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앤더슨의 의료서비스 이용모델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주요 결정요인인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이 스트레스 취약요인을 매개하여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는 2009년 한국의료패널의 본 조사와 부가조사에서 응답한 60세 이상 노인 3,69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모형과 매개효과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고, 개인요인과 지역요인의 영향에 대한 검증은 다층모형을 사용하였다. 주요분석 결과 개인요인인 문제음주, 스트레스, 소득수준, 장애유무가 노인의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스트레스나 우울이 있을 때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취약요인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전기노인은 우울을 매개하였고 후기노인은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요인인 병의원 수나 노인장기요양시설 수가 많을수록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상태의 악화, 사회와 가족으로 부터의 고립,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 불가능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상담프로그램의 도입과 보건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노인계층을 위하여 의료시설의 지역 간 균형적인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This study has verified the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by the elderly, using the main determinants of Andersen, which are predisposing factors, enabling factors, need factors and stress-vulnerability factors. For data analysis, a total of 3,696 aged people (60 or older) who participated in the main and additional surveys of Korea Health Panel 2009 were examined. In addi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has been used to analyze structure model and mediator effects. To verify the effect of regional factors,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has been us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tress or depress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by the elderly. The mediating factors of stress-vulnerability is significantly related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 by two different mediating factors within two groups; Elderly who are between 60 and 74 mediates stress and elderly who are over 75 mediates stress. The frequency of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increased as the number of local medical clinics and long-term care service facilities increa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government-led stress consultation program which can handle elderly stress caused by physical disease, spouse’s death, unfavorable economic conditions, isolation from society and family and inability to control daily routine activities and to provide community-based medical facilities for the aged who have poor accessibility to medical services.
본 연구는 ‘노부모 부양의무 수행’과 ‘자립적 노후설계’라는 이중적 잣대의 모순적 발달과제를 요청받는 현시대의 중년기들이 갖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 및 부양행동평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러한 부양의식 및 평가가 개인의 노후설계라는 현실적인 과업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개의 온라인 대학의 재학생 중 중년기에 해당하는 323명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조사대상자의 노후설계 및 부양의식은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부양행동평가 중 보상은 중간 수준, 비용의 경우는 중간수준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둘째, 노후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통적 가족관에 근거한 부양의식은 노후설계 각각의 하위영역인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하위영역에 모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교환적 관점의 실리적인 입장에서의 부양행동평가는 보상만이 신체적 노후설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배우자유무는 노후설계 전 영역에, 성별은 신체적 ? 정서적 노후설계에, 연령은 정서적 노후설계에의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이 외 월가구소득은 경제적 노후설계에, 자녀수는 신체적 노후설계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중년기의 균형적인 노부모부양 역할수행 및 자립적인 노후설계에 대한 현안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시사점도 제시하였다.;This paper was to explore the relations of the caregiving awareness, caregiving appraisal for middle-aged and their senescent life plans and the effects of caregiving awareness and caregiving appraisal for aged parents of on plans for their senescent life. This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2011 to June, 2011 and 323 responses from the survey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earch findings could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the mean score of senescent life plan and caregiving awareness were higher than average and the mean score of caregiving appraisal was a little lower than average. Second, among the main factors, caregiving awareness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to explain senescent life plan and it was totally related with physical. emotional, economical subscales of senescent life plan. Third, caregiving appraisal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to explain only the physical area of senescent life plan. Fourth, sex, age, marital state were the significant predictors which have the effectiveness to the senescent life plan.
본 연구는 18세 이상 미국 성인에 대한 전국 표본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일상활동의 질과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서베이 조사 항목들은 우울 증상들(CES-D), 주요 일상활동의 질(충족도와 복잡성), 사회적 지지와 통제감을 측정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우선 일상활동의 충족도와 달리 복잡성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상관없이 일정하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우울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데 반해, 통제감의 긍정적 효과는 연령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일상활동의 질 중 충족감만이 그리고 사회심리적 자원 중 사회적 지지만이 노년으로 갈수록 우울증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더욱 커진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집단과 같은 특정 연령집단의 우울증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효과적인 사회적 개입은 어떠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지의 정책함의를 제시한다. 노인들의 일상활동이 보다 충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되도록, 그들의 여가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촉진시키는 사회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배우자나 동료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노인들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가족 혹은 지역공동체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방안 등이 노인들의 우울증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다. 미국에 대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고려될 필요가 있는 요인들, 혹은 효과적인 개인적·사회적 개입을 위해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일 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Using a national telephone probability sample of 2,592 U.S. adults collected in 1995 and 1998, this study examines the age variation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daily work qualities or psychosocial factors and depression. Survey items measured symptoms of depression, fulfilling or nonroutine quality of respondent’s primary daily work/activity, social support, and sense of control. In the results, the different dimensions of work qualities and psychosocial factors have different effects on depression across adult ages. First, the effect of daily work fulfillment on depression varies across adult ages, but the effect of work complexity on depression is constant across ages. The beneficial effect of work fulfillment on depression appears to be stronger in older ages. Second,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change varies across adult ages, but the effect of sense of control does not vary substantially across ages. Only work fulfillment and social support have more beneficial effects on depression of older adults,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 social interventions to help reduce the depression of older adults.
빈곤층 편모가정은 미국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주된 대상이 되어 왔다. 이혼율의 증가와 배우자 없이 자녀를 가지는 현상이 늘어나면서 편모가정은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 이에 상응하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36년에 시작된 생계비 지원 위주의 아동부양가족 프로그램인 AFDC는 1997년부터 저소득 가정을 위한 한시적 지원프로그램인 TANF로 바뀌면서 근로를 통해 자활을 이룰 수 있는 취업지원 정책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취업할 능력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여성은 근로활동을 통한 자활을 통해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의존에서 자립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여성의 취업 능력은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교육수준 등과 같은 여성 개인 특성의 변화와 외부요인, 즉, 노동시장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취업능력의 변화를 여성 개인의 특성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여성의 취업능력은 향상되었는데 노동시장의 변화보다는 여성 개인의 특성 향상이 주된 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근로를 통해 자활을 이룰 수 있는 취업지원 정책 중심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Female-headed families constitute the prime eligibility group for welfare programs. With the rising illegitimate birth rate and the high rate of divorce, the size of the female-headed population is expected to grow, increasing the incidence of welfare dependence. Since U.S. Congress passed a new welfare bill which eliminates the federal guarantee of cash assistance for poor children (AFDC) in 1996, new AFDC program,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Programs), emphasizes on selfsufficiency for women on welfare through workfare. There is a route to self-sufficiency for a female on welfare: work. The probability of work (workability) has changed over time period. The change of workability over time period can be attributed to the change of the average sample characteristic and the change of the coefficients.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 of workability, decomposing it into the change of the average sample characteristic and the change of the coefficients. During the sample period (1975～1987), women's workability improved mainly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If this is the case, welfare policies should emphasize on improvement of job market opportunities for women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welfare policies.
여성이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든지 또는 취업을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공공부조에 의존할 확률을 세분해서, 결혼을 할 확률과 취업을 할 확률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여성이 결혼과 취업을 하는 결정과정은 각 여성이 예상하는 경제적인 편익(benefits)과 비용(costs)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여성이 결혼을 안하고 취업을 안하는 데서 오는 경제적 편익은 공공부조 지급액이다. 여성이 배우자 없이 자녀를 가지는 비용보다 공공부조 지급액이 크다고 예상하면, 자녀를 가지고 공공부조 지급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기존의 공공부조 의존에 관한 연구에서 데이터로 사용된 자녀를 가진 편모뿐 아니라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여성을 포함시켰다. 그 이유는 여성의 결혼, 취업, 그리고 자녀를 갖는 결정은 경제적인 편익과 비용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연방정부의 공공부조정책(public welfare policy)에 의해 만들어진 경제적 편익과 비용이 여성의 결혼과 취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Probit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Michigan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공공부조정책과 여성의 결혼과 취업결정, 그리고 공공부조에 의존할 가능성간에 큰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즉, 공공부조 지급액이 공공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취업할 확률과 결혼할 확률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공공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개혁은 개인의 결혼과 취업의 동기(incentive)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어야 한다.;There are two routes to self-sufficiency for a female on welfare: work or marriage. This paper analyzes a woman's probability of being on welfare, decomposing it into the probability of work and the probability of being married. The marriage and work decision process will be influenced by both expected economic benefits and costs. An economic benefit of not being married and not working is public welfare benefits. Higher welfare benefits reduce the net cost of an out-ofwedlock fertility and so affect both marriage and work decisions. When the individual expects benefits from welfare over the financial cost of having an out-of-wedlock birth, she may choose having an out-of-wedlock fertility and receiving the public support (welfare benefits) over marriage or work. Our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economic incentives created by public welfare policy influence marital and work decisions, and, as a result, the incidence of welfare dependence. Specifically, the amount of welfare benefits significantly affects the probabilities of both marriage and work and thus changes the probability of welfare recipiency. Therefore the welfare reform needs to focus on the individual's incentive mechanism of marriage and work.
최근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의 현황과 원인,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1920년부터 2014년3월까지의 신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사건을 4가지 유형(‘치매 가족의 자살’, ‘치매 가족의 살인’, ‘살인 후 자살’, ‘동반자살’)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치매 가족의 자살’, ‘살인 후 자살’, ‘동반자살’ 모두 배우자에 의한 사건 보도가 가장 많았으며, ‘치매 가족의 살인’ 은 아들에 의한 사건 보도가 가장 많았다. ‘치매 가족의 자살’과 ‘살인’ 이유는 치매 당사자의 다양한 증상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으며, ‘살인 후 자살’과 ‘동반자살’의 경우, 치매 가족 본인의 신체적 부담과 호전기미가 보이지 않는 치매 증상을 이유로 함께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았다.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노년기의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관련사건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중년?노년기의 남성 치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치매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제시하였다.;In recent years, suicide and murder have become increasingly common in the family caregivers with dementia.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is situation and for useful preventive measures. In this study, I analyzed related cases, what was reported in the newspaper article to March 1920-2014, to understand the cause and present situation of the murder and suicide of family caregivers with dementia, are classified into 4 categories (‘Suicide of caregiver’, ‘Murder of caregiver’, ‘Suicide after Murder’, ‘Suicide Pact’). In cases involving one spouse caring for the other spouse with dementia, the most frequent types of incidents were, chronologically, ‘Suicide of caregiver’; ‘Suicide after murder’; ‘Suicide Pact’. In cases involving murder, the murderer was most frequently the patient’s son. The most common reason for ‘suicide of caregiver’ and for ‘murder of caregiver’ was stress relative to the patient’s dementia symptoms. In cases of ‘Suicide after murder’ and ‘Suicide Pact’ the most common reason was the patient’s dementia symptoms combined with the worsening physical burden of caring for the patient. Among all suicides and murders committed by caregiver with dementia, the perpetrator was most often an elderly male. Give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ctive support to middle-aged and old men in family caregivers with dementia and to ensure we accurately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is phenomenon to prevent suicides and murders by relatives of patients with dementia and to solve the problems that drive them to these extreme ac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the family caregivers with dementia with education and the information on the services that are available to them.
본 연구는 스스로 노후 또는 비노후라고 인식하는 주관적 노후 인식 여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노년기 우울을 주관적 노후 인식의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함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년도 자료에서 주관적 노후 인식 여부의 이질성이 잘 나타나는 60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비노후 인식 집단과 노후 인식 집단에서의 우울차이와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개인상황적, 건강상태, 경제적 변인을 선정하고 주관적 노후 인식 여부와 함께 우울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2way-ANOVA)을 실행하였으며, 주관적 노후 인식 여부에 따른 우울의 차이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t-test와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주관적으로 노후라고 여기는 집단이 스스로 노후라고 여기지 않는 집단보다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인상황적, 건강상태 그리고 경제적 변인에 따라 우울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중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취업여부, 경제적 독립여부, 총 가구소득에서는 주관적 노후 인식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주관적 노후 인식 집단별 우울의 영향요인으로는 비노후 집단에서 연령과 배우자유무, 손자녀유무가 노후 집단에서 경제적 독립여부와 총 가구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의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신적 건강상태와 취업여부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관적 노후 인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임이 나타났으며, 우울 극복을 위해 집단별로 접근하여 정서적인 유대와 경제력의 확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different factors and levels of depression caused by the elderly’s subjective perception of aging. The main goal is to understand the causes and effects of the elderly having depression and seek adequate solutions. The data from the 4th edition of “Korea Retirement and Income Study” were used to conduct the t-test, Two-way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It was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those who perceive themselves as “old” versus “not old” among the middle old aged people in their 60s. As a result, people who perceived themselves as “old” had a higher level of depression compared to those who perceived themselves as “not old”. Personal background, health conditions, and financial variables all had an impact on different levels of depression. Out of those variables,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aging showed a mutual interaction with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financial independence, gross income, and whether or not they were employed. The factors that had an influence on depression for people who perceived themselves as “not old” were the age, whether or not they had a spouse or grandchildren. However, for the group that perceived themselves as “old” were influenced by their gross income or financial independence. It turned out that the factors that influenced depression on both groups were the mental health and employment status. In conclusion,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aging is proved to be the main factor that has an influence on the depression in the old ag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roups are given emotional and financial support according to which group they belong to in order to overcome depression.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장애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징, 생리학적 요인, 건강행동,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해 비장애 노인, 경증장애 노인, 중증장애 노인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노년기 장애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제1차 고령화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4,155명을 대상으로 Chi검증, ANOVA,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 노인은 응답자의 9.6%,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증장애 노인은 15.8%에 해당한다. 둘째,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만성질환, 감각능력, 건강관련행동, 우울,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사회적 지지 등에서 비장애노인, 경증장애노인, 중증장애노인 간에 차이가 확인되었다. 셋째, 노년기 장애수준의 가장 강력한 결정요인은 뇌혈관질환으로 이 질환을 가진 노인은 중증장애에 속할 확률이 현저하게 높다. 우울과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 중증장애의 중요한 예측요인이다. 규칙적인 운동은 중증장애와 경증장애 확률을 다 감소시키지만 친구접촉빈도와 사회활동 참여는 중증장애에 속할 확률을, 배우자 유무와 자녀접촉빈도는 경증장애에 속할 확률을 각각 감소시킨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뇌혈관 질환의 특별관리 체계 확립, 노년기 이전 단계부터 규칙적인 운동습관의 보급, 우울과 주관적 건강에 대한 측정 및 개입, 노년기에 친구로부터의 지지와 사회적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 등 실천적 함의가 제시되었다.;This study explored three issues in regard to disability among Korean older persons. First, prevalence of disability was assessed. Second, differences among no disability, moderate disability, and severe disability were compared. Third, effect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ronic conditions, health behaviors, psycho-social constructs on the level of disability were examined. 4,155 older people(65 and over) selected from the data of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KLoSA) were used for chi-square test, ANOVA, and multinomial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suggested that 9.6% of the sample were severely disabled, and 15.8% were moderately disabled. It was also found that three groups(no disability, moderate disability, severe disabilit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regarding to age, socio-economic status, chronic conditions, health behaviors, depression, perceived health, and social support. Finally, stroke was the most salient predictor of severe disability. It was also strongly related with moderate disability. Regular exercise was found to reduce the chances of both severe disability and moderate disability. Among psycho-social variables, depression and perceived health status were related with severe disability. While contacts with friends and social activities reduced the chances of severe disability, living with spouse and contacts with children was found to reduce the chances of moderate disability. According to these results, implications including special attention to cerebrovascular diseases, enhancement of exercise programs, prevention and reduction of depression, increasing social support in later life were discussed.
이 연구에서는 과부담의료비의 발생규모 및 특성을 알아보고, 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2006)를 이용하여 총 6,992가구를 대상으로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부담이 각각 10%, 20%, 30%, 40% 이상일 때의 가구별 과부담의료비 지출빈도를 파악하고,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 3,233가구를 대상으로 과부담의료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가구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기준(threshold)이 10%, 20%, 30%, 40%일 때 각각 19.1%, 9.7%, 5.8%, 3.7%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각 각 32.2%, 19.5%, 12.0%, 7.8%로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가 여성, 노인, 미취업자일 때, 교육수준이 낮을 때, 배우자가 없을 때,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및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 5세 이하 아동이 없는 경우,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과부담의료비 발생위험이 높았으며 의료보장 유형이 의료급여인 집단보다 건강보험인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과부담의료비의 발생이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사회의 의료보장제도가 보장성이 낮으며 따라서 많은 가구를 빈곤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소득이 낮으면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xamines the scale of 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HE), and identifies the factors influencing CHE among low-income households. Korea Welfare Panel (KOWEP) (2006) were used in the study. CHE is defined by when the households' medical spending out of ability to pay exceeds 10%, 20%, 30%, and 40%. The study examined the frequency of CHE with 6,992 households, Moreover, among 3,233 low-income households whose income amounts to less than 60% of the median income,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The occurrence of CHE in the entire household appeared to be 19.1%, 9.7%, .8%, and 3.7% with the threshold at 10%, 20%, 30%, and 40%. For the low-income households, it accounted for 32.2%, 19.5%, 12.0%, and 7.8%, which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compare to the average households. The following cases showed high chances of incurring CHE: When the householder is female, older than 65, unemployed, less educated, has no spouse, has poor perceived health status, has a low income, has chronic sufferers in the family, has no child under five years old, and has a small number of family members. It also showed that those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as a form of medical security rated higher than those with medical aid. The higher incidence of CHE among low-income households implies that South Korea offers a low level of medical security, which can drive its people to poverty.
공공부조제도는 헌법의 사회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기본법의이념을 실현하는 최소·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때, 공공부조의 선정범위와 급여수준은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 그리고 공적 부양과 가족(사적) 부양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가늠자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국가책임과 가족의무 간의갈등 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수급자 선정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부양의무자기준’이라할 수있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을이러한 공적부양책임과 사적부양의무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괴리의 결과로 발생하는‘욕구충족 의사각지대’라는 측면에서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목적이있다.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등 일련의 현대화 현상에 따른 사적 부양실태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적부양의의지혹은 능력은이를 따라가지못하는 이른바‘부양의수요-공급 간괴리’가발생하기 쉬우며, 이러한괴리는‘욕구충족의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요인이 된다. 특히, 공공부조제도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빈곤은 크게 부양의무자의범위 차원과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 판정기준차원에서 지적될수 있다. 먼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의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현재의 사적 부양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양의무자의 지정, 대표적으로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친생부모/양자 등 현재 민법상으로나 일반적 실태상으로 부양의무를 지우기 어려운친인척에 대한 부양의무의 부과에 의해 주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부양능력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빈곤의 사각지대는 주로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소득기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의‘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와‘모든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이상태(ideal type)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현재의사적 부양실태와 공적 부양책임 간의 괴리를 축소해야 한다. 이는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부양능력판정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가능할 것이다. 따라서단기적으로는부양범위를1촌 이내의 직계혈족으로 축소하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평균지출로 완화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기적으로는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가족 간 빈곤 덫의 문제를방지할필요가 있다.;Public assistance functions as a last resort in any society. Therefore, the eligibility and benefit level of public assistance is a determining fac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sponsibility and state obligation. To be more specific, it is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aw(NBLSL) that show most clearly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sponsibility and state obligation. In this respect,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that exclude a large number of poor people from the entitlement to social assistance benefits, and proposes alternative policy measures. The sharp decrease in family support caused by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family nuclearization has brought the need for state’s additional intervention, to which the government has been largely unresponsive. Despite their needs, about 2.1 percent of the population(3.5 millions) are excluded from the NBLSL because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Some of these people are excluded by the family obligation scope rule and others by the family obligation capacity rule. Finally, the NBLSL’s role as a reliable last resort depends mostly on increasing the state obligation as family support decreases. To do this, the scope of family obligation should be limited to parents-child relationship, and the income criteria for family obligation should be raised to the level of mean expenditure or medium income.