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노후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에 제출된 기록물 분석을 통해 21세기 노인이 갖고 있는 노후에 대한 기대와 계획을 살펴보는 것이다. 2011년 첫 공모전에 참여한 인원 중에서 60세 이상 응모자 59명분의 에세이 자료를 중심주제분석(thematic analysis)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중심주제로 도출된 세 가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인생 2막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시간으로서 주도적 노력이 필수임, ②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가 있는 현재진행형 노년의 삶을 살고 싶음, ③ 8만 시간을 마음껏 디자인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부족.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백세 시대 노후계획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 조성에 대해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With the increasing proportion of the aging population and an increase in life expectancy,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the later life. As a result, what to do and how to live in one"s later years have become an important topic.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ctation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among older adults" by analyzing personal documents from 80,000 hours design competition. Using thematic analysis, essays written by 59 older adults who were 60 years old and over were analyzed. Three main themes were emerged as follows: ① the second chapter of life should be a time for being oneself and requires one"s proactive efforts, ② it should be ongoing, meaningful to oneself, and valuable to the society, ③ preparing for later life is not easy due to the lack of social conditions. Based on the findings,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eparation for later life in 21st century are discussed in three ways.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은퇴기대와 노후준비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40세 이상 59세 이하의 중년기 여성 328명(취업여성 200명, 비취업여성 128명)을 대상으로 Hornstein & Wapner(1985)의 네 가지 은퇴기대 유형과 경제적·정서적·신체적·사회적 노후준비 수준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 모두 은퇴를 ‘강요된 좌절’로 기대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다. 둘째,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은퇴를 ‘휴식’, ‘새로운 출발’, ‘강요된 좌절’로 기대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그러나 ‘삶의 연속’에 대한 기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 취업여성은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노후준비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비취업 여성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노후준비 순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경제적·정서적·사회적 노후준비를 더 잘 하고 있는 반면, 신체적 노후준비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넷째, 은퇴를 ‘휴식’이나 ‘새로운 출발’, ‘강요된 좌절’ 등 삶에 중요한 변화를 수반하는 사건이나 계기로 기대하는 경향이 높은 집단에서 취업자와 고학력자, 고소득자 비율이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노후준비도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년기 여성들이 은퇴를 앞두고 체계적으로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은퇴준비 교육이나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은 비취업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및 지원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xpectation and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employed and unemployed women in middle age. We survey 328 women in total aged from 40 to 59 (200 employed and 128 unemployed women). The instruments consist of the Retirement Expectation Inventory from Hornstein & Wapner (1985) and the questions on economic, emotional, physical, and so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① The ‘imposed disruption’ is the highest retirement expectation both in employed and unemployed women. ② For ‘rest’, ‘new beginning’, and ‘imposed disruption’, employed women show higher retirement expectation than unemployed women.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for ‘continuation’. ③ Employed women show the highest economic retirement preparation, followed by emotional, social, and physical, while unemployed women show physical, emotional, social, and economic in order. And employed women are better preparing for their retirement in economic, emotional, and social area than unemployed women. Bu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physical retirement preparation. ④ The subgroups that expect retirement more as ‘rest’, ‘new beginning’, or ‘imposed disruption’ are mostly well-prepared for retirement, and composed mainly of employed, highly-educated, and high-income. Finally, we suggest the provision of various welfare services and education programs for middle-aged women, in particular for unemployed women with relatively insufficient opportunities of pre-retirement education or planning service.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and the life satisfaction using a quasi-experimental framework, in which the Basic Pension was deemed as an increase of existing non-contributory pension benefit. The results of Propensity Score Matched Difference-in-Differences (PSM-DID) analyses suggested that the common trend assumption was not violated and the life satisfaction (overall and in each domain) of the elderly who continually received the Basic Pension around the time of increase (treatment group) increased by 3.72~5.14 points compared to that of those who never received the benefit (control group). The sub-group analyses suggested that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improve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treatment group relatively more among those who did not receive other public pensions, did not work for pay, were women, or were aged 75 and older. Given the Basic Pension policy direction of benefit increase in Korea, thes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empirical evidences for future policy implementations.
이 연구는 노인의 소득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를 기존 기초노령연금 급여의 인상으로 보고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준실험설계 모형을 이용해 살펴봤다. 2010-2016년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를 이용해 성향점수매칭-이중차이모형(PSM-DID) 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 기초연금 인상 전 시점에서 기초연금 인상 전･후에 계속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처치군)과 동 기간 계속 기초연금을 받지 않은 노인(대조군)의 전반적 및 영역별 삶의 만족도의 공통추세가정이 충족되었고 기초연금 인상 후에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가 영역별로 대조군에 비해 3.72~5.14점 더 증가했으며 이 중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연금/특수직연금 수급 여부, 임금노동 참여 여부, 성별, 나이 등에 따라 하위그룹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특수직연금 미수급 집단, 임금노동 미참여 집단, 여성, 후기 노인에서 대조군에 비해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급여의 인상이 노인의 소득과 소비뿐만 아니라 전반적 및 자신의 경제･건강상태와 배우자･자녀와의 관계 등 영역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점을 준실험설계 모형을 이용해 밝혀냈으며 정부가 2014년과 2018년에 두 차례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했고 2021년까지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향후 기초연금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국민노후보장패널』1-3차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한 은퇴자 세대를 대상으로 은퇴 전후의 소득과 소비지출의 변화, 그리고 은퇴 전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후준비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중·고령자 세대는 은퇴로 인하여 소득은 은퇴 전에 비하여 55% 감소하였으나 소비지출은 은퇴 전과 비교하여 8% 감소하는데 그쳤다. 둘째, 우리나라 은퇴자 세대의 목표소득대체율은 84%이며 이를 달성한 중·고령자 세대는 전체 은퇴자 세대 가운데 31%뿐이다. 셋째, 패널자료로 추정한 소득대체율이 목표소득대체율을 초과 달성한 은퇴자 세대는 이를 달성하지 못한 은퇴자 세대에 비하여 근로기간이 길거나 공적연금을 수급 받고 있거나 은퇴 이후에도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은퇴자 세대는 노후준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가족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봉양을 기대하기 어렵고 건강관련 리스크, 장수리스크, 그리고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사전에 은퇴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은퇴 이후 생활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This study reviewed the income and consumption at both before and after retirement, spending patterns and about specific retirement plans to maintain the living standard as before retirement of couples over 50 years of age (if spouseless, then just the individual) using the 1st and 3rd wave of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According to this study, firstly the income of retired couples in their mid to elderly ages reduced by 55% before their retirements but their spending only reduced by 8%. Secondly, The target replacement rate for Korean retired couples is 84% of the income they were earning before retirement and only 31% of the retirees in their mid to elderly ages achieved such a goal. Lastly, the estimated number of retirees who actually achieved higher income level then what they were earning before retiring had longer working lives or were receiving forms of public pension or were being financially supported by their families. The above results showed that preparation for retirement is still very weak in Korea and the tendency to depend on the family still remains in the society.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each individual’s effort to review their status and prevent drastic declination of living standard after retirement is strongly needed.
This study examined the participation experiences of older adults in the market-type senior employment support program.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4 senior citizens participating in the same program. As a result of analyzing interview contents by using the grounded theory, Strauss and Corbin (1998) proposed, the central phenomenon of participation experience of the marketable elderly job supporting program for the older adult appeared to be ‘continuously participating in the same program.’ The core category integrating causal conditions (the need for activity to form time/anxiety about later years in life), contextual conditions (current situation where it is hard to depend on children/productive old age discourse), mediating conditions(characteristics of program organization/characteristics of labor process/person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strategies(deleting images from the past/being appreciative of the fact of being able to work/keeping good relationships with people interested), and results (securing economic power/fun as well as sense of achievement/improvement and revitalization of health/ expecting support from the government) was materialized into ‘maintaining the condition where one is satisfied with its job to some degree.’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al undertones were propos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1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다. 면접내용을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노인의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의 중심현상은 ‘동 사업 참여 지속하기’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인과적 조건(시간을 구성할 활동의 필요/노후불안), 맥락적 조건(자녀에 의존하기 힘든 시대적 상황/생산적 노년담론), 중재적 조건(사업단의 특성/노동과정의 특성/참여자 개인의 특성), 전략(과거상 지우기/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기/관계자와 좋은 관계 유지하기)과 결과(경제력 확보/재미와 성취감/사람과의 만남의 즐거움/건강의 향상과 활력/정부의 지원 기대)를 통합한 핵심범주는 ‘일자리에 어느 정도 만족한 상태를 유지’함으로 구체화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근로유인 제고의 관점에서 조기노령연금제도와 연기연금제도를 양 제도에 각각 적용되고 있는 감액률과 증액률의 적용방식과 수준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외국의 급여 감액제도와 증액 제도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은 관대하게 적용하면서 연기연금의 수급요건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연금수급시점에 따른 국민연금의 공정 감액률과 공정 증액률을 보험수리상의 중립방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계산 결과 국민연금의 조기수급에 대한 공정감액률은 6.5~5.9% 정도이고, 연기수급에 대한 공정 증액률은 6.5~6.1%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현행 감액률인 연 6%는 거의 공정 감액률에 근접해 있지만, 현행 증액률인 6%는 공정 증액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기노령연금에 적용되는 감액률을 수급시점별로 유연화하는 방식을 개선대안으로 제안하였다. 반면 연기연금 증액률의 적용은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증액률도 공정 증액률에 정책적 요소들까지 고려하여 7.2%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제안된 국민연금 감액률과 증액률 제도의 개선안으로 감당할 만한 추가적 재정소요로 근로유인과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This study aims at contributing to improving the early retirement pension and the deferred pension concerning the level and application of the rate of reduction and the rate of increment. This study analysed firstly reforms of the benefit reduction and increase according to retirement timing in pension systems of OECD countries. In comparison to other countries,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n Korea is characterized by the loose conditions for the early retirement and the strict conditions for referring pension provision. As next, this study calculated the actuarially neutral reduction rate and increment rate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ccording to calculation the actuarially neutral reduction rate lies between 5.9~6.5% and the actuarially neutral increment rate between 6.1% and 6.5%. It shows, that the current reduction rate in NPS is almost close to actuarially neural rate, but the increment rate is slightly lower than the level of the actuarially neutral rate.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ethod of the application of the reduction rate should be flexiblized in the early retirement pension. In the deferred pension, it is desired that the increment rate should be increased to 7.2%, considering the policy goal of the promoting work incentive. With this proposed policy improvement, it is expected to strengthen work incentive and old age income security on the affordable additional financial bu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