인들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업무를 감당할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의 해소와 중소도시의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 기업, 그리고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협업과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단순한 업무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합당한 고용의 질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degre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 hiring decisions and hiring recogni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the study, 466 data providing at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were utilized. To analyze the data,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first, physical job degree played as a moderator between employer’s hiring decisions and hiring recognition for the disabled. The second, mental job degree played as a moderator between employer’s hiring decisions and hiring recogni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third, small cities are less employment rate than big cities. Therefore, effort is necessary in order to increase the physical job degree and mental job degree without employment discrimination. And, regarding various improvement plan for increase in quality of the employment get out at simple businesses, and to be suitable for ability of the disabled and an aptitude discussed i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고령자 고용촉진, 고령자 노동권 보호 그리고 사회통합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별 금지법 중 연령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법제화 하여 실행 하고 있는 두 국가, 미국과 네덜란드의 연령차별 금지법을 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의 조항들과 함께 분석하였다. 비교분석틀은 각국의 연령차별 금지법의 시행 배경, 연령차별에 대한 개념 범위, 연령차별 금지법 적용대상 그리고 연령차별 금지법의 예외규정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졌다. 분석결과 미국과 네덜란드의 연령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 발전 방안에 세 가지 함의를 제시해 주었다. 첫째, 연령차별 금지법상의 연령차별 개념이 괴롭힘의 개념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년 명시 폐지를 목표로 하여 점차적으로 정년연령을 연금 수령연령과 맞추어 늘려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령차별 금지법 예외규정들에 대한 명확한 한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legal provisions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ct’ in Korea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is Act. For this purpose, legal provisions of age discrimination acts of three countries including Korea were analyzed and examined. As is the case in Korea, the US and the Netherlands have in place age discrimination act separately from other anti-discrimination laws. The analysis tool of this study was composed around four questions: what is historical background of age discrimination act; does each country’s age discrimination act include the four concepts of age discrimination; who are protected by age discrimination act; and what are the exemptions from age discrimination act.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first, the defin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the Act should include ‘harrassment’; second, with the goal of abolishing retirement age over time, retirement age should be adjusted upward to pensionable age, and; lastly, there should be a clear specification of the scope of the existing exemptions from age discrimination.
본 연구는 한국의 경제활동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고용지위와 우울의 관계가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 고용지위별 우울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기 위해 소득과 사회심리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인구 집단의 우울 연구에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CES-D척도의 11개 항목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자기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지위는 상용직, 임시 ? 일용직, 자영업자, 실업자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활동인구집단에 있어서 고용지위에 따라 우울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구소득과 자기존중감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그 차이를 상당부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용직보다 임시 ? 일용직의 우울수준이 높은 것은 자기존중감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며 이와 함께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은 것도 추가적인 이유이다. 상용직보다 자영업자의 우울수준이 높은 것은 소득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며 자기존중감에 의해 일정하게 설명되고, 사회적 지지는 설명력이 없다. 상용직보다 실업자의 우울수준이 높은 것은 자기존중감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고, 소득으로 일정하게 설명되며, 사회적 지지는 설명력이 매우 적다. 본 연구는 고용지위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단순히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몇 개의 매개변인을 통해 효과적으로 밝혀냈다는 함의를 갖는다.;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depression among the labor force in South Korea. Furthermore, we examined the mediating roles of income and psychosocial factors in the association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depression. We used data from the first year (2006) survey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KOWEPS). The survey includes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s and the items which measure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We classified employment status into four categories: permanent workers, temporary workers, the self-employed and the unemploy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employment statu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depression and showed that the lower levels of self-esteem and income among temporary workers were the two main factors which accounted for the higher level of depression among them, compared to permanent workers. The lower level of social support among temporary workers also contributed to the difference in depression. The higher level of depression among the self-employed, compared to permanent workers, was substantially explained by income and self-esteem. The higher level of depression among the unemployed, compared to permanent workers, was substantially explained by self-esteem and income. This study elucidated the mechanisms tha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depression.
미국의 복지개혁은 자활을 강조하는 취업우선전략이다. 선행연구들은 수급자 수의 급격한 감소와 탈수급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을 바탕으로 미국 복지개혁이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탈수급자들의 높은 고용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경제의 호황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으므로, 복지개혁의 순고용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동시적으로 나타난 제도(복지개혁)와 경제환경의 변화를 분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외부 환경의 변화와 복지개혁의 효과를 분리하고, 복지개혁에서 나타난 고용효과를 시간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상황, 인적 자본을 비롯한 탈수급자의 개인적 속성, 그리고, 탈수급 후 일자리의 특징, 아동지원제도와 복지수혜의 경험을 통제하고, 탈수급 전후의 고용상태를 비교한다. 분석결과는 탈수급자의 고용상태와 탈수급 이후 시간변수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탈수급 전과 비교하여 탈수급 후 3년까지만 탈수급자의 고용상태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복지개혁은 긍정적 단기 고용효과가 있으나, 장기고용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취업우선전략 중심의 미국 복지개혁이 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인 고용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s of welfare reform and time, using the administrative data from Wisconsin. Welfare reform in the US has been known as a success in terms of caseload reduction and relatively high short-term employment rates of TANF leavers. However, these short-term success may be due to the strong economy in the late 1990s. Thus, the “pure”effects can be examined by separating the welfare reform and the strong economy. This study examines the long-term employment rates of TANF leavers, controlling for local labor market conditions and compares the employment outcomes before exiting welfare with those after exit. The results sh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after exit and the employment status of TANF leaver i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compared to pre-exit employment rates, the positive employment effects of welfare reform have been sustained only for three years after exit.
The integrated nursing care and service scheme (INCS) is a new nurse staffing policy for inpatient nursing service in South Korea, which helped to reduce the ratio of nurse to patients from 1:14.0~16.0 to 1:9.9. As a result, the INCS has high job creation effects for nurses and other personnel.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INC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and compare it with those in other industries.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the INCS database of the NHIS and the input-output table of the Bank of Korea. The INCS from 2015 to 2019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Both direct and indirect employment effects were analyzed by an input-output model based on the INCS demand in 2019. In 2019, a total of 534 hospitals and 49,067 beds have participated in the INCS, and a total of 24,308 nurses, 7,528 nursing assistants, 3,590 ward staffs, and 1,622 rehabilitation staffs were directly employed. The total nursing fee was KRW 1.5 trillion per year. During the last 5 years, an amount of KRW 1 billion in the INCS was estimated to have produced an employment impact of 25.1 nursing jobs, 19.7 other jobs, resulting in a total of 44.8 positions.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INCS was 3.5 to 6.1 times higher than those in other industries. The government should steadily expand the INCS, considering the enhanced quality of nursing services as well as high employment effects. It is recommended to expand the INCS, taking into account the availability of nursing personnel and the quality of employment.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을 높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환자와 가족의 간병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 스 사업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기존의 14~16명에서 9.9명으로 감소시켰다. 사업참여 를 위해서는 간호인력 추가고용이 필수적인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간호･간병수가를 원 가의 120~140% 수준으로 설정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2015~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동 사업의 고용창출효과를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자료는 연도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 비스 현황자료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이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534개 의료기관에 서 49,067병상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간호사 24,308명, 간 호조무사 7,528명, 병동지원인력 3,590명, 재활지원인력 1,622명 등 총 37,048명이 간호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다. 통합병동의 연간 입원료로 1조 4,784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지 출 10억 원당 간호인력의 직접고용은 25.1명, 산업연관효과에 의한 간접고용은 19.7명으 로 총 44.8명이 고용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체 산업의 평균 총고용 7.4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9명, 의료 및 보건업 9.8명과 비교하였을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고용창출효과는 타 산업 대비 3.5~6.1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간호･간병통 합서비스 사업의 본래 목적인 의료보장 기능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고용창출효과를 고려 하여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인력 수급 가능성과 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we tried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work and lives of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Using data from the 22nd and 23rd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we employed a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with individual fixed effects to compar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he pandemic on work and life between temporary and dependent self-employed and permanent employe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compared with those with permanent employees,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had lower job satisfaction in the COVID-19 pandemic, though without statistical significance. Second, COVID-19 has significantly affected life satisfaction for the dependent self-employed. Third, the effects of COVID-19 varied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in job satisfaction. It led to reduced especially wage or income satisfaction in the dependent self-employed. Fourth, health status affected the overall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all groups alike. These findings confirmed that the COVID-19 pandemic had a more negative effect on the vulnerable groups of labor market such as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Therefore, we conducted policy discussions in order to reduce job insecurity of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in catastrophic risk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22차 자료와 23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인고정효과 이중차이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상용직 임금근로자 집단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의 직무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일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상용직 임금근로자 집단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만족도를 요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이후 상용직 임금근로자 집단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의 임금 또는 소득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건강 상태는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일 만족도, 삶의 만족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했음을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불안정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The COVID-19 pandemic has induced unprecedented shifts in employment dynamics, yet a comprehensive review of its impact on health remains scarce. This study aims to delineate the landscape of research regarding the repercussions of negative employment changes on healt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erving as a roadmap for future research endeavors. Following the methodology outlined by the Joanna Briggs Institute (JBI),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up to February 29, 2024, was analyzed. Forty-seven pertinent documents were selected and categorized by country, data collection timing, research methodology, and variables employed. This review revealed the multifaceted nature of negative employment changes and health outcomes, spanning economic deprivation, social support, and stress theories to elucidate the health consequences of unemployment. However, quantitative studies on long-term impacts and physical health effects were found to be lacking, alongside gaps in research on employment and health disparities among marginalized groups. Moving forward, there is a pressing need to undertake robust investigations into the employment and health outcomes of public health crises, guiding evidence-based policy responses.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고용 변화를 촉발했고, 이를 통해 기존의 인구사회학적 조건과 건강이 맺는 관계를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 위기와 구분된다. 그러나 그 특수성에 관한 문헌의 종합적 고찰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 위협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지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고찰을 위해 2024년 2월 29일까지 발표된 국내외 문헌을 Joanna Briggs Institute(JBI)에서 제시한 단계를 따라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47편의 문헌을 대상으로 연구 국가, 자료 수집 시기, 연구 방법과 활용 변수를 파악하고, 고용 위협과 건강의 주제 범위를 확인하였다. 고찰 결과, 실업의 건강 영향을 설명하는 경제적 박탈,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이론 관점을 확인하였다. 장기적 영향 및 신체 건강 영향을 평가한 연구는 양적으로 부족했으며, 구조적 차별을 받는 집단의 고용과 건강 문제에 관한 연구의 공백이 확인되었다. 향후 증거 기반의 위기 대응 정책을 위해 공중보건 재난의 고용과 건강 영향 연구가 적극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The rapid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among young adults in South Korea, coupled with their mental health problems and social vulnerabilities, has emerged as a critical social issu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employment type on depression among young single-person household wage workers and examine whether housing instability moderates this relationship. Using data from the “2022 Survey on Youth Living,” the analysis focused on 3,710 single-person household wage worker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emporary and daily workers exhibi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depression compared to permanent workers. Second, young adults experiencing housing instability reported higher levels of depression than their counterparts without such experiences. Third, the impact of employment type on depression was more pronounced among young adults facing housing insecurity.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policies and interventions that ensure employment stability and address housing welfare from a mental health perspective for young single-person household wage workers.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 청년층의 급격한 증가와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취약성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1인 가구 청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 형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주거 불안정이 조절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체 응답자 중 1인 가구 청년 임금근로자 3,710명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우울 수준이 상용직 근로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 불안정을 경험한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우울 수준이 더 높았다. 셋째, 주거 불안정을 경험한 청년의 경우, 고용 형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1인 가구 청년 임금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고용 안정성 확보와 함께 주거복지 관점에서의 정책적 지원 및 개입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의료이용의 직접적 자원이 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소득이 낮고 고용의 안정성도 낮다. 이 두 가지 특성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서의 적절한 소득수준과 함께 이의 지속적인 확보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시직과 일용직은 민간의료보험가입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가입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확보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안정성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료패널(KHP) 2011년도 자료 중 40세 이상 65세 미만 남성 임금근로자(n=1,427)에 대해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형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와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도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들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확률이 낮았다. 이는 민간의료보험 접근성이 고용의 안정성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차이는 결과적으로 의료이용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형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소득을 보완할 뿐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The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unstable employment on enrollment in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empirical analysis with logistic model used Korea Health Panel version 1.0, which include details about health and healthcare Data is conducted on male employees who are 40-65, who are expected to have high level of need to healthcare utilization and the benefi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fter controlling for variables having a potential effect on enrollment in private health insurance, unstable employment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enrollmen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short, the more unstable the employment status is, the lower the enrollment probability is. Inequality following employment type is not only from income but also from unstability it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